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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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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박병석 의장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논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장님 본인이 기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고, 그 한 표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나”라고 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박 의장이 던진 투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부결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13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180명의 찬성표를 받아 턱걸이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300석 중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은 없지만 표결권은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도 참여했다. 표결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표결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역대 의장 중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장은 없다”며 “전임 사례와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것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이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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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보는 與… ‘보선 책임론’ 속 후보군 선뜻 안나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선거모드’ 전환에 들어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볼 만하다”는 기류는 여전하지만 막상 후보들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혀 왔다. 그는 “정치적 득실보다는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돼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당 후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는 등 일찍부터 보궐선거 준비를 해온 민주당은 당황한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대는 잘 닦아 놓았는데 정작 무대에 오르겠다는 주인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야권과 달리 민주당에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후보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캠프를 꾸리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논란으로 인한 것이라는 ‘책임론’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갈리고 있어 후보들 역시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의 여파로 여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빠르게 번지는 상황 또한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 책임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며 “국난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여당 후보가 ‘자리 찾기’로 비칠 수 있는 출마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12월 하순을 지나면 여권 후보들도 하나둘 참전(參戰)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야당 후보들은 레이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출마선언을 미룰 수는 없다”며 “12월 국회에서 여권의 입법 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출마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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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해임보단 정직할 것” 중도층 이탈이 무섭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면직이나 해임보단 정직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은 실질적 효과면에서 해임에 못지않으면서도 해임 이후 불어 닥칠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깔려있다. 5선인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며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발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이나 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 다만 설 의원은 “저라면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윤 갈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이 상당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기승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강제로 해임하거나 면직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중도층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측은 면직이나 해임은 물론이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다면 다시 한번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집권 여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징계위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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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까지 개정했는데…보궐선거 속도 안붙는 민주당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선거모드’ 전환에 들어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속도가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볼만 하다”는 기류는 여전하지만 막상 후보들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는 “정치적 득실보다는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돼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당 후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는 등 일찍부터 보궐선거 준비를 해온 민주당은 당황한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무대는 잘 닦아놓았는데 정작 무대에 오르겠다는 주인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야권과 달리 민주당에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 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후보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캠프를 꾸리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논란으로 인한 것이라는 ‘책임론’ 때문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갈리고 있어 후보들 역시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의 여파로 여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빠르게 번지는 상황 또한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 책임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며 “국난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여당 후보가 ‘자리찾기’로 비칠 수 있는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12월 하순을 지나면 여권 후보들도 하나 둘 참전(參戰)을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야당 후보들은 레이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룰 수는 없다”며 “12월 국회에서 여권의 입법 과제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마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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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논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날 언론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매체 범위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7년으로 일반 명예훼손(최대 5년)보다 높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인 미디어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 역시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에 따라 발의한 것이며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장이 언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과제”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날 보란 듯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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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참여”…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특히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특별법을 “한마디로 닥쳐 3법”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들이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윤 의원은 ‘닥쳐’만 30여 차례 언급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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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檢퇴직후 1년내 출마 제한’ 발의… 野 “윤석열 대선출마 법으로 막으려는 것”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2022년 3월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검사와 법관 출신의 공직후보자 출마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 대표를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을 발의하는 건 애초 (정해진) 시나리오”라며 “(윤 총장을)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대선 출마 시도를)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강욱식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은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30일 전)이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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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퇴직검사 공직 출마 제한기간 ‘90일→1년’ 늘리는 법안 발의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2022년 3월대선에 출마하도록 않거나 총장직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검사와 법관 출신의 공직후보자 출마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와 법관에 한해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최 대표를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을 발의하는 건 애초 (정해진) 시나리오”라며 “(윤 총장을)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대선 출마 시도를)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강욱 식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직에서 물러났다. 이 날은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30일 전)이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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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대치 내년까지 가나…野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심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선 의원들은 예정대로 하고 그 순서가 끝나면 (이후 초선의원들이) 전원참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섰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홍익표, 오기형 의원 등이 토론 배턴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재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2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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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청문회 속도전… 野, 무효소송 추진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현 정부 최대 과제로 꼽아온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명분을 챙기면서 동시에 공수처 출범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빠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2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다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는 것.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빠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에게 추천될 공수처장 후보 2명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사람은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당시 이뤄진 표결에서 추천위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5표씩을 받은 최다득표자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2인 중 1명을 지명하고 나면 신속하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野 소송 ‘공수처 1월 출범’ 변수 될 듯 물론 실제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공수처 공식 출범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최근 단행된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12월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마저도 야당 반발 등으로 한두 차례 미뤄지면 사실상 연내 인사청문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한동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추천위원에서)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 회의에 참여하되 야당 비토권 박탈을 사유로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공수처법 제8조를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9조는 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 즉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개정에서 그대로 남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한 명뿐인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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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아들 병역 면제 의혹…“입소 후 척추측만증 통증 심해져 퇴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6)이 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전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 씨는 같은 해 9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재검을 신청했지만 똑같이 4급 판정이 나왔다. 2015년 5월 전 씨는 4주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고, 같은 달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척추측만증이다. 야권은 전 씨가 신체검사를 수차례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2013년 당시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됐다가 바로 귀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아마 진단서를 들고 입소를 했다가 바로 퇴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제를 받은 것인지 전 후보자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자 측은 “척추측만증이 심해서 원래부터 4급과 5급 경계에 있었는데, 전 후보자가 군대를 다녀오라고 해서 재검을 받지 않은 채 훈련소에 입소했다”며 “입소 후 통증이 심해져서 절차에 따라 군의관 승인 하에 퇴소했고, 그 후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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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사회 틀 바꿀 핵심법안 15건 몰아친 與

    “사실상 우리 사회의 근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과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이런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을 망라한 국가 전반의 기틀에 손대는 법안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린 130개 법안 중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핵심 쟁점 법안은 줄잡아 15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는 등 여권의 숙원으로 꼽혔던 법안들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개혁 추진’을 내걸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강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 3법에 담긴 내용들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약속과 달리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데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을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요건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낮추면서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진출할 길을 열어준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재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셈이다. 5·18왜곡처벌법은 역사적 평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가 개입한 첫 단추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케 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민노총의 힘을 더욱 키워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입법 독주를 완성한 건 4월 총선을 통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곧바로 차기 대선정국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숙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을 뜯어보면 모두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는 내용들”이라며 “이러다가 여당 단독 국가가 돼 나라 전체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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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토론 30초만에 ‘종결’시킨 윤호중의 강변… “국회법 따른 것”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과 9일 연속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특히 윤 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야당의 반대 토론을 독단으로 종결시키고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궤변을 이어갔다.○ 윤호중, 공수처법 논란 일자 야당과 언론 탓 윤 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후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니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 아마 특히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 상정, 토론 무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고 썼다. 기립 표결을 한 거는 팩트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습 상정, 토론 무시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상정해야 한다”며 “기습 상정이라고 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2월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낙태죄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던 윤 위원장은 8일 법사위가 열리자 말을 바꿨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와 동시에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하고, 낙태죄 공청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제1소위에서 심사한 고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7일 오후 8시경 안건조정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뒤 이를 메일로 법사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의결될 걸 감안해서 의사일정에 넣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의사일정은 낙태법 공청회였다. 낙태법 공청회 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리는 게 기습 상정이 아니면 뭐냐”며 “공청회 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린다는 간사 간 협의도,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 30초 만에 토론 ‘종결’시키고도 “고성 때문에…” 윤 위원장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무시하고 표결 처리했다고 하지만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 탓을 했다. 그러나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이 독단으로 반대 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윤 위원장은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토론을 하겠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도 “전주혜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방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오전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이어가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라고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의원의 발언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했다. 당황한 전 의원이 손을 들며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되레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달라”며 표결에 부쳤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회 7분 45초 만에 처리됐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항의하자 반대 토론을 하라고 해놓고 전 의원이 토론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항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취소시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法 다루는 법사위원장의 상습적인 절차 무시 윤 위원장이 입법 절차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윤 위원장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소위 심사보고, 반대 토론, 축조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생략했다. 8일 법사위에서도 윤 위원장은 법안 처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용 추계서 의결을 건너뛰었다가 ‘사후 의결’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여기에 윤 위원장의 ‘거친 입’도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윤 위원장은 8일 “독재”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독재 꿀을 빨더니”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마이크를 잡고 한 공식 발언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 의원 보좌관들에게)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입법 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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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상정→토론무시→기립투표… 與, 공수처법 7분45초만에 통과

    민주적 입법 절차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하루 종일 무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이제 역사의 시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호에 범(汎)여권이 90일간 활동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77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가로막고, 기습 표결을 강행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지난해 4월 밤샘 몸싸움 끝에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공수처법 밀어붙이기’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시종일관 일방적인 여당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강행… 강행…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에는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에게 “언론을 불러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회의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만 했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백 의원은 기습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황한 김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백 의원은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면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 만에 종료됐다. ○ 7분 45초 만에 처리한 與 “왜 우리가 독재냐” 민주당은 33분 뒤인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전체회의가 열리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끼워 넣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가 한데 엉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까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 원내대표가 의결을 제지하면서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책상을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의결도 건너뛰었다가 뒤늦게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각자 명패를 떼어내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하고 자리를 떴다. 윤 위원장은 오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항의에 “국회법의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과 관련해 “야당의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강성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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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3법 등 정기국회내 성과 희망”… 조속입법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잠시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9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해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표 회동에서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당시) 여당의 비민주적 횡포를 많이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날에 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며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윤다빈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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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견해차가 가장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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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속도내는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스퍼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이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키로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가장 이견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로 이관될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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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종식때까지 공시가 현실화 늦춰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사진)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포인트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정부 계획대로)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항의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한쪽에선 재산세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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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판단”… 백신 4400만명분 포함해 예산 5조 안팎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여권의 내년도 ‘슈퍼 예산’ 증액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물론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조 원가량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야당이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을 바꾼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3000만 명에서 4400만 명분으로 크게 늘리고 이를 위한 1조3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금액이 5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백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백신 공급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 여론이 큰 상황에서 백신보다 좋은 ‘재난지원금’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비비 일부와 기존 예산 삭감액 등을 활용해 2조 원가량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 사실상 예산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백신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야당도 불가피한 증액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규모를 늘리지 말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백신 예산 증액에 대해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예산을 추진)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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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0만명분 백신에 3차 재난지원금까지…내년 예산안 5조 놓고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3000만 명에서 4400만 명분으로 크게 늘리고 이를 위한 1조3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약 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확보 목표치를 4400명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 원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4400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 약 5177만 명의 약 85%에 해당한다. 애초 정부는 인구의 60%인 3000만 명분을 확보를 목표로 백신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백신 확보 목표를 크게 높인 데 대해 민주당은 인구의 60%를 기준으로 하면 2030세대와 같은 젊은층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반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는 만큼 백신 확보 분량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는 것.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백신 공급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 여론이 큰 상황에서 백신보다 좋은 ‘재난지원금’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금액이 5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조 원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3조6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며 재난지원금 이슈를 먼저 치고 나온 만큼 집권 여당이 이보다 적게 잡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절대 손댈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내년도 예비비 일부와 기존 예산 삭감액 등을 활용해 2조 원가량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 사실상 예산안 증액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면 555조8000억 원인 내년도 ‘슈퍼 예산’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예산안 삭감 권한을 쥔 정치권이 오히려 예산안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 제안 전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여론에 따라 4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더니 이제는 통신비 할인처럼 백신 접종 대상을 늘려 사실상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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