기자

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3

추천

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경제일반68%
금융10%
사회일반10%
정치일반8%
기업3%
모바일/인터넷1%

  • [단독]‘퇴직 러시’ 금감원 부서 절반이 정원 미달

    태영건설 워크아웃,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금융감독 업무는 늘었지만 금융감독원 부서의 절반 가까이는 정원 미달인 상태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으로 시간 외 근무가 늘었지만 시간외 수당을 위한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노동조합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여타 금융 공공기관들도 처우나 본사 이전 등의 문제로 직원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서(82개)의 45%(37개)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직원 이탈은 계속되는 추세다.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취업 제한심사를 받아 통과한 이는 총 207명,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전후인 2022년부터는 116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취업 제한심사에서 자유로운 변호사 출신 직원의 이탈도 이어져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6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는 피감기관인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수준, 최근 급증한 업무량 등이 꼽힌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들의 이탈까지 겹치니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위한 예산이 거의 소진되자 노조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규모는 2021년 83억 원에서 2022년 95억8000만 원, 2023년 128억9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은 8월 기준 84억3000만 원이다. 시간외 근무 시간은 2024년 8월 현재 21만9787시간으로 2020년(19만5559시간) 수준을 이미 초과했다. 금감원은 신규 채용에 더해 경력 직원을 추가 채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신입을 100명 넘게 뽑고 있고 경력 채용을 2023년 71명, 2024년 6월 35명 등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금감원 간부들은 “‘공적 업무에 대한 중요성’ 등 사명감을 강조하며 이탈을 막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퇴직자 수는 2020년 132명, 2021년 136명에서 2022년 160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비교적 젊은 4∼5급(과장∼조사역) 직원의 이탈이 2020년 62명, 2021년 71명에서 2022년 80명으로 느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 이전이 예정된 산업은행의 퇴직자는 2020년 37명, 2021년 46명, 2022년 97명, 2023년 87명 등으로 늘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장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등 면밀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등 외형 확장 경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9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에 대해 “파벌주의 용인,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 체계 지속 등으로 건전성 및 내부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 등이 있다”면서 “이 같은 운영 리스크와 건전성 문제 등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B금융의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에도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 때 해외 현지법인 투자 결정, 전산 시스템 개발 과정의 문제, 콜센터 업무 위탁 관리 등 KB뱅크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는데 평판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다. 최근 은행권의 점포 및 자동입출금기기(ATM) 축소 운영으로 고령자,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가 필요해진 만큼 금융감독 의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 대선,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와 금리,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 관리를 당부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금융권 전산장애 피해액 5년간 350억… “美 주간 거래 등 연계 서비스 영향”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만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으로 모바일·인터넷 금융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전반의 전산 강화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2020년∼2024년 9월)간 전산 장애 피해만 총 321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357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산 장애 피해는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외부 요인 △인적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41억7200만 원(68건)에서 2022년 60억9800만 원(62건), 2023년 74억7800만 원(89건)으로 피해 금액이 불어나더니 2024년 9월 현재 60억6600만 원(35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으로는 정부 행정망의 잦은 오류가 꼽힌다.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예금, 증권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분증 진위 확인 조회와 같은 행정망 서비스 활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조회 같은 행정망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류가 전이되는 경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오류로 전국 주민센터와 정부 온라인 민원 플랫폼 정부24 서류 발급에 차질을 빚었고, 올해 4월에는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전직 행정안전부 관료는 “앞으로 행정망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얹어야 하는데 근간 시스템이 20여 년 전 투자한 것들이어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오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2년 시작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와 올 7월 실시된 외환시장 새벽 개장 등 시장 글로벌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미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거래 체결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미국 주식 주간거래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피해가 양산됐다. 이 서비스 장애로 취소된 거래 금액은 9만여 개 계좌에서 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블루오션의 장애 대처 조처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서버 해킹과 같은 외부 침해사고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5년간 총피해액은 3억8500만 원 수준으로 피해 건수는 40건이다. 올해 들어 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금액은 없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 본격 나선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특히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호금융권이 다주택자 주담대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2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 주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더해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 취급 중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비슷한 내용의 여신심사 강화 조치를 준비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한시적으로 전체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 차원에서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이달 들어서만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도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2000억 원, 보험사는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보험사들도 주담대 신규 대출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한화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도 이달 주담대 한도가 조기 소진돼 신규 접수를 막았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마을금고, 14개 금고 합병… “경영 정상화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최근까지 10곳이 넘는 부실 우려 금고(법인)를 합병 조치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까지 14개 부실 우려 금고 등을 정상 금고들과 합병하고 해당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을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금 인출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한 뒤에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 금고 간 합병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점포 자체는 유지해 왔다.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전체 점포 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고가 1293곳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기준 1284곳으로 감소했으나, 점포 수는 3260개에서 3269개로 오히려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89곳) 중 경북 영천, 전북 남원 등 87곳에서 점포 461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점포의 14.1% 수준이다. 반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8월 기준 인구 감소 지역 절반 이상(49곳)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도 신속하게 털어내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4조5000억 원을 매각했고, 연말까지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개월(7∼9월)간 21차례나 여신심사 규정을 강화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자 금리 인상 카드를 쓰던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비판에 금리를 올리는 대신 대출 규정을 앞다퉈 강화한 결과다. ‘자율 규제’라지만 갑작스레 쏟아진 대출 규제에 은행 창구는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대출 현장에서는 당국의 개입으로 언제 또 대출 규정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돈다.23일 금융감독원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별 자율 여신심사 강화 조치 내용’에 따르면 9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은 7월 이후 9월 23일까지 총 21번 대출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은행별 자율 여신심사 강화 조치를 공식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감원은 7월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두 달여간 대출 금리 20여 차례 인상으로 대응했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자 8월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엔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의 “세게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지자 이때부터 여신심사 강화 조치 16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금리 인상 카드를 쓰던 은행들이 부랴부랴 △수도권 대출 최장만기 축소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연일 내놓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개입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항변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조치로 시장이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없었다”며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수조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당국의 채찍질에 대출 시장이 더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본격적인 시장 개입 이전인 2분기(4∼6월)에도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여신심사 강화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또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은행들이 연초 제시한 연간 가계부채 증가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자율 조정 노력을 이어왔다. 오히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에 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논리를 만들어줘 금융 소비자 부담만 가중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날 선 발언에 설익은 대출 규제가 ‘소나기’식으로 쏟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에 거칠게 개입이 들어오니 서둘러 정책을 만들게 됐고 결국 현장 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계대출 자율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점검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보험·상호금융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들이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0월 22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7961억 원 늘어났다. 9월 증가분(5조6029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숫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작년 6만건 넘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지난해에만 6만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 대신 2금융권 계좌를 이용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이용 계좌 등록으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해 6만423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정지 계좌는 2019년 8만63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4만730건으로 반 토막 났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가 3만7937건(63%)으로 시중은행(2만2485건, 37%)보다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 비중은 시중은행과 엇비슷했는데, 2020년부터 시중은행을 앞서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은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으로 자금 세탁 과정의 고도화를 꼽고 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30분 뒤에 출금할 수 있게 하거나, 출금 한도를 하루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 자구책을 써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정교화되자 자금 세탁을 위해 계좌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면서 “금융 회사들의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 내리자, 은행 예적금 해지율 20%대로 뚝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주요 은행 예·적금 해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8월 예·적금 해지율은 23%로 집계됐다. 8월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333만4000건)를 계약 건수(1463만 건)로 나눈 값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조8193억 원 규모다. 예·적금 해지율은 2020년 32.9%였는데,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2021년 36.7%까지 올랐다가 이듬해부터는 30%대를 유지했고, 최근 다시 내리막을 그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신규 예·적금 상품의 금리도 낮아지므로 기존 예·적금 상품을 유지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해지율(27.4%)이 가장 높았고, KB국민(25.5%), 하나(19.8%), 신한(19%) 순이었다.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은행이 37.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국민(36.6%), 신한(29.8%), 신한(24.1%)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앱 접속, 걸음 수 등 조건부로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수록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野 의원들 “이복현, 금융위원장인 양 월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오락가락 발언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의원들의 거센 질타에 이 원장은 “과거에 좀 도를 넘은 부분이 있으면 자중하겠다”며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선상에 있는데 금감원장이 문서 아닌 구두로 은행장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고, 금융위원장인 양 월권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아닌 말로 관리를 하다 보니 금융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했지만 시장 개입 취지 자체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8월에 가계대출 상승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 행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앞서 (가계부채 연내 증가분)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것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이는 정부 내 금융팀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치에 나설 것이냐란 질문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계속 ‘없다’고 답변드렸다”며 “이제 좀 믿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좀 도를 넘은 부분이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장인 퇴근시간, 5년 새 19분 빨라져

    지난 5년 새 직장인의 퇴근 시간이 20분 정도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장인 비중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국민카드는 수도권 5개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인근 지하철역에서 오전 6∼10시, 월 10회 이상 하차한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1∼8월과 2024년 1∼8월 동안 저녁 퇴근 시간대(오후 5∼12시)를 비교 분석했다. 5개 주요 업무지구 퇴근 시간대 평균 지하철 승차 시각은 오후 6시 28분으로 2019년(오후 6시 47분) 대비 19분 빨라졌다. 업무 지구별로는 같은 기간 구로는 21분, 광화문·강남은 20분, 판교는 17분, 여의도는 14분 빨라졌다. 2019년에는 여의도 업무지구의 퇴근 시간이 오후 6시 36분으로 가장 빨랐는데, 올해는 구로 업무지구가 오후 6시 20분으로 가장 빨랐다. 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4년 23%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오후 7∼8시는 같은 기간 18%에서 15%로 줄어들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거치면서 자율출퇴근제가 보편화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퇴근 시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상업 분파적 문화 걷어내기, 임종룡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금융팀의 뱅크워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처음 증인으로 출석, 지주사 임원 192명과 그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내부망에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계열사 전반에서 일어난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자 현직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까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안건은 구성원들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그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였다고 합니다.시행일은 올해 연말 인사부터. 임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와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됐는데, 승진 인사와 맞물렸으니 사실상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임원도 못 달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라는 무대에서, 증인이라는 위치에서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한 건, 임 회장이 해당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위증할 수는 없으니 임직원들 반발이 있을지라도 이제 철회는 어찌 되었든 불가능하게 됐네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조직문화 변화는 영영 불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임 회장은 그동안 우리금융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굳이 하나만 꼽자면 ‘감사(Thank you) 토큰’일 겁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룹사 동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토큰을 전달하고, 많이 받은 직원은 회사 차원에서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올해 3월 5일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누적 84만여개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뿌려진 토큰 숫자부터 직원들 반응을 종합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화합의 문화를 정착하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됐다고 평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토큰을 고민하게 됐을까요. 의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금융 내에 칭찬보다는 비방의 문화가 내재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그 중심에 한일은행 출신과 상업은행 출신의 대립과 반목이 있습니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합은행으로서 민영화되지 못해 분파적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음지의 문화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파와 음지. 한일과 상업의 다른 말입니다.한일·상업 인력은 우리은행 내 2100여 명, 전 직원(1만4000여 명)의 15%가량 됩니다. 임 회장 체제에서 우리은행 통합 세대 1975~1978년생들이 주요 본부 부서장을 달며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일·상업 출신들이 주요 자리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죠.물론 한일·상업 출신 모두가 반목과 대립의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조직에 헌신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재기를 노리는 일부 한일·상업 출신 올드 보이(OB), 그리고 그 힘에 편승하려는 같은 출신의 일부 영 보이(YB)의 합작품이겠지요. 임 회장도 OB 들을 만나면 조직에 애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관심은 꺼달라고 말한다고 전해집니다. OB 들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현직 간부로 있는 한일·상업 출신들에게 미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순한 맛’인 감사 토큰만으로는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YB끼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지 몰라도 OB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그런 맥락에서 국감장에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구성,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 신설을 통한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관리 등 경영진 견제와 감시, 나아가서는 내부자신고제도까지 만들겠다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할 때는 지났고, 이제는 조직문화를 헤치는 해사 행위를 감시할 때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죠.우리금융 임직원들이 임 회장의 깜짝 제안에 얼마나 동의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인척 공유 차주 관리는 전적으로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넘어 사돈의 팔촌까지 신용정보를 내보이는 임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짜 조직을 위하는 사람임이 판별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아무쪼록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증언이 우리금융 조직문화를 환골탈태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활용 맞춤형 재테크 서비스 눈길… 대학생들도 현장수업

    《2024 동아재테크쇼 개막… ‘돈의 물줄기’ 찾아 투자자들 몰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 단행,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긴축’에서 ‘완화’로 돈의 물줄기가 바뀌어 가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4 동아재테크쇼’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대내외 경제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계 제로의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으려는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부동산 투자 전략, 은퇴자산관리 등 분야별로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행사는 12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린다.》“재테크 유튜브만 보다가 직접 와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으니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4 동아재테크쇼’가 열린 첫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을 찾은 직장인 이영수 씨(27)는 “세액공제를 위해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교수의 추천으로 ‘현장수업’ 겸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20대부터 은퇴자산관리 전략을 알아보려는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11월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직접 전문가와 대면해 투자 전략을 상담할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동아재테크쇼 행사장엔 총 48개 기업이 설치한 99개 홍보관이 마련됐다. KB금융그룹은 고객 맞춤형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 스타뱅킹 ‘AI 포트폴리오’ 서비스, 국내 증권사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KB증권 ‘Stock AI’ 서비스 등 AI 금융 서비스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 신한금융그룹은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솔루션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였다. 부스에서는 전문가들의 현장 상담도 이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퇴직연금 등 자산관리 상담을 원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NH농협금융그룹 홍보관에서는 농협은행의 대학생 봉사단 ‘N돌핀’도 나와 상담을 도왔다. 우리금융그룹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전문가가 관람객들에게 퇴직연금 상담을,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전문가가 자산관리 상담을 진행했다. 김치호 씨(56)는 “7월에 퇴직하게 돼서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다 신문 광고를 보고 오게 됐다. 투자의 기본 뼈대를 잡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고령화시대 상속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소개했다. 임순갑 씨(68)는 “한곳에서 여러 금융사와 상담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관’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육성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였다. 정진호 KB국민은행 부행장은 “블록체인 등에 관심이 많은데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주요 외빈도 통화 정책의 흐름이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는 이때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알찬 정보들이 풍성하게 제공돼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동아재테크쇼가 지난 10년간 현명한 투자·재테크 길잡이로서 보여주었던 저력을 올해도 아낌없이 보여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도 개막식에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투자기회 남아”… 주식-절세 등 재테크 강연에 투자자 몰려

    ‘2024 동아 재테크쇼’ 첫날인 11일 강연에 나선 부동산, 주식, 절세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재테크 전략을 공유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공급 부족의 시대, 시장의 반응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히 △전세가 상승 지역 △미분양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상승해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전세가 신고가를 찍은 곳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미분양 발생 지역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당장 미분양이 일어나더라도 신축, 대단지 위주로 투자하면 추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전세가 신고가를 체크하려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등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를 잘 활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찾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내게 맞는 절세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소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상생 임대차계약’을 적극 활용하라고 귀띔했다. 상생 임대차계약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은 주택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다.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체결한 임대계약에 대해 상생 임대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경제 시황’ 강의를 통해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 미국발 금리 인하에 따른 엔 캐리 청산,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며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금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구매력, 글로벌 초우량, 수입, 대외 충격 등 네 가지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 최우량 주식과 통화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대신 리츠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는 “부자들은 떨어지는 것에, 일반인은 올라가는 것에 집착한다. 현시점에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의 ‘재테크를 시작하는 올바른 자세’, 안석훈 키움증권 WM부문 투자콘텐츠팀장의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투자 전략 5가지 포인트’,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의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NH농협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뒤 이상거래 확인…형사 고소”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형사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금융사고 공시를 올리고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금융사고를 발견하고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사고 금액은 140억 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여력을 감안할 때 대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14억 부당대출”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졌으며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최소 3명 이상이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우리금융 계열사 대출 취급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를 긴급 발표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7억 원씩 총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내줬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31일 대출 취급 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A법인 재무이사, 해당 저축은행 기업그룹장과 심사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법인 명의로 나간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도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됐다. 또 이듬해 10월 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소속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정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 느슨한 윤리 의식과 함께 차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용산’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기업 등 재취업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이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전원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44명 중 금융권으로 이동한 인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8명이었다. 올해 3월과 4월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BNK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과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이동했다. 공공 및 유관 기관으로 이동한 경우도 11명이었다. 올해 8월엔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대통령실 4급 출신 2명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부사장이 됐다. 기업으로 옮긴 공직자도 17명이었다. 특히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로의 이동이 많았다. 최근 배달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7월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을 고문으로, 카카오는 올해 4월과 지난해 7월 3급 직원 2명을 영입했다. 쿠팡도 올 초 이충윤 전 행정관에 이어 7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이사로 영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경력이 사실상 재취업의 프리패스권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거취 압박을 받던 김 감사는 감사직 자진 사퇴 의사를 굳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출신 19명 금융권-공기관行… 카카오 등 기업엔 17명취업승인 심사 44명 전원 재취업경력 관계 적은 금융권-공기업 이직대통령실 퇴직뒤 농협-경남銀으로… 연봉 수억 감사 자리에도 줄포진국감 앞 대통령실 출신 영입 러시3급 2명 ‘지배구조 리스크’ 카카오로… ‘수수료 논란’ 배민 고문 맡기도#올해 8월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농협은행은 장 전 행정관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유로 “공직업무 수행 및 민간 사회단체 활동 등 시민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종교단체 등을 주로 담당했던 장 전 행정관이 전혀 경력과 관계없는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올해 4월 BNK경남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이지만 검찰 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한 인사다. 검찰 내 회계 분석 전문가로 유명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자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최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한 자리”라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공직자 44명 중 8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이들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관 담당자, 새마을금고 계열사인 엠캐피탈 자문위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등 금융 산업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도 닿을 수 있는 정치권 출신들을 찾게 된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규제 산업’인 금융 산업의 특성상 낙하산을 견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나 당국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 인사가 ‘대외협상 창구’로 기능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정계 출신 인사들이 감사 자리에 줄포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는 이사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는, 해당 기관의 사실상 2인자다. 이 때문에 연봉도 통상 수억 원에 달하고 관용차 등 의전이 뒤따른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1억1641만 원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회계상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면 금융 관련 제도 변화의 회사 적용에 둔감할 수 있고, 금융 비리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으로 11명, 기업으로 17명대통령실 출신들의 공기업행도 줄을 잇고 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의 경우 지난해 7월 대통령실 4급 출신 심영주 부사장을 영입했다. SR은 지난해 3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으며, 최근에도 3급 상당을 비상임이사로 채용 심사 중이다.올해 8월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퇴직했던 허청회 씨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최철규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강원랜드 부사장이 됐고, 윤재우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강윤묵 전 대통령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지난해 6월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됐고 그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 한국평가데이터 감사 등을 맡았다. 문건 유출 문제 등으로 면직 결정을 받았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출신 임현조 씨는 2022년 11월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직으로 옮겼다.44명 중 17명은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올해 2월 대통령법률비서관실 출신 이충윤 전 행정관(4급)을 경영관리실 이사로 영입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도 올해 7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3급)을 비상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3급 출신을 ESG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법무실장으로도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이 이동했다.별정직 고위공무원 중에선 지난해 7월 김일범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갔고, 올해 2월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이스텍 사외이사가 됐다. 대통령 전속 사진가 출신인 김용위 씨는 올해 8월 외식업체 놀부의 대표이사가 됐다.정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의 영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 출신 공직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올해 1조 넘어

    서민 지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 원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대상자에 따라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위변제율은 8월 말 현재 25.3%다. 2020년 5.5%에서 2021년 14%, 2022년 15.5%, 2023년 21.3%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3398억 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액은 2453억 원이다.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2023년 8.4%, 올해 8월 말 14.6%로 상승세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 원, 대위변제율은 11.8%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 원, 대위변제율은 25%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 신용자에게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 온 소액생계비대출 연체 잔액은 20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26.9%로, 지난해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2023년 3월 도입됐다.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서민 지원 정책금융상품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이자로 운용되는데 대위변제액은 2022년 6220억 원에서 2023년 1조5135억 원으로 커지고 있어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 제도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담대 금리 석달째 올려도 가계대출 또 증가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이 5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영향으로 전월(9조6259억 원) 대비 상승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금융 당국 관리 목표치(5조∼5조5000억 원)를 상회하고 있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 합계는 730조9671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29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조9148억 원 증가해 전월(8조9115억 원)의 66%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자율적 대출 한도 조정, 추석 등 연휴로 인한 영업일 수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최근까지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주담대 금리를 7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여 간 29회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코픽스 신규(6개월 변동)의 경우 금리 상단은 6.6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편 ‘풍선 효과’로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조짐도 보인다. 경남은행은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9월 주담대도 전월 대비 수백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전업 카드사의 8월 카드 대출 규모는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韓 갈등 새 뇌관 떠오른 ‘김대남 녹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8월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올해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가) 배은망덕한 거다. 완전히 (김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대외일정특보였다. 친한계는 “김 감사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며 배후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김 감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친한계가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친한 “韓공격 사주 김대남 배후 밝혀야” 용산 “허풍 갖고 당정갈등 유발”김대남, 전대 앞 유튜브 방송에 전화… “金여사,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해”韓 “날 공격하라 사주 부끄럽고 한심”용산 “검증없이 배후설 제기, 더 문제”金, 낙천후 연봉3억 서울보증 감사로“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害黨)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 대표 공격 배후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인 7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 좌파와도 손을 잡나. 경선 내내 한 대표를 향해 좌파몰이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좌파 유튜버와 같은 편이었다”며 “해당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본인 개인 생각으로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사람의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다.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일정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당대회 약 일주일 뒤인 8월 2일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김 감사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김 감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낙천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다.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도 했다.특히 친한계는 김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해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8월 김 감사 임명 과정에서 서울보증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연봉 약 3억 원, 회사 2인자 자리에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천한 직무대리가 비서관급도 못 간 서울보증 같은 금융기관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손보사 ‘車보험 비교 서비스 확대’ 갈등[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 당국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내 네이버 등 플랫폼 가입(PM) 채널과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채널의 보험료율을 같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차 보험 비교 서비스는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돼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를 얹는 방식으로 자사 CM 채널보다 비싼 보험료를 제시해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면서 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장관 관심 사안이어서 추진이 빠른 셈이죠. 그러나 손보사들은 당국의 일방적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플랫폼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게 가입은 할 수 있어도, 결국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궁극적으로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차 보험 매출 21조484억 원 중 CM 매출은 33.8%(7조1144억 원). 이 매출이 오롯이 PM으로 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PM 수수료(수수료율 1.5%)로 1067억 원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보사가 이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 현재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약 70만 원)의 1.5%인 1만500원가량씩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으로의 종속을 걱정합니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다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행태 등에 비춰 자사 홈페이지 채널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금융 당국과 협의한 사안이 CM과 PM 채널의 수수료율 차별화였는데, 그 원칙이 뒤집어졌다”고 말합니다. 금융 당국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협의가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또 금융 소비자가 CM에서 PM 채널로 오롯이 옮겨가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극단적 가정이며, 만약 그렇다손 치더라도 CM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비 등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곳들만 참여하라고 했을 뿐, 손보사에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100%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부른 추진에,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에 이바지할 것인지 긴 관점에서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듭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