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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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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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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수사-기소권 분리 檢개혁 시즌2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TF(특위)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과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 174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활용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권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역시 페이스북 등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분야 범죄 수사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의 수사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제도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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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와 접촉한 우상호 “음성이지만, 2주간 자가격리 할것”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58·서울 서대문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얼마 전 행사에서 함께했던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음성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지만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축 그룹인 ‘86그룹’ 중 한 명으로 2016년 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3일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여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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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직접 수사권 박탈 檢개혁 시즌2 추진”…檢 압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TF(특위)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과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 174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활용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권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역시 페이스북 등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검사와 판사의 개방적 채용, 배심원제 강화 도입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분야 범죄 수사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의 수사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제도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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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1차적으론 추미애, 2차는 노영민 잘못”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정의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25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을 휘감자 친문 핵심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한 뒤 법원과 검찰을 향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도 했다. 여권에선 ‘다시 아픈 후회’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만큼 친문 그룹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과 동시에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면 대통령의 ‘피눈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통령의 사과까지 상황을 만든 건 1차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차적으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물론 노 실장도 이제는 책임을 지고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청와대의 대규모 개편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초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윤 총장 징계 국면이 뒤집히면서 국면 전환을 통한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개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교체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은 2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난 뒤 연내에 물러나고, 노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내년 1월경 바뀔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취임한 지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노 실장과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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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했다”… 이르면 28일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8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면 문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발하자 28일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임명 기류도 변하지 않았다. ○ 靑,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 청와대와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사과한 만큼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연기한 것은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당일 바로 채택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 28일에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8일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산회 직전 “28일 열릴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토위(30명)에서 민주당 위원이 18명으로 과반이고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공공성을 강조한 ‘변창흠표 공급·규제 정책’이 임기 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임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정이 곧 임명’이란 공식이 굳어지면서 야당에선 “이럴 바엔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野, “망언 시리즈로 천박함 드러나”…소송전 불사 예고 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정의당은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비리,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마인드에 비춰볼 때 장관 임명은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일감 몰아주기, 지인 특채 의혹 등에 대해 사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소속으로 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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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변창흠 임명 강행할듯…野 동의안한 26번째 장관급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르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내정이 곧 임명’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야당에선 “이럴 바엔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사법 처리 절차로 갈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 靑,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8일로 논의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이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당일 바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잡혀있는 28일에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8일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산회 직전 “28일 열릴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토위(30명)에서 민주당 위원이 18명으로 과반이고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변창흠표 공급·규제 정책’이 임기 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임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당시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野, “망언 시리즈로 천박함 드러나”…소송전 불사 예고 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법적 소송전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과 여러 기관 운영 관련 비리에 비춰 봤을 때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death note)’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소속으로 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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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이번엔 性인식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논란과 관련해 10차례 거듭 사과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못사는 사람들’ 발언으로 불거진 경제적 취약계층 폄훼 논란에는 “취지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먹기를 꺼린다”고 말해 이번에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卞, ‘여성 아침 화장’ 발언으로 또 논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질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구의역)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말라’ ‘임대하는 사람들도 외식한다’ 등의 피켓을 내걸었다. 변 후보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시절 “걔(구의역 스크린도어 피해자 김모 씨)만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거나 공유주택 입주민을 향해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느냐”고 한 것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여야가 시작 전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청문회는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구의역 김군 발언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한편 공유주택 입주민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잘라낸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특성상 모르는 사람과 아침식사 하길 꺼리기 때문에 아침을 함께 먹도록 설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후보자는 “듣는 입장에서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卞 사퇴나 낙마 이유 없어” 변 후보자는 다른 논란에는 적극 부인했다. SH 사장 재직 시절 불거진 낙하산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내) 개혁을 추진했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과장하거나 부풀려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녀가 고교 입시를 위해 변 후보자가 센터장이었던 환경정의시민연대 봉사활동 경력을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도 “지원서 초안에만 (봉사활동 기록을) 쓰고 실제 (학업계획서에는) 쓰지 않았다”며 “(지원한) 고등학교는 떨어졌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과 실무를 겸비한 분”(진성준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해 변 후보자의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변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조해온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도심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화답했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 밀도를 높이고 규제를 재조정하면 서울에서도 몇십만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했다. 공공자가주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는 “법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주거기본법 정신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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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김군 발언’ 뭇매 변창흠, “女화장 때문에…” 해명 또 구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논란과 관련해 9차례 거듭 사과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못사는 사람들’ 발언 등으로 불거진 경제적 취약계층 폄훼 논란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당시 낙하산 인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며 맞섰다.●野 “卞, 인간으로서 품격 없어” 맹공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인성 등 자질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구의역)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말라’ ‘임대하는 사람들도 외식한다’ 등의 피켓을 내걸었다. 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걔(구의역 스크린도어 피해자 김모 씨)만 조금만 신경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거나 공유주택 입주민을 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느냐”고 한 것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시작 전부터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청문회는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구의역 김군 발언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부터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밝혔다.●卞, ‘여성 아침 화장’ 발언으로 또 논란 반면 자신을 둘러싼 다른 인성 논란에는 적극 부인했다. 특히 공유주택 입주민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회의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잘라낸 것”이라며 “우리나라 특성상 모르는 사람과 아침식사 하길 꺼리기 때문에 아침을 함께 먹도록 설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해 이번엔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 후보자는 “듣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SH 사장 재직 시절 불거진 낙하산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시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다보니 불편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과장하거나 부풀려 언론에 제보하면서 일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녀가 고교 입시를 위해 변 후보자가 센터장이었던 환경정의시민연대 봉사활동 경력을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도 “지원서 초안에만 (봉사활동 기록을) 쓰고 실제 (학업계획서에는) 쓰지 않았다”며 “(지원한) 고등학교는 떨어졌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정책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라며 “주택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추켜세웠다. 변 후보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추가 수요 억제 대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화답했다. 도심 고밀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300% 가까이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며 역세권 용적률 상향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변 후보자는 또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법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주거기본법 정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논란이 된 과거 발언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고, 후보자 개인의 국토 분야 전문성과 국토부 장관 교체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낙마하거나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강행 의지를 밝혔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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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운전자 폭행 이용구, 가중처벌 대상인데 불입건”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음주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차 중일 때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대신 피해자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법을 적용한 경찰은 “사건 처리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도로 위 폭행 엄단’ 기조와 상반된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파출소→특가법, 경찰서→형법’ 적용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운전사의 멱살을 잡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직원들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로부터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가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듣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를 조사했다. 택시 운전사는 며칠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교통사건을 담당해온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폭행당한 택시 운전사가 시동을 끄지 않았다면 특가법 유죄가 확실하고, 시동을 껐더라도 승객을 하차시키고 계속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으로 봐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올해 수십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처리한 한 검사는 “정차 중인 택시 내부 폭행은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돼야 한다. 단순 폭행죄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입건 뒤 처벌 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야 맞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19일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했다.○ “특가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차량의 위험한 작동으로 보행자 등에 대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국회는 특가법의 법 조항 중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실제 주행 중일 때로 좁게 해석돼 기사 폭행사범 중 0.69%만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2015년 6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흔들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50대 승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승객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또다시 택시 운행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운행을 종료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 중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사에게 계속적 주행 의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야당 “재수사 필요”… 여당과 이 차관, 침묵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사건을 끌어와서 맡으려면 특가법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같은 당 박민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경찰서장, 경찰청장, 대통령민정수석실 등은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지, 언제 보고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용구를 살렸나”라고 적었다. 여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고, 법무부는 “이 차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김태성·강성휘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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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소상공인 임대료 일부 직접 지원 추진

    당정이 1월 중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3조 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년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 방식의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경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등 간접 대책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임대료 직접 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 항목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독일은 문 닫는 가게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하면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간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으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접 지급 방식인 재난지원금 특성상 굳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찌 됐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임대료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할 경우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는데 1월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신속히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은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등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뿐 아니라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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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전단법 비판에… 與 “내정간섭 도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방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의회 의원 모임에 참석해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등) 조치들은 미국의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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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도-예능-교양 아우르는 ‘민주종편’ 유튜브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보도와 예능, 교양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민주 종편(종합편성채널)’ 유튜브 방송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0일 ‘제1차 혁신안’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당 유튜브 채널인 ‘씀TV’를 민주 종편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내 회의 중계나 선거용 기획물을 주로 다루던 씀TV를 확대 운영해 종합편성채널처럼 보도와 예능, 교양 분야까지 다루겠다는 것. 출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잡았다. 민주당 조한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 코너에서는 대변인 또는 민주당 의원이 전문성을 활용해 매주 팩트 체크 코너를 진행하고, 국제 대변인이 외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능 컨텐츠로는 당과 관련한 댓글을 랩음악으로 엮어 발표하는 ‘힙하게 말해봐’ 등을 기획 중이다. 이밖에도 당 관련 영상 컨텐츠를 모아둔 ‘민주당 넷플릭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투표, 선거 공약 제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한다. 기존 온라인 당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투표로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모바일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해 권리당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20년 가까이 강조해온 시민 참여 정당 모델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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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운운, 내정간섭”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방송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방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의회 의원 모임에 참석해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등) 조치들은 미국의 신 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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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검토…추경 불가피

    당정이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3조 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년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 방식의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경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등 간접 대책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임대료 직접 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 항목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독일은 문 닫는 가게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하면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 간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으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접 지급 방식인 재난지원금 특성상 굳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찌됐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임대료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할 경우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는데 1월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신속히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은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등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뿐 아니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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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판 해보자는 尹, 안타까워”… 野 “비정상의 중심에 文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에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이 끝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백 년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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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에 선전포고”…與 사퇴 압박 본격화 vs 野 ‘文 책임론’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 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 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에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이 끝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백년 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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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를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은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추-윤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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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출범 본격화…野 “조폭의 사적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재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인 결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재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놓고 “윤 총장 해임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해임과 면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부터 법무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검찰 간 갈등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척점으로 하는 인물 간 갈등 구도로 인식되면서 되레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앞으론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직 2개월에 그친 징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여권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만큼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는 이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 윤 총장 징계에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윤석열 몰아내기’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에서 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향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이라며 “사퇴는 대통령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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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송 거론 尹, 징계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윤 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징계위로 만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보도 듣도 못한 ‘황제 징계위원회’를 누리는 최초의 공직자”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간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향후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윤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여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절차와 징계위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지원사격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징계위는 두고두고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징계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절차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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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의장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논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장님 본인이 기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고, 그 한 표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나”라고 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박 의장이 던진 투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부결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13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180명의 찬성표를 받아 턱걸이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300석 중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은 없지만 표결권은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도 참여했다. 표결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표결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역대 의장 중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장은 없다”며 “전임 사례와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것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이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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