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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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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국제일반26%
중국25%
미국/북미13%
국제정치9%
국제정세6%
칼럼6%
국제사고6%
산업3%
유럽/EU3%
대통령3%

  • 대기업엔 약한 카드사 “현대차 수수료 인하”

    현대자동차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사들이 무릎을 꿇었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가 카드 결제를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하자 카드사들이 현대차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내려주기로 한 것. 카드업계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힘센 대형 가맹점에는 쩔쩔 매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거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과 백화점 같은 다른 대형 가맹점들이 현대차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KB국민카드를 제외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등 5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29일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6월 말 이례적으로 모든 전업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카드가 인하 요구에 반발하자 현대차는 10월 가맹점 계약이 끝나자마자 국민카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고, 국민카드 회원들은 이달 4일부터 현대차나 기아차의 차를 살 때 국민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코너에 몰린 국민카드는 현재 현대차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거의 모든 카드사가 현대차 앞에 굴복한 것은 국내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한 현대·기아차가 카드사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건당 결제금액이 다른 구매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회원들의 자동차 구입으로 카드사들이 올리는 매출이 연간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우리의 건당 결제금액이 주유소,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은데도 카드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금융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독점적 지위와 고객을 볼모로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실토했다.하지만 카드사들은 중소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집회나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마지못해 10월 중소가맹점에 한해 1.8%로 낮추기로 했지만 음식업, 유흥업 등 다른 중소업종들이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현대차는 이미 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추가로 내려주는 것이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박탈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현대차 사례를 들며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수수료율이 내려가면 당장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를 살 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1.2∼1.5%를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낮추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시작된 수수료율 인하에 오히려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면 정작 형편이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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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수수료 내려달라” 학원-안경점-술집 오늘 동맹휴업

    학원과 안경점, 부동산중개업소,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30일 동맹휴업에 나선다.29일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하루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휴업에 동참하는 업종은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서울 시내 학원, 경비업, 귀금속판매업, 안경점 등 직능단체 회원업소로 회원 수는 최대 500만 명에 이른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유흥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전면 휴업을 통해 우리의 뜻을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종 구분 없이 수수료율을 1.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술집이나 노래방과 달리 학원 안경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휴업하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평일에 학원이 문을 닫으면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이번 동맹 휴업에는 서울 시내의 총 1만5000여 개 학원이 참여한다. 다만 입시철임을 감안해 고3 학생들의 수업과 진로상담은 평소처럼 이뤄진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고3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빠진 수업은 토요일에 보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18일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가게 문을 닫기로 했지만 ‘점심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문을 닫는 가게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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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가맹점에 한없이 약한 카드사

    현대자동차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사들이 무릎을 꿇었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가 카드결제를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하자, 카드사들이 현대차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내려주기로 한 것. 카드업계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힘 센 대형 가맹점에는 쩔쩔 매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거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과 백화점 같은 다른 대형 가맹점들이 현대차 수준으로 수수료율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KB국민카드를 제외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등 5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29일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6월말 이례적으로 모든 전업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카드가 인하 요구에 반발하자, 현대차는 10월 가맹점 계약이 끝나자마자 국민카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고, 국민카드 회원들은 이달 4일부터 현대·기아차를 살 때 국민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코너에 몰린 국민카드는 현재 현대차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거의 모든 카드사들이 현대차 앞에 굴복한 것은 국내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한 현대·기아차가 카드사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건당 결제금액도 다른 구매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회원들의 자동차 구입으로 카드사들이 올리는 매출이 연간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우리의 건당 결제금액이 주유소,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은데도, 카드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금융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독점적 지위와 고객을 볼모로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실토했다.하지만 카드사들은 중소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집회나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마지못해 10월 중소가맹점에 한해 1.8%로 낮추기로 했지만 음식업, 유흥업 등 다른 중소업종들이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현대차는 이미 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추가로 내려주는 것이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박탈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백화점, 할인마트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현대차 사례를 들며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수수료율이 내려가면 당장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를 살 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1.2~1.5%를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신용카드로 걸제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낮추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시작된 수수료율 인하에 오히려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면 정작 형편이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이진석기자 gene@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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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학원, 유흥업소 문 닫는다

    학원과 안경점, 부동산중개업소,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일괄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30일 동맹휴업에 나선다. 29일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하루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휴업에 동참하는 업종은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서울 시내 학원, 경비업, 귀금속판매업, 안경점 등 직능단체 회원업소로 회원 수는 최대 500만 명에 이른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유흥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전면 휴업을 통해 우리의 뜻을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종 구분 없이 수수료율을 1.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술집이나 노래방과 달리 학원 안경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휴업하면 소비자들이 적지않은 혼선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평일에 학원이 문을 닫으면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이번 동맹 휴업에는 서울 시내의 총 1만5000여개 학원이 참여한다. 다만 입시철임을 감안해 고 3학생들의 수업과 진로상담은 평소처럼 이뤄진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고3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빠진 수업은 토요일에 보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10월18일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가게 문을 닫기로 했지만 '점심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문을 닫는 가게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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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위험 안 알렸다면?… 우리銀이 피해액 70% 책임

    은행이 고객에게 원금이 전액 손실 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7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법원이 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40%로 판단했던 것에 비해 배상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객 피해액의 70%를 은행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피해액 29억 원 가운데 20억3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2005년 11월부터 팔린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3개월마다 연 6.7%의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알려져 2300여 명이 1700억 원 넘는 돈을 맡겼다. 우리은행은 펀드를 팔면서 편입종목의 가격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실제로 파워인컴펀드1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편입종목 중 상당수가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져 원금을 모두 잃은 상태다. 내년 1월 만기가 도래하는 파워인컴펀드2호도 원금 전액을 잃었을 개연성이 높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펀드를 만든 외국 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기에는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으로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알렸다 해도 펀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사가 피해의 상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판결과 과거 판결의 차이점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주영 변호사는 “기존 판결에서는 단지 판매사가 고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도의 불완전 판매 선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펀드 구조 자체의 불합리성 등 내재된 위험이 크다는 판단을 해 배상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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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연체율 6배… 빚 독촉 괴롭습니다”

    “고객님, 현재 30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알려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실 수 있나요?” “미안합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24일 서울 구로구의 A금융사 채권심사팀. 100여 명의 콜센터 직원이 대출금 연체자들에게 상환 독촉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다. 최근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직원 한 명당 하루에 250통이 넘는 전화를 걸 때도 있다고 한다. 이 회사의 콜센터 담당 팀장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연체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돈을 갚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며 “연체금 회수율이 연초 목표의 절반에 불과해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이 ‘연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일부 은행의 강북지역 지점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6배로 껑충 뛰었다. 높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올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여서 당장 상환을 기대하기 힘들다. 저소득층의 상환불능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한국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9월 말 현재 892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은행 강북지점 연체율 6배로 급등서울 노원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모 씨(45·여)는 2001년 실직한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라도 차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남편 가게는 2년 전 문을 닫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강 씨 미용실도 손님이 줄었다. 수년 전부터 캐피털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 왔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대부분 연 30%가 넘는 고리인 데다 연체이자까지 쌓여 빚이 1억2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강 씨는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한 달 이자 200만 원을 몇 달째 못 갚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강 씨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강 씨처럼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B은행 서울 수유동 지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경우 작년 말 0.06%에서 9월 말 0.36%로 6배로 상승했다. 빚 갚기가 어려워 정책금융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빚을 못 갚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개인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982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34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 취약대출 내년 3조8000억 만기… 연체 속출 우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게 하는 예방적 조치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 신청자도 급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3만1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50명보다 3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저소득층 상환 불능 가능성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대출’의 만기가 집중돼 있어 앞으로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체자 양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70조 원 중 상환능력이 떨어져 원금 상환시점에 연체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대출’은 18조 원에 이른다. 이 취약대출은 올 7월부터 만기가 일부 돌아오면서 올해 말까지는 총 2조5000억 원의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취약대출 3조80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수 저소득층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생계자금 대출을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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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잘나가는 업체 보증액 줄여 어려운 곳 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인데 장기간 보증을 받고선 한 푼도 갚지 않는 건 특혜나 다름없죠. 이제 잘나가는 업체들의 보증액을 줄여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만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피로가 덜 풀린 듯 다소 수척해 보였다. 21, 2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 1박 2일 일정의 버스 현장투어에 이어 신보의 전국 8개 영업본부를 방문하는 강행군이 68세인 그의 나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것 같다. 안 이사장 스스로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 운동할 때 이후 요즘이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2008년 7월 이사장 취임 이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 이사장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돈줄 개혁의 핵심인 정책보증기관 최고경영자(CEO)로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신보는 올해 총 1268개 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액 중 13%인 767억 원을 줄이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있다. 안 이사장은 앞으로 장기고액 보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액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보증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우량 기업들조차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23만 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이들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년 넘게 15억 원 이상 보증을 받아온 중소기업부터 만기 때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10∼30%의 가산금리를 물리는 방식으로 보증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보증액 감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현장을 다닐 때마다 감축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이어졌고 국회의원들도 안 이사장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시기에 보증액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성화를 낸다. 안 이사장은 “장기고액보증 기업이라도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량하거나 아예 사업이 망가진 업체부터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증한도도 손보기로 했다. 그는 “10년 전에 일반보증은 30억 원, 특별보증은 70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제 여건이 많이 변했다”며 “중소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시 담보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중소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88%를 넘는다”며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리스크를 떠넘기고 가만히 앉아서 손쉽게 이자만 받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수조 원씩 이익을 내는 마당에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리스크를 좀 더 안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중소기업 자금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은행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현재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까지 있어 다소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보는 올해 중반 세계 경제 불안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당초 38조 원이었던 올해 말 보증잔액 목표치를 38조8000억 원으로 늘렸다. 내년 보증액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이사장은 “내년에도 잔뜩 구름 낀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협의해 경기 변동에 맞게 지원 정책을 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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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환銀 이사 3인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임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4일 외환은행에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목적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소송이 진행 중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 측 인사인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3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점이 이미 밝혀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불러 이 3명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예고한 대로 직접 검사에 나선 것이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안건은 이르면 12월 1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 부치며 중징계 가운데 해임권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비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사실상 론스타를 제재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구속 상태인 유 전 대표를 제외해도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이 4대4로 같아 여전히 고액배당 같은 론스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징계 해임으로 외국인 비상임이사 2명이 이사회에서 제외되면 론스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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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카드사와 함께 재미있는 연말연시… ‘좋은 아빠’ 되는 비법이 있었네!

    《201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인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직장인들은 연이은 송년모임을 대비해야 한다. 연말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도 고민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연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놀이공원 무료 입장부터 송년모임 비용 지원 등 종류도 다양하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벤트만 잘 활용해도 연말에 ‘좋은 아빠’, ‘멋진 동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놀이공원 무료 이용, 문화공연 할인 롯데카드는 12월 15일 롯데카드 고객 2만2000명을 롯데월드로 초청해 ‘프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다. 행사에 초청된 고객은 롯데월드의 모든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샤이니, 씨스타, 브라운아이드걸스, 컬투, 마이티마우스 등 인기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또 롯데카드 전속모델인 한효주의 팬사인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30일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11월 한 달간 3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만 당첨 자격이 주어지고 12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1만1000명(1인 2매)의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연말까지 서울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갖는다. 자유이용권을 본인 1장은 1만 원에 살 수 있고 동반 3인까지는 30% 할인해준다. 놀이공원 할인서비스가 제공되는 삼성카드 고객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2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29일 오후 8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치에 아야도’의 15주년 기념 첫 내한공연을 30% 깎아준다.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1 컬투 크리스말쇼’ 역시 5%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는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나는 산타클로스다’ 이벤트를 펼친다. 하나SK카드 고객 중 12월 11일까지 한 번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 뒤 하나SK카드 홈페이지(www.hanaskcard.com) 이벤트 난에 사연을 올려 응모하면 된다. 당첨된 40명에게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선물세트 최대 20개와 산타클로스 복장을 고아원, 가족모임 등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준다. 우수작으로 뽑힌 3명에게는 이벤트 당일 루돌프 도우미 2명과 무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파자마 파티 체험 이벤트’를 통해 고객 20명에게 12월 23일과 30일 중 하루 동안 서울 반포 메리어트 호텔 주니어 스위트 4인실과 케이크, 와인, 파티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회식비 돌려주고 여행상품 할인 연말 모임이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회식비 지원 이벤트도 풍성하다. 삼성카드는 12월 31일까지 일반음식점, 레스토랑, 뷔페 등 외식업종과 노래방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한 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에게 해당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도 12월 한 달간 송년 회식비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회식비를 캐시백해준다. 대상 업종은 식당, 뷔페, 커피전문점, 치킨집 등 요식업종에 해당하는 곳으로 합계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객 2명에게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인 고객 5명에게 50만 원 등 총 2012명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5만 원 이상 결제한 금액만 합산되며 기간 내 최다 건수, 최대 금액을 결제한 고객 각 1명을 뽑아 50만 원 기프트카드를 준다. 비씨카드는 12월 31일까지 KTX레일텔 및 일반 철도여행상품을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최대 15%를 깎아준다. 또 비씨투어 홈페이지(tour.bccard.com)에서 해외항공권과 해외호텔을 함께 결제한 고객들에게 해당 해외호텔 비용을 15%까지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11, 12월 동안 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업종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 원을 캐시백해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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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들의 꼼수… 부가 혜택, 이용실적 20만 → 3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회원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인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을 기존 2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만 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한카드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놀이공원, 음식점, 영화 등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전월 실적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영화관이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전달에 해당 카드로 최소 3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3∼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드별로 부가서비스를 누렸던 고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 실적 이외의 다른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신한카드의 ‘4050카드’의 경우 제휴학원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공과금을 낸 금액이나 할인받은 금액은 실적에서 빼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연말 이벤트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드 사용실적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KB국민카드의 무료 귀성버스를 이용하려면 약 한 달여의 이벤트 기간에 5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나 부대비용이 올라 실적기준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혜택을 무작정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30만 원은 돼야 수익이 난다”고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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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개수수료 5%이상 못 받는다

    내년 6월부터 대출 중개업체가 고객을 소개해주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5%가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 수준으로 최근 신용대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도 높아지는 추세였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대출업체의 비용이 줄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출 중개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출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대출할 때 소득, 재산,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는 기준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대출 광고를 할 때는 지나친 빚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일정 크기로 넣고 등록번호와 상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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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들의 속보이는 ‘꼼수’…30만원이상 써야 혜택

    내년부터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회원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인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을 기존 2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만 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한카드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놀이공원, 음식점, 영화 등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전월 실적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영화관이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전달에 해당 카드로 최소 3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3~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드 별로 부가서비스를 누렸던 고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월 실적 이외의 다른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신한카드의 '4050카드'의 경우 제휴학원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공과금을 낸 금액이나 할인받은 금액은 실적에서 빼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연말 이벤트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카드 사용실적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KB국민카드의 무료 귀성버스를 이용하려면 약 한 달여의 이벤트 기간에 5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나 부대비용이 올라 실적기준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혜택을 무작정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30만 원은 돼야 수익이 난다"고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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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창구 수수료 최대 500원 내려

    국민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창구 이용 때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하를 송금할 때 수수료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졌다.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초과 송금 때도 각각 500원 낮아졌다.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도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최대 300원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10월 25일 발표한 ATM 수수료 인하 방안도 18일부터 함께 시행했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ATM으로 5만 원 이하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연속해서 인출하면 수수료를 종전의 절반 수준인 250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4일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400원 낮추고 ATM 인출 및 송금 수수료도 최대 300원 내렸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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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미래다]자활·재능기부 등 참신한 프로그램 ‘한국 사회공헌 리더’로 선정

    현대카드는 독창적인 상품과 디자인 개발로 고객들에게 인식되는 기업이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영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천편일률적인 봉사를 넘어서기 위해 올해 초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실 단위 사회공헌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이 부서에서는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드림실현’, ‘아트케어 프로그램’, ‘신나는 교실’ 등 독창적인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참신한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 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1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한국의 사회공헌(CSR) 리더’로 선정됐다. 현대카드는 자활, 자발, 재능기부라는 큰 원칙 아래 문화예술 공연, 소외어린이 문화체험 지원, 소상공인 자활지원, 기부 및 헌혈 등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 공연 부문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희망음악회’가 있다. 전국의 소아암 병동을 돌아다니며 병실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을 한다. 항암치료로 지쳐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으로 올해 말까지 24곳의 소아암 병동을 찾을 예정이다. 문화체험 지원사업으로는 임직원들이 매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문화체험을 함께하는 ‘신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암센터 병원학교에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해 ‘신나는 교실’이라는 이름의 아트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예술을 통한 치유 효과도 볼 수 있어 사회공헌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홍보·기획 역할을 맡으며 소상공인 자활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미소학습원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소상공인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영세점포의 창업과 점포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실현’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 ‘드림교육’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객과 회사가 카드 포인트를 함께 모아 뜻 깊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M포인트 캠페인’, 사내 헌혈 캠페인인 ‘레드 하트 캠페인’ 등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원칙과 테마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혜 대상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참신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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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저축銀-신한 우리, 제일저축銀-KB 하나 입찰

    토마토저축은행 등 9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인수전이 금융지주사 간 경쟁으로 압축됐다. 17일 토마토,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 본입찰 마감 결과 신한과 우리금융지주가 토마토저축은행에 입찰서를 냈다. 제일저축은행에는 KB와 하나금융지주가 입찰서를 제출했다. 또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는 하나, BS, 한국금융지주의 3파전이 됐다. 대영저축은행이 현대증권에 인수합병 되면서 단독으로 입찰을 받았던 에이스저축은행은 결국 유찰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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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금융지주사들, 토마토-제일저축銀 쟁탈전

    9월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 제일 등 5개 저축은행의 본입찰이 다가오면서 대형 금융지주회사 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의 덩치가 큰 데다 대부분 수도권이 영업 거점이어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토마토, 프라임·파랑새, 제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본입찰이 17일 마감된다. 본입찰에 이어 다음 주초에 각 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한다. 매각은 인수자가 악성 또는 불법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다. 현재 예비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본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달리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저축은행이라서 장점이 많다”며 “평소 공략하기 어려웠던 저신용 고객층으로 영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의 인수를 놓고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금까지 단일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경기와 인천지역에 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역시 서울을 근거지로 총 6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영업해 다수의 충성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과 우리금융지주가 경쟁하고,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의 삼파전이 예상된다.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에도 하나와 BS금융지주 등이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러시앤캐시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점 등을 고려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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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피싱 피해, 카드사 책임”… 피해자 40여명 소송 진행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 가운데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모임’ 회원 40여 명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 사기수법인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인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카드 뒷면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을 알아낸다. 이후 범인들이 직접 카드론을 신청한 뒤 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면 ‘대출신청하지 않은 돈이 입금돼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공식 집계된 피해자 규모는 14일 현재 472명, 피해액은 총 105억5567만 원에 이른다. 아직 정확한 피해액을 내지 않은 회원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피해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잇달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것”이라며 “절차나 약관상 유효한 계약이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대출금의 10∼30%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전화 등으로 거래할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번호 요구, 피싱 주의문자 전송 등 추가적인 보안강화 대책을 강구 중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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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저축銀, 3분기 순익 행진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3분기에 순이익을 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올 3분기에 262억 원의 순익을 거뒀다. 이어 HK저축은행 261억 원, 솔로몬저축은행 200억 원, 진흥저축은행 136억 원 등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같은 기간 100억 원 이상의 순익을 올렸다. 이 밖에 한국저축은행 77억 원, 동부저축은행이 54억 원의 순익을 내는 등 중형 저축은행들도 비교적 선전 했다. 저축은행이 3분기에 순익을 냈다고 해서 저축은행 경영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들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7, 8월 금감원의 경영진단 때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부실채권이 일부 회수되고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이 줄면서 순익이 자연스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신 업무비중을 축소하면서 신규 충당금 적립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이 확실치 않아 안도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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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들 VIP고객도 잇따라 혜택 축소

    신용카드사들이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의 혜택을 줄이는 가운데 우량 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부가서비스도 줄이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요 카드사들이 VIP 카드 고객의 포인트 서비스를 없애거나 무료 이용 혜택을 축소한다. KB국민카드는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내년 5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프라임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최대 0.4%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선정 축하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삼성카드는 ‘클래식’ ‘퍼스트클럽’ ‘스카이패스’ 상품의 플래티넘 카드에 주던 서울 신라호텔 뷔페식사권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한다. 현대카드 역시 ‘플래티넘 3시리즈’ 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을 내년 6월부터 변경한다. 면세점과 가전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을 6%에서 2%로, 보험과 통신 분야는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SK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 카드’와 ‘하나SK 플래티늄 카드’의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는 휴일교통이나 골프 등에 의한 상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앞다퉈 혜택을 줄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반응한다. 카드 관련 부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제휴사와의 계약 등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규정대로 6개월 전에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등 규정상 절차를 지켰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10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있기 전인 8월에 이미 고지를 마쳤다”며 “제휴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혜택을 줄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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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막힌 中企돈줄 뚫어주자] 자금지원 시스템 고쳐야 하는 까닭

    의류 제조업을 하는 인천 소재 A사는 2001년 사업을 시작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로부터 주문이 늘면서 한때 연간 매출 70억 원에 이르던 건실한 회사였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2004년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아 설비를 늘렸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져 수년 전부터 중국 바이어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국내 경기도 가라앉으면서 회사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매출과 순이익이 줄면서 2009년부터는 은행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신보가 보증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 당장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아직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보증으로 근근이 사업을 꾸리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 자생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보증과 대출로 연명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금융을 제때 수혈받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어도 보증이나 대출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은행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국가기관의 장기보증으로 숨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사실상 묵인 아래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잘못된 중소기업 대출 행태를 뜯어고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뒷돈 챙기고 미자격 업체에 보증도 수산물 도소매업을 전남 소재 B업체는 2002년 사업을 시작한 뒤 초기에는 거래처를 다수 확보해 매출 실적이 좋았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로 신용등급도 괜찮았다. 거래물량을 늘리기 위해 자금이 더 필요했던 B사는 2003년 신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 어획량 감소로 매출원가가 계속 오르고 거래처는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등 사업환경이 나빠졌다. 수출 판로까지 막히면서 2009년 100억 원가량이던 매출이 지난해 70억 원대로 급락했다. 비싸게 사들인 물건들이 계속 창고에 쌓였고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졌다. B사는 신보가 그동안 보증을 연장해준 덕분에 3억 원의 빚을 안은 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회사들은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인색하고 수년간 보증을 받아온 업체들에는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신보로부터 10년 넘게 보증을 받아온 장기보증 업체가 9월 말 현재 6093개 업체에 이르며 보증액 규모는 5조457억 원에 이른다. 보증을 해주던 기업들에 기계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전체 보증업체 중에서 장기보증 업체 비율이 신보보다 더 많은 기보는 동아일보의 통계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이처럼 안이한 보증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보증회사 직원들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 보증을 제공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보의 간부직원 2명은 2007년 12월 자격이 안 되는 Y사에 대출한도 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액면가 2000만 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4만 주를 각각 받았다가 지난해 검찰에 구속됐다.○ 뛰어난 기술 산업화 이끌어줘야 은행들은 사업성이 있는 신생기업을 개발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금중개 기관의 역할은 포기한 채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기업에만 대출을 해준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1조7000억 원 늘었다. 이 기간에 신보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신규보증 규모가 9871억 원에 이른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받아 이뤄졌다는 얘기다. 허술한 보증과 대출 시스템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 한은이 지난달 14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에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이 30.2%에 이르렀다. 특히 21.5%는 이자를 한 푼도 못 갚았다. 구멍 뚫린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은 보증의 선순환을 막는다.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킨 뒤 새로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경제를 살찌우게 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증시스템으로는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돈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스템은 한계기업을 정상기업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라며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초기 실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이 산업화되도록 해야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생긴다”고 덧붙였다.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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