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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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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文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 與는 “양도세 인하는 곤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등 도심지 역세권 개발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2가지 방향으로 검토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재건축에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 곳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시 민간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며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공급 확대에 한계가 적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집값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투기 수요와 거리가 먼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도세 경감)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여당의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6월 1일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루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구특교 / 강성휘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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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책”… 양도세 정책 손볼듯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거나 제한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물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데다 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 ‘12·19대책’과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5월을 앞두고 이 비율이 16∼18% 치솟았다. ‘7·10대책’이 나온 작년 7월 증여 비율이 더 올라 지난해 11월에는 22.8%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을 두고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올해 6월 1일부터 최고 75%로 늘어난다. 이 중과 시점을 미뤄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 등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면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 위주로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급등하자 “팔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 장관이 취임한 후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도세 완화 등 그간 검토하지 않았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장관은 5일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와의 영상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택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개선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방침을 완화하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건 부동산 대책 때마다 당내에서 나왔던 목소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등을 도입하며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시장 혼란과 야당의 공세 등 후폭풍을 자초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정부가 ‘퇴로’만 열어준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집값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자칫하면 ‘버티면 결국 풀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호경 kimhk@donga.com·송충현·강성휘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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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멍자국과 몽고점 구분도 못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7일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정인이의 멍 자국을 몽고점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대책으로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수합동조사 강화, 경찰 전문인력 협력 강화 세 가지 모두 재탕, 삼탕”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죽어나도 (경찰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양천서 문제도 그렇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문제 다 부실하다”며 “검찰 족쇄를 벗어나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족쇄에 가둬 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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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인이 멍자국과 몽고점도 구분 못하나” 경찰 대응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7일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정인이의 멍자국을 몽고반점으로 보고 내사종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대책으로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수합동조사 강화, 경찰 전문인력 협력 강화 세 가지 모두 재탕, 삼탕”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죽어나도 (경찰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양천서 문제도 그렇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문제 다 부실하다”며 “검찰 족쇄를 벗어나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족쇄에 가둬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경찰청장은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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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깊은 반성’ 이유로 집유 풀려나

    아빠가 휘두른 주먹에 세 살 상훈이(가명)는 넘어지며 책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아빠는 넘어진 상훈이의 작은 가슴을 또다시 폭행했다. 형과 다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병원으로 실려간 상훈이는 이틀 뒤인 2019년 10월 결국 숨을 거뒀다.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상훈이 아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다.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상훈이 아빠가 평생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이라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분유 안 주고 때려 사망해도 징역 15년본보는 2020년 전국 법원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15건의 확정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다. 15명의 어린 생명들이 생후 16개월의 정인이처럼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이른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15건의 사건 중 9건에서 가해자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5건은 5년 미만이었고 집행유예도 2건 있었다. 징역 15년 이상은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관대한 양형기준 탓에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죄의 최대 권고형량은 징역 15년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은 2018년 위탁모가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후 16개월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였다. 이 위탁모는 기저귀를 갈기 싫다며 탈수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하루에 200mL의 분유만을 먹였다. 아이의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영양결핍으로 경련 증상까지 보였지만 위탁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이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위탁모에게 대법원 권고 형량을 넘어서는 징역 17년형을 선고하며 솜방망이 양형기준 문제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극심한 경우도 권고 형량이 6~10년이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위탁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양형기준이 최대 15년이어서 따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미혼모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생후 15일된 아기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미혼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양육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분유를 먹인 뒤에 꼭 트림을 시켜 줘야 한다는 점도 잘 몰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살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외박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마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 엄마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돼 두 형제를 혼자 키워왔고,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4시에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해왔다.● 악질적 학대치사는 살인죄로 처벌해야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부검의들의 도움을 받아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됐거나 잔인한 수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독일 등은 극심한 아동학대치사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사건의 가해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부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부검의들의 도움을 받아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부모를 살해(존속살해죄)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듯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자녀살해죄(비속살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검찰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각종 제도 활용도 낮아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과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던 신수경 변호사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학교 결석이 잦은 아동의 데이터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대안을 세울 전문가가 부족해 실제 활용도는 낮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 출동하기 바쁘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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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 “사면 건의할 거면 탈당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당원은 “사면을 건의할 거면 탈당하고 하라”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고 대표로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사임과 탈당을 요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먼저 꺼낸 것은 잘못”이라거나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뜻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원내대표 출신 4선 의원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썼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1부속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났다”며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에게 내란음모 굴레를 씌워 사형에 처하려 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의 임무”라며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지지층이 반대해 실패했지만 이후 다들 ‘그때 대연정을 했어야 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욕먹는 걸 감수하고 사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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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당 지도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6일째인 이날까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여권이 정작 정부가 자초한 방역 구멍에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둑놈이 아닌 살인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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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불합치’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 안 지켜 효력 상실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오던 낙태죄가 1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의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단일안 도출을 미뤄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연 낙태죄 개정안 관련 공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일부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쟁점들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낙태죄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크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해 하루빨리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들이 음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위기 갈등 상황에 대비한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강성휘 yolo@donga.com·위은지·이지운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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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직무유기로 사라진 낙태죄…임산부 건강위협 우려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오던 낙태죄가 1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산모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案)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의 낙태죄의 전면 폐지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단일안 도출을 미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연 낙태죄 개정안 관련 공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일부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쟁점들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낙태죄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전력을 쏟으면서 낙태죄 이슈가 계속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크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해 하루빨리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음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위기갈등 상황에 대비한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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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 “사면 건의할 거면 탈당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당원들은 “사면을 건의할 거면 탈당하고 하라”,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고 대표로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사임과 탈당을 요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먼저 꺼낸 것은 잘못”이라거나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뜻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원내대표 출신 4선 의원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썼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썼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1부속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났다”며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에게 내란음모 굴레를 씌워 사형에 처하려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의 임무”라며 “(사면이) 국민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지지층이 반대해 실패했지만 이후 다들 ‘그 때 대연정을 했어야 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욕먹는 걸 감수하고 사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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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감염에 입 닫은 민주당…秋 해명, 오히려 논란 커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5일째인 이날까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945명까지 늘었으며 사망자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여온 추 장관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 교정당국 총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샀다. 추 장관의 사과에 대해 수도권의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의 사과는 타이밍도 늦었고 진정성도 부족해 매만 재촉한 꼴이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여권이 정작 정부가 자초한 방역 구멍에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둑놈이 아닌 살인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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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년 6월까지 ‘檢 수사-기소권 분리’ 법제화”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휘두르는 칼이 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단장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년 2월 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입법 시한을 내년 6월로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선 것은 174석 거여(巨與)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윤 총장 임기 안에 확실하게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나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윤 총장 개인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검찰을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윤 위원장은 전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 정무적 과제가 아닌 집권 여당의 입법 과제라는 프레임이 명분상으로도 좋고 후폭풍도 덜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나아가 검사 임용제도와 직제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 특위 소속 일부 강경파가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까지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과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검찰만 손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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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수사권 아예 없애야”… 野 “공수처엔 왜 수사-기소권 다 주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을 앞세운 입법 차원의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핵심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다. 특위 단장을 맡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거치면서 당내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기소권만 남겨 검찰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특위 활동의 대전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조직문화까지 법으로 손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적으론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에 남아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향해서는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를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고 했다. 특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판사 사찰이나 ‘96만 원 접대 검사’ 같은 현안도 특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 “아예 검찰청 폐지하자” 당내 대검(對檢)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그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남국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와 합의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 일부를 남겨두기로 한 건 민주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8년 3월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 봤을 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 지도부 탄핵 선 그었지만 반대도 거세 당 지도부 기류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탄핵 요소는 충분하다”며 닷새째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도 윤 총장 탄핵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민형배 이학영 김경협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백신, 부동산 문제가 겹쳐 지지율이 좋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30, 40대 이탈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윤 총장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과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되살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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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강행… 野 동의없이 임명 26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재석 2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7명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는 박근혜 정부(10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당시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를 합친 수준이다. 청와대는 변 장관이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 추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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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변창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냐” 밀어붙여… 野 “의회 독재” 반발

    청와대가 ‘인사 폭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는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상황에서 핵심 경제 부처인 국토부 장관 인사에서까지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민주당 “卞 밀리면 향후 개각도 차질 불가피”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지명했을 때부터 당내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계획대로 임명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강행 처리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이 줄기차게 원했던 물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변 장관 임명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2022년 대선 전초전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변 장관 카드가 불발될 경우 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로 인사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 장관까지 중도 낙마하거나 임명이 미뤄지게 될 경우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연말과 연초에 정국 쇄신용 개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후속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내년 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만큼 지금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생각보다 빨리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교체 수요도 변 장관 인선을 서두르게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변 장관이 막말 논란으로 말이 많지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찾았다 하더라도 장관직을 수용하겠다고 나설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변 장관이)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너무 매도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野 “의회 독재… 卞 형사고발할 것” 이날 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6명에 달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 과거 3개 정부에서 채택 강행한 사례를 모두 합한 30차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런 것을 의회 독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독재라 하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변 장관과 관련해 “온갖 비상식적 망언 논란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금명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부정채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김현미 전 장관의 퇴임식을 준비해뒀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오늘(28일) 오후 5시경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이임식은 오후 5시에 열렸고 17분 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장관 이름을 올린 정의당은 변 장관의 막말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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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잡을 국산 항체치료제” 29일 허가 신청

    셀트리온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식약처가 이를 허가하면 이르면 1월 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내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다”며 “조기 치료에 성공한다면 K방역의 또 하나의 쾌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의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내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측도 조심스럽게 임상 2상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달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건부 승인은 (임상) 데이터에서 효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부작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신청을 잘 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끝이 머지않았으니 힘내자’는 메시지를 누군가 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지난달 25일 위약(증류수), 저농도, 고농도 투여군에 대한 투약을 마치고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해 왔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임상 2상 수준(200명)보다 규모를 늘린 327명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2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국책 과제에 지원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지원받았다. 국책 과제로 개발한 항체치료제의 임상 1상을 7월 국내와 영국에서 진행해 안정성을 확인했고, 11월 글로벌 임상 2상 투약을 마쳤다.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3상도 곧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이 공휴일을 포함해 4주간 검토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출시돼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가 승인되면 즉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치료제 생산에 들어가 국내 환자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 서 회장은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다. 혈장치료제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유한하다. 항체치료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항체치료제는 항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생산할 수 있다. 서 회장은 “맨땅에서 시작해 항체치료제를 생산하려면 6년은 걸린다. 셀트리온은 전체 생산 능력(연 500만 명분) 중 항암 치료제 등 다른 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해 200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용 치료제는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큰 만큼 논란도 적지 않았다. 국산 치료제 개발만 믿고 글로벌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치료제가 코로나19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부분의 치료제가 주사제 형태라 투약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먹는 약이 아니라면 적절한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국산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방역 선도국에서 더 나아가 방역, 백신, 치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또 다른 모범국가가 돼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석호 will@donga.com·강성휘·김소민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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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서울시장 보선 출마”… 김의겸 비례의원 이어받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사진)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은 많은 일을 벌였지만 개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인지 좋은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속이 알찬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약으로 공익적 재개발·재건축 지원, 역세권에 직주(職住) 근접 타운 건설,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의원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이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다음 순번(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뜻을 접었다.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비례대표 3번까지만 당선권에 들어 낙선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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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정부안 28일 제출… 단독처리 고민 깊어지는 與

    야당 없이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현재 국회 내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려 해도 보수 야권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데다 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계로부터는 ‘개혁 후퇴’ 비판을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발의된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한 정부안이 28일 국회로 넘어오면 이를 기준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헌 논란이 있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유지할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당 없이도 29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후 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기존 발의안에서 지나치게 물러서게 될 경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양쪽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을 찾기도 했다. 연내 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노 실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며 “저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아무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로 단식 농성 17일째에 접어든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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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에 5兆…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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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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