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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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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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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 주장…검찰 힘 완전히 빼놓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뿐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1일 “일부 특위 의원들이 16일 비공개 회의 등에서 수사청이 맡게 될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사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내 특위다. 한 특위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검찰에 영장 청구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며 “다만 16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의 영장 청구권까지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다”고 했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 신설될 수사청의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 시점이 애초 공언한 2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월 안에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 늦어지고, 의원총회 등을 거칠 경우 발의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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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前국정원 사찰문건은 불법”… 野 “정치공작”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16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할 의향을 밝혔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은 이날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하고 불법적 내용은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며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문건이 아직 봉인된 상태로 미행이나 도청이 이뤄졌는지는 국정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사찰을 당했다는) 18대 국회의원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해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상황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잇따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장은 이날 “문건엔 적법, 불법의 국가 기밀과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열람과 폐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라도 내용을 보고 적법 여부를 따져 분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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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회 요구땐 사찰문건 보고” 野 “DJ-盧때 사찰도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범위 이탈 불법 정보”라고 성격을 규정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16일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방송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한 동향을 담은 것이다. 여권은 이런 ‘불법 사찰 자료’가 청와대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사찰 문건’ 누가 왜 만들었나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엔 “2009년 12월 16일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를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다” “VIP(대통령)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하면 국정원에서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고서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이첩할 때는 ‘BH(청와대) 지원 정치인 신원자료’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 외부입수 자료’로 통보한다”는 문건의 문구도 소개했다. 하지만 문건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한 민주당 정보위원은 “개인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금융 기록, 심지어 호텔에 들어간 기록, 식당에 누구와 동행했는지 등 내밀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문건이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행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 행위로 정보가 수집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찰 지시는 있었지만 문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및 정치 관여 논란이 일 수 있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가능성” 여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박 원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한 데에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로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문건을 두고 “불법성 없는 통상적인 정보 활동”이라는 반론도 나오지만, 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야당은 이날 정보위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등 민주당 정권 시절 불법 사찰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다. 야당의 압박에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5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원장은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부 당시의 도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사건까지 모두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야당의 주장을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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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MB국정원 사찰, 덮고갈 수 없는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여권에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후속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진상조사나 자료 공개 여부 등은 국정원 보고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정치공작이 부활하는가? 박지원 원장이 답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메인 컴퓨터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 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다”며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의심스럽다)”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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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與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에 제동…“기본권 제한 소지”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녀회 등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 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 매물을 올려 호가를 담합하거나,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를 체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위 전문위원은 법안의 이런 조항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보고서는 “(법안에 담긴)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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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밀던 與, 재정-시간 빠듯해 12일만에 후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급 대상을 두고 시간을 끄느라 실제 지원이 늦어져선 안 된다.”(이 대표·14일 연합뉴스TV 인터뷰)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14일 ‘선별 우선 지급’으로 결국 한발 물러섰다. 앞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선을 그은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전 실제 지급이 이뤄지려면 선별 지급이라도 우선적으로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현 재정 상황에서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며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이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3차보다 규모 커질 듯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두고 일보 후퇴한 대신 지급 규모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명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이) 3차보다는 더 두터워야 하고 넓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넓게는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 고통에 근접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매출 4억 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선별 지급으로 가되 지급 규모와 범위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9조3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시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과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일부)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모자라는 것은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보선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與 “전 국민 지급 안 하겠다는 것 아냐” 여지다만 민주당은 ‘말 바꾸기’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다”며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하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때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채널A 인터뷰에서도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며 “동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 국민 지원은 공당 대표가 공언을 한 사안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전 국민 지급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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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 6개 언론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손효림·윤다빈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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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포털에 징벌적 손배’ 추진…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 6개 언론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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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국정원, 18대 의원 전원 등 1000여명 사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한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언론·시민사회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로 18대 의원 등에 대한 사적 정보가 담긴 개별 문건을 작성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 이런 사찰 지시가 내려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원의 당시 사찰 대상과 범위, 직무연관성 등을 확인해 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의 동향 수집 대상과 규모는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보위 차원 사찰문건 열람 검토” 정보위는 전날(7일)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칸막이가 엄격한 정보기관 특성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 정보의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목록 공개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여당 정보위원들은 자료 열람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이 같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내밀한 사적 자료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사찰하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한 여권 인사 역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국정원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동향 파악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일단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공개 여부와 별도로 국정원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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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 밖에도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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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횡포 막고자”…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SNS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 의원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이 빠져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주 안으로 추려낸 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만큼 2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TF 차원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정권발 가짜뉴스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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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명수 발언에 침묵… 내부선 “사법부 넘어 정부 타격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을 일으킨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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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열린민주당과 단일화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등 범(汎)진보 진영의 지지자가 결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단결”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열린민주당과) ‘선거 전 통합’이 어렵다면 ‘후보 단일화’와 ‘선거 후 통합 합의’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각자 각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측 역시 여권 단일화에 긍정적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단일화 논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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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여전히… “김정은, 비핵화 분명히 약속했고 지킬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정상이 “포괄적 대북정책 마련”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 전문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하노이 노딜’로 끝난 북-미 간 하노이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관점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면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 성격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다(non-provocative)”며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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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김정은, 안보 보장되면 핵무기 포기” 美와 입장차 여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정상이 “포괄적 대북정책 마련”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 전문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하노이 노딜’로 끝난 북-미 간 하노이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관점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면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 성격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다(non-provocative)”며 연합훈련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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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논란에 선 긋는 與, 속으론 노심초사…金 향한 불만도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뿐 정치권과 교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 대법원장이 거취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발전소 논란으로 헛발질을 한 야권이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 대법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전선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를 넘어 정부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좀 더 점잖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탄핵하는 국회를 지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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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단일화 솔솔…우상호 “열린민주와 함께” 박영선 “거부안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등 범 진보진영의 지지자가 결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단결”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열린민주당과) ‘선거 전 통합’이 어렵다면 ‘후보 단일화’와 ‘선거 후 통합 합의’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각자 각 당의 최종후보로 선출됐을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측 역시 여권 단일화에 긍정적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날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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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 대신 빚질 때” 연일 기재부 때리기… 洪은 당정협의 불참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민귀군경(民貴君輕)’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대책 당정협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불참했다. 민주당이 일부러 홍 부총리를 불참시킨 것 아니냐는 ‘홍남기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과 기재부는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이란 말이 있다. 왕조시대 말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지금은 (임금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귀군경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란 의미다. 홍 의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안과 함께 선별적 지급안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이미 ‘불가’로 매듭을 지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소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재정당국과 민생 현장과 가까이 있는 정당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며 강경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기재부 때리기’ 속에 홍 부총리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에는 참석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홍남기 패싱’ 논란을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 문제처럼 기재부가 주무인 당정협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주무인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에 홍 부총리가 안 왔다고 ‘패싱’ 논란이 나오는 건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주무였던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도 홍 부총리가 불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지출은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 둘 사이의 간격이 악어 입 모양으로 벌어지는 그래프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이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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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미연합훈련에 北 반발 가능성…유연해야” 부처간 엇박자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장관의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끼리도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서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연합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회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합훈련이)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연기론을 재차 들고 나온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핵 해법에서 다자 간 합의인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자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JCPOA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을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북핵 해법으로 이란 핵합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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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野문건에 與 발끈

    국민의힘이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당을 겨냥해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라고 적힌 문건을 만든 것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정치공작이 갈 데까지 갔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던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보궐)선거 자체가 그래서 (하게) 된 것을 국민에게 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이 작성해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문건에는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구사,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또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 필요,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질문 공세에 맞서야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저급한 행태는 바닥인가 싶으면 또 다른 바닥을 보인다”며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강사의 족집게 과외”라고 꼬집었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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