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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어민단체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형선망수협 등 어업·수산업 단체들은 15일 오전 7시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앞에서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해 ‘남해 EEZ 모래 채취 반대’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대형기선저인망, 근해통발, 멸치권현망수협, 전국해상산업노조, 전국트롤선원노조, 부산항발전협의회 같은 전국 어업·수산업 관련 30여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2008년부터 남해,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를 허가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고등어 어획량이 2008년 14만7945t에서 2015년 8만9010t으로 40%가량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모래 준설이 불가능해지자 2008년부터 남해, 서해 EEZ 두 곳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두 EEZ에서 채취된 모래는 총 1억495만 m³로 20t 덤프트럭 312만 대 분량이다. 이는 국내 건설용 모래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남해는 어민의 반발로 지난달 15일부터 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됐지만 서해 EEZ(군산 서남쪽 90km 거리)에선 아직도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이후 4차례 연장해온 남해, 서해 EEZ 모래 채취를 2020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어민의 반발로 보류한 상태다. 이에 앞서 8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앞에서 허가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 어민들은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로 지방자치단체 수입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연안오염 실태조사 △불법 과다 채취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수자원 변동사항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 레미콘 업체 50곳은 11일부터 14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달 15일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서해 EEZ 모래와 암석분쇄모래(샌드밀)로 연명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골재 수급을 못 하는 실정이다. 부산의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남해 EEZ 모래보다 배 이상 비싼 서해 EEZ 모래로 관급공사와 민간 아파트 공사장에 적자를 보며 레미콘(회반죽)을 공급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사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서고 있다. 부산레미콘조합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와 어민, 수산단체,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남해안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영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3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건설업을 위한 바다 골재 채취는 이해하지만 어민 희생이나 수산자원 훼손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강성명 smkang@donga.com·강정훈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10일 오전 허 전 시장의 부산 남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허 전 시장은 2004~2014년 부산시장(3선)을 지낸 뒤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른 시일 안에 허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엘시티 개발사업은 허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일할 때 각종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당초 엘시티 사업 부지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60m로 제한하는 중심미관지구였지만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엘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한 차례 회의만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허 전 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며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2013년 10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기소)과 엘시티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0, 31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 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1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에 적극 가담한 19명은 1단계 강등, 나머지 9명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력 충원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9,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교섭 사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부산지법에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사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 등을 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무리하게 해석한 이번 징계 조치는 최근 공사가 발표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일부 업무의 외주화(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달 만성 적자인 공사의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 1000여 명 감축과 안전 부문 등 분야별·호선별 아웃소싱 확대를 뼈대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10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을 노리는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노조 간부를 해임한다’는 처분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사건 전문 조애진 변호사는 “노조가 제기한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해당 명령을 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만 법원의 판단을 물은 것”이라며 “지난번 파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파업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진 권구철 변호사도 “직위해제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만 가지고 파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과 부산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노조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회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병수 부산시장 사퇴와 박 사장 해임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야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징계는 성과연봉제 철회와 지하철 다대선 개통을 앞두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대해 보복성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아무런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징계”라며 해임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변압기 단 한 대가 터졌을 뿐인데 신도시 전체의 전기가 나갔다. 무려 9시간 동안 신도시 내 아파트 약 2만3000채와 상가 도로의 전기가 모두 끊겼다. 일시적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제외하고 개별 신도시 전체가 정전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9일 오전 10시 24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부산정관에너지의 154kV짜리 변압기 1대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신도시 아파트 2만2803채 등에 9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장군에 따르면 정관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대신해 민간업체인 ‘부산정관에너지’가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소 가동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15만4000V 전기를 2만2900V로 바꿔 쓴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공급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팔고 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2008년 정관신도시 조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역전기사업자 공모에 선정됐다. 구역전기사업자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개 지부 10개사다. 문제는 이날 폭발한 변압기가 부산정관에너지와 한전이 전기를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예비 변압기를 단 한 대도 갖추지 않았다. 이번 정전 사태가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익성을 추구하다 시설 투자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변압기의 연결 선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기장군 정관읍 A아파트 등 공동주택 4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부 3명과 유아 2명을 비롯해 9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 수만 명이 추위에 떨었다. 주부 김모 씨(38)는 “초등학교에서 돌아 온 두 아이의 밥을 해주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상가는 영업 손실과 물건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횟집 상인들은 급히 수족관에 있던 생선을 활어차에 옮겼고 문을 열지 않은 횟집의 수족관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고 도로 신호등이 모두 꺼지는 등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부산시는 사고 발생 26분이 지난 뒤 정전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전 11시에 설치됐다. 국민안전처에 재난문자발송 요청도 늦어져 오후 1시 12분 전송이 완료돼 뒷북행정이란 논란이 일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오후 5시 50분경 12개 송전 선로 가운데 2개 선로에 우선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공급량을 늘려 7시 28분경 전력 공급이 모두 재개됐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조용휘 / 박민우 기자}
외국산 면세 담배상자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 찾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러시아 선원들이 국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1억 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A 씨(55)를 구속하고 러시아 선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불가리아산 담배 2만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에 던진 뒤 다른 소형 선박이 이를 건져 올리는 수법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에 정박하는 동안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선용품 회사에서 불가리아 담배를 면세 가격으로 대량 매입했다. 한국 담배 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싼 담배를 국내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상자를 비닐랩으로 겹겹이 싸고 그물로 묶은 다음 GPS 칩을 붙여 바다에 빠트렸다. 이후 다른 러시아 선원이 소형 선박을 타고 GPS 신호를 추적해 담배를 건지려 했지만 GPS 칩이 상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허사로 돌아갔다. 담배상자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이 5000원에 구입한 불가리아 담배 1보루는 부산 국제시장이나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2만5000원~3만 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서부산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부산 법조타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까지 공사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연면적 2만5836m²,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서부지원 청사 공정은 85%로 준공까지 적어도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7일 “계획상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잦은 강풍 등으로 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남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3월 개청할 예정이던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연면적 2만1851m²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서는 서부지청의 공정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부지청은 서부지원보다도 1년 늦은 2015년 10월에야 착공했다. 양 기관 청사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부산 강서·사상·사하·북·서구 주민 120만 명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배가 고파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끼니를 해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딱한 사정을 듣고 3만 원을 주고 일자리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줬다. 그는 한 달 뒤 이 경찰에게 3만 원을 돌려주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다. 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 씨(36)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반경 부산 사하구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쌀로 밥을 지어서 김치와 함께 먹었다. 경로당 부엌에 있던 다른 반찬은 손대지 않고 김치만 먹었으며 설거지와 청소를 해놓고서는 다음날 새벽 경로당을 빠져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경로당 밥’을 지어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형과 함께 지내다 3년 전 형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줄곧 혼자 지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한글을 정확히 읽고 쓰지 못해 취업도 못 했고, 배고픔에 절도죄를 지어 복역하면서 어깨를 다쳐 출소한 뒤 막노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부산 사하경찰서 박영도 경위는 김 씨를 부산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데려가 숙식과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경위는 “더는 죄짓지 말고, 밥도 굶지 말라”면서 가지고 있던 3만 원을 건넸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2일 김 씨가 사하경찰서로 박 경위를 찾아왔다. 그는 “청과물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됐다. 너무 고마워서 돈을 갚으러 오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박 경위에게 3만 원을 건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씨가 밥을 훔쳐 먹은 경로당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피해가 크지 않다며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김 씨가 혹시 벌금형에 처해지면 보태라면서 십시일반으로 50만 원을 모아 박 경위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전국 처음으로 부산 지역 학교에서 성(性)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됐다. 그동안 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던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격상시킨 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교육을 위해 중고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선택 과목을 신청받아 인정(認定)도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학교 5개, 고교 1개, 특수학교 2개교가 신청했다. 이 학교들은 1학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한다. 수업용 교재는 중학교용 ‘성과 건강’, 고교용 ‘인간과 성’ 두 가지다. 부산시교육청이 성교육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해 만들었다. 중학교 교재는 1학기부터 활용되며 고교 교재는 7월 완성된다. 고교에서는 1학기 동안 국가 성교육 표준안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중학교 17시간, 고교 34시간이다. 중학교 교재는 성의 개념, 남녀 성심리와 바람직한 이성 교제, 성폭력 예방과 대처 등을 담았다. 고교 교재는 성 역할과 양성평등, 임신과 출산, 성폭력 예방과 대처 등을 주로 다뤘다. 부산시교육청은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학교를 늘려 나가 체계적인 성교육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중국산 가구를 이탈리아산 명품 가구로 둔갑시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심재철)는 6일 중국에서 수입한 가구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 씨(49)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6층 규모의 명품 수입 가구점을 차려놓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중국산 가구의 상표를 신나 등을 써서 지운 뒤, 그 자리에 ‘ISACCO AGOSTONI’, ‘ims’ 같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 원대인 중국산 가구를 들여 와 가짜 상표를 부착하고 최대 10배 정도 비싼 가격표를 붙인 뒤 손님에게는 현금으로 사면 50~60% 할인해주겠다면서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지금까지 72명이 이들에게 속아 소파, 서랍장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질을 의심해 항의하는 일부 고객에게는 저가의 유럽산 가구로 교체해주거나, 소규모 가구를 거저 주면서 무마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구의 품질을 의심하던 한 시민이 이 같은 상술에까지 의구심을 가져 검찰에 고소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이탈리아 명품 가구 상표를 위조해 판매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근 ‘12번째 선장’을 만났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을 심사·평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부출연 기관으로 1989년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증지원과 벤처기업 사업지원과 기업인증 기술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보증 규모는 280조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만큼 기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규옥 신임 이사장(56)은 고향이 부산으로 혜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최근 부산 남구 본사에서 만난 김 이사장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기보가 곧 30년 되는 부산의 향토기업이란 걸 모르는 부산 시민이 많은 것 같다”며 “침체된 부산 경제의 활력소가 돼 시민에게 사랑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과 맺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보증 금융지원 협약’을 소개했다. 이는 지역의 기술혁신 기업과 지식문화산업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을 돕는 보증 프로그램이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데 지난해 1000억 원의 지원액 중 부산 기업에 지원한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그는 “부산의 산업 기반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건 사실이나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및 뛰어난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들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기보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보는 또 2015년 7월 부산에 기술융합센터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은 기보의 기술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서울과 대전, 대구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김 이사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기보의 문을 적극 두드려 달라고 강조했다. 기보는 연간 신규보증 금액의 50%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기보는 현재 국내 최고의 기술 금융 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는 “기업 심사는 그 나름의 툴(tool)이 있지만 원칙적으론 기술력과 시장성 성장성을 균형적으로 보려 한다”며 “현재 7년 이하 스타트업 기업에 50% 이상의 자금을 지원 중이지만 향후 7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주문했다. 기보는 창업 후 5년 이내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규모와 가능성을 창업 전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전보증’을 지원하는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6개월 이내 창업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100% 전액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김 이사장은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에서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린다. 먼저 과학관 야외마당에서는 굴절·반사망원경 8대가 설치돼 보름달을 관찰하고 천체지도사의 설명과 함께 겨울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에는 국내 과학관이 보유한 망원경 중 최대 규모인 지름 356mm의 굴절망원경이 있다. 또 과학관 4층 천체관측소가 이날 무료로 개방돼 금성과 화성 오리온대성운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이른바 ‘별극장’으로 불리는 천체투영관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박사가 강연자로 나와 ‘달 탐사를 떠나요’를 주제로 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학관 1층에서는 원심력을 이용해 컵을 돌리면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이 반짝거리는 쥐불놀이, 나만의 달 시계 만들기, 소원담은 열기구 날리기 등 전통놀이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체험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와 함께 전통음악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부산시립국악단의 퓨전음악 연주회가 과학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 접수는 부산과학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10년간 직원 수를 1000여 명 줄여 연간 4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매년 약 20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소규모 업무 중심으로 시행 중인 제3자 위탁(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력 감축에 따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발생한 사고가 3건에 불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승무·역무원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3호선을 무인화하고 4호선은 민간에 위탁해 정규직을 감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를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철도 안전사고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3년에는 16건이나 됐다. 구조조정 이후 사고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불거진 아웃소싱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적자 문제도 구조조정의 근거로는 부실한 측면이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연간 적자 2000억 원의 75%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분(1200억 원)과 환승손실분(300억 원)이 차지한다. 이 같은 요인을 외면하고 무조건 경영 위기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 같다.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외 협상력을 기르고 다른 수익원을 찾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필수 최소 인력을 제외하곤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더 큰 문제다. 지난해 정규직 103명을 채용하는 데 무려 6400여 명이 지원할 만큼 구직자에게 부산교통공사는 인기가 높다. 지역 청년 다수가 여기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할 정도다.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도시라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첫째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배치된다.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가 청년 취업의 정답은 아니더라도 고용의 빈틈을 메우는 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닐까. 일각에서는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이 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우려한다. 연임을 노리고 공기업 경영평가만 잘 받겠다는 속내 아니냐는 얘기다. 시민의 안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부산을 넘어 국가 전체의 숙제임을 감안할 때 박 사장은 이 같은 우려를 흘려듣지 말았으면 한다. 재창조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은 박 사장 스스로 연임 포기를 선언하거나, 만년 적자에 허덕이도록 한 경영진도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제 살’을 깎지 않는 혁신은 없다. 강성명·부산경남취재본부 smkang@donga.com}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한 CC(폐쇄회로)TV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1일 오전 동구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녀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CCTV 외에도 안전펜스와 가로등 추가 설치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CCTV 설치 시기와 위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동구청이 내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며 "CCTV가 설치되면 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소녀상 주변에 인파가 몰릴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펜스 등 안전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과 야간에 소녀상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관리를 위한 각 부서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원활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위해 소녀상을 동구의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는 구 조례가 없지만 관리를 도울 방법을 최대한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소녀상 앞에서 일본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와 노란색 프리지어 꽃이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야마모토 신야' 명의의 편지에는 '일본인으로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씌어져 있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사진)을 구속하면서 설 연휴 후 정치인과 전·현직 고위 공직자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6일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배 의원을 구속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금품 비리로 구속된 건 배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 회장을 포함해 다른 지인이나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과정에서 “배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물쇠 입’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고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엘시티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허남식 전 시장 등 부산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계좌 추적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한편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지역의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회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10여 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경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엘시티 사업이 순항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문제는 아직 수사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에게 26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로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한 처벌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24일 향후 10년간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재창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연간 4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도 했다. 수입 3000억 원, 지출 5000억 원, 적자 2000억 원이라는 현 경영 상황을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3·5·2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사 가운데 부산의 적자가 가장 큰 반면 1인당 임금은 다른 동종 기관 평균 임금보다 연 1200만 원이나 높은 최고 수준”이라며 “지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64%로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인 만큼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면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4호선 운영 전체와 3호선 역사(驛舍) 관리를 외주 용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1∼3호선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역사 당직 제도를 폐지하고 주간 하루 휴무일을 지정해 초과 근로를 억제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 감축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종흠 사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연적으로 514명의 인원이 감소한다”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적자 2000억 원의 절반가량은 무임 수송에 따른 결손액으로 이는 정부 정책을 열심히 이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경영진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측 계획대로 안전 관련 인력을 최대 17% 줄이고 야간근무를 축소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산교통공사의 재창조 프로젝트는 지하철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적자가 발생한다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지 못한 도시철도를 달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고 노후 전동차 리모델링 등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 발달로 인한 인력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맞섰다. 공사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조 간부 40명의 징계안을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통상임금 도입을 반대하며 3차례 파업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발표해 “성과연봉제와 경영혁신안을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整地)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노조 간부 징계를 우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인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선원 중 한 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 씨(32)에게 무기징역을, B 씨(32)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A 씨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선장을 살해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고종사촌 관계인 두 베트남 선원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A 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두 사람은 오후 6시 20분경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A 씨가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 씨는 범행 후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3일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하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10년 간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뒤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잇달아 당선됐다. 엘시티 개발사업은 배 의원이 구청장이던 때 건축허가 변경,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의원과 이 회장은 10년 넘게 해운대구의 한 산악회에서 어울리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 동래구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 ㈜서림유앤지는 20년 역사를 가진 부산 유일의 우산 전문 업체다. 서림유앤지 안영수 대표(55)는 20대 중반 서울의 한 우산 판매 업체에서 영업 관리를 맡으며 우산과 인연을 맺었다. 안 대표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빨리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고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인 채 입사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30대 초반이던 1993년 부산 해운대에 서림교역이라는 회사를 세워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공장에서 만든 우산을 팔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우산 생산의 ‘메카’는 대구였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료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행(行)을 택했다. 그는 1998년 중국 한 제조업체와 합작해 광둥(廣東) 성 허위안(河源)에 공장을 세웠다. 이때 동래구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명도 서림유앤지로 바꿨다. 한국에서는 영업, 제품 개발, 디자인을, 중국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을 맡고 있다. 중국 공장을 포함해 직원은 120명. 서림유앤지는 메가마트, 탑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 마트와 GS25, 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 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요즘에는 온라인 주문도 많다. 안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유명 백화점 3곳에 납품을 했지만 편의점에 비해 납품 단가가 비싸 발을 뺐다”며 “이미지 때문에 백화점 납품을 고집하다 쓰러진 경쟁 업체가 많았기에 참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서림유앤지는 지난해 91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우산, 양산의 비중이 93%다. 불황에도 매년 3억, 4억 원 정도 매출액이 늘고 있다. 안 대표는 “매출 욕심에 품목을 늘리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은 없다”며 “오직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림유앤지는 원가가 높더라도 대만의 세계 1위 우산 원단 기업 ‘포모사’의 재료만을 고집한다. 강한 바람에도 휘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살대는 탄력성 높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쓴다. 손잡이는 건조 목재를 써 우산 무게도 줄였다. 지난해에는 제품 개발에 주력한 결과 접었을 때 빗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꾸로 접는 우산’을 개발해 특허를 3개 신청했다. 브랜드는 해외 업체에 로열티를 주고 빌려 쓴다. 이탈리아 ‘란체티’, 미국 ‘탠디’와 ‘키스 해링’이 서림유앤지의 브랜드다. 안 대표는 “고객과 바이어가 다시 찾는 제품을 만드는 게 경영 목표”라며 “2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자랑했다.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념품을 많이 주문하고 있다. 그는 “우산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품질과 디자인이 최고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하루 방문객이 50만 명인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는 30대 현직 법무사로,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텔레그램)과 인터넷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사용하며 수년간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사이트 ‘꿀밤’의 운영자인 정모 씨(33)와 정보기술(IT) 업체 직원 강모 씨(22)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사이트 관리자 김모 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6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경찰 추정 회원 100만 명)을 본떠서 꿀밤을 개설했다. 지난해 4월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소라넷이 폐쇄되자 꿀밤의 회원 및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회원 42만 명, 하루 이용자 50만 명을 기록했다. 꿀밤은 소라넷의 뒤를 이어 최대 음란사이트가 됐다. 회원들이 촬영해 올린 영상 중 가장 음란한 것을 투표로 선정한 뒤 1등에게 2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수도권에 직원 3명을 두고 일하는 법무사였다.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100억 원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했다. 정 씨는 성매매업소 480여 곳의 광고를 싣고 매달 700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쉽게 단서를 찾지 못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광고비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치 돈세탁을 하듯이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계좌로 옮긴 뒤 출금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정 씨 일당이 1년여 동안 챙긴 돈은 약 15억 원. 경찰은 정 씨 일당이 챙긴 수익이 50억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 씨는 또 대포폰을 쓰고 성매매 업주와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하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여러 의심 계좌를 추적하던 중 한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포착한 정 씨의 모습을 토대로 수사의 실마리를 풀었다. 경찰은 “정 씨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수’를 딱 한 번 저질렀고 이를 통해 집요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정 씨도 경찰에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고 궁금해했다. 한편 소라넷 핵심 운영진인 40대 부부 2쌍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소라넷 운영으로 거둔 막대한 수익을 이용해 해외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박훈상 기자}
국내 최대 불법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음란사이트가 차지하고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30대 현직 법무사. 그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사이트 '꿀밤'의 운영자인 정모 씨(33)와 정보기술(IT) 담당자 강모 씨(22)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사이트 관리자 김모 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소라넷'을 본 떠 2013년 6월 '꿀밤'을 만들었다. 그는 인천에서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법무사였지만 "100억 원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했다. 꿀밤은 회원 수 42만 명, 하루 방문객 수가 50만 명으로 지난해 4월 소라넷(경찰 추정 회원 수 100만명)이 폐쇄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가 됐다. 최근까지 480여 곳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7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쉽게 단서를 찾지 못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광고비를 받고 있었던 게 핵심 이유였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업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을 2, 3명의 타인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차명 계좌로 출금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비트코인 거래는 일반 금융거래처럼 고정 계좌를 두지 않고, 거래 때마다 계좌 번호가 변경돼 추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포폰을 쓰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와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를 피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의심 계좌를 추적하던 중 한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포착된 정 씨의 모습을 토대로 수사의 실마리를 풀었다. 경찰은 "정 씨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수'를 딱 한 번 저질렀고 이를 통해 집요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사이트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수사 기법을 공개하면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며 적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정 씨도 경찰 조사에서 "대체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 달라"며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메인 서버를 둔 꿀밤처럼 소라넷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 접속이 간단한 인터넷주소를 트위터에 알리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4월 네덜란드에 있는 핵심 서버를 압수수색해 폐쇄했다. 소라넷 운영진도 2개월 후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사이트 공식 폐쇄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이 포함된 핵심 운영진인 40대 부부 2쌍은 해외 도피 중이다. 이들은 소라넷 운영을 거둔 막대한 수익을 이용해 해외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일당이 최근 1년 여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 원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소라넷이 수사를 받자 지난해 초부터 회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진술했다. 꿀밤은 회원들이 촬영해 올린 영상 중 가장 음란한 것을 투표로 선정한 뒤 1등에게 2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경찰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거래명세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 씨 일당이 이 사이트로 챙긴 수익이 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에 대마를 재배하려한 정황도 포착돼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하려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