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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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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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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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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경찰 회귀” 野 퇴장에 꿈쩍 안한 與… 입법독주 방아쇠 당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원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했지만 법안소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공수사를 위한 안보수사국 설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5공 회귀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구로 이관하면)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경찰청 산하 기구인 만큼 ‘공룡 경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3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한 것. 정무위가 예산안 협상 문제로 파행된 지 11일 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17일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는 별개로 같은 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미래입법과제’ 법안 15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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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5共 부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본회의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재결합하는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현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는 데는 합의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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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민주주의4.0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홍영표, 전해철, 도종환, 황희 의원 등 친문 핵심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됐다. 한병도, 정태호, 민형배,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내 핵심인 친문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세 결집에 나서면서 민주주의4.0이 여권의 차기 대선 경선 구도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도 의원은 “4.0이라는 숫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용국가를 견인하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와 연관됐다”고 한 뒤 “폭설, 폭우, 폭염의 시간이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다. ▼ ‘킹메이커’ 집단행보 본격화한 친문… “국가 미래 우리가 설계”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최대 주주로서 집단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창립총회를 연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은 “어젠다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이라고 밝혔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문 진영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주의4.0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홍영표 전해철 한병도 정태호 의원 등 모임을 주도한 주축 인사들은 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거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친문 핵심 인사들이다. 당내 친문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엉이모임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세력 확장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빠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4.0’ 결성을 “우리가 대선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친문 진영의 공개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민주주의4.0’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광재 의원은 “정당 연구소는 선거연구소이지 국가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며 “꿈을 설계하기 위해 민주주의4.0이 설계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대선 공약을 먼저 논의하고 여기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 이행하게 하는 것이 정당 중심 선거와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몇 달째 지지율 20%대에서 머무르는 사이, 친문 진영은 제3의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친문 핵심들 사이에선 ‘당에 아직 진짜 대선후보가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손잡고 이른바 ‘제3의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행사 장소가 백범김구기념관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백범김구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단일화 담판을 벌였으며 대통령 당선 뒤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곳이기도 하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주의4.0’ 사무실이 문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 ‘광흥창팀’이 있었던 광흥창역 인근”이라며 “다시 한 번 친문 진영이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주의4.0’ 이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런 해석을 의식한 듯 “특정 인물을 띄우기 위해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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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친문인사 58명 뭉쳤다… ‘민주주의4.0연구원’ 출범

    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집단 행보를 본격화했다.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친문 인사 58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를 열었다. 연구원에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홍영표 한병도 정태호 의원 등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거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다. 때문에 당내 친문 핵심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부엉이모임 멤버들이 대놓고 세력 확장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현역 의원 40명이 참석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4.0’ 결성을 “우리가 대선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친문 진영의 공개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 결과로 친문 자체 후보를 내기 어려워졌음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민주주의4.0’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와 이 지사가 몇 달째 지지율 20%대에서 머무르는 사이, 친문 진영은 제3의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친문 핵심들 사이에선 ‘당에 아직 진짜 대선후보가 없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손잡고 아예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권에서 의원들이 만든 사단법인은 ‘민주주의4.0’과 86그룹이 중심이 된 ‘더좋은미래’ 두 개뿐이다. 이날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 ‘민주주의4.0’은 차기 대선 준비에 필요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 장소가 백범김구기념관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일화 담판을 벌였고 당 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회의를, 대통령 당선 뒤에는 국무회의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바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주의4.0’의 사무실도 문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였던 ‘광흥창팀’이 있었던 광흥창역 인근”이라며 “다시 한 번 친문 진영이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주의4.0’ 이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런 해석을 의식한 듯 “(출범 시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늦으면 오해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에 부랴부랴 출범했다”며 “특정 인물을 띄우기 위해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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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위원 “김해 백지화 결론낼줄 몰랐다”… 與 “결과 폄훼 말라”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내부에서 다수 위원들 간 이견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검증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동아일보와의 19일 통화에서도 “결론이 이상하게 나서 아쉽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완도 하기 전에 검증을 맡긴 타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등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복수의 위원들은 “검증 결과가 막판에 갑자기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검증위원회는 검증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9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미리 예상되는 결과에 맞춰 보고서를 두 개 안으로 나눠 작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안전 분과 내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A안과 B안으로 나눠 보고서를 써둔 뒤 한 달여 뒤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후 법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로 최종 결론의 뉘앙스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 일부 위원의 주장이다.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린 (김해신공항을) 수정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쪽이었는데 ‘부산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들어오면서 검증 결론이 이상하게 났다. 아쉽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다면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찾는 게 맞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난(難)공사이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검증 결과 보도자료와 328쪽짜리 보고서 원문을 비교해 보면 뉘앙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 의견은 산을 깎지 않고도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비행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면 김해신공항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증을 의뢰한 시기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있었다”며 “보완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단계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검증위원회는 이미 해산됐고 발언에 또 꼬리를 무는 실상을 염려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여권은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강성휘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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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검증위원 일부 “부울경TF로부터 강한 압박… 두려움 느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10개월 넘게 이어진 검증 작업 끝에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증위에 참여한 검증위원 가운데 일부는 “외압” “압박” 등을 언급하며 하루 만에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4년 만에 백지화시킨 검증위 결과 발표에 대해 검증위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A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검증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그 결과 상당수가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TF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TF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오거돈 전 시장) 울산(송철호 시장) 경남(김경수 도지사)에서 나란히 당선된 민주당 단체장들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이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검증위원들이 자신들의 실명 공개도 원치 않았던 배경”이라고 전했다.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토로했다고 한다. 일부 분과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중간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 전날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증 결과 발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압박’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증위에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위원은 검증 자체가 사실상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B 위원은 “왜 (김해신공항에 더 유리한)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4개 분야(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22개 항목’에 대해서밖에 검증을 할 수 없었다”며 “시험지 자체에 경제성 분석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전체를 들여다보라는 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해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위원은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과가 우리가 냈던 결론과 다르다”며 “우리는 국토부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김해신공항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큰 변수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판에 법제처 문구가 들어오면서 결론이 확 바뀌었다”며 “검증위 보고서와 보도자료 간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한 위원은 “검증위에서 발표한 건 팩트”라며 “검증위가 정치권에서 압력을 받아 신공항을 무산시킨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는 위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은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일을 다 마치고 뒷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증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항공 교통 등 관련 분야 교수 및 협회 이사 등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새샘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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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국회 18개 상임위 모두 세종시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행정수도 완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서울 소재 행정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역시 세종시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 이전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18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1안(상임위 11개 이전)이 당장 실현에는 유리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선 기대효과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균형발전 관점에서는 3안(국회 전체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 공감대와 서울시민의 정서를 고려하면 2안(상임위 18개 이전)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내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은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이전하는데 총 1조 718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TF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는 ‘4차 산업혁명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TF는 국회와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서울의 중앙부처도 함께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되 세종시에 별도로 보조 집무실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TF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최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사업을 실제 어떻게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TF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지만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다. TF는 여야 합의가 가장 부작용이 작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이어져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투표의 경우 7월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대등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개헌의 경우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TF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확인 재청구를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F는 18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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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2030년 개항” 속도전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원회 발표가 나오자마자 “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며 당내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일 검증위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부산지역 의원들이 이미 성안한 특별법이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중립적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정책위의장에게 대표 발의를 맡겼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발의는 11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속도를 당길 수 있는 특례조항, 면제조항, 예외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늦어도 2030년 4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사업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해 내년 보궐선거 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선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 가덕도를 새 입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후보지였던 밀양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사실상 (변수가) 사라진 셈”이라며 “남은 선택지는 가덕도뿐이라 정부가 다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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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속도 내는 與 “이달 안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원회 발표가 나오자마자 “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며 당내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일 검증위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미 성안한 특별법이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중립적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정책위의장에게 대표 발의를 맡겼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발의는 11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속도를 당길 수 있는 특례조항, 면제조항, 예외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적어도 2030년 4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사업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해 내년 보궐선거 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선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 가덕도를 새 입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후보지였던 밀양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사실상 (변수가) 사라진 셈”이라며 “남은 선택지는 가덕도뿐이라 정부가 다른 결론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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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K뉴딜 법적토대 빨리 마련을” 총력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에서 대거 함께해 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 민주당 인사만 48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등은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되니 (발표가) 생동감이 있다”며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 달라.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두고 예산안 세부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조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잡혀 있다. 과도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2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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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당정이 혼연일체로 도약 이끌자”…예산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당에서 대거 함께해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48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등은 스마트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며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국판 뉴딜을 두고 예산안 세부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서 테이블에 오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잡혀있다. 과도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2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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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뉴딜-SOC-현금복지… 상임위 11곳 ‘묻지마 예산 증액’ 8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75억 원, ‘뿌리산업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56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설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북 구미시에 그린산단을 확충한다며 80억 원, 전북 김제시에 그린뉴딜 사업 표준 공장을 증축하겠다며 20억 원을 반영했다. 모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그린’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들이다. 야당이 정부의 뉴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지역 사업과 밀접한 예산이 테이블에 올라오자 여야 구분 없이 증액에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예선 격인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상임위 단계에서 ‘묻지 마 예산 증액’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함께 증액됐다. 15일까지 국회 11개 상임위가 예비심사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한 예산은 약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위가 순증액 2조3620억 원 의결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조7757억 원), 산자위(1조3376억 원), 교육위(1조1227억 원) 순이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상임위들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상임위 단계의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SOC 사업 예산 늘리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토위는 전국 72개 고속도로와 국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에 1621억 원이 증액됐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도 1000억 원이 늘었다. 국토위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적시하지 않았다. 현금복지 지원 사업 예산도 늘렸다. 국회 교육위는 저소득층 1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씩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인원과 운영비를 늘려 21억 원을 증액했다. 아직 전체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예결소위 단계에서 ‘생계급여’ 예산을 1223억 원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하며 철저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사업이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 대립 속에 아예 예비심사를 의결하지 않고 정부안을 예결위에 그대로 보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적한 100대 문제 사업 중 1번인 뉴딜펀드 예산 6000억 원이 핵심 쟁점이 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건너뛰었다.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16일부터 시작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555조8000억 원)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깊은 검토 없이 올라온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예결위 단계에서 파열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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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案 폐기’ 가닥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르면 17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확장안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안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절취 등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검증위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는 앞서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증위에서도 장애물 충돌 우려 등 기술적 문제들을 반영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결정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해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1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최종 발표 이후 반발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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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3%룰’과 관련해 “경제 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최대 3%로 인정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썼다. 민주당 경제3법 테스크포스(TF)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3%룰을 개별로 적용하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 원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주는 등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TF 소속 한 의원은 “3%룰과 관련해서는 TF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 및 당정청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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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TF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11개 상임위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이 “국회 세종 이전 당위성 및 국토 균형발전 효과가 크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이전 대상에는 국회의장단과 본회의장은 제외됐다. TF는 모든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울 소재 행정부처의 업무 비효율이 크다고 봤다. 이밖에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243실)로 구성된 의원회관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전 범위 및 사업비를 추산한 첫 보고서다. TF 관계자는 우선 이전 대상에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제외된 데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입법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울에 남는 게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 1조426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임위 전체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조7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전 부지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시 S-1생활권 내 50만 m² 용지를 활용하되 도로로 단절된 약 6만 m²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m²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 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만든 국회 세종 이전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진단 역시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구체적 로드맵 내용 및 공개 시점 등을 조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TF는 18일 최종 로드맵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연 뒤 이르면 다음 주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이전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空約)’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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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대선주자 지지율 첫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지만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고, 야당에선 겉으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당 소속 주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2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중도층 지지율(27.3%)이 이 대표(19.1%)와 이 지사(11.8%)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윤 총장은 충청(33.8%), 부산울산경남(30.4%), 대구경북(27.3%) 등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승부처인 서울(22.9%), 인천경기(26.4%)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앞섰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들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모습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현장 최고위 후 취재진으로부터 ‘현직 검찰총장이 1위로 나온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며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등으로 반문(반문재인)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가 결집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한 수도권 의원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있겠지만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반감이 숫자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가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에 반색하면서도 당이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이 윤 총장이 부상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한 야권은 지리멸렬해져서 윤 총장의 대망론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줬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께서 (야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셨지만, 야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폭정,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본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변하는 거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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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도 1위’에 정치권 ‘술렁’…여야 반응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지만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조사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고, 야당에선 겉으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당 소속 주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조사해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2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중도층 지지율(27.7%)이 이 대표(19.1%)와 이 지사(11.8%)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윤 총장은 충청(33.8%), 부산·울산·경남(30.4%), 대구·경북(27.3%) 등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승부처인 서울(22.9%) 인천·경기(26.4%)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앞섰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며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등으로 반문(반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한 수도권 의원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있겠지만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반감이 숫자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가 처음으로 1위로 오른 것에 반색하면서도 당이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이 윤 총장이 부상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한 야권은 지리멸렬해져서 윤 총장의 대망론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줬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께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셨지만, 야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폭정,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본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변하는 거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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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부메랑… 野 “靑부터 검증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거듭 윤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예산에서) ‘깜깜이’ 업무 지원비를 대거 반영했다”고 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5억 원가량을 상납받은 것은 뇌물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추 장관이 불쑥 꺼내든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지자 국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또다시 여권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날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고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활비는 그 성격상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면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며 윤 총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검찰총장이 지방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배분받지 못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활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간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 대검에 배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유보한 채 내려보낸 것이고 올해의 경우 (유보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 장관이 전혀 받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현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활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비서실도 그렇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엔 “특수목적을 위한 예산인 만큼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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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수활동비 의혹’ 전선 확대…野 “靑 비롯한 전 부처 검증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거듭 윤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을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예산에서) ‘깜깜이’ 업무 지원비를가 대거 반영했다”고 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가 써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사법처리 됐다”며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 역시 불법이라는 논리다. 추 장관이 불쑥 꺼내든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지자 국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또 다시 여권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날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고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활비는 그 성격상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 커지면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의 공격 논리를 옹호하면서 윤 총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검찰총장이 지방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배분받지 못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활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했을 수 있고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장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간 데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서 대검에 배정을 하는데 대검에 배정된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유보한 채 내려 보낸 것이고 올해 경우 (유보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 장관이 전혀 받아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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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쟁점된 秋 vs 尹 특활비 진실 공방…與 “전 부처 공개” 압박

    여야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날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검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수활동비 진실 공방이 여야간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가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로 흘러간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전 정권에서)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며 감찰 지시까지 했을 정도면 다른 부처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에도 교정, 보호관찰, 기관 운용, 출입국, 송무, 실효 감호, 범죄 예방 등 여러 항목으로 특활비가 조금 편성돼 있다”면서도 “(실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어느 관련 국에서 (집행)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찬민 의원은 같은 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것(정부부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만약 정부가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국민청원이라도 동원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검 특활비 내역 검증 이후 “대검이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특활비 전체 공개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특활비 관련) 예산 내역은 아무래도 특수 목적을 위해 수행하다보니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 법사위원들 간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법사위에서 검찰의 전체 특활비 중 내역을 확인한 게 몇 %나 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10~20%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검을 대상으로 한 특활비 추가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추 장관은 (법무부로 들어간 검찰 특활비를) 전혀 받아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제기했던 의혹에 있어선 사실무근이라고 상당부분 밝혀졌다”며 “뜬소문, ‘카더라’ 식으로 추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특활비 관련)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활비 추가 검증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제기한) 근본적인 의문점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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