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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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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젤렌스키, 尹대통령에 “韓 인도적-비살상 지원에 감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도주의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약 32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전격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지뢰 제거 차량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전선 상황과 러시아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격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고 영부인이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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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직항로 재개·공급망 협력 진전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5분부터 35분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지난 3월 대통령 방일과 지난 7일 기시다 총리 방한에 이어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며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세 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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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만남’ 尹-젤렌스키, 32분간 韓-우크라 정상회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 21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32분간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전격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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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대통령-기시다 워싱턴 3자회담 초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다시 초청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이웃국인 한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현안을 논의했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 회담이었다고 소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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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공급망 공조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6개월 만이다.이날 약식으로 열린 회담은 2분 만에 종료됐다. 3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재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북핵 대응과 공급망 협력,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성명 대신 3국이 논의 내용을 각각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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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범위 항생제 자주 사용하면…염증성 장 질환 위험 24% 증가

    광범위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염증성 장 질환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생 후 1년 이내 항생제 노출은 유아의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을 1.5배나 높였다.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연구그룹이 2004~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염증성 장 질환 신규 환자 6만8633명과 건강한 사람 34만3165명을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염증성 장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2세였다. 그 결과, 진단 받기 전 2~5년 새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염증성 장 질환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최장 9년 전 항생제를 복용했어도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후 1년 이내 항생제 노출은 아동기 염증성 잘 질환 발생 위험을 51% 높였다.염증성 장 질환은 면역체계가 대장 또는 소장을 표적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장 점막에 다발성 궤양과 출혈,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만성 난치성 장 질환이다. 완화-재발이 반복하며 진행된다.연구팀은 “광범위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 할수록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엘리멘터리 파마콜로지 앤 테라퓨틱스(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최근호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등에 소개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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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묵 국물 샜다…사장 “30만원 요구” vs 손님 “그런 적 없어”

    어묵을 포장해간 손님이 차량에 어묵 국물이 샜다며 차량 내부 세차비로 30만 원을 요구한다는 분식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가게 사장은 폐쇄회로(CC)TV 속 포장 장면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뉴스에서만 보던 일 제가 당했어요. 보상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사장 A 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손님이 어묵 3000원어치를 포장해갔다고 한다. 그는 “(손님이) 장 본 걸 어묵 위에 올려놨나 보더라. 어묵 국물이 샜다고 보상해달라고 왔다”며 “저희는 (차량) 내부 시트 세차까지 생각했지만 (손님은) 시트를 드러내는 등 견적을 뽑았다는 데 최소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장바구니로 보이는 천 소재 가방과 차량 내부 시트 등이 어묵 국물에 젖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손님에게 세차와 시트 클리닝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신뢰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택시도 (구토 등) 오염 행위시 배상 15~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 최소 30만 원이라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님은 보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가게 마감하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CCTV 정황 다 봤는데, 몇 번을 봐도 직원이 어묵 국물 안 새는 거 확인해줬고 손님이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가는 것까지 다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가 완료됐는데 배상까지 해야 되나?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어묵을 포장하는 CCTV 화면도 공개했다. 반면 손님 B 씨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B 씨는 19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국물이 샌 것을 확인하고 매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남자 사장님이 포장을 잘못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환불 혹은 재포장 후 세차비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며 “매장 방문 후 사장님 바로 앞에서 인근 세차장을 검색해 한곳에다가 (금액을) 물어보니 기본 15만 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자 사장은 이 말에 보험 처리를 언급했다고 B 씨는 말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후 여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세차장 한 곳을 추천했다고 한다. B 씨는 “상호를 알려달라니 검색해도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 위치만 알려주셨다. 제 입장에서는 후기를 보고 싶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냄새다. 안 빠지면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사장님이 부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확답 안 주고 한 번 가보라고만 했다”고 했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B 씨는 “남자 사장님이 처음에 먼저 말을 꺼냈던 보험 처리가 낫지 않겠냐고 한 것”이라고 했다.일부 누리꾼은 그의 부주의로 포장된 어묵의 국물이 샌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 씨는 이에 대해 “장바구니가 큰 편이다. 한 쪽에다가 (어묵을) 놨다”며 “내가 그 작은 어묵 용기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았겠나? (만약 그랬다면) 포장 용기가 다방면으로 구멍이 생겼어야 하는 데 확인해보니 검지 손가락이 들어갈까 말까 한 구멍이 났다. 용기랑 비닐의 접착면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이) CCTV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영상이 아닌 스틸컷만 보여주셨다”며 “(비용 처리 거부 시) 소송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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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2)와 계부 B 씨(2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지난해 2월 영양실조·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31개월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3.5㎏)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부 B 씨는 딸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또한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월이던 아들을 상대로도 상습적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B 씨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닌 자신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B 씨가 딸이 생존한 기간 대부분 함께 살며 양육했고, A 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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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인플루언서 서민재(30)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오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필로폰 투약 의혹은 서민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잇아요(있어요)” “남테현(남태현)이랑 나 뽕쟁이. 회사 캐비닛 보세요 주사기랑” 등의 글을 연이어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한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곧이어 도착한 서민재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하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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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개석상서 ‘수박’ 먹자…강성 지지층 “강력 시그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수박을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두고 일부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농가에서 열린 ‘청년 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박을 먹었다. 이 모습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전해지자 일부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많은 디저트 가운데 하필 수박을 고른 것은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올렸다. 또다른 지지자들도 “밭 갈고 수박 씹어 먹으라는 모스부호 같은 암호” “이제 시작, 각오하라 수박들아” 등의 글을 남겼다.이 대표가 농업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도 지지자들은 그가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4일 쇄신 의총 때 이 대표 면전에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시라”고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한 지지자는 “잼마을(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두라니까 이장체험도 함”이라고 말했다.개딸들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커진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원외 인사들을 ‘수박’으로 규정하고 문자·전화폭탄 등 공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개딸들에게 당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며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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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운전자 인도 덮쳐…10대 여학생 1명 사망·1명 중상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돌진해 10대 여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일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A 씨(77)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다른 여학생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어떻게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 를 분석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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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매체 “손준호, 뇌물수수 혐의 인정되면 5년 징역형 가능”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뇌물수수(수뢰)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지난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수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액수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부터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에 형사 구류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축구에서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다.인보(印波)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시나스포츠를 통해 “외국인도 중국 내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면 지역 관할권에 따라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형법 제163조에 따르면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고, 액수가 크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다”라며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수 증거가 있다면 유죄라는 판단이다. 후융핑(胡永平) 베이징 지평선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손준호가 중국 리그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우리 공안 기관에 형사 구류되는 것이 우리 형법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준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팀의 간판인 그가 뭐가 아쉬워서 청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선수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준호가 정확하게 어떠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유무죄 여부 등은 전혀 발표된 바가 없다. 현재 손준호 측은 현지 로펌을 섭외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도 중국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한편 손준호는 지난 17일 공안에 체포된 지 엿새 만에 우리 외교 당국과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1시간가량 이어진 영사 면담에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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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부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주요 요청 현황 문건과 메모 보고 문건이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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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지마세요” 왕복 8차로선 아이가, 고속도로선 성인이 무단횡단

    왕복 8차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무단횡단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6일 ‘이런 무단횡단은 첨(처음)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니’라는 제목으로 5분 5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두 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3일 오후 4시 46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촬영됐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 씨는 끝차선에서 뛰어나오는 한 아이를 목격했다. 그가 경적을 울리자 무단횡단하려던 아이는 다시 보행로 쪽으로 돌아갔다. A 씨는 “애가 저기 뛰어들어”라고 말했고, 동승자 역시 “나도 깜짝 놀랐네”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두 번째 영상은 지난 1일 오후 5시경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을 지나던 중 촬영됐다. 1차로에서 커브길을 달리던 운전자 B 씨. 그는 눈앞에서 무단횡단하는 한 성인 남성을 목격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무작정 달렸다. 그는 2차로 지점에서 넘어졌으나 재빨리 일어나 3차로까지 다시 뛰었다. 주변에 고장난 차량 등은 보이지 않았다.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두 편 모두 이달 초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특히 어린 아이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영상에 누리꾼들은 비난과 걱정을 쏟아냈다. 대다수는 “부모들의 특별 훈육·훈련이 필요하다. 무단횡단은 생명과 관련 있기 때문에 엄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발 아이 손 잡고 횡단하거나 초록불 깜빡일 때 건너지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문철 변호사도 “제보자 차량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며 “사고 났으면 100대 0”이라고 했다. 무조건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 한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운 좋게 멀리서 발견해 피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도박(무단횡단)은 제발 하지마시라.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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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9채 보유’ 숨진 빌라왕…전세사기 공범 등 3명 구속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공범 2명과 명의를 빌려준 피의자 1명 등 총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빌라왕 김 씨 사건과 관련된 첫 구속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2)와 B 씨(38)를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빌리왕 김 씨 사건의 주요 공범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명의자인 여성 C 씨(63)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빌라왕’으로 불린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이후 그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들 3명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경찰 측은 “A 씨는 김 씨의 직원이고, B 씨는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라며 “B 씨가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C 씨는 A, B 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347명이며,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542억 원에 달한다. 지난 8일에는 김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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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름” 문틈으로 들어온 철사 올가미, 문고리 잡아 당겨 (영상)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의문의 남성이 철사 올가미를 만들어 침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돋는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현관문 틈새로 올가미 형태의 철사가 들어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고리를 잡았던 철사 고리가 빠지자 다시 걸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해당 도어록은 손잡이만 내리면 열리는 형태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4시경 경기 부천시에서 촬영된 영상이다.게시글을 올린 글쓴이 A 씨는 “나 지금 손 떨린다”며 “어디서 연락 받은 것 하나 없다. 문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에서 왔다더라.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경찰 불렀는데 (침입 시도한) 사람은 갔다”며 “진술서 쓰는데 옆집 사람이 (의문의) 남성이 자기 집으로 공동현관 호출했는데 이상해서 안 열어줬다더라”고 부연했다. 2분 가량의 대치 끝에 남성은 철사를 놔두고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은 철사를 증거물로 가져갔으며, 과학수사대도 출동해 지문 등을 채취해갔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이후 이틀 만인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한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 씨를 특정했다. 그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집을 찾았고,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개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 씨가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만간 B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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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약이 또…식약처, 챔프 이어 콜대원 제조·판매중지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제조한 대원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앞서 맘카페 등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원래 이 색깔이 맞느냐” “가루가 뭉친다” 등 가루와 액체가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결과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른 액상 시럽제와 현탁제에서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조치를 확인할 때까지 이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잠정 유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약국 등에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달에는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지된 바 있다. 식약처가 동아제약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진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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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 일가 최초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5·18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았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오월어머니 등과 만나 악수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추모식에서 “최근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광주를 방문해 오월 유족 앞에 눈물로 사죄를 표한 바 있다”며 “당사자의 사죄는 아니었지만,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줬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 발포명령자, 민간인 학살, 암매장 등 진상규명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추모식 이후 전 씨는 “항상 갖고 있던 죄의식에 따른 사과를 하기 위해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며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오히려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다같이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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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하라…왜 끼고 돌았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내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했다”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 차원의 자체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제소 결정에 대해 “당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이 대표, 김 의원을 위시해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윤미향 등에게 범죄 혐의자 보호 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를 그들의 소도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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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월 아이 넘어뜨리고 얼굴에 이불 덮어…돌보미 학대 의혹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A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내뱉고, 이유식을 억지로 먹이며 고함을 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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