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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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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준공영제 전국 확대땐 임금 등 1조 더 들듯… 파업예고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실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13일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M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버스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도 장기적으로 대광위로 넘겨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3조71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5402억 원을 서울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는데, 2016년 2771억 원과 2017년 2932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부 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는 320억 원을 지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전국 버스 운전사 근무 방식을 하루 2교대로 바꾸고, 임금 수준을 준공영제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약 1조343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산이다.주애진 jaj@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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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연체 가능” 대출 규제 우회로 찾아나선 건설사들

    “대출이 안 나와도 중도금을 연체하면 된다는 데 정말인가요?” 이달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의 청약을 앞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중도금 연체 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단지는 모든 주택이 분양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대출이 아예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을 처음 세 번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계약 해지 없이 연체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예비청약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이들은 중도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은 없는지,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내놓은 전략은 이랬다. 처음 세 번만 잘 내면 나머지는 연체해도 계약을 유지하고 연체 이자도 연 5%로 낮춰주는 것. 기존 중도금대출의 이자율이 4%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지어 대출보다 편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분양주체와 당첨자 간 사적 계약이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없다. 중도금 연체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2017년 분양한 강남구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중도금을 처음 두 번만 내면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제공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에 대해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는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국토교통부도 분양 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예의주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오죽하면 건설사가 나서서 중도금을 연체하라고 광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강남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3.3㎡ 기준)는 4500만 원을 넘어섰다. 강남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고 마포 동대문구 등 강북권 입지 좋은 단지도 9억 원이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데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GS건설의 전략 역시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30, 40대 고소득층이 대출 때문에 주저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국토부가 9일 원천 차단하고 나선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 현상도 마찬가지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의 인기에는 현금부자들의 아파트 쇼핑에 더해 까다로워진 청약 조건 때문에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이들의 수요도 섞여있다. 어떤 규제든 숨쉴 틈도 없이 지나치게 옭아매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부작용 탓에 도입 당시의 좋은 취지마저 빛이 바랜다면 정부와 국민 모두에 손해다. 지난해 무섭게 치솟았던 서울 집값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달려온 길을 돌아볼 때다. 분양가 9억 원이라는 중도금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숨통을 터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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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ENG-KIND, 1조3000억원 폴란드 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11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 건설사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자 민관이 협력해 해외 시장을 개척한 ‘팀코리아’의 사례로 꼽힌다. 11일(현지 시간)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처인 PDH폴스카S.A.와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의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PDH폴스카S.A.는 폴란드 국영기업 아조티의 자회사다. 현대엔지니어링과 KIND는 아조티와 지분 투자를 위한 투자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아조티가 지분 50%, 현대엔지니어링이 9.7%, KIND가 7%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KIND가 올해 처음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상 투자액은 500억 원 이상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460km 떨어진 폴리체 지역에 폴리프로필렌(PP) 생산시설과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폴란드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로 완공 후 연간 40만 t가량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해 폴란드와 인근 국가에 판매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IND와 국내 기업이 한 팀을 이뤄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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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옥 기존 1, 2기 신도시 놔둔채 교통망 갖춘 3기 신도시 만들겠다니”

    “1, 2기 신도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사거리에서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3기 신도시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연합으로 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였다. 손에는 ‘고양시민 합의 없는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 등의 깃발과 팻말이 들려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 2기 신도시를 위해 약속했던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충은 지지부진한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중심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새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인국 씨(43)는 “운정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10년 전부터 반복해온 운정 내 기업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약속부터 지키라”고 했다. 일산에서 온 최모 씨(44)도 “고양시에 삼송·원흥지구가 개발되면서 일산은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8일 일산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직후부터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졌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라는 제목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현재까지 1만4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9월 입주를 앞둔 송모 씨(37)는 “검단은 총 7만여 채 중 겨우 1단계만 분양됐는데 인근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신도시를 2개나 짓겠다는 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고양선(가칭) 신설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A, B노선 등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에도 일자리 확충과 교통망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처럼 자족 기능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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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철회” 빨간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나온 1,2기 신도시 주민들

    “1, 2기 신도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사거리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3기 신도시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연합으로 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였다. 손에는 ‘고양시민 합의 없는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 등의 깃발과 팻말이 들려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 2기 신도시를 위해 약속했던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충은 지지부진한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중심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는데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새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인국 씨(43)는 “운정은 입주 시작한지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족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10년 전부터 반복해온 운정 내 기업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약속부터 지키라”고 했다. 일산에서 온 최모 씨(44)도 “고양시에 삼송, 원흥지구가 개발되면서 일산은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8일 일산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직후부터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졌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라는 제목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현재까지 1만4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일각에선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참석했다. 부천 대장지구와 가까운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인근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자 올해 분양한 단지들이 줄줄이 청약 미달된 상태다. 여기에 대장지구까지 지정되면서 추가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이다. 2021년 9월 입주를 앞둔 송모 씨(37)는 “검단은 총 7만여 채 중 겨우 1단계만 분양됐는데 인근에 신도시를 2개나 짓겠다는 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고양선(가칭) 신설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에도 일자리 확충과 교통망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처럼 자족기능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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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건설, 청주에 489채 규모 아파트 분양

    우미건설은 이달 중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에듀포레’(조감도)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115m² 489채 규모다. 전용 95m² 아파트의 1, 2층은 테라스 하우스로 조성된다. 모든 동의 1층은 천장고를 2.5m로 높여 더욱 개방된 느낌을 준다. 단지 내부는 지상 주차장을 없애 걷기 좋은 환경으로 꾸민다. 주출입구에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덱층 설계를 적용한다. 전체 주차장 규모의 56%를 확장형 주차구획(2.5m×5.1m)으로 만들어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출입구에 버스 승하차 구간을 따로 만들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통원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은 아파트 상가와 분리해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이 어렵도록 만든다.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별동의 어린이집과 독서실, 어린이문고,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2곳 생긴다. 단지 옆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것도 장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를 2021년 3월에서 최근 2020년 9월로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 청주 동남지구는 1만4000여 채의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주순환도로와 경부·중부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세종, 천안시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해당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충북체육회관, 상당구청, 상당경찰서 등 편의시설과 행정기관이 많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동남지구에 낙가천, 월운천 수변공원 등 다양한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본보기집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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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은 강남 열기 ‘방배 그랑자이’ 8 대 1

    올해 강남권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평균 경쟁률 8 대 1로 마감됐다. 고분양가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청약통장 2000여 개가 몰리면서 현금 부자들의 강남 수요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7일 방배 그랑자이의 일반분양 256채 모집에 209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방배 그랑자이는 사실상 올해 첫 강남권 분양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먼저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일반분양이 62채로 너무 적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방배 그랑자이 분양가가 높고 본보기집 방문객 수도 많지 않아 흥행이 잘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본보기집에 사흘간 1만2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난해 뜨거웠던 강남권 분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방배 그랑자이의 3.3m²당 분양가는 4687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서초구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와 같고, 디에이치 포레센트(4569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비싸다. 방배 그랑자이의 무난한 청약 성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2월 청약을 접수한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평균 11 대 1) 등 최근 서울에서 청약에 흥행해도 미계약자가 속출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2, 3일 사전 접수한 무순위 청약에 6738명이 몰리는 등 미계약 물량을 노린 수요가 많아 방배 그랑자이는 어렵지 않게 ‘완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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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없는 52시간제… 버스기사가 죄지었나” 뒷짐진 정부에 분통

    “첫차 운행을 맡으면 오전 5시에 나와 오후 10시까지 17시간을 일해요. 그렇게 한 달 벌면 꼬박 270만 원 남짓인데, 월급이 더 줄어들면 생활 못 하죠.” 8일 찾은 경기 남부의 버스업체 A사 차고지. 3년 차 버스 운전사 나모 씨(54)는 급여 명세가 나온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다. 당장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이틀 치 급여만큼 월급이 줄게 된다.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월급을 보전해 줄지 미지수다.○ 7월부터 버스 운전사 월급 월 52만 원 감소 8일 부산과 울산 등의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15일 총파업’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나 씨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연장 및 야간수당(162만8250원)이 기본급(86만8400원)보다 75만 원가량 많다. 현재 나 씨는 하루 17시간을 꼬박 일한 뒤 다음 날 쉬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다. 기본급은 8시간에 준해 받고, 나머지 9시간은 기본급보다 많은 연장 및 야간수당을 받는 구조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나 씨의 한 달 근무일수는 52시간제 이전 평균 13일에서 22일로 늘어난다. 문제는 기본급이 올라가는 대신 기본급보다 많이 받는 연장 및 야간수당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나 씨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시 현재보다 월 52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 씨는 “당장 보험료와 적금 등 고정 지출부터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 최모 씨(54)는 “갑자기 52시간제로 월급을 덜 받아가라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위기감 탓에 A사에서만 지난해 7월 이후 70명이 넘는 운전사가 이직을 택했다. 보수 사정이 나은 서울이나 공항버스 사업장으로 옮긴 것이다. A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운전사 165명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장기근속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곳곳에서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있다. 적자 노선을 없애 확보한 인력을 다른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경기 수원과 화성을 오가는 990번 버스는 13일부터 운행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잠실을 오가는 M6635, M6336 버스도 지난달 16일부터 운행을 멈췄다. 수원의 B업체 노조 관계자는 “인력을 채우려고 초보 운전사를 뽑다 보니 3년 미만 경력자가 전체 운전사의 83%에 이른다”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핑퐁 게임’ 노선버스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버스 운전사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는 시민 눈치를 보느라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버스 요금은 2015년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 인천이 동조하지 않는 한 우리만 자체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요금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를 적용해 주 47.5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실제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경기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전국적으로 버스 운전사 4000명이 더 필요하다. 이 중 경기도에 필요한 버스 운전사만 380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대도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해 시내버스 인력 충원 문제가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보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급한 대로 7월 이전까지 433억 원의 재정지원금과 103억5000만 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신설해 버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간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운행 감축이 이뤄질 122개 노선, 230대에 대해 대체 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박은서 clue@donga.com·주애진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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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창동 등 역세권 알짜 기대… 물량 적어 한계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외에 서울에서도 사당역, 왕십리역 등 역세권 알짜 지역 중소규모 택지에 주택 1만여 채를 공급한다. 입지는 우수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3만8000채)와 부천시 대장지구(2만 채) 등 신도시 2곳과 함께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26곳(5만2517채)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곳, 1만517채가 서울 도심에 있다. 지하철역 인근 지역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같이 짓는 복합개발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지하철 2·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서초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200채를 내놓는다. 같은 방식으로 도봉구 창동역(1·4호선) 복합환승센터와 창동 창업 및 문화 산단을 통해 각각 300채와 200채를 공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유휴 부지(299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강서구 마곡 R&D센터 도전숙(170채) 등 서울 도심 내 공사가 보유한 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밖에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1000채)와 관악구 봉천동 군 관사(250채) 등 노후한 도심 군 시설, 노후 공공기관도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지역의 입지는 뛰어나지만 공급물량이 적고 100∼300채의 자투리 택지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소규모 택지가 너무 분산돼 있어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의 도심형 주택 공급안은 토지 이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경기 안산시와 용인시, 수원시에 주택 5000∼1만3000채를 지을 수 있는 중규모 택지도 4곳 조성된다. 1만3000채(221만 m²)로 조성되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지구는 지구 내 38만 m²를 자족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발한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의 노선을 바꿔 장상지구에 정거장을 만들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나들목과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사당역까지 승용차로 각각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순한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도록 용인시 구성역 일대(276만 m²·1만1000채)는 44만 m²를 자족용지로 개발해 일자리를 발굴한다. 안산시 신길2지구(75만 m²·7000채)와 수원시 당수2지구(69만 m²·5000채)는 인근의 기존 택지와 연계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용인역),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대책을 활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는 올해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안산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수원시 당수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택지로 지정됐던 성남시 금토지구도 이번에 같이 구역지정됐다. 13일부터 이들 6개 택지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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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만 중·소규모 택지 1만여 채 공급… “입지 좋지만 영향력 한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외에 서울에서도 사당역, 왕십리역 등 역세권 알짜 지역에 중·소규모 택지 1만여 채를 공급한다. 입지는 우수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3만8000채)와 부천시 대장지구(2만 채) 등 신도시 2곳과 함께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26곳(5만2517채)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곳, 1만517채가 서울 도심에 있다. 지하철역 인근 지역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같이 짓는 복합개발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지하철 2,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서초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200채를 내놓는다. 같은 방식으로 도봉구 창동역(1·4호선) 복합환승센터와 창동 창업 및 문화산단을 통해 각각 300채와 200채를 공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유휴부지(299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강서구 마곡R&D센터 도전숙(170채) 등 서울 도심 내 공사가 보유한 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1000채)와 관악구 봉천동 군 관사(250채) 등 노후한 도심 군 시설, 노후 공공기관도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지역의 입지는 뛰어나지만 공급물량이 적고 100~300채 가량의 자투리 택지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소규모 택지가 너무 분산돼있어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의 도심형 주택 공급안은 토지 이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경기 안산시와 용인시, 수원시에 주택 5000~1만3000채를 지을 수 있는 중규모 택지도 4곳 조성된다. 1만3000채(221만㎡)로 조성되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지구는 지구 내 38만㎡를 자족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발한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의 노선을 바꿔 장상지구에 정거장을 만들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나들목(IC)과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사당역까지 승용차로 각각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순한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도록 용인시 구성역 일대(276만㎡·1만1000채)는 44만㎡를 자족용지로 개발해 일자리를 발굴한다. 안산시 신길2지구(75만㎡·7000채)와 수원시 당수2지구(69만㎡·5000채)는 인근의 기존 택지와 연계해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용인역),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대책을 활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는 올해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안산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수원시 당수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택지로 지정됐던 성남시 금토지구도 이번에 같이 구역지정됐다. 13일부터 이들 6개 택지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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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양·부천에 3기 신도시 건설…서울도 1만가구 규모 택지 조성

    정부가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에 각각 3만8000채, 2만 채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역세권 중심으로 1만517채 규모 택지가 새로 조성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로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 813만㎡(3만8000채)와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대 343만㎡(2만 채)가 선정됐다. 중소규모 택지도 26곳(5만2000채) 나온다. 안산시 장상지구(1만3000채)와 신길2지구(7000채), 용인시 구성역 일대(1만1000채), 수원시 당수2지구(5000채) 등 중규모 택지가 4곳 조성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채)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채), 왕십리역(299채) 등 서울에서도 도심형 택지 1만517채가 새로 선정됐다.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신도시는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철도 김포공항역과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하고 인천 청라 BRT를 슈퍼 BRT와 연계하는 등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에 30만 채 규모의 수도권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두 차례 19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11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 것이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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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만채 규모 3기 신도시 7일 추가 발표

    정부가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을 7일 내놓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공급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표 기자회견장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 광명·시흥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남시와 고양시, 안양시, 김포시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 사례에 비춰볼 때 예상치 못한 후보지가 깜짝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30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9만 채 규모의 택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5000채 규모의 택지를 발표했고 12월에 △과천시 과천지구(7000채) △하남시 교산지구(3만2000채) △남양주시 왕숙지구(6만6000채) △인천 계양지구(1만7000채) 등 신도시 4곳과 중소 택지 37곳(3만2520채)을 발표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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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3763채 분양… 본보기집 5곳 열어

    부동산114는 5월 둘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등 3763채가 분양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배 그랑자이’가 7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758채 중 전용면적 59∼84m²의 25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의 청약 결과는 올해 강남권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선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가 분양된다. 전용면적 102∼114m²의 875채 규모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5곳이 10일 문을 연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 파라곤 2차’,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 오션 파라곤’, 광주 남구 주월동 ‘봉선 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스트라우스’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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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3억8432만원… 14% 올라 12년만에 최대 상승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많이(14.02%) 올라 평균 공시가격이 3억843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세종(2억2020만 원), 경기(2억419만 원), 대구(1억8687만 원), 부산(1억6243만 원) 순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평균 공시가격이 1억976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24% 올랐다. 서울의 공동주택 247만8646채 가운데 20만3213채(8.2%)가 공시가 9억 원이 넘어 평균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전국에서 공시가 9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21만8163채) 가운데 93.1%가 서울에 몰려 있다.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시도별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결정·공시안을 토대로 집계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집주인은 이달 30일까지 국토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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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창문 열면 공원 ‘숲세권’ 아파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대규모 ‘숲세권’ 아파트가 선보인다. 동양건설산업이 17일 분양하는 ‘검단 파라곤’이다. 단지 바로 옆에 165만 m² 규모의 금정산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도시형 식물원인 옥계공원과 연결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먼지 탓에 공기 질에 관심이 많아진 수요자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 풍부한 녹지와 각종 특화설계 갖춰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신도시 내에 공급하는 파라곤 총 2009채 가운데 1차 분양 물량인 887채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에 전용면적 84m²의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과 지상 1층은 어린이집, 도서관,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로 꾸며진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단지와 붙어 있어 어린 자녀가 건널목을 지나지 않고 학교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중고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근처에 ‘인천 서구 영어마을(GEC)’도 있어 자녀 교육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내 집 앞 창고’라는 특화설계가 눈에 띈다. 전 가구에 현관문 밖 창고 공간을 따로 제공해 수납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지하에 있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존 창고와 달리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넓은 수납 공간에 대한 입주자들의 요구가 커진 점을 반영해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을 설치하고 보조주방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실, 대형 수납장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녹지다. 단지 옆으로 대규모 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와 연결되는 옥계공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시형 식물원이다. 인천시는 이곳을 다양한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이 연계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나무들을 심어 미세먼지 저감 숲도 조성한다. ○ 다양한 개발 호재로 교통 여건 더 좋아질 것 교통 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검단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20km가량 떨어져 있어 김포한강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차량으로 서울까지 이동하기 편리하다.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되는 원당(검단신도시)∼태리(경기 김포시) 간 광역도로가 2022년 예정대로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구간(계양∼검단신도시)이 2024년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 편리해진다. 연장 구간에 정거장(역) 3곳이 신설되면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서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새로 들어서는 연장 구간의 역 3곳 가운데 2곳을 해당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 사업도 호재다.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가 연결되면 공항철도 열차가 9호선 종합운동장역까지 갈 수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기도 좋아진다. 서울 마곡지구, 여의도, 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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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광역시 내달까지 2만채 분양 쏟아진다

    지난해 분양시장이 뜨거웠던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올해 5, 6월 새 아파트 약 2만 채가 분양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분양시장 분위기 탓에 이들 지역에서도 입지에 따라 청약통장이 쏠리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 5곳에서 5, 6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1만9840채 규모다. 부산에서 7128채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다. 대구에서도 5462채가 나온다. 다음으로 대전(3736채), 광주(3241채), 울산(273채) 순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분양시장도 덩달아 열기가 뜨거웠다.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12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 청약 마감됐다. 대구에서는 46개 단지가 분양했는데 42개(91.3%)가 1순위 마감됐다. 대전도 1순위 마감률(9개 중 8개)이 88.9%로 높았다. 반면 부산은 34개 단지 중 22개(64.7%)가 1순위 마감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는 등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인기 광역시의 청약시장 역시 입지가 뛰어난 단지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대구 동구 방촌동의 ‘방촌역 세영리첼’의 전용면적 82m²와 84m²의 일부는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주춤하는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꺼내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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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손편지… 추억 마라톤… 어린이날이 달라집니다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줄 ‘선물 고민’에 빠진다. 언젠가부터 한국 문화에서 ‘어린이날=선물 받는 날’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직장맘 민주애 씨(37)도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세 아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여러 날을 고심했다. 민 씨는 “어린이날 시즌이 되면 인기 장난감은 대형마트에선 일찌감치 품절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가격이 정가의 두 배 가까이로 올라 골치가 아프다”며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누구는 뭐 받았대’라고 비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신경이 쓰이더라”고 토로했다.○ 마음의 선물 주자던 어린이날인데 실제 오피니언라이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살펴보니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날 직전 한 달간 사람들이 블로그 등 온라인 문서에서 ‘어린이날’과 관련해 제일 많이 검색한 연관어는 ‘선물’(7만8746건)이었다. 아이들도 응당 ‘어린이날’을 ‘선물’의 동의어로 생각한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일 홈러닝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홈런’을 이용하는 초중고교생 3261명에게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38.2%(1245명)가 ‘평소 갖고 싶던 장난감이나 선물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2위는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다’(34.5%·1124명), 3위는 ‘용돈을 받고 싶다’(10.4%·339명)로 용돈까지 포함하면 물질적인 걸 받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어린이날 취지와 어긋난다. 장정희 방정환연구소장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1922년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일제 치하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며 “한국 특유의 장유유서 문화 속에 어린이란 말조차 없이 자식들을 ‘애 새끼’ ‘애 놈’ ‘애 녀석’ 이렇게 부르는 실정이다 보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후계자가 될 어린이를 위해서는 손톱만치도 생각함이 없다”며 “우리의 어린이는 밥이나 떡이나 고운 옷은 받아보았으나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공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방 선생은 “어린이를 물욕의 마귀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돈보다도 과자보다도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엄마 아빠의 손편지’ ‘좋은 추억’ 공유 어른도, 아이도 물질적인 어린이날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어린이날의 참뜻을 살릴 수는 없을까.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순 없지만 단순히 물건을 사서 전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며 “같은 선물을 사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얼 원하는지, 어떻게 살지 등을 논의하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고 즐겁고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전문의는 이어 “선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손편지를 함께 쓸 것을 권했다. 부모가 매년 어린이날 자녀에게 쓴 손편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면 훗날 좋은 책이 된다는 것이다. 오 전문의는 “어릴 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고 매년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춘기를 보낼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날의 추억을 쌓는 이들도 있다. 김정은 씨(43·여)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 11세 아들, 9세 딸과 함께 에티오피아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국제어린이양육기구인 ‘컴패션’을 통해 마라톤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 씨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효순 씨(47·여)는 매년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친가와 외가를 방문한다. 김 씨는 “네가 엄마의 딸, 아들이 돼줘서 고맙고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조부모님들을 찾아뵙는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사랑 받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방 선생이 어린이 잡지를 만들 때마다 매호 뒷장에 항상 실었던 표어가 ‘씩씩하게 참된 소녀(어린이)가 됩시다’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며 “부자가 되어라, 1등이 되어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다. 이는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도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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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선물 받는 날?…“즐겁고 좋은 추억 공유하는 게 중요”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줄 ‘선물 고민’에 빠진다. 언젠가부터 한국 문화에서 ‘어린이날=선물 받는 날’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직장맘 민주애 씨(37)도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세 아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여러 날을 고심했다. 민 씨는 “어린이날 시즌이 되면 인기 장난감은 대형마트에선 일찌감치 품절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가격이 정가의 두 배 가까이로 올라 골치가 아프다”며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누구는 뭐 받았대’라는 비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신경이 쓰이더라”라고 토로했다.● 마음의 선물 주자던 어린이날인데 실제 오피니언라이브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살펴보니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날 직전 한 달간 사람들이 블로그 등 온라인 문서에서 ‘어린이날’과 관련해 제일 많이 검색한 연관어는 ‘선물(7만8746건)’이었다. 아이들도 응당 ‘어린이날’을 ‘선물’의 동의어로 생각한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일 홈러닝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홈런’을 이용하는 초중고생 3261명에게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고 물었더니 38.2%(1234명)가 ‘평소 갖고 싶던 장난감이나 선물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2위는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다(34.5%·1124명)’, 3위는 ‘용돈을 받고 싶다(10.4%·339명)’로 용돈까지 포함하면 물질적인 걸 받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어린이날 취지와 어긋난다. 장정희 방정환연구소장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1922년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일제 치하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며 “한국 특유의 장유유서 문화 속에 어린이란 말조차 없이 자식들을 ‘애 새끼’, ‘애 놈’, ‘애 녀석’ 이렇게 부르는 실정이다 보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후계자가 될 어린이를 위해서는 손톱만치도 생각함이 없다”며 “우리의 어린이는 밥이나 떡이나 고운 옷은 받아보았으나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공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방 선생은 “어린이를 물욕의 마귀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돈보다도 과자보다도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엄마·아빠의 손 편지’ ‘좋은 추억’ 공유 어른도, 아이도 물질적인 어린이날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어린이날의 참 뜻을 살릴 수는 없을까.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순 없지만 단순히 물건을 사서 전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며 “같은 선물을 사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얼 원하는지, 어떻게 살지 등을 논의하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고 즐겁고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전문의는 이어 “선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손 편지를 함께 쓸 것을 권했다. 부모가 매년 어린이날 자녀에게 쓴 손 편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면 훗날 좋은 책이 된다는 것이다. 오 전문의는 “어릴 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고 매년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춘기를 보낼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날의 추억을 쌓는 이들도 있다. 김정은 씨(43·여)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 11세 아들, 9세 딸과 함께 에디오피아 청소년 후원을 위한 국제어린이양육기구인 ‘컴패션’ 마라톤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 씨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효순 씨(47·여)는 매년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친가와 외가를 방문한다. 김 씨는 “네가 엄마의 딸, 아들이 돼줘서 고맙고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조부모님들을 찾아뵙는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사랑 받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방 선생이 어린이 잡지를 만들 때마다 매호 뒷장에 항상 실었던 표어가 ‘씩씩하게 참된 소녀(어린이)가 됩시다’,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며 “부자가 되라, 1등이 되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다. 이는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도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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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무원들 항공좌석 특혜비리 여전

    건설업자로부터 공짜로 숙소를 제공받거나 항공사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적발된 국토부 직원은 32명이다. 국토부는 퇴직자 1명을 뺀 3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주의·경고 조치했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뒤 그가 제공한 캠핑트레일러에서 공짜로 숙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계(1명) 및 경고(2명) 조치됐다. 2015∼2018년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하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지방항공청 직원 등 공무원도 22명이나 됐다. 이들은 이코노미석 인원 초과에 따른 항공사 우대로 좌석이 승급됐다고 해명했지만 비자발적 승급도 국토부 지침 위반이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토부와 항공사 유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듬해 공무국외여행지침을 제정해 비자발적 좌석 승급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진행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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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집주인들 “수용 못해” 22배 늘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지난해의 22배로 급증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14% 넘게 올라 12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달 예정안이 미리 발표돼 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의견청취안(5.32%)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이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조정한 것이다. 서울은 당초 14.17%(예정)에서 14.02%로 낮아졌다. 자치구별로도 종로, 강북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하향 조정됐다. 강남(15.92%→15.55%) 동작(17.93%→17.59%) 용산(17.98%→17.67%) 강동구(15.71%→15.46%) 등은 의견청취 전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들 지역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집중 제기돼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폭 낮춰지긴 했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서울의 경우 20만3213채로 지난해보다 50.5% 늘었다. 의견청취 기간 전국에서 총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1290건)의 22.3배에 이른다. 전체의 97.9%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가운데 6183건(21.5%)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제기가 1만 건을 넘어선 건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처음이다. 의견청취안이 공개된 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국토부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예년과 달리 의견청취 때 상세한 자료가 먼저 발표돼 관심이 높아졌고 온라인 접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일 공개되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집주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관할 시군구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16억 원)이 전년(12억3300만 원)보다 30.0% 오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52m² 보유세(1주택자 기준)는 466만 원에서 678만 원으로 50% 상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울 공동주택 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세 부담이 커졌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자들이 당장 처분하기보다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며 증여 등 대안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선반영돼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직전에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 탓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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