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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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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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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檢 6대범죄수사권도 별도기구 이전 논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그곳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가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6가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까지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새롭게 만들 수사기구의 수사 권한과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계속 핍박하겠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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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보선 접전 양상…반격 계기 마련한 與에 고심 깊어지는 野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패배를 예상했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 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면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명절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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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내정… 野 “이념편향 인사 철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강상현 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까지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 전 KBS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 민간독립기구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하는 게 주된 업무다. 방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정 전 사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됐다. 재임 당시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 등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다수 내보내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비판받는 등 ‘코드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배임 의혹과 부실 경영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해임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 전 사장의 내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 관련 학과 교수는 “방심위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심의기구인데, 특정 정치색이 강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의에 어떤 안건을 언제 올릴지 등에 대한 방심위원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심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권의 코드 맞추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사장은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 이념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던 장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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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원장으로 정연주 내정에…야권 “즉각철회 하라”며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강상현 위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까지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 전 KBS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달리 방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정 전 사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재임 당시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 등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다수 내보내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비판받는 등 ‘코드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2006년 11월 연임되자 KBS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배임 의혹과 부실 경영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해임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 전 사장의 내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언론 관련 학과 교수는 “방심위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심의기구인데, 특정 정치색이 강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방심위 심의는 9명의 위원이 하지만 어떤 안건을 올릴지 등에 대한 방심위원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권의 코드 맞추기 인사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사장은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 이념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던 장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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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는 보선 이후 교체 ‘무게’… 후임에 여성-영남출신 발탁說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던 릴레이 개각이 비로소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말 개각의 마지막 퍼즐은 행정부 2인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의 교체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 총리가 연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등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졌다”며 “문 대통령도 현재 정 총리의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도 “정 총리 본인도 방역 문제만큼은 매듭짓고 나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총리 임명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리 교체 시점은 4월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이면 백신 수급과 접종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며 “당내 대선 구도에서 ‘제3 후보’로 꼽히는 정 총리도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발판 삼아 대선에 뛰어들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후임으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는 영남 출신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이유다. 여기에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30%’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국무총리에 여성을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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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1일 공식출범…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사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을 25일부터 파견받을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이 돼야한다”며 “(정식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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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인사는 총리…4월 보선 이후 교체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던 릴레이 개각이 비로소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말 개각의 마지막 퍼즐은 행정부 2인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체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 총리가 연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등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졌다”며 “문 대통령도 현재 정 총리의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도 “정 총리 본인도 방역 문제만큼은 매듭짓고 나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총리 임명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리 교체 시점은 4월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이면 백신 수급과 접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며 “당내 대선 구도에서 ‘제3후보’로 꼽히는 정 총리도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발판 삼아 대선에 뛰어들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후임으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는 영남 출신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이유다. 여기에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30%’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국무총리에 여성을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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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까지인 금융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자 유예 등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에 (유예) 대상,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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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공유제 연일 판 키우는 與… 기금 조성→세금까지

    ▼ 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까지인 금융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자 유예 등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에 (유예) 대상,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본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기금 출연에 이어 은행권까지 겨냥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권에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 이자 등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그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경제계에서는 “민간 은행의 영업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 지원 연장에 이어 은행의 출연을 토대로 한 기금 마련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관련 기금이 4000억∼6000억 원 선인데,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세금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금을)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 의원 발의 법안 외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조달 계약 등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발전 기금 설치 조항이 담긴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민주당의 입법 과제 목록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최초로 제안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주목해주셨고, 당에서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저희 나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의 이익공유제 추진이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당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일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모범사례로 꼽았는데 현재 실제 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해당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30%밖에 되지 않아 실패했으며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전주영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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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TV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가 이 지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반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나 자신의 흠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입법 각축을 하다 보면 욕심대로 안되는 답답함도 있다”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역풍을 맞은 것을 두고는 “많이 야단맞았다”면서 “어찌됐건 대통령의 어제 말씀으로 일단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그렇게 해야 옳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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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원전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라 안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당 핵심 인사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 감사’ 비판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감사원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감사의 법적 근거와 감사원의 독립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감사원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필요성을 제기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당원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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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안하기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수장을 지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며 “지난번 (4·15) 총선 때보다 강한 (출마) 요청들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출마 관련) 이런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무렵 김 전 부총리에게 출마 제안을 했지만 끝내 고사하면서 결국 없던 일로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제는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기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의 이런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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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가 10%까지 내려갔다. 이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차기 정치 지도자(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 대표 10%로 나타났다. 10%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각종 차기 대선 조사에서 이 대표가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대표는 고향인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에게 뒤졌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이 지사 28%, 이 대표 21%로 집계됐다. 또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한 달 사이 36%에서 23%로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지사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31%→43%)했다. 진보층에서도 이 지사(42%) 지지율이 이 대표(21%)의 두 배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역시 이번 달엔 이 대표(23%)보다 이 지사(38%)를 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이후 핵심 지지 기반의 누수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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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손혜원의 양정철 공격에… “마음 아파” 우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곧 미국으로 출국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향해 15일 “형을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양 전 원장의 미국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내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전 원장과) 가끔 소주 한잔을 마실 때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격보다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며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양 전 원장을 그의 별명인 ‘양비’(양정철 비서관)로 호칭하며 “요즘 형의 이야기가 언론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속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참 답답하다”고 했다. 양비는 양 전 원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 등 비서관으로만 5년을 근무해 얻은 별명이다. 윤 의원 역시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함께 지내 왔다”며 “생각해 보면 좋았던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열린민주당 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교 동창인 손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미국행을 택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양 전 원장과 연을 끊었다.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3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지만 “내 자리가 아니다”라며 고사한 양 전 원장은 조만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윤 의원을 향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오만 떨지 말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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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8일 신년회견… 사면 가능성은 열어둘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사면론을 꺼낸 이후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5년 차에는 정책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한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 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 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 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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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孫 공격 맞은 양정철 두고 “마음 아파”…일각 주장 우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곧 미국으로 출국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향해 15일 “형을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양 전 원장의 미국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내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전 원장과) 가끔 소주 한잔을 마실 때면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공격보다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았다”며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양 전 원장을 그의 별명인 ‘양비’(양정철 비서관)로 호칭하며 “요즘 형의 이야기가 언론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속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참 답답하다”고 했다. 양비는 양 전 원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 등 비서관으로만 5년을 근무해 얻은 별명이다. 윤 의원 역시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함께 지내 왔다”며 “생각해 보면 좋았던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열린민주당 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고교 동창인 손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미국행을 택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양 전 원장과 연을 끊었다.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3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지만 “내 자리가 아니다”라며 고사한 양 전 원장은 조만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향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오만 떨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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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고용한파 민생 문제 산적한데…文대통령, ‘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차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사면론을 꺼낸 이후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5년차에는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한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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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꺼냈다가 지지율 10%로 하락…이낙연 “겸허히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가 10%까지 내려갔다. 이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 대표 10%로 나타났다. 10%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각종 차기 대선 조사에서 이 대표가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대표는 고향인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에게 뒤졌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이 지사 28%, 이 대표 21%로 집계됐다. 또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한 달 사이 36%에서 23%로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지사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31%→43%)했다. 진보층에서도 이 지사(42%) 지지율이 이 대표(21%)의 두 배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역시 이번 달엔 이 대표(23%)보다 이 지사(38%)를 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이후 핵심 지지기반의 누수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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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판 늦어지는 박영선… ‘경선 흥행’ 초조한 與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출마 선언과 단일화 논의 등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잠잠한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가 늦어지는 데다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추가 후보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13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1월 안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새해 계속된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장관 주변이 이미 사실상 선거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후임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명쾌하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각을 통해 장관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야 박 장관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 장관 측이 선거 캠프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러다 경선이 흥행에 실패할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의 참전이 늦어지는 데다 추가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도 딱히 없어서다. 야당과 달리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여당 후보는 우상호 의원 한 명뿐이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도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의당도 당연히 같이했으면 좋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날 우 의원과 각자 당내 경선 승리 시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 관계자는 “불쾌한 제안이다. 단일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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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설 연휴 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안을 마련한 뒤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심)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토부가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신규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전체적인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쓴 만큼 그동안 쌓여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대표 등이 약속했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하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보유세 등 세금 경감 대책은 국토부 대책 발표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선거가 임박하면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일부 풀릴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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