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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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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경제 위기감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증세 멈췄지만 ‘찔끔 감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조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고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4680억 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 투자 위축과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방안이지만 ‘찔끔 감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세청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서 과징금 징수에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기업 활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엇박자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대기업 세제혜택 확대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증세 기조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감세로 선회할 예정이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1%에서 2%로 높인다.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의 혜택이 더 크지만 대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주요 혜택 대상이다. 이 세액공제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은 기존 3%에서 1%로 축소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 최대주주(지분 50% 초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기존 상속세율에 추가로 붙이는 최고 할증률은 현행 30%에서 20%로 내려간다. ○ 재계 “투자 활성화 이끌기에는 역부족”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은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감세 효과를 본다. 특히 1년 한시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만으로 5320억 원의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10%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앞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촉진용 세제에 대한 100대 기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감사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범위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경영에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대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새 주식을 배정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줬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이 같은 과세이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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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 스마트팜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 농식품부 “10대 유망산업 육성”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노지 재배 등으로 확대하고 펫시터나 산림레포츠지도사 같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농축산, 농축산 서비스업, 농식품벤처 등 10대 유망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0대 산업에서 일자리 6만∼7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지능형 농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온실 중심으로 보급해온 스마트팜을 노지 재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동관수시스템과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이양기 등 무인 농기계 개발로 노지 재배에도 일손은 적게 들이면서 수확량을 늘리는 첨단농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ICT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도 2022년까지 4곳을 시범 조성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50개 회사, 최대 2000만 원씩으로 늘린다. 지난해엔 100개 회사에 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청년 창업농의 초기 정착을 돕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도 내년에 올해의 1600명보다 늘리고, 상황별 맞춤 지원을 담은 ‘농업분야 인력 육성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동물보건사, 양곡관리사 등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제도화하고 스마트농업기사 등 새로운 직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맞춰 펫시터, 펫시터 중개업 등 신규 서비스업종도 늘린다. 자연휴양림과 산림레저스포츠단지와 연계한 산림레포츠지도사, 산림레포츠전문업 등 휴양·치유 분야의 새 직종도 발굴한다. 성장이 정체된 식품 및 외식산업은 기능성식품 인증 등 고도화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일반 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되면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HMR) 연구를 지원하고 새벽배송 같은 신규 유통망을 통해 간편식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10대 산업에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외에 민간 투자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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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쇼크 몰려오는데… 반도체수출 30% 급감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길어지는 불황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발 수출 규제가 장기화해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면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22일 관세청은 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44억8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2%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수출액(282억9700만 달러)의 전년 동기 감소율이 13.6%인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 감소가 한국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달 월간 수출이 2016년 1월(―19.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까지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9.3% 감소했다. 이번 반도체 수출 급감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가격 하락 탓이 크다. 한국 반도체의 주력 수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은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6월 D램(DDR4 8Gb 1G×8 2133MHz)의 고정가격(기업 간 거래 가격)은 하락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가격 대비 54.7% 떨어진 3.31달러로 나타났다. 문제는 업황 회복 시기다. 당초 반도체 업계와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반등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잠정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6.3%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발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단기적으로 수출 규제에 따른 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나 D램 고정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면 타격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수요를 불러일으켰고, 마이크론의 감산 결정 등 공급 감소 효과로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며 “다만 규제가 장기화되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달 4일에 주문한 규제 품목이 허가기간(90일)이 지난 10월 1일까지도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국산화를 한다 해도 필요 물량을 채우지 못해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경우 한국 반도체만 업황 반등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현수 kimhs@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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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0대 수출국중 1~4월 감소폭 최대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컸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더해지면 수출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1∼4월 한국의 수출액은 1815억 달러(약 213조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같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6.9%)은 10대 수출국 가운데 최대였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감소한 데다 반도체 경기가 후퇴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어 독일(―6.4%), 일본(―5.6%), 이탈리아(―5.2%), 홍콩(―3.9%)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올 1∼4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은 744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은 5436억 달러로 0.5% 늘었다. 무역분쟁은 미중 간에 벌어졌는데 정작 피해는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본 셈이다. 5월까지 교역액이 집계된 수출 상위 5개국 가운데 한국의 1∼5월 수출 감소폭은 7.4%로 역시 최대 규모였다. 올 1∼5월 기준 수출은 중국만 0.4% 늘었을 뿐 미국도 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3%, 홍콩은 4.3% 줄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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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진출 기업들 “무역전쟁 탓 수요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년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실시한 2분기(4∼6월) 경기조사 결과를 17일 내놨다. 이 조사에는 7개 업종 218개 기업이 참여했다. 2분기 현황 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시황 지수는 82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시황 지수는 2017년 3분기(7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질수록 시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시황 BSI는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4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 BSI가 92로 4개 분기 만에 상승한 반면 유통업은 71로 3개 분기 연속 내렸다. 규모별로는 대기업(78)이 중소기업(92)보다 부진했다. 응답 기업의 40.1%는 현지의 수요 부진과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수요 부진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조사 당시 대내외 수요부진을 애로점으로 꼽은 비율은 26.8%였다.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을 묻는 설문에선 참여 기업의 약 5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15%로 전 분기(9%)보다 크게 늘었다. 미중 통상마찰로 중국 내 수요가 줄면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등의 분야에선 대미(對美)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전체 시황에 대한 기업들의 3분기 BSI 전망치는 2분기 전망치보다 9포인트 떨어진 97에 그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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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규제 줄여 생산성 높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만큼 규제개혁으로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성장을 향한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에서 한국은 근로시간이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의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3.7%였지만 2012∼2018년 2.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3.1%에서 1.5%로 하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뒤처진 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를 짓누르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영향평가, 정부의 행정지도 최소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규제 단계적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국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20%포인트 낮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한 만큼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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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근로자 月10만원씩 저축땐 3년 뒤 1440만원 목돈 받는다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고졸 근로자도 9월부터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1∼6월) 도입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올 1월 보증한도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다시 선보인다. 연 4.5∼5.4%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한 고졸 취업자만 받을 수 있었던 ‘희망사다리장학금Ⅱ’를 올해 2학기부터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달리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 3만 명으로 늘린다. 직업계고나 일반고 위탁 과정의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공공청사를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를 각각 대학생·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개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취약청년이나 신혼·다자녀 부부가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월세처럼 내는 보증금 이자율을 최고 0.5%포인트 깎아준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제도로 세입자는 매년 전세금의 1∼2%만 내면 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리 융자금 규모는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에 16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중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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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로는 투자 못살려” 위기의식… 대기업 세제 2년前으로 유턴

    현 정부 들어 처음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2017년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 돈을 분배 개선에 쓰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지만 경기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대기업 세 부담 5년간 4000억 원 줄여 1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각종 감세 조치를 담아 대기업 관련 세 부담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00억 원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이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확대 조치의 효과를 포함해 감세 효과는 5년간 총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 투자 장벽을 낮춰 주는 세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삼성 등 반도체 선도 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꼽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업체의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 바이오 임상시험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이 세액공제가 필요한 신산업을 정부에 요청하면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개발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특정 소재보다는 산업 전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2%로 올린다. ○ 2년 전 대기업 증세 조치 일부 원상복구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한 안건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입기반 확충’을 이유로 정부가 축소했던 세제 혜택들이다. 당시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며 대기업 증세의 배경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는 등 5년간 연평균 5조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 중 대기업 부담만 3조7000억 원이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추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3%였던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등 대기업에 5700억 원 규모의 증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대기업 증세의 흐름을 끊고 감세 기조로 돌아선 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대기업 증세’ 카드가 잘 먹히지 않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을 바꾸자 2018년 1분기 10.2%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올해 1분기엔 17.4%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19.0%)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치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민 감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서민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건 여러모로 맞지 않다”며 “다만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대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땜질 감세 대신 법인세 다시 내려야” 지적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2조6000억 원가량의 증세 효과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누적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카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시적 대책에 그치는 게 많은 만큼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과감한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것저것 감면 조항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차라리 법인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편이 투자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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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측안 손들어준 공익위원… 홍남기 “경제상황 잘 반영된 결정”

    “노동계 최종안(시급 8880원)이 너무 낮게 나와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한 공익위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계가 ‘2020년 1만 원’은 포기하는 대신 ‘2022년 1만 원’은 꼭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6.3%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날 새벽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렇게 전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중재 구간(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사 금액 차가 작아 바로 투표에 부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수정안(최종안)을 제시하라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투표만 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있었다. 올 5월 공익위원이 교체되며 중도 및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온 것도 낮은 인상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명분 실리 모두 패배’ 10일 1차 수정안(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을 제시한 노사 양측이 11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동결 이상, 10% 미만의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노사 양측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노사의 금액 차가 크면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도 제시 않고 최종안을 내라고 전격 통보한 것이다. 효과는 상당했다. 공익위원 표를 얻으려면 노동계는 과도한 금액을 낼 수 없고 경영계도 삭감만 고집할 수 없었다. 그 결과가 노동계 8880원(6.3% 인상), 경영계 8590원(2.9% 인상)이었다. 지난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2015, 2016년에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표결에서 들러리를 설 바에야 불참을 통해 명분은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양측 위원 전원이 참여해 각자의 안으로 결정되도록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경영계안에 찬성하며 노동계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결과를 맞았다.○ 공익위원 ‘표심’도 제각각 최임위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경영계 안, 2명은 노동계 안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의 표심이 엇갈린 것이다. 올 5월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보수 진보 중도 인사를 3명, 3명, 2명으로 골고루 포함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결정돼 놀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 위원장조차 표결 향방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개개인 성향에 따른 표결 성격이 짙었다는 얘기다. 특히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탓에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도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정부 여당에서 나온 속도 조절론이 이들의 선택을 경영계 안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은 어렵다는 걸 대통령께서 일찍이 국민들에게 고백 드렸다. 사실 그 시점부터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공익위원은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 인상보다 EITC 확대를 장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결정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이나 그런 정책들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걸 인정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은서·주애진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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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들어 수출 2.6% 감소… 수요위축 반도체 25% 급감

    반도체 수요 위축과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7월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기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줄어든 135억61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하루 늘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액도 2848억9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3% 줄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이달 반도체 수출이 25% 급감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수출 부진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여파라고 보긴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중국으로의 수출은 이달에도 13.2% 하락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반면 미국(11.2%)과 일본(16.1%)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달 수입액은 154억9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품목별로 승용차 수입이 22.6% 늘어난 반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32.5% 줄었다. 이달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승용차 수입 감소 영향으로 작년보다 2% 가까이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는 통관상 화합물로 분류되는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수입액 감소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상반기 외국인투자 썰물 부품소재산업 33% 줄어 ▼日 직접투자는 1년새 51% 감소… 2분기 38% 줄어 10년만에 최대폭올 상반기(1∼6월)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일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신고 기준 20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4%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가 31억2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한 것에 비해 투자 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98억7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3% 감소했다. 특히 2분기(4∼6월) 투자액은 1년 전보다 38.1% 감소해 2009년 1분기(1∼3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투자 실적이 유례없이 좋아 올 실적이 적어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고 미중 무역갈등과 유럽 투자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 규모는 157억5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2% 늘었다. 상반기 일본에서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다. 상반기 일본발 직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38.5% 감소한 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으로는 51.2% 감소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앞서 투자부터 줄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는 3∼5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반기 직접투자 감소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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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 덜 걷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조7000억 원)보다 줄었다. 5월 세수가 30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5000억 원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1개월 만에 세수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월 말 47.3%로 작년(52.5%)보다 5.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세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5월 들어 1조2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주택 매매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5월 소득세 수입도 작년보다 2000억 원 적은 11조3000억 원에 그쳤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현재 36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달 38조8000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줄었지만 1∼5월 기준 적자폭으로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다.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19조1000억 원 적자였다. 1∼5월 국세,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15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 원 늘었지만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29조6000억 원 증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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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커진 한전 “자회사 2곳 지분매각”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채 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회계연도 연차보고서’를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한전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SEC를 통해 공시한다. 연차보고서에서 한전은 ‘부채 감축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보유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와 한전산업개발 지분 29% 전량을 매각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가 주업무인 업체로 매각 대상 지분(14.77%)을 빼고도 한전이 지분 51.0%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업무를 하는 회사다. 한전 관계자는 “2008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매년 지분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매각 공시가 최근 적자 상황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과거 보고서에도 계속 언급한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약 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17년 1조4000억 원이 넘는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올 1분기(1∼3월)에도 역대 최대 규모(6299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전이 분기 단위로 계열사를 연결해 결산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3월 말 연결 기준 총 부채는 121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7, 8월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깎아주는 개정안이 통과돼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규모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자를 상쇄할 만큼 매각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각 대상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5일 종가 기준으로 한전기술 약 1154억 원, 한전산업개발 약 339억 원 등으로 총 1493억 원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분기 영업손실이나 부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아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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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 엎친데 수출보복 덮쳐… 한국경제, 깊어가는 부진의 늪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돌발 악재까지 터져 정부가 하향 조정한 성장률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7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지만 투자와 수출이 위축돼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4월 ‘경기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쓴 이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5월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0% 증가했다. 1년 전에 비해 조업 일수가 이틀 늘어난 영향으로 서비스 생산이 2.1% 증가한 반면 광공업 생산은 0.2% 하락했다. 특히 KDI는 반도체 재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제조업 분야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출하가 늦어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5월 소매 판매가 3.4% 증가했지만 소매 재고가 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5, 6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5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작년보다 각각 11.5%, 5.3% 줄었다. 미래 설비 투자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6월 자본재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16.5% 줄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24.5%)와 주택 착공(―21.2%)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13.5% 감소해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이 7개월째 감소하면서 5월 경상수지 흑자도 49억5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40%가량 쪼그라들었다. 다만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25만9000명으로 전달(17만1000명)보다 개선됐다. KDI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덕분이라고 했지만 일용직 증가와 임시직 및 무급 가족 종사자 감소 폭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자리의 양만 늘었을 뿐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관련해 KDI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종합주가지수와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불확실성도 상존함에 따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KDI가 지난달 부동산시장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3.8%는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4.5%였다. 3개월 전 전문가의 59.4%가 서울 집값이 1년 뒤 하락할 것으로 진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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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제재 위반국 놔둔채, 위반 없는 한국 문제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면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일본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북한 문제를 꺼내면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북한 관련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한국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개정을 발표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 저하’와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 발생’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당시 기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경산성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부적절한 수출 관리 문제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BS후지TV에 출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설(說)’을 흘렸다. 아베 총리도 7일 후지TV에 출연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현 정부 출범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례가 없는데도 일본이 대북제재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6개 뉴스통신사와의 연합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에 합의하고도 건설 자재를 반입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남북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모두 56개에 이르는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을 적시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사업·금융 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폴란드를 여전히 수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엔이 위반했다고 한 나라는 그대로 두면서, 제재를 지키는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부터가 모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악화되면서 한국과의 대립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다음 조치도 당연히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참의원 선거 중이기도 해 일본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부의 목소리도 전했다. 일본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 대상국 1위 국가다. 한국은 지난해 농식품 13억2000만 달러(약 1조5500억 원)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9200만 달러), 김치(5600만 달러), 인삼(3300만 달러), 토마토(1300만 달러) 등이다. 이 중 파프리카는 국내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5월 말 여름철 식품 위생을 명분으로 한국산 5개 수산물의 검역을 이전보다 2배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농산물 수입 규제도 검역 강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문병기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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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세계 30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30위 이내에 진입했다. 7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00달러로 전 세계 192개국 중 30위였다. 한국의 이 같은 1인당 GNI 순위는 2017년(2만8380달러·31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통상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스위스의 1인당 GNI는 8만3580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위였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194억 달러로 205개국 중 12위였다. 명목 GDP 순위는 2017년(1조5308억 달러)과 같있다. 세계 경제 규모 1위는 미국으로 명목 GDP가 20조4941억 달러였다. 이어 중국(13조6082억 달러) 일본(4조9709억 달러) 독일(3조9968억 달러) 순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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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햇살론’ 내년 다시 햇살… ‘사다리장학금’ 규모 확대

    기금 고갈로 2월에 중단됐던 ‘청년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해 주거 안정과 장학금,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이 확대된다. 비과세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장되고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청년 지원책 쏟아내는 정부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햇살론 사업을 재개한다. 청년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신복위 보증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1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청년이 일을 하며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도 내년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이 계좌에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일정 비율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매칭 비율과 한도,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우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 청사,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한 뒤 이를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가구당 9500만 원 수준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대상 셰어하우스로 바꾼다. 셰어하우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도 커진다. 정부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요건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닌 고졸 근로자로, 대학에 입학하면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정년제를 유지하는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원래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때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더 시급한 계층에 추가 가점을 준다. 가점 항목에서 결혼 기간, 연령 등을 삭제해 다자녀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주택매입임대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기준 약 648만 원) 이하인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때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에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들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그 대상과 수준은 따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러면 소득이 적은 가구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은행별로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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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도한다며 1년짜리 찔끔 감세…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곤두박질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세금감면책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현안에는 원론적인 보완 방침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하향 조정한 성장 전망조차 불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면 최대 2.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통상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들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작년 말과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낮춘 것은 장밋빛 목표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 전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과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년짜리 세금카드로 투자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는 세금 감면이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세제 혜택 방안을 담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세제 인센티브 대책의 핵심은 생산성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기업이 첨단기술장비나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안전설비투자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며 세액공제율을 3%, 5%, 7%에서 1%, 3%, 7%로 줄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한 것이다.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시설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유발 효과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투자 유인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 수요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외면 이번 대책에는 강원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연내 14개 시도 전체로 확산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과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만 적용되는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15년 이상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교체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된 차를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차로 바꾸면 개소세 부담이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가 5600달러까지 늘어난다. 구매한도는 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그대로다. 이들 소비 활성화 대책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류 행사인 K컬처 페스티벌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추경안에서 밝힌 대로 올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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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년째 0%대…저물가 대응 못하는 한은의 고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가 부진한데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각종 복지정책이 물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치를 2%로 설정한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예전만 못한데다가 최근 정부 정책도 물가를 더 내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화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1월(0.8%) 이후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최장 기간 0%대 상승률이다. 올 상반기(1~6월) 누계 상승률도 0.6%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6월보다 3.2% 내려가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휘발유과 경유 가격은 각각 5.3%, 1.7% 하락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의 효과로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며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류세 인하 효과도 작용했다. 통계청은 저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7, 8월 전기료 인하, 9월 고교 무상 납입금 확대 등이 예정돼 있어 하반기(7~12월)에도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0%대에 머물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당국’인 한은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못 미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으로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고민이다. 과거에 비해 물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돈을 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해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이 안 돌고 있다.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물가를 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통화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무상교육이 물가를 끌어내리다보니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중앙은행보다 서울시교육청이 더 크다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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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빅3 해운동맹 정회원 된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내년 4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에 정회원사로 가입한다고 1일 해양수산부와 현대상선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디얼라이언스는 독일의 하파크로이드, 일본의 원, 대만의 양밍이 주도하는 해운동맹으로 현대상선은 4번째 회원사로 가입했다. 이들 선사의 동맹 기간은 2030년 3월까지로 정회원인 현대상선은 10년간 안정적인 선대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비용구조 개선, 서비스 항로 다변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얼라이언스는 현대상선의 가입으로 미주·유럽 항로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정회원사 가입은 과거 뉴월드얼라이언스, G6얼라이언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2017년 4월에는 2M얼라이언스와 정회원이 아닌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운영해왔다. 2M과의 협력은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9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3대 해운동맹과 가입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동맹 가입을 바탕으로 현대상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동맹 가입까지 성공했으니 국내 해운업계 회복의 발판은 마련한 셈”이라며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운임료에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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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강남권 알짜… 분양가, 시세보다 낮아 주목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는 서울 서초구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가 2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GS건설이 서초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교통, 학군, 생활여건 등 3박자를 갖춰 강남권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초 그랑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1446채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19m²의 174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3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서울시의 우수 디자인 인증을 획득해 발코니 인센티브를 받았다.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발코니 면적이 넓고 확장할 경우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단지 외관은 유리로 된 커튼월룩으로 설계된다. 출입구에는 2개 층 높이 로비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차량을 기다리거나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다. 최상층 일부 동에는 야경을 볼 수 있는 ‘스카이 큐브’가 들어선다.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등을 갖췄다. 단지 내 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단지 내에 중앙광장인 ‘그랑파크’,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 ‘엘리시안 야드’, 숲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힐링가든’이 조성된다. 단지에서 청계산으로 연결되는 산책코스도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3호선 양재역이 있다. 강남대로, 서초대로와 가까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도 많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예술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이 속한 8학군 지역에 해당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서이초, 서운중이 있다. 대치동 학원가도 가까워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청약은 2일 해당 지역 1순위를 시작으로 3일 기타지역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일 발표된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4891만 원(가중평균).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입주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약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 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강남권 분양단지로도 관심이 높다. 지난달 24일부터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분양가나 시세의 100∼105%를 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하반기(7∼12월) 분양할 예정이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줄줄이 후분양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강남권 분양을 기다렸던 예비 청약자들이 이 단지에 더 몰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GS건설 분양소장은 “서초 그랑자이는 강남에서도 최고 입지여건을 갖춘 데다 아파트 외관부터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 내부 마감재까지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명품 아파트’로 짓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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