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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전후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 작성을 마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장소로는 국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도쿄 올림픽 등으로 정치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질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되는 날(28일)쯤으로 선언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마선언문에는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임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구상하는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철학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정치는 메시지’라고 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겠다”며 온라인 정치를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생전 처음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열었다.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며 “앞으로 페친(페이스북 친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흰머리를 염색하는 사진과 함께 수준급 탁구 실력을 뽐내는 동영상을 연이어 올리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동영상에는 ‘#대한민국화이팅’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둔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또 최 전 원장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권력, 탈권위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연을 1시간가량 듣고, 김 전 위원장을 10분간 별도로 만나 정치 철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정치는 메시지’라고 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온라인 정치를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생전 처음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열었다.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소감을 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흰 머리를 염색하는 사진과 함께 수준급 탁구 실력을 뽐내는 동영상을 연이어 올리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동영상에는 ‘#대한민국화이팅’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둔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야권 내 후발 대선 주자인 최 전 원장은 가급적 7월중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도쿄올림픽 등으로 인해 정치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질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이달 안에 출마선언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출마선언문에는 감사원장 직을 중도 사임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청년세대에 대한 비전 제시와 공약 발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최 원장 캠프는 이날 지지 의사를 밝힌 현역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명단을 1차로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최 전 원장이 “의원들 사이에 불편함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거 정치 아니냐”고 반대해 계획을 철회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 당하고 협력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의회 구성이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낮은 자세로 의회를 잘 설득하며 시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경청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여대야소의) 유사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국정을 이끌기보다 국민과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설득하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이전에 살던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딸이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9일 “34년간 공직에 몸담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미래와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 전 부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나 정권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원내 1, 2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제3지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선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은 18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에게 줄 백신은 없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해부대 장병에게는 백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북한보다 (백신 접종)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무대왕함은 올해 2월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항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슷한 이유로 재외국민, 해외 주재관 등에게도 백신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이 빨랐다면 출항 전에 청해부대 장병도 접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 당내 경선 레이스 시작을 예고하면서 당내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 흥행에 성공했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정책 토론배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현 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해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을 의제로 꺼냈다. 그는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에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면서 “2040 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 1호 공약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하고, 사생결단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 견제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김태호 의원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은 18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에게 줄 백신은 없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해부대 장병에게는 백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북한보다 (백신 접종)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무대왕함은 올해 2월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항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슷한 이유로 재외국민, 해외 주재관 등에게도 백신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이 빨랐다면 출항 전에 청해부대 장병도 접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2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조2300억 원에서 2018년 ―2조9200억 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후 2019년에는 ―8조1300억 원, 지난해에는 ―21조8600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순자산이 23조1000억 원 감소한 셈이다.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2021년 기준으로 운용 중인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가장 큰 감소율(―2716%)을 보였다.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380%), 국민건강증진기금(―329%)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통상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기존 기금이 해왔던 공공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 대선 지형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밖 주요 대선 주자의 입당은 이번이 처음으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진 후 현재까지 입당과는 거리를 두며 독자 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출신인 두 사람은 한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등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선 첫발부터 다른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5일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사퇴 이후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직후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당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곧 국민의힘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며 대선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0여 명이 모여 개최한 입당 환영식에서 이 대표 명함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을 마쳤다. 평당원으로 입당한 최 전 원장은 추구할 정치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며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 여부를 밤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측근들조차 “아침에야 입당 결정을 전해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경쟁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식해 입당을 서둘렀느냐는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8월 경선 버스 출발론’을 강조해 왔던 이 대표는 “당과 최 전 원장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야권 대선 주자 중 최 전 원장이 가장 먼저 입당하면서 당내에선 “첫 입당 이벤트를 펼치면서 ‘신상(신상품)’ 효과에 입당 선점 효과까지 최 전 원장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미 대선 캠프를 갖춘 윤 전 총장이나 꾸준히 대국민 행보를 해 온 김 전 부총리와 다른 후발 주자인 최 전 원장이 당의 전국 조직과 원내에 포진한 의원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당내 기반이 없는 최 전 원장은 일단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빨리 만나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일에 대해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지향점을 풍부하게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5일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세계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은 잇따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김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선언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대통령이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 같은 망국적 정책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4년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세재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지가 산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지가 상승세 따른 재산세 인상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사찰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취소하고 ‘부동산공시가격검증원’을 설립해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남녀 1년 복무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 의원은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곧 특정 계층에 대한 시범실시 등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철회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으로 (실시해), 고액으로 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부터 실시한 뒤 수혜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대선 주자의 검증 범위와 관련해 “당연히 (주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은 철저히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등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은 검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인척을 들여다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컷오프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주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격이) 본선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방치하거나 묵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기본소득 공약 후퇴안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지금 2%가 무너지는 중인데, 성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진보 진영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을 통한 공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가난한데 공정하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왜 ‘성장의 회복’인가. “성장과 공정은 상호보완 관계다.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불공정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니 저항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토대는 성장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수소충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성장의 토대로 이어지나. “공정한 질서로 바꾸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이 생겨난다.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혼자 대기업과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집단을 구성할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1~3차 협력업체들이) 연합하는 게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인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 8%인데 3차 벤더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1%인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규 산업이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는데…. “정상적인 시대에는 가급적 정부는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다. 지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식적이다.”● “1가구 1주택보다 ‘실거주’가 중요”―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이 원할 때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해주면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의 비율은 계속 7%인데,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10년 뒤면 다 분양 전환을 해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아니었다. 또 수요의 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선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면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비필수 부동산으로 부당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어떻게 구분하나? 물론 애매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 ―‘실거주’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개념을 버리고, 실거주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거주를 안해도 1주택이면 보호하니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것 아닌가.”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하향 안정화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현재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 ‘패닉’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별장 발언을 두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별장이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용 ‘세컨드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 농가주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그걸 제제할 필요는 없다.”●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 방어하고, 반격할 것”―예비경선(컷오프)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원들도, 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는 나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권투 시합인데, 맞아도 안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발로 때리더라.”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안했나? “(공격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너 말 바꾼거지’ 하면서. 기본소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내가 언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다’고 했나?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과 개인에 대한 공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나. “정책 공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아팠다. (경기 남양주의) 지금지구에 기본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기본주택이냐’고 해서 몹시 당황했다. (박 의원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본경선에서는 먼저 공격하나. “내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격보다 내 정책, 성과와 약속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검증 관련 발언 논란을 꺼내들었다. “나는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같은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걸 뚝 떼서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 일부를 왜곡해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건전한 비판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를 넘어 마타도어에 가깝다.” ―친인척 검증은 어떤가.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아내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 전 대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 한 거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해”―문재인 정부의 ‘청출어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민주당 정부의 한 형태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아서 부채는 책임지고 자산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쳐서 더 유능한 정부,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3년 만에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저 사람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입증한거다. 선거에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몇 배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한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 “내 실수도 좀 있고, (다른 주자들의)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다.” ―지지율 변화를 신경 쓰나? “신경 쓴다고 될 문제인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예전에 겪은 사람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18%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떨어졌다.” ―츨마선언문에서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정말 진리다. 좋은 사람을 쓰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우리 진영, 중간 진영, 상대 진영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능력이면 우리 쪽 사람을 쓰는게 낫다. 그런데 저쪽(상대 진영)이 나아서 저쪽 사람을 쓰면 또 우리 편이 된다. 인사권자에 반해서 엉뚱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거기에 지방 의회라는 견제 기구도 있다. 성남시장 때 여소야대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약속했던 걸 거의 다 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감시 견제보다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게 오히려 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배우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증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릴 것이다. (관련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이 먼지 털듯 털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특혜를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해주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누를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다.” ―방역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졌는데….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따르겠다.”李 “정권심판론 윤석열, 제일 센 경쟁자… 지금 공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자백” “尹,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다.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맞붙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윤 전 총장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의 역반사체고, 제일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심판 수단으로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라는 열망에 부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은 대중의 열망을 싣기가 윤 전 총장에 못 미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승리를 자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 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정권을) 응징해야겠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복잡한 정치, 행정, 사법의 분야를 몇 달간 공부하겠다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4년 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이 지사를 법정에서 봤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한민국 전체 사회 경장(更張)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권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공직에서 나와 전국의 수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 전반에 경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지금 여야 구도로 봐서, 우리 정치 현실로 봐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회의적”이라며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여야 모두의 출마 제의를 받았던 김 전 부총리가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판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 한 곳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1일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 위원장에게 각각 직접 전화를 걸어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했다. 최 전 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권 위원장과 회동한 뒤 이어 이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전 원장은 최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측근들에게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내세운 윤 전 총장과 달리 국민통합과 갈등 치유,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 전 원장 측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들었다”고 했다. 한편 야권의 외교통으로 꼽히는 4선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치(外治)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한민국 전체 사회 경장(更張)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 김동연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김 전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공직에서 나와 전국의 수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 전반에 경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지금 여야 구도로 봐서, 우리 정치현실로 봐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회의적”이라면서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여야 모두의 출마 제의를 받았던 김 전 부총리가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판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 부동산정책 비판 尹…“통합” 내세운 崔이날 윤 전 총장은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 한 곳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1일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최근 측근들에게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내세운 윤 전 총장과는 달리 국민통합과 갈등 치유,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전 원장 측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들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각각 직접 전화를 걸어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편 야권의 외교통으로 꼽히는 4선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저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 전 원장이 일단 선을 그으며 독자 행보를 예고하고 나선 것. 최 전 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와 함께 국민의힘 박진, 김태호 의원도 각각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해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는 15명에 이르게 됐다.○ 최재형 “소외된 분께 빛이 되는 나라”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삼우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생 살면서 남이 잘못되는 것이 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정치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추후 단일화 여지를 열어뒀다. 최 전 원장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외된 분들에게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됐다. 앞으로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 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달리 조기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에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3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언론 소통 창구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두 번 정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천안함46용사·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강한 안보’를 첫 정치적 메시지로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식 백반집을 찾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만났다. 민생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네 번째 일정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어려움을 들은 윤 전 총장은 “최근 시내 점포 몇 군데를 들렀는데 거리는 텅텅 비었고 폐업 점포들이 수두룩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국무총리를 누구로 지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이 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는 경험도 있고 유능한 통합형 인물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김태호도 출마…野 주자만 15명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진 의원이 13일, 3선의 김태호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정치에 함몰돼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진영으로 분열돼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펼치며 모두가 죽는 길을 가고 있다”며 “공존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범야권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대선 후보군은 최 전 원장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어났다.대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외된 분들에게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됐다. 앞으로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인 해군 예비역 최영섭 대령 삼우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정치행보 본격화와 함께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가 15명에 이르게 됐다. ●崔 천안함·연평도 전사자 묘역서 ‘안보 행보’최 전 원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버지 유언인)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정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분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달리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윤 전 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를 윤 전 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 받고 싶다”며 “평생 살면서 남이 잘못되는 것이 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정치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한 분인데, 그 분과의 협력 관계는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며 3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언론 소통 창구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두 번 정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김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나는 정치 초보이지만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푸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정치 철학에 달린 문제로, 이를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친의 삼우제를 끝으로 탈상(脫喪)을 마친 최 전 원장은 곧장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 천안함46용사·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최 전 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전사자 묘역마다 필승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했고, 최 전 원장은 천안함·연평도 전사자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묘비를 감싸며 기도를 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강한 안보’를 첫 정치적 메시지로 내놓은 것.● 박진 “글로벌 리더십” 野 15번째 대선출마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한미 백신 스와프 등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정치에 함몰돼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의 출마로 범야권의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검토중인 범야권 대선 후보군은 최 전 원장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어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재명 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 역시 10일과 11일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 역시 10일과 11일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 데 없이 반(反)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이 2일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노조와의 싸움”이라며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통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격수로 꼽히기도 한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후보 단일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범야권 후보들은 모두가 사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주는 ‘스파링 파트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출마로 범야권의 후보군은 14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김태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중에서도 윤 전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윤 의원의 대선 출마를 두고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삭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 경선 후보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다 숭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딨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산발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자제를 요청한다”며 “링 밖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 지배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충격적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냐”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국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면 우리가 미국이 아닌 소련 편에 섰어야 한다는 뜻이냐”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가 설마 러시아 중국 북한과 손잡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민당 후신 민주당이야말로 친일파의 후예들이다.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 지사 측은 이날 “한국을 점령한 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일제를 점령한 미국이라는 의미에서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 지배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충격적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냐”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국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면 우리가 미국이 아닌 소련 편에 섰어야 한다는 뜻이냐”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가 설마 러시아 중국 북한과 손 잡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군정과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한민당 후신 민주당이야 말로 친일파의 후예들이다.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전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