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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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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정의당,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성추행 파문 책임”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 때문에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당 전국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금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당의 무한책임과 전면적 혁신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공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범여권 정당 중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후보가 남게 돼, 여권 단일화 구도가 단순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완주를 공언하던 정의당이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의 여권 단일화 효과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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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봉신사상 대상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제22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과 함께 선정된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박용진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진 추경호 조해진 의원이 뽑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정됐지만, 수상을 고사했다. 1999년 시작 이후 백봉신사상을 고사한 경우는 처음이다. 백봉신사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독립운동가로서 제헌의원 등을 지낸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자는 취지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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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각종 논란에… 與김남국 “수신료 인상 불가”

    최근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인상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BS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의 KBS 직원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이 되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KBS의 사건 사고로 여권 내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는 양상이다.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 원고 중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KBS가 감사에 착수했고, 수신료 인상 추진안에 북한 평양 지국 개설 계획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긴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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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가덕신공항 받고, 한일해저터널도”… 판 커지는 부산 보선

    “국민의힘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 가덕도와 일본 규슈 간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해저터널로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단순 경유지가 될 수 있다. 야당의 친일 DNA가 발동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펴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1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냈다. 부산 민심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공약들이 충돌하는 ‘부산 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부산으로 총출동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신공항 띄우기를 진압하려 했던 데서 말이 확 달라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데 이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며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 원의 생산부가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과 입주 기업 법인세 면제 등 ‘뉴(new)부산 프로젝트’ 공약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상치 못했던 ‘1+1 공약’(가덕도 신공항과 해저터널)에 곧바로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우며 반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하다”며 “일본의 대륙 진출 야심에 고속도로를 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일 양국 간에 정치 외교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 주장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에만 21일, 29일 잇달아 부산을 방문해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산 보선은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18∼22일 부산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7%, 민주당 31.3%였다가 지난달 25∼29일 국민의힘 35.6%, 민주당 33.7%로 뒤집히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여야의 기 싸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대신 경남 밀양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야당 내 분열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선을 앞두고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국회 개원을 이유로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부산 방문에 불참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당론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나는 입장이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저터널은 일본 침략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강경석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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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 꺼낸 김종인…與 “보선 급하긴 한 모양”

    “국민의힘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일본 규슈 간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해저터널로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단순 경유지가 될 수 있고, 일본의 대륙 진출에 고속도로를 놓는 격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1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냈다. 부산 민심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공약들이 충돌하는 ‘부산 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부산으로 총출동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신공항 띄우기를 진압하려했던 말이 확 달라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데 이어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하며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 원의 생산부가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상치 못했던 ‘1+1 공약’(가덕도 신공항과 해저터널)에 곧바로 ‘반일(反日) 프레임’을 내세우며 반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대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용 공작이며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 터널 주장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부산) 보선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에만 21일, 29일 잇따라 부산을 방문해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부산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산 보선은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달 2, 3일 부산 KBS·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2.1%, 민주당 29.8%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하지만 지난달 17, 18일 한길리서치가 부산시민 8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나타나며 격차가 대폭 줄어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고조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 대신 경남 밀양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야당 내 분열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선을 앞두고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당론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나는 입장이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대구 소속 의원들은 당론과 별개로 밀양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최종 본선에선 5%포인트 안팎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공약 경쟁과 당내 신공항 갈등의 조율, 경선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집안 단속도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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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관탄핵안 서명, 의결정족수 150명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법관 탄핵소추안엔 이미 의결 정족수(150명)를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1일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4일경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당론 발의나 다름없어 탄핵에 불만 있는 의원들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해 공동 발의안에 서명하는 등 소속 의원 거의 대부분이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을 시작으로 이익공유제 및 손실보상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을 지피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보궐선거 전초전 성격을 갖는 만큼 굵직한 사안에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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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된다. 범여권 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한 그 시절(민주화)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 “저를 짜장면 위에 올려두는 완두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짜장면을 선사하기 위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5일 최종 경선에 올라갈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각 4명을 가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전제로 2월 중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권의 단일화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1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모임을 가진 뒤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안 대표와의 단일화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까지 고려한다면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안 대표를 포함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며 안 대표가 입당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선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제3지대 단일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에 내가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드렸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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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韓, 동결자금 풀면 억류 해제에 영향 미칠것”

    모즈타바 조누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고위 인사가 억류된 한국 선박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의 연계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은 그동안 한국 선박 억류는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외교적 이슈가 아닌 사법적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조누르 위원장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지도자실 부대표를 지낸 인물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다. 31일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조누르 위원장은 송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아직 한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누르 위원장은 “한국 선박이 억류된 건 순전히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이란 당국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양국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억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그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내에 동결된 자금의 해결을 다각도로 요구하면서 자금 동결이 선박 억류의 실질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누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넌지시 (두 사안의 연계성을) 시사했다”며 “선박 억류와 자금 동결 건이 분리됐다는 게 이란과 우리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란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조누르 위원장의 화상 면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SHTA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이란 간 직접거래는 없는 셈이지만, SHTA 방식의 성사 여부도 대(對)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달려 있다.권오혁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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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韓, 동결 자산 풀면 억류 해제에 영향 미칠 것”

    모즈타바 조누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고위 인사가 억류된 한국 선박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의 연계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은 그동안 한국 선박 억류는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외교적 이슈가 아닌 사법적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조누르 위원장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지도자실 부대표를 지낸 인물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다. 31일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조누르 위원장은 송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아직 한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누르 위원장은 “한국 선박이 억류된 건 순전히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이란 당국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양국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억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그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내에 동결된 자금의 해결을 다각도로 요구하면서 자금 동결이 선박 억류의 실질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누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넌지시 (두 사안의 연계성을) 시사했다”며 “선박 억류와 자금 동결 건이 분리됐다는 게 이란과 우리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란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조누르 위원장의 화상 면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SHTA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이란 간 직접 거래는 없는 셈이지만, SHTA 방식의 성사 여부도 대(對)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달려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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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일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보선 경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설 연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최종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 된다. 후보자들은 미리 접수한 당원들의 질문과 실시간 댓글에도 답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예비후보 접수 마감 결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쟁하게 됐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영선 전 부산시의회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9일부터 25일까지 공식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서울시장은 다음 달 1일, 부산시장은 다음 달 11일에 최종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선 승자는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가려낸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간 토론회와 시민 토론회 등 여러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통상 정치 이슈가 ‘붐 업’되는 명절 연휴를 지나면 더욱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포섭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30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012년 대선 당시 제가 문재인 후보에 집착하고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컸는데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인정을 못 받았다는 마음에 삐쳤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 마음이 다 풀렸다” “내가 원조 친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친문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시장이 되면 일상의 회복과 문 대통령을 지키는데 선봉에 서겠다”고 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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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농단 1심 무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법관 탄핵에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與내부서도 “무죄받은 판사 탄핵, 역풍 우려”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입법 사안마다 ‘거여의 폭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으로 중도·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초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 2명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 의원이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소추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결국 지도부도 버티지 못했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초 법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그동안 법원 무죄 선고에도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 판시했으며, 이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발의안에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의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다. 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28일 이후면 판사 신분이 아닌 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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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정의당은 28일 성추행으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결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당은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18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고, 이에 따라 25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에 “피해자가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기에 거듭 죄송하다”며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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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 1 이상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한 의결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입법 사안마다 ‘거여의 폭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으로 중도·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초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판사 2명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 의원이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소추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결국 지도부도 버티지 못했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초 법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그동안 법원 무죄 선고에도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반한 것이라 판시했으며, 이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정 사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발의안에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의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다. 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2월 28일 이후면 판사 신분이 아닌 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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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與野후보들,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9일) 우리 당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에 이어 2주 연속 부산행을 택한 셈이다. 이 대표 등은 29일 부산항 북항과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서부산의료원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모두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곳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이점을 발판으로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통해 보궐선거 민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인가? 부산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빨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과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박형준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다른 예비후보들도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 새 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우선 다음달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어 가덕도를 둘러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구경북 의원들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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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희롱” 침묵하던 민주당 ‘뒷북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다음 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을 향한 사과가 이어졌다.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논란을 계기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않는 등 선 긋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보궐선거를 의식한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서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18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다만 남 의원은 “제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실상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조차 “선거용 사과” 비판 피해자 측 요구에도 침묵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 하루 뒤에야 사과하고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한 이소영 의원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공식 언급을 않는 건 4월 선거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타이밍상 정의당 사태에 묻어가기 위한 ‘사과를 위한 사과’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인권위 발표보다 먼저 사과를 했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정의당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내며 선을 그은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 권 의원은 1987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다. 야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반응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 씨는 전날 밤 12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남 의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사안을 축소 및 은폐, 회피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박종민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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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희롱” 결론에…민주당 ‘뒷북 사과’, 당내서도 “선거용”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다음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을 향한 사과가 이어졌다.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논란을 계기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않는 등 선 긋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보궐선거를 의식한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해온 단체, 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2030세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썼다. 18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다만 남 의원은 “제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실상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조차 “선거용 사과” 비판 피해자 측 요구에도 침묵하던 민주당이 인권위 발표 하루 뒤에야 사과하고 나서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를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의당 사태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내에서조차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한 이소영 의원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면서도 “공식 언급을 않는 건 4월 선거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타이밍상 정의당 사태에 묻어가기 위한 ‘사과를 위한 사과’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인권위 발표보다 먼저 사과를 했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정의당 사태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내며 선을 그은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 권 의원은 1987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다. 야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반응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 씨는 전날 자정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남 의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사안을 축소 및 은폐, 회피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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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표마저… 성추행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51)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25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 대표 취임 109일 만이다. 원내(院內) 정당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퇴한 건 처음이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진보 정치 전체에 위기가 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전 대표가 15일 저녁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인 김 전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를 열어 김 전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징계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도 이날 ‘성추행 사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고 했다.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 출신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김 전 대표는 이번 파문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970년생인 김 전 대표를 앞세워 세대교체를 통한 ‘정의당 시즌2’를 표방했지만, 4개월여 만에 당 대표가 성추문으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충격에 빠진 정의당은 후속 대표 선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위기감은 진보 진영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시험대에 올랐던 진보 진영의 도덕성이 이번 사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가해자가 한 공당의 대표, 피해자가 소속 의원이라니 당혹스럽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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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선 “서울 미래 100년 좌표 만들 것…탐욕의 서울 만들어서는 안돼”

    “서울이 정치적 심판의 무대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서울을 정쟁의 무대로 보는 시각 속에 서울의 미래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장 재선을 포함한) 임기 5년 동안 그리겠다”고 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가진 첫 인터뷰는 22일과 24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 되어선 안 돼” ―출마 결심이 늦었는데…. “사실 중기부를 떠나기가 정말 싫었다. 중기부의 2022년 목표까지 세워 놓았었다.” ―그런데 왜 선거에 뛰어들었나. “우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출마 요청이 있었다.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새 지향점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준비 중인 서울시장 선거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울을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다. 지금 서울은 100년 뒤의 지향점을 위해 좌표를 찍어야 할 때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복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크게 늘리겠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식이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정원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탐욕의 도시로 변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박 전 장관은 ‘탐욕의 개발과 반대되는 방식’에 대해 지역구(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신도림 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구로 삼각공원도 도서관, 옥상 공원으로 재개발하며 이용객이 10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지금은 보편 지급 타이밍 아니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일이 남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야당이 그 일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여당)는 수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권 내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직전, 중기부가 매주 집계하는 소상공인 매출이 50%까지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자 85%까지 회복했다. 광복절 전후 2차 팬데믹 때 75%로 내려갔지만 추석 때 희망자금이 지급되니 85%까지 올라갔다. 보편 지급은 매출이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그 전까지는 피해 계층에 선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마를 설득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접 만났다. 김 전 부총리가 나서면 나는 중기부에 계속 있으려 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가 국가 비전에 대한 생각은 깊었는데, ‘서울의 비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1월 초 일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못 미더웠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후보군이 다양해야지.” ―야권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정말 모르겠다. 다만 양자 대결로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저쪽은 엄청 치고받을 텐데 우리는 (경선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 의원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박 전 장관은 22일 인터뷰 시간을 30분가량 미뤘다. 급작스럽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약속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노 전 실장이 캠프 첫 손님으로 찾아와 격려를 해주고 갔다. (출마 결심이 늦어) 1호 공약도 아직 미정이지만, 곧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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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만난 자영업자들 “전기도 끊길 지경” 호소

    “이제는 정말 못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22일 집권 여당 의원들을 만나 절절한 호소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헬스장, 볼링장, PC방, 음식점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를 열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연합회장은 “음식점, 호프집은 술을 먹으면 방역이 지켜지지 않을 거란 인식 때문에 가장 늦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업계다”라며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난으로 전기요금을 못 내) 지금 전기를 끊겠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장석창 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 회장은 “제발 오후 9시에서 1시간만 더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며 “1년 동안 방역 당국과 보조를 맞춰 왔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는 다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할지에 대한 대책이 한 번도 없었다”며 “문만 닫으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그간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넘어가면 밤 12시까지 영업하게 해주는 걸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방역) 7대 수칙도 엄격히 지키고, 더한 수칙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훌륭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하다며 “집합금지가 반복되니 (헬스장을) 고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듯하다. 체육시설이 왜 집합금지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당정은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법제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더 논의해야 규모나 범위가 정리되겠지만 지원 방침이 섰다는 건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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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보선 앞서던 野, 내홍 이어 與 신공항 공세에 ‘흔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열세에 놓였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 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연될 조짐이 보여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에겐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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