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주택시장 안정세 반영… 분양가 상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상한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고친다.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더 낮춰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달 24일 이후 서울을 포함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단지부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변에서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나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 단지 △1년 초과 분양단지 △준공기준 등 더 세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변에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건 기존과 같다.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단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더 낮은 금액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비교 대상으로 삼을 기존 분양 단지가 없을 때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해당 시도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 비교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준공된 지 10년 내 아파트만 비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순서도 명확히 했는데,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있으면 이와 비교하고 그 다음으로 △1년 넘은 분양 단지 △준공 아파트 순서로 적용하기로 했다.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좀 더 정밀하게 바꿨다. 원래 평형, 타입별 분양물량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평균 금액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평형, 타입별, 층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금액을 사용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소형 크레인 규제 강화”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동시 파업을 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5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2일 만이다. 전국의 공사 현장은 6일부터 정상화됐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교통부는 5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건설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만들고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폐기 또는 리콜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대 노총과 국토부는 앞으로 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비노조원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운영 자체를 반대했던 양대 노총 노조가 한발 물러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한숨을 돌린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이날 국토부와의 협상 결과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하며 불씨를 남겼다. 협상 내용에 따라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체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송혜미 1am@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조, 전국 크레인 절반 점거 시위… 파업 계속땐 입주 지연 불보듯

    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 건설현장 내 대형 타워크레인 8대는 모두 멈춰 있었다. 인부들이 한창 작업할 시간이었지만 공사장 내부는 조용했다. 이날 급하게 투입된 이동식 크레인 1대만 움직였다. 정문 쪽 크레인에는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기사들이 크레인 6대를 점거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700명이 일하던 현장에 이날은 100명만 출근했다. 현장 관계자는 “양쪽 노조 소속 철근공, 목수 등도 파업에 참가해 현장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비노조 크레인 2대마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이 동시 파업을 시작한 4일 전국의 건설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65대 가운데 1600여 대(경찰 추산)가 노조의 점거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사옥 공사 현장 구석에는 미처 올리지 못한 철골조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타워크레인 2대가 멈춰서며 인부 30여 명도 일손을 놓았다. 이곳 현장관리팀장은 “일은 해야 하니까 돈을 들여 이동식 크레인을 불러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반경이 좁고 견딜 수 있는 하중도 작아 타워크레인보다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1대당 하루 대여비도 80만∼100만 원에 이른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아파트 공사 현장도 대형 타워크레인 6대가 멈췄다. 현장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면 내년 7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밀릴 게 뻔하다. 입주 지연에 따른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안전 우려도 컸다. 영등포구의 한 건설 현장 공무팀장인 정모 씨는 “(파업으로 일정이 밀린 뒤) 적정 기간에 맞추려 빨리 일하다 보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렸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소형 타워크레인 금지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미 소형 타워크레인이 많이 보급됐고 종사자 수가 많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와 관련해 노조가 자초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활발해진 것은 2016년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이후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그해 임금 19.8% 인상을 요구하면서 30일 넘게 파업을 진행했다. 2015년 271대에 불과했던 국내 소형 타워크레인 수는 파업이 벌어진 2016년 1332대로 1년 새 1000대 이상 증가했다. 타워크레인 업체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노조 조종사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건 경영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구특교 기자}

    • 2019-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신]롯데건설 창립60돌 엠블럼 공모

    롯데건설은 이달 30일까지 ‘창립 60주년 기념 엠블럼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가장 잘 담은 엠블럼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반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부문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 부문은 6월 현재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만 가능하다.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라우드소싱 웹사이트 내 롯데건설 엠블럼 공모전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타워크레인 못쓰면 공사 올스톱” 건설현장마다 초비상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동시 파업으로 건설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건설사마다 예고된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침체되는 국내 건설 경기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의 필수 장비다.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면 거의 모든 공사 현장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공기(工期)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한 달에 걸친 타워크레인 파업 때 건설 현장의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건설사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인력을 찾아봤는데 필요한 현장 수요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물리력을 쓸 것”이라는 공문을 건설사들에 보냈다. 해당 건설사 현장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B건설사는 이사할 때 쓰는 사다리차처럼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높이가 낮은 데다 타워크레인만큼 많은 하중을 감당하지 못해 대체에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건설사 측은 “파업 기간에 저층 공사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 “건설사가 볼모로 잡혔다”는 반응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양대 노총과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닌데 피해는 늘 건설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보는 상황”이라며 “공기가 늘어나면서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데도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사 협상 당사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가입한 노조와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다.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2500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500∼2000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현장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 수가 3000여 대인데, 이번 파업과 관계없는 소형 타워크레인(1000여 대)과 비(非)노조 및 파업 미참여 타워크레인 기사 수를 감안하면 이 정도 참여율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쓰는 우리 현장이 40여 곳인데 4일부터 모두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당장 고층 위주의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일 양대 노총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6월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에는 여전히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두 해 묵은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 파업 장기화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수역 인근… 41∼84m² 153채 일반분양

    대우건설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를 분양한다. 정비구역이던 사당3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동에 514채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1∼84m²의 153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41, 51m² 등 희소성 있는 초소형 타입도 일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에 갈 수 있다. 지하철을 통해 강남이나 서울역 등 도심으로 1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최근 개통한 서리풀터널을 이용하면 강남 테헤란로와 바로 연결돼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인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남성시장 등 대형마트와 시장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하다. 강남과 가까워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주변에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단지 북쪽에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라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동작구는 입주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당동 일대는 동작1구역, 사당5구역, 흑석3구역, 방배5·6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작구 내 아파트 매매가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번에 분양될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역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본보기집은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서초동 옛 정보사터, 1조원에 새주인 찾아

    서울 강남에서 개발 가능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터가 6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약 1조 원에 낙찰 받은 엠디엠그룹은 이곳을 연면적 35만 m²의 친환경 첨단 오피스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토지(9만1597m²)는 이날 오전 1조965억 원에 낙찰됐다. 엠디엠그룹은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국방부 소유였던 이 토지는 2013년부터 공매를 진행했지만 8차례나 유찰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 가깝고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등 입지가 좋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수익성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엠디엠그룹은 이곳에 2023년까지 2조3000억 원을 들여 오피스빌딩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초동 옛 정보사 터, 6년 만에 주인 찾았다…엠디엠그룹, 1조 원에 낙찰

    서울 강남에서 개발 가능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터가 6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약 1조 원에 낙찰 받은 엠디엠그룹은 이곳을 연면적 35만㎡의 친환경 첨단 오피스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토지(9만1597㎡)는 이날 오전 1조965억 원에 낙찰됐다. 엠디엠그룹은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국방부 소유였던 이 토지는 2013년부터 공매를 진행했지만 8차례나 유찰됐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 가깝고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등 입지가 좋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수익성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엠디엠그룹은 이곳에 2023년까지 2조3000억 원을 들여 오피스빌딩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엠디엠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중심으로 친환경, 창조적 오피스를 조성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서리풀공원 내에 있어 녹지도 풍부해 이 같은 추세에 맞는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난달 주택 인허가 6년만에 최저… 착공-분양 물량도 작년보다 줄어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5616채로, 지난해 같은 달의 4만6737채보다 23.8% 줄었다고 밝혔다. 4월 기준으론 2013년(3만915채) 이후 가장 적고, 최근 5년 평균치(4만8806채)와 비교해도 27% 적은 수치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3820채로, 5년 평균치(2만5499채) 대비 45.8% 급감했다. 주택의 착공 및 분양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4월 착공한 주택은 3만6389채로 작년(4만3264채)보다 15.9% 적었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만4760채로, 작년(2만5229채)보다 41.5% 감소했다. 4월 준공된 전국의 주택은 3만6029채로 5년 평균치(4만2277채)보다 14.8% 줄었다. 경기 지역만 늘었다. 경기 지역의 준공 주택은 1만3213채로 5년 평균치(1만1602채)보다 13.9% 증가했다. 특히 올해 1∼4월 누적 준공 실적이 5만9865채로 5년 평균치(3만9670채)보다 50.9% 많아 수도권 공급과잉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검역강화, 한국산 수산물 표적 논란

    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체 5개 수산물 중 4개는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이어서 ‘표적 검사’ 논란이 나온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름에 어패류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간 수입 신고 물량의 20%에만 실시했던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40%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한국산 넙치로 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환자 수는 82명이었다. 이 외에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비율을 100%로 높여 전수 검사한다. 향후 검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상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후생성 담당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어패류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어패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산 넙치,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 4개 수산물은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게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총 10개국에서 수입한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실시했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검사를 강화한 5개 수산물이 대일 수산물 수출량(지난해 7억6044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물량이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업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매년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생성에 근거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넙치는 수협에서 쿠도아(식중독 기생충)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기타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 두 곳 모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받은 뒤에야 수출할 수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9-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고차 ‘허위 성능점검’ 내달부터 보상 받는다

    6월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뒤 매매 때 확인받은 성능 및 상태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은 성능 점검 업체가 한다. 지금은 성능 및 상태 점검이 허위로 이뤄져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중고차 판매자와 성능 점검자가 같이 배상한다. 판매자와 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고차 판매자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빠르고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해당 차량의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 일부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입 제외 차량은 기존처럼 판매자와 성능 점검자가 공동으로 배상을 책임진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미 달래기에도…점점 거세지는 ‘3기 신도시 후폭풍’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달래기’에도 3기 신도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집값 잡기를 위해 급하게 추진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난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만1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일산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집회를 열었다. 12,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집회에 이들과 함께 했던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에서 단독 집회에 나섰다. 거리로 나선 주민들은 23일 김 장관이 내놓은 △인천 2호선 일산까지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까지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예정대로 개통 등에 대해 “실효성 없거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동수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영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계획들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의 미분양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22, 23일 청약을 접수한 검단신도시의 ‘검단파라곤 1차’는 874채 모집에 1, 2순위 합쳐 26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 규모로 개발된다. 운정신도시도 개발이 늦어진 3지구에서 3만2400채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수도권 4개 지역 역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하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시 교산지구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주민 동의 없이 개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16일 남양주시 왕숙지구, 14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가 연달아 무산됐다. 주민들의 반발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도 향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190여 명은 24일 김상호 하남시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자체 유관단체에서 집단 사퇴했다. 일산 주민들은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잡는 데 급급해 1, 2기 신도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시는 K뷰티 시대… 日 여성 사로잡은 ‘미초’

    17일 오전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미사토(三鄕)시 코스트코 신미사토점 매장에 마련된 ‘쁘티첼 미초’(일본명 미초) 시음행사장. 30, 40대 여성들이 몰리면서 일부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날 행사에선 미초를 탄산수, 우유, 아마자케(감주) 등과 섞은 네 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었다. 아침에 주스 대신 미초를 마신다는 니시모토 료코 씨(42·여)는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CJ제일제당의 과일발효초인 ‘미초’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15년 40억 원이었던 미초의 일본 매출은 3년 만인 지난해 320억 원으로 8배 규모로 급증했다. 몸에 좋은 과일을 이용한 식초를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는 현미를 발효한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음용식초가 주류를 이뤘다.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미초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레시피를 함께 알려주는 전략으로 젊은 여성 고객을 공략했다.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시음행사 중심의 로드쇼를 통해 입소문을 타자 일본 내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일본 내 인기에 힘입어 도쿄 유라쿠(有樂)정의 대형 쇼핑몰에 있는 카페 ‘스큐’에서는 미초를 활용한 음료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다. 세 가지 맛의 미초와 우유, 탄산수, 진저에일 등을 취향대로 섞어 마실 수 있다. 지난해 여름 프로모션으로 선보였는데 한 달 반 동안 1200잔 이상 팔리자 정식 메뉴가 됐다. 이 카페의 나카자와 히카루 점장은 “석류와 탄산수를 섞은 메뉴가 가장 인기 있다”며 “가게에 진열해놓은 미초 병을 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미초가 인기를 얻자 CJ제일제당은 올해 팩 음료 형태의 제품도 출시했다. 다른 음료에 타서 마시지 않고 주스처럼 사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한국에는 없는 상품이다. 미초는 쓰루하, 기린도 등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드러그스토어와 일본 최대 유통 채널인 이온몰이 운영하는 카페란테 등에도 입점했다. 일본 내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비비고 등 한식 브랜드들도 선전하고 있다. 왕교자, 물만두 등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했던 CJ제일제당은 2017년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빔밥 키트, 지짐이 키트 등 한식 키트 상품도 내놨다. 키트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이다. 한국보다 HMR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완제품보다 취향대로 재료를 추가하는 등 변화를 줄 수 있는 키트 상품이 인기다. CJ제일제당의 한식 키트는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1월 대만 코스트코에도 입점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내 식품부문 매출을 2015년 1340억 원에서 올해 2380억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경일 CJ제일제당 식품일본사업담당 상무는 “이제 품질과 맛만 뛰어나면 국적에 상관없이 통하는 시대”라며 “한식 고유의 DNA를 유지하며 일본인, 나아가 글로벌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한식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사이타마·도쿄=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양한 레시피로 즐겨요”…日 젊은여성 입맛 사로잡은 ‘미초’ 열풍

    17일 오전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미사토(三鄕) 시 코스트코 신미사토점 매장에 마련된 ‘쁘티첼 미초’(일본명 미초) 시음행사장. 30, 40대 여성들이 몰리면서 일부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날 행사에선 미초를 탄산수, 우유, 아마자케(감주) 등과 섞은 네 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었다. 아침에 주스 대신 미초를 마신다는 니시모토 료코 씨(42·여)는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CJ제일제당의 과일발효초인 ‘미초’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15년 40억 원이었던 미초의 일본 매출은 3년 만인 지난해 320억 원으로 8배 규모로 급증했다.몸에 좋은 과일을 이용한 식초를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일본에서는 현미를 발효한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음용식초가 주류를 이뤘다.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미초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레시피를 함께 알려주는 전략으로 젊은 여성 고객을 공략했다.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시음행사 중심의 로드쇼를 통해 입소문을 타자 일본 내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일본 내 인기에 힘입어 도쿄 유라쿠(有樂)초의 대형쇼핑몰에 있는 카페 ‘스큐’에서는 미초를 활용한 음료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다. 세 가지 맛의 미초와 우유, 탄산수, 진저에일 등을 취향대로 섞어 마실 수 있다. 지난해 여름 프로모션으로 선보였는데 한 달 반 동안 1200잔 이상 팔리자 정식 메뉴가 됐다. 이 카페의 나카자와 히카루 점장은 “석류와 탄산수를 섞은 메뉴가 가장 인기 있다”며 “가게에 진열해놓은 미초 병을 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미초가 인기를 얻자 CJ제일제당은 올해 팩 음료 형태의 제품도 출시했다. 다른 음료에 타서 마시지 않고 주스처럼 사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한국에는 없는 상품이다. 미초는 츠루하, 기린도 등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드럭스토어와 일본 최대 유통 채널인 이온몰이 운영하는 카페란테 등에도 입점했다. 일본 내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비비고 등 한식 브랜드들도 선전하고 있다. 왕교자, 물만두 등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했던 CJ제일제당은 2017년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빔밥 키트, 지짐이 키트 등 한식 키트 상품도 내놨다. 키트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이다. 한국보다 HMR시장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완제품보다 취향대로 재료를 추가하는 등 변화를 줄 수 있는 키트 상품이 인기다. CJ제일제당의 한식 키트는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1월 대만 코스트코에도 입점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내 식품부문 매출을 2015년 1340억원에서 올해 2380억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TV 등 매스미디어 중심으로 확산됐던 1990년대 1차와 2010년대 초반 2차 한류와 달리 지금의 3차 한류는 SNS를 타고 번지는 특성 덕에 한일관계 등 정치적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한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접했던 20, 30대가 지인들이 직접 먹어본 한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한식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과 입맛이 비슷하면서도 식문화가 달라 한식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좋은 무대다. 임경일 CJ제일제당 식품일본사업담당 상무는 “이제 품질과 맛만 뛰어나면 국적과 상관없이 통하는 시대”라며 “한식 고유의 DNA를 유지하며 일본인, 나아가 글로벌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한식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사이타마 도쿄=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군포산단 첫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더블유밸리’

    에이스건설은 경기 군포시 부곡동 군포첨단산업단지에서 ‘군포 에이스 더블유밸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군포첨단산단에 들어서는 첫 지식산업센터다.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3만8000여 m²에 지식산업센터 420실과 근린생활시설 74실 규모다. 사무 공간은 섹션오피스 형태라 입주 기업의 여건에 맞게 공간을 분할하거나 조합할 수 있다. 분양가는 6억5000만 원대부터다.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대출(최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첨단산단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영동고속도로 등이 지나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개통할 예정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터미널 등 주변에 물류시설도 많다. 현대중앙자동차연구소, 현대로템 등도 가깝다. 근린공원과 왕송호수공원이 가까워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해당 센터는 최고 4.5m의 높은 층고로 설계된다.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도 제공한다.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락형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앙광장과 로비 등에 입주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설계해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로 조성한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고효율 조명 등을 도입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양 관계자는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미리보기]청주-천안 찍고 인천상륙한 지웰시티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에 대규모 브랜드 상가인 ‘루원 지웰시티몰’이 들어선다. 루원시티는 인천의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달 중 신영이 이곳에서 선보이는 지웰시티몰은 주상복합단지로 주거시설인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와 동시에 분양된다.○ 교통 호재로 유동인구 증가 기대 지웰시티몰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만917m², 상가 144실 규모다.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에 전용면적 84m² 778채로 건설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루원시티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와 상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인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석남역은 2020년 수도권지하철 7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까지 이동하기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석남역과 인천 청라역을 잇는 청라연장선 사업계획에 루원시티를 지나는 역도 건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통 호재를 기반으로 단지 주변 유동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양 관계자는 말했다. 루원시티 내 중심 상업용지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입체 공공 보행 덱이 설치되면 상가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웰시티몰에는 CGV가 15년 임대 계약을 통해 입점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유동인구 밀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동선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상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공간은 2.5m로 폭을 넓게 설치한다. ○ 산업단지·공공기관 등으로 두꺼운 배후 수요 배후 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루원시티는 약 2만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인접한 가정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을 합치면 상권을 이용할 잠재 고객이 크게 늘어난다.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GS칼텍스 윤활유공장 등과 우림테크노밸리,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등도 가까워 상주인구도 많다. 공공기관 이전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에 2025년까지 인천국세청이 들어올 예정이다. 인천시 제2청사 건립도 검토되고 있다.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도시공사 등이 입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영은 지웰시티몰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구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웰시티몰은 2007년 청주시 대농지구에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선보였다. ‘청주 지웰시티몰’은 다양한 구성으로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시설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천안에서 분양한 ‘천안 불당 지웰시티몰’은 600m 길이의 상가 전면부를 물결 모양으로 디자인한 특화 외관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성공한 복합개발 사례에서 얻은 노하우를 루원 지웰시티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응정 신영 마케팅본부 상무는 “청주, 천안에서 쌓은 노하우로 머지않아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 상업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권이 들고나온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없인 혈세만 낭비”

    초유의 버스 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안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8곳이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곳에선 유일하게 경기도가 일부 광역버스에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운행 계획이나 노선, 운송 수익금 등은 공공이 관리하고 버스 운영은 민간 회사들이 맡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은 버스회사의 기존 운행 대수 등은 인정해주고 수익은 공동 관리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는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서울시는 2012∼2017년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 주지 못했던 지원금 약 2000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느라 지난해 지원금이 5402억 원까지 치솟았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도입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는 만큼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원하고는 있다. 순수하게 적자분만 지원하는 방식인데, 준공영제로 바뀌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통해 원가에 적정이윤까지 더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내 유일하게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창원시가 작년에 적자 지원금으로 280억 원을 썼는데 준공영제로 바꾸면 비용이 약 2배로 뛸 것으로 추산된다”며 “창원은 그나마 큰 도시라 가능하지 중소도시들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광역도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함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4월 일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는 참여한 14개 시군과 5 대 5로 지원금을 부담한다. 지난해 총 242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권을 개별 시군이 갖고 있는데 재정이 괜찮은 곳이 아니면 참여를 꺼린다”고 했다. 수익금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적정 이윤까지 지원하는 한국의 준공영제는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특수한 방식이라고 교통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의 버스 체계는 과거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 민간 회사들이 운수 면허를 받아 노선을 만드는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기존 운행 대수는 인정해주고 지자체가 수익금만 공동 관리해 주는 방식이 된 이유다. 노선 조정이나 배차시간 등을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가 소유한 버스 수를 줄일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 방식으로는 밑 빠진 독에 혈세만 쏟아붓게 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실제 보조금 부당 수령, 채용 비리 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경쟁 원리가 작동이 안 돼 비효율적 요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도 확산 전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재원을 부담하게 될 시민들의 감시·감독권을 만드는 등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과 민영제 요소를 적절하게 섞은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예를 들어 경기도는 서울보다 승객 자체가 적고 낮 시간대 이용률도 낮은데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되는 노선은 최대한 민간에 맡기고 관리가 필요한 노선만 공공이 관리하는 등 그 지역에 맞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제도개선 없인 혈세만 낭비”

    초유의 버스 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다.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안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8곳이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곳에선 유일하게 경기도가 일부 광역버스에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운행 계획이나 노선, 운송 수익금 등은 공공이 관리하고 버스 운영은 민간 회사들이 맡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은 버스회사의 기존 운행 대수 등은 인정해주고 수익은 공동 관리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는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서울시는 2012~2017년 책정했던 예산을 초과해 주지 못했던 밀렸던 지원금 약 2000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느라 지난해 지원금이 5402억 원까지 치솟았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도입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는 만큼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쉽지 않다.현재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원하고는 있다. 순수하게 적자분만 지원하는 방식인데, 준공영제로 바뀌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통해 원가에 적정이윤까지 더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내 유일하게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창원시가 작년에 적자 지원금으로 280억 원을 썼는데 준공영제로 바꾸면 비용이 약 2배로 뛸 것으로 추산된다”며 “창원은 그나마 큰 도시라 가능하지 중소도시들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광역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함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4월 일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는 참여한 14개 시군과 5대 5로 지원금을 부담한다. 지난해 총 242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권을 개별 시군이 갖고 있는데 재정이 괜찮은 곳이 아니면 참여를 꺼린다”고 했다. 수임금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적정 이윤까지 지원하는 한국의 준공영제는 해외에서 보기 힘든 특수한 방식이라고 교통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의 버스 체계는 과거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 민간회사들이 운수면허를 받아 노선을 만드는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기존 운행 대수는 인정해주고 지자체가 수익금만 공동 관리해주는 방식이 된 이유다. 노선 조정이나 배차시간 등을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가 소유한 버스 수를 줄일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 방식으로는 밑 빠진 독에 혈세만 쏟아 붓게 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실제 보조금 부당 수령, 채용 비리 등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경쟁원리가 작동이 안돼 비효율적 요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도 확산 전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재원을 부담하게 될 시민들의 감시·감독권을 만드는 등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공영과 민영제 요소를 적절하게 섞은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예를 들어 경기도는 서울보다 승객 자체가 적고 낮 시간대 이용률도 낮은데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 되는 노선은 최대한 민간에 맡기고 관리가 필요한 노선만 공공이 관리하는 등 그 지역에 맞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2019-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장에서/주애진]아파트 중도금 연체 권하는 사회

    “대출이 막혀도 중도금을 연체하면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달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의 청약을 앞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중도금 연체 지원’이 관심사였다. 이 단지는 전 가구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 대신 중도금을 처음 세 번만 납부하면 나머지 세 번은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비청약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이들은 “중도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 아니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등 궁금함을 쏟아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내놓은 전략은 이랬다. 처음 세 번만 중도금을 잘 내면 나머지는 연체해도 계약을 유지하고 연체 이자도 연 5%로 낮춰주는 것. 일반적으로는 3회 연속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기존 중도금 대출의 이자율이 4%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대출보다 더 편하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다. 김범건 GS건설 분양소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대출보다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분양주체와 당첨자 간 사적 계약이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에 대해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는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국토교통부도 분양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예의주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오죽하면 건설사가 나서서 중도금을 연체하라고 광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강남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3.3m² 기준 4500만 원을 넘어섰다. 강남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고 마포구, 동대문구 등 강북권 입지 좋은 단지도 9억 원이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GS건설의 전략 역시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30, 40대 고소득층이 대출 때문에 주저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최근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이라는 유행어를 낳은 무순위 청약의 인기도 부동산 규제의 산물이다.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안 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탓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현금부자들 외에 까다로운 청약 조건 때문에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실수요자들도 무순위 청약으로 모여들었다. 뒤늦게 국토부는 9일 현금부자들의 아파트 쇼핑을 막겠다며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어떤 규제든 지나치게 옭아매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차단한다는 소식에 “대출을 이렇게 조이지 않았더라면 줍줍은 처음부터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지적을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주애진 산업2부 기자 jaj@donga.com}

    • 2019-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노조 “요금인상 여부 지켜볼 것”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노조를, 오후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을 강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버스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신규 노선 개설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500인 이상 업체의 근로자도 최대 2년간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M버스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 400대가량이 운행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파업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며 “파업 여부는 지역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책에도 노조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보전과 요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사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감소한 임금을 회사나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건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요금 인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요금 인상의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정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버스 총파업 대책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당정협회는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재정 지원의 ‘우회로’를 마련하긴 했지만 총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버스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직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4.0% 인상, 63세 정년 연장으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7.6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파업을 결의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역버스만 해당),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10곳이다. 하지만 노조 내 일부 강경파가 “일단 칼을 뽑았으면 부분 파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은 변수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놓은 것 같다”며 “자동차노련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