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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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50%
보건37%
교육7%
인사일반3%
지방뉴스3%
  • 中외교부 “군사협력 중단은 주권국가 자주적 권리”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한일 협정 파기를 계기로 한미일 동맹의 틈새를 파고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들을 풀면서 한중 관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기류를 감안한 듯 미국 CNN방송은 “한일 균열이 북한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중국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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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큰 손’ 데이비드 코크 별세…향년 79세

    석유재벌이자 ‘공화당 큰 손’인 코크 형제 중 동생인 데이비드 코크가 23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국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향년 79세. 네덜란드계 유대인인 코크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업체 코크 인더스트리를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큰 사기업으로 키워냈다. CNN방송에 따르면 코크 인더스트리의 연간 매출액이 1110억 달러(약 134조)이며 직원은 12만 명에 달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8년 세계 부호 순위에서 데이비드 코크는 형 찰스 코크(83)와 나란히 공동 11위에 올랐다. 이들의 순자산은 각각 550억 달러(약 66조 5050억 원)에 달한다. 코크 형제는 코크 인더스트리로 쌓은 재산을 자유주의 정치 확산에 집중 투자했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지원하고,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라는 보수 단체를 직접 설립해 소규모 정부와 사법 개혁 등 보수주의 가치 확산에 노력했다. 7월에는 조지 소로와 함께 미국 보수주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설립에 합의하기도 했다. 코크 형제는 1970년대부터 미국 보수 진영의 ‘큰 손’으로 활동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코크 형제가 1970년대부터 보수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쓴 돈이 최소 1억 달러(약 1211억 원)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반대해 노스다코다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화당에서 웃음거리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돈은 필요없다”고 남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강력한 자유주의자인 독지가면서 미국 정치를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되게 만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크 형제는 애국심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선거와 정부 정책을 조작하기 위해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찰스 코크는 그의 동생의 죽음을 알리는 성명서에서 “누구든지 데이비드와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의 뛰어난 인품과 삶에 대한 열정에 대해 감명받았을 것”이라고 동생을 회상했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데이비드가 전립선 암으로 투병했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줄리아와 세 자녀가 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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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지소미아 폐기, 신뢰 해치는 행위…유감스런 대응 계속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3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한국 정부의 GSOMIA 중단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확실히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것”이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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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위해 기도를”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에 3주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횟수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CNN 등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마존은 지구 전체 산소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아마존에서는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만284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서 약 2700km 떨어진 최대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도 화재 연기를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번 화재로 인한 열화상을 찍은 위성 자료를 공개하며 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도 아마존 일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우주에서 큰 산불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우려했다. 브라질 국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아마존을 위해 기도를(#prayforamazonia)’이란 해시태그를 달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지젤 번천, 아드리아나 리마 등 브라질 유명 모델들도 동참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 약 8만 건이 올라왔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유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의 상업개발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1일 취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의 취임 후 7월까지 6개월간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이 약 3440km² 감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면적의 6배에 달한다. 1분마다 축구장 절반에 달하는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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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경찰, 입원환자 구타 동영상 공개돼 논란

    홍콩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시민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중 시위 과잉진압 및 공권력 남용 비판이 확산됐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6월 26일 시내 한 병원에서 경찰 2명이 충모 씨(62)를 구타했다. 그는 주취 폭행으로 구속됐고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를 공개한 야당 민주당의 린줘팅(林卓廷·42) 의원은 “경찰이 시민을 고문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중 시위대를 향한 ‘백색 테러’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밍(明)보 등은 시위대가 즐겨 찾는 도심 명소 ‘존 레넌’ 벽에서 시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범인이 중국 본토인을 상대하는 50대 여행 안내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평소 “폭도들을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송환법 반대자에게 극도의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3명 중 1명은 일간 신(新)보의 여성 기자로 어깨와 등에 중상을 입었다. SCMP는 21일 중국 외교부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복귀하다 8일부터 실종된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청 씨(28)를 구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가시화했다. 로이터는 이달 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최대 15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하는 기업공개(IPO)를 연기한다고 전했다. SCMP도 홍콩 최고 갑부 리카싱(李嘉誠·91) 청쿵그룹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 CK애셋홀딩스가 영국 펍 체인 ‘그린킹’을 27억 파운드(약 3조9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21일 보도했다. 리카싱은 2010년대 들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 투자를 늘리고 중국 본토 투자를 줄여왔다. 중국 및 홍콩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또 다른 야당인 공민당의 탄원하오(譚文豪·44) 의원은 20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캐세이퍼시픽을 퇴사한다고 밝혔다. 2016년 4년 임기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겸직이 가능한 홍콩 법에 따라 캐세이퍼시픽 직원 지위를 유지해 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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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이익만 목표 아니다” 美기업 ‘사회적 책임’ 선언

    JP모건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배라, 보잉의 데니스 뮬런버그…. ‘주식회사 미국(Corporate America)’을 대표하는 유명 최고경영자(CEO) 181명이 19일(현지 시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불고 있는 사회주의 바람을 차단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CEO 188명이 속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이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 및 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하며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대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주주를 위한 장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을 ‘주주(shareholder)’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확대해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래리 컬프 제너럴일렉트릭(GE) CEO 등 7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1972년 설립된 BRT는 3∼4년에 한 번씩 성명서를 발표해 왔다. 특히 올해 성명서에는 1997년부터 기재됐던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 원칙이 폐지됐다. 이들은 “모든 미국인은 노동과 창의성을 통해 성공하고 각자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경제 활동을 누릴 가치가 있다”며 ‘전 미국인을 위한 경제(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도 명시했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방법은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주주 서한에서도 “자본주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또 민간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엔진이며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상장기업 및 펀드의 연차 보고서에 기후변화 영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연기금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도 강화했다. 주주 이익 및 단기 실적만 추구하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담겼다. WSJ는 이날 성명서가 ‘시장경제학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 가치 극대화 이론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뤘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기후변화, 임금 불평등, 근로조건 등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주요 CEO들이 오랜 원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사회적 감시에 대해 ‘무언의 인정’을 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버니 샌더스(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둘은 일제히 “환영할 만한 변화이나 실질적인 계획과 행동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세금 및 규제 개혁을 저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CEO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로 막대한 연봉을 받아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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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의 카나리아’… 싱가포르 마이너스 성장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2분기(4∼6월) 세계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1분기(1∼3월)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각각 수출 및 교역 비중이 높은 독일, 싱가포르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무역전쟁 악영향이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2일 발표된 싱가포르의 2분기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기준)은 ―3.3%였다. 1분기 때 3.8%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지난해 무역 규모(1조1000억 달러)가 GDP(3642억 달러)의 328%에 달하는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로 불린다. 과거 광부들이 갱도 내 매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탄광에 카나리아 새를 들여보냈듯 싱가포르 경제 현황이 세계 경제 전체의 향방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무역 요충지였고 지금도 세계 전기 및 기계 장비, 컴퓨터 거래의 핵심 국가다.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보호무역이 득세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 후 10년 만의 최저치인 ―0.1%로 제시했다. 로이터는 “전 세계 보호무역 득세에 대한 경고”라고도 평가했다. 역시 무역 규모가 GDP의 68%에 이르는 영국은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우려까지 겹쳐 역시 2분기 성장률이 ―0.2%로 2012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GDP의 약 47%를 차지하는 독일의 2분기 성장률도 ―0.1%로 떨어졌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2.1%로 1분기 3.1%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2%로 분기별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두 나라의 7월 산업생산도 좋지 않다. 미국의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줄었다. 중국은 4.8% 증가에 그쳐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저치였다. 세계 금융허브 홍콩의 끊이지 않는 반중 시위 등으로 3분기(7∼9월) 성장률 전망도 어두운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건비 상승, ‘부패와의 전쟁’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중국이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4일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및 증시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Recession), 즉 ‘R의 공포’도 여전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가 하강기에 접어들었고, 무역전쟁의 악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미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세계의 소비 기지’ 미국이 예전만큼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 가계부채 총액은 13조9000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때보다 1조 달러가 많다. WP는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미 소비자들의 지출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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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논란’ 플라시도 도밍고 공연 줄줄이 취소

    ‘오페라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플라시도 도밍고(78·사진)의 ‘미투’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오페라단이 13일(현지 시간)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부터 LA 오페라단 총감독을 맡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전날 그가 30년간 일자리 및 배역을 미끼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LA 오페라단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도밍고의 성희롱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과 예술가들이 똑같이 안전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9, 10월로 각각 예정됐던 그의 공연을 취소했다. 도밍고는 31일 열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축제의 오페라 ‘루이자 밀러’에는 예정대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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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혼돈… 정치권은 “네탓” 싸움만

    11일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내세운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의당 후보(60)의 대선 예비선거 승리 후 이틀 연속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3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페소화 가치는 전일 대비 4.8% 하락한 달러당 55.65페소로 마쳤다. 하루 전 17.0% 급락에 이어 이틀째 하락이다.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이틀간 보유 달러 2억5500만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았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부족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는 페소 가치가 달러당 70페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메르발 지수는 전날 37.9% 폭락에서 10.2% 상승으로 급반등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12일 금융시장 폭락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집권 공화주의제안당 후보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60)은 “금융시장 폭락은 (좌파 집권 후) 벌어질 수 있는 일의 예다. 세계가 이를 아르헨티나의 종말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등 임기 중 발생한 경제난이 좌파 정부 12년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한다. 페르난데스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66·2007∼2015년 집권), 그의 전임자 겸 남편인 고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 등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페르난데스 후보는 “마크리 정권이 IMF 빚을 상환할 것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금융시장 폭락은 나의 예비선거 승리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끔찍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마크리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웃 브라질의 극우 성향 최고 권력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비판했다.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인종주의자이자 여성혐오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브라질 정부가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남미 관세동맹 메르코수르는 6월 말 EU와 FTA 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 유세 중 ‘남미 좌파의 거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페르난데스 후보는 “FTA를 수정해야 한다. 현 합의는 아르헨티나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집권 후 대대적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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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걸 美하원 외교위원장 “외국정부는 트럼프 호텔 이용 말라”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외국 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폴리티코, CNBC 등이 13일 보도했다. 엥걸 위원장은 자신의 보좌진에게 메모를 보내 이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엥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에 어떤 형태로 돈을 지불하거나 혜택을 주면 대통령의 ‘보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메모에는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트럼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불을 중단하라는 하원 외교위의 요청을 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 월드 타워,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등 수십 개에 달하는 부동산과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은 31억 달러(약 3조7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라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이상이 뉴욕 맨해튼 트럼프월드타워 내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임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인사가 백악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투숙하거나 트럼프타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수 조항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보수 조항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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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英여왕 67년만의 쓴소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 “제대로 통치를 못 한다(inability to govern)”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1일 왕실 소식통을 인용해 여왕이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여왕은 67년의 통치 기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거의 없다. 더타임스는 “여왕이 정말 실망했으며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여왕의 불만은 2016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직후 쌓이기 시작해 점점 커졌다. 더타임스는 “노딜 브렉시트 고집을 꺾지 않는 존슨 총리에 대한 불만은 여왕이 내놓은 가장 냉혹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브렉시트 찬반으로 갈라진 하원의원들은 9일 여왕에게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에 대해 노동당이 ‘불신임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왕은 난처하게 됐다. 영국 의회법에 따르면 여왕은 총리가 불신임당하면 야당 측에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정부를 꾸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여왕에게는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비상 물품’ 사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체 ‘프리미엄 크레디트’의 조사 결과 영국인 5명 중 1명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이미 식품과 음료, 의약품을 사재기했으며 이들이 물품을 사들인 금액은 40억 파운드(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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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中은 폭력배 정권” 홍콩사태 충돌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를 ‘폭력배 정권(Thuggish regime)’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친중국 언론 다궁보와 원후이보 등은 6일 오후 홍콩 미국총영사관의 한 여성 외교관이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인 조슈아 웡, 네이선 로 등과 만나는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이 영사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까지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미국은 이 배후에 중국 당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외교관 누구의 개인정보라도 누설하는 행동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폭력배 정권이라고 부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그렇게 세 번 말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사무소는 “미 총영사관 고위급을 초치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은 그간 줄곧 홍콩 반중국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왔다. 이날 친중 매체를 통해 미 외교관과 시위 지도부의 만남이 알려진 것을 두고도 ‘미국이 홍콩 시위를 배후조종한 증거’라며 미국을 압박할 태세다. 반면 미국은 일종의 외교관 ‘신상털기’를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 및 홍콩 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려는 맞불 작전을 쓰고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외교관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부 관리뿐 아니라 야당 시위대와도 만난다. 그는 할 일을 한 것뿐이며 우리는 그의 일을 칭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9일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강제 진압했던 강경파 전직 고위 경찰 앨런 로를 6개월 임시 직책인 ‘특별직무 부처장’으로 임명하며 시위대와의 일전을 예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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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화 환율 또 올려… 美는 中가구에 징벌관세

    중국 중앙은행 런민(人民)은행이 9일 위안화 고시 환율을 또 올렸다. 위안화 고시 환율은 전날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이 넘는 것)’를 돌파했고 이날 추가 상승했다. 런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7.0136위안으로 고시했다. 전일 고시 환율 7.0039위안보다 0.14%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위안화 고시 환율은 지난달 31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중국이 미국의 거센 반발에도 위안화 약세를 관세 및 환율전쟁 ‘무기’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맞불’ 제재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8일(현지 시간) 중국산 목제 가구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나무 찬장과 화장대의 규모는 44억117만 달러(약 5조3000억 원)어치에 이른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찬장과 화장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이 최저 10.97%에서 최고 229.24%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판정된 불공정 보조금 지급액만큼 현금을 징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0일 미 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집행된다. 미국은 이날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도 보류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화웨이와 거래하게 해 달라”는 미 기업의 요청에 “다음 주까지 응답할 수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자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인상’의 다음 마지노선을 달러당 7.2∼7.3위안으로 전망한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발표를 추산한 결과다. 3000억 달러는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의 약 60%이며, 여기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6%가 된다. 7.0136위안인 현 위안화 환율에 6%의 인상을 적용하면 달러당 7.3위안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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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시민들 ‘작은 소녀상’ 공유 운동 확산

    “평화의 소녀상을 보며 ‘여전히 내 마음은 잃지 않았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4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이후 일본 시민들 사이에 미니어처 소녀상을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인 ‘한국합병 100년 도카이(東海) 행동’은 올 3월부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펼쳐 왔다. 시민들이 가로세로 13cm, 높이 9cm의 손바닥만 한 소녀상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는 캠페인이다. 이 미니어처 소녀상 역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작품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모양이다. 캠페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이 평화의 소녀상을 접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도카이 행동은 작가로부터 공수한 미니어처 소녀상을 캠페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작품 비용만 받고 보냈다. 현재까지 캠페인 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은 120여 장이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가족과의 미국 여행, 나고야 공원, 대학 강의실 등에 미니어처 소녀상과 동행한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렸다. 벚꽃놀이 와중에, 윤봉길 의사가 수감됐던 가나자와(金澤)형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들도 등장했다. 시민들은 작은 소녀상과 일상을 함께하며 전쟁과 폭력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일본 시민은 “집 근처에서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어디에나 있었다.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날은 언제 오는가”라고 소감을 남겼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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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美국방, 아베 만나 “지소미아 유지되길 희망”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와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아베 총리에게 “GSOMIA는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일 공동 방위의 열쇠다. 협정이 유지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만난 자리에서도 GSOMI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이 조속히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또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선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은 “원유 공급 안정성 확보와 미국,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며 거리를 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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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독주-우익 위협에… 한국 옹호하던 日지식인들 ‘자기검열’

    올해 2월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 미타 캠퍼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일 전문가들과 청중 100여 명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제로 30분간 기조 발제를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 쇼크를 받았다.”(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현재 구조에서 일본의 역할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문 특보) “일본 정부와 시민들은 ‘북한 비핵화를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기미야 교수) “일본 외무성은 북핵 해법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항상 ‘친북 정권이다’ 등 음모론도 제기한다. 너무 심하다.”(문 특보) 일본 학자들이 좀처럼 공개 설전을 벌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 외교 소식통은 “그만큼 일본 지식인이 한국에 실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 내 지한파 지식인들은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지금은 이런 지한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게이오대에서의 날 선 공개 설전은 이런 기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1강 독주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약화됐다. 지한파 지식인들도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익들의 위협도 지한파 지식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월 한 일본 방송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직후 2주 동안 그가 주문한 적 없는 영양제, 술, 차 등 택배 물품 25개가 배달됐다. 이 교수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른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를 옹호하면 우익들이 테러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상당수 한국 교수들이 방송 출연을 꺼린다”고 말했다. 도쿄의 한 사립대에 재직 중인 일본인 A 교수는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처음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정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그에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던 2일 다시 연락하자 “정부는 적절한 수출 관리 조치를 했다. 한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의견이 바뀌어 있었다. 사석에서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일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인 B 교수는 “한국 재판부의 판단만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난다면 일본인 전체가 한국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난 후 지한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의 요청에 한국이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 측 입장을 방어해주기가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기업이 응한다면 일본은 추가로 이어질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징용 배상을 두고 ‘절대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 내 이른바 ‘코리안 스쿨’도 사라지고 있다. 올해 1월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외무성의 한국 담당자밖에 없다. 한국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와 지금의 일본 정부 분위기는 또 바뀌었다. 지금은 외무성 한국 담당조차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모두 한국 비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한파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전반적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일본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 교수들은 최근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일본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 C 씨는 “한국인 동료 교수가 다음 학기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고 중요 직책에서도 좌천됐다. 한 일본인 교수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고 10월까지 한국에 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자까지 보내왔다”고 서늘해진 기류를 전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조유라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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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아기 지키다 숨진 엄마… 고객 먼저 대피시킨 직원

    미국 주요 언론이 3일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총격 사건의 영웅들을 집중 조명했다. 자신의 몸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행보가 끊이지 않는 총기 참사로 흉흉해진 민심을 그나마 달래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주민 데이비드 존슨 씨(63)는 자신을 방패 삼아 총격으로부터 아내와 9세 외손녀를 지켜내고 숨졌다.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려는 손녀를 데리고 참사 현장인 월마트에 왔던 그는 아내와 손녀를 구하려다 세 발의 총탄을 맞았다. 2개월 된 갓난아기를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은 엄마도 있었다. 조던 안촌도 씨(25·여)는 자녀 학용품 등을 사려고 월마트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NBC에 따르면 그는 총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기를 보호했지만 자신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2개월 된 아기는 골절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다. 그의 남편 앤드리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CBS는 쇼핑몰 안 놀이방에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한 현역 군인 글렌던 오클리 일병을 소개했다. 그는 13명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우는 모습을 보고 3명의 아이를 직접 안은 채 탈출했다. 손님 140여 명을 먼저 대피시킨 월마트 직원도 있다. CNN에 따르면 19년째 엘패소 월마트에 근무하는 길버트 세르냐 씨(36)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소리치며 비상 대피로로 안내했다. 어머니와 함께 학용품을 구매하려고 월마트를 방문했던 고객 아드리아 곤살레스 씨(37)도 40여 명의 고객을 데리고 육류 저장소 안으로 대피하는 일을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총기 참사 원인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비디오게임, 정신질환자 등을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10분간의 대국민 성명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증오 범죄’와 국내 테러리즘을 조사하고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 입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듭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총기 사용 규제 같은 근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아 주류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4일 참사 현장인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인근 ‘털리도’로 잘못 언급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엘패소 사건의 범인이 범행 전 글을 올렸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이트챈(8chan)’은 이날 서비스를 중단했다. 에이트챈은 유머와 일상 소재 등을 담은 글이 중심이었던 설립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 공고나 회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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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반도체에 敗戰” 日은 칼을 갈았다

    일왕이 교체되는 신시대 레이와(令和)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올해 4월 18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던 일본 국민에게 충격을 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헤이세이(平成)를 마감하는 기획특집 시리즈로 일본 전기(電機·전자기기) 제품의 흥망을 다뤘다. 헤이세이가 시작되고 1년 뒤인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 톱10 중 일본 회사가 6개였다. NEC와 도시바(東芝)가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7.9%, 7.7%로 세계 1, 2위였다. 히타치(日立)의 한 엔지니어는 “한국 삼성? 안중에도 없었다. 경쟁사는 도시바와 NEC였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회사는 톱10에서 모두 사라졌다. 삼성전자(15.5%)가 1위, SK하이닉스(7.6%)가 3위로 올라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전기 패전’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변화와 일본의 후퇴에 따른 충격을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런 일본의 충격도 깔려 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5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했던 고위 관료가 ‘한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타격 방법은 반도체 분야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경제 관료들에게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올해 11월 전후 최장수 집권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강 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깨뜨리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는 움직임이 ‘과거에 알던 일본’과 다른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헌과 보통국가라는 목표로 한 걸음씩 나서면서 한일 관계나 주변국 관계를 무시하는 행보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日, 한국 급속성장에 초조감… 아베, 경제 무기화로 역습 나서▼“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관저병(官邸病)’에 걸린 것 같다.” 일본 정계에서 이런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관저병은 총리 집무실인 ‘관저’와 ‘병’의 합성어로 총리 권력이 강할 때 흔히 걸린다는 병이다. 아베의 1강 독주가 오래되면서 몸에 쓴 정보를 외면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총리의 뜻에만 맞춰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해질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견제 세력이 없는 아베 총리는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한 것도 ‘한국 때리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적 불만으로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행보는 과거 일본의 모습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접근법이다.○ 경제적 초조감과 한국 견제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한 홍보담당 임원은 “삼성전자가 소니 실적을 앞질렀다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영업이익은 소니를 앞질렀지만 여전히 소니로부터 배워야 할 기술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엔 가전 기술은 일본 의존적이었다. 일본에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한일 간 경제 격차는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과학기술, 인력, 노동기술, 정부지원제도 등을 종합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9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28위)은 일본(30위)을 추월했다. 2010년 이래 이어지던 일본의 추락세가 굳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8달러에 불과해 900달러인 일본에 크게 뒤졌다.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2000년 그 격차는 3.2배로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362달러(27위)로 3만9286달러의 일본(24위)을 바짝 뒤쫓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열리는 혐한시위 때 일본 우익세력은 “한국인이 일본에 와 좋은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돌아가라”고 외쳤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국내외 지식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강 독주와 손타쿠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전시로 유감이다.”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은 5일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전시 중지를 합리화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 없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다 해결됐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투의 언급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확하게 아베 총리의 속마음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과거와 다른 행보의 포문을 열었다.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도 부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정부 방침대로 교육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과거엔 아베 총리가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국내외의 질타를 받은 일도 있다. 이젠 측근과 각료들이 알아서 손타쿠를 하고 있어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졌다. 2017년 초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각종 학원 비리가 터져 아베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관료들이 손타쿠를 해 스스로 부정을 저질렀고, 아베 총리는 몰랐다’고 결론 내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각료들도 마찬가지다. 2017년 8월 외상이 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의원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친한파’다. 1993년 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외상이 된 이후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한국에 2차 경제 보복을 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 올랐다. NHK는 2∼4일 18세 이상 일본인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3주 전 조사 때의 45%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고 5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55%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끝까지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최근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를 두 차례 파견하며 강제징용으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베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이미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다. 외교의 장에서 뭔가 협의하면 다음 정권이 또 밀실야합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른 시일 안에 풀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조유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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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걸프해역서 유조선 또 나포… 선원 7명 억류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31일 페르시아만 파르시섬 인근 해역에서 외국 유조선 한 척 및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4일 전했다. 유조선의 선적 및 소유주는 공개되지 않았다. 라메잔 지라히 혁명수비대장은 이날 파르스통신 인터뷰에서 “해당 유조선이 70만 L의 석유 연료를 밀수하려 해 억류했다. 다른 선박으로부터 연료를 받은 다음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7명의 선원은 모두 외국인이며 이들은 현재 이란 남부 부셰르 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달 18일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 리아호를 석유 밀수 혐의로 억류했다. 하루 뒤에는 역시 호르무즈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도 나포했다. 같은 달 4일 영국이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해협에서 자국 선박 그레이스호를 나포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다. 이란의 잇따른 유조선 억류로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선박 보호 협의체 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2015년 서방과의 핵합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2015년 맺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도 올해 5월부터 핵합의 파기에 나섰다. 이란은 이미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도, 저농축 우라늄 및 중수 저장 한도를 이미 초과하고 유럽을 향해 “9월 5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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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요한 日, 독일 전시 소녀상도 철거 압력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 게독 전시관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사진) 철거를 기념관 측에 압박했다고 4일 KBS가 보도했다. 이 소녀상 역시 일본 나고야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소녀상을 출품한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성 작가 전문 전시관인 게독 전시관에서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전시된다. KBS는 독일 내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페어반트의 한정화 대표를 인용해 주독 일본대사관이 전시 시작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전시관에 공문을 보내 철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대사관은 당시 공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도 해결됐다”며 철거를 종용했다. 해당 공문에는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대사관은 “위안부들이 일본군 및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모순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7년 초 독일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전시된 ‘작은 소녀상’ 철거를 요청해 전시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소녀상은 한국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선물했고 길이 10cm의 작은 작품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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