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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가 다음 달 8일 서울에서 열린다. 코레일은 다음 달 8∼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OSJD는 1956년 6월 유럽과 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운영과 관련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9개국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 유라시아 철도 이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은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다. 매번 북한의 반대로 좌절되다 지난해 6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입에 성공했다. 통상 북한도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해 왔다. 이번 사장단회의는 한국이 정회원이 된 뒤 처음으로 주최하는 국제행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31평이 46평보다 더 비싸다고요?”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같은 아파트 대형평수가 중소형보다 오히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나오는 등 주먹구구로 가격이 산정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동네에서 시세와 공시가격이 서로 엇갈리거나, 지난해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공시가격만 급등한 곳도 속출했다. ‘실제 시세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과 다른 ‘깜깜이 공시가격’을 내놓으면서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의 31층 전용면적 84.97m²(공급면적 103m²)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14층 전용 126.3m²(공급 153m²)는 이보다 500만 원 낮은 6억8000만 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각각 5억1600만 원과 5억8800만 원으로 중대형이 비쌌지만 올해 역전된 것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아파트의 주택유형별 평균 시세는 전용 84.97m²가 8억5000만 원, 126.3m²가 10억5900만 원으로, 대형이 2억900만 원가량 더 비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3m²당 가격은 중소형이 더 높을 순 있어도 절대가격은 대형이 비싼 것이 당연한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층별, 호별 격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다”며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보통 4월 말 확정 공시 때 전체 주택의 25∼30%가량은 가격이 조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의 비슷한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공시가격 엇갈림 현상이 발견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아름마을 삼호아파트 전용 84.84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8000만 원이다. 같은 동 이매촌 한신아파트 전용 84.9m²의 5억4900만 원보다 3000만 원가량 높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실거래가는 삼호가 7억7000만 원으로 한신(8억800만 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실제 거래가 없어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도 있다. 지난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1차 전용 59.95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2600만 원으로 작년(5억900만 원)보다 23.0% 올랐다. 서울 용산구 벽산메가트리움 전용 116.28m²도 지난해 1월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6억3700만 원으로 지난해(5억3300만 원)보다 19.5% 올랐다.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격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같은 단지 입주민끼리 단체로 이의신청을 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이 아닌 의견 청취안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시점의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유사 평형이나 단지의 거래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특정 지역이나 고가 아파트를 정해 놓고 세금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벤츠, 포르셰, BMW 등 자동차 수입·제조사 8곳에서 만든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판매한 64개 차종 4만7659대는 5가지 결함사유로 리콜된다. 특히 벤츠 E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비상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만7562대는 벤츠가 단일 결함으로 실시한 리콜 규모 중 가장 많다. BMW 320d 등 14개 차종 1만8825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 조임 장치 결함으로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도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림산업은 이달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에 전용면적 70m², 84m² 아파트 552채, 전용면적 66m², 83m² 오피스텔 225실로 구성된다. 일산서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일산동 일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정돼 향후 기반시설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곳이다. 인근 일산2구역 재정비촉진지구도 개발될 예정이라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급행열차 기준으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20분 이내, 홍대입구역까지 25분 이내에 갈 수 있다. 고양대로가 가까워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산의 3대 학원가로 꼽히는 후곡 학원가와 가깝고 일산초, 한뫼초, 일산중·고 등 근처에 학교가 많다. 본보기집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마련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14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잇는 ‘가격 현실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2%로 앞서 표준단독주택(9.42%)이나 표준지(9.13%)의 인상률보다 낮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20% 이상 뛰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싼 아파트는 보유세 급등 예고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 때 “시세가 m²당 2000만 원 이상인 ‘0.4%’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12억 원을 넘는 상위 2.1% 고가 아파트’가 주된 공시가격 인상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은 시세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했지만,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국내에 28만2000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결과를 보면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20% 이상으로 크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m²)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만 원)보다 28.9%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전용 187m²)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25.7% 인상됐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 원에서 올해 955만 원으로 약 44.8% 오르게 된다.○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른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m²)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주택시장의 ‘키워드’였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 공시가격에도 반영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심 교수는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료 인상 부작용 대책은 아직 세금 인상 외에 공시가격 인상의 다른 ‘부작용’으로 꼽혀 온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대학생들이 대거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선정의 재산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바뀔 여지가 있다. 확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내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고급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m²)가 14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 5곳의 올해 공시가격(의견청취안)은 평균 3.4% 올라 전년(5.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4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6400만 원으로 작년(68억5600만 원)보다 0.1% 올랐다. 2003년 준공된 트라움하우스 5차는 3개 동, 총 18채(전용 226.35∼273.88m²) 규모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44.783m²·55억6800만 원),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전용 265.47m²·53억9200만 원)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 10곳 중 1∼7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10곳 모두 서울의 주택으로 강남구(7곳)에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서초구 2곳, 용산구 1곳이다. 최고급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것은 앞서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돼 왔고, 지난해 집값이 급등할 때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들은 워낙 금액이 비싸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다 투기 수요보다는 부유층의 실수요 목적 거래가 많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공동주택은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의 한 다세대주택(전용 43.56m²)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250만 원으로 지난해(240만 원)보다 4.2% 올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1년여 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서 선보이는 ‘호반써밋 송도’ 아파트다.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거 브랜드인 ‘호반써밋’에 걸맞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고 49층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 호반써밋 송도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0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2671채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01m² 1820채다. 아파트 물량의 약 70%가 전용 84m²로 구성된다.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전용면적 74, 84m²)은 851실 규모다. 지상 1, 2층에는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에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등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2020년 3월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인천아암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근처에 고등학교 용지도 마련돼 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인천포스코고와 뉴욕주립대, 유타대 등 해외 대학의 국제캠퍼스도 같은 지구에 있다. 지구 내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시설도 풍부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다. 호반써밋 송도는 송도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이 될 국제업무시설 용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단지를 포함해 호반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약 7200채 규모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RC-4블록에 호반베르디움 1차(1843채·2017년 3월 입주), RC-1블록에 호반베르디움 2차(1153채·2017년 11월 입주), 6·8공구 A2블록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1530채·2020년 6월 입주 예정)를 앞서 분양했다.○ GTX 등 교통 호재도 풍부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근처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의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이나 다른 경기 지역으로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인천발 고속철도(KTX) 등도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이어진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30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발 KTX 연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경기 화성시 봉담읍 경부고속철도 본선까지 KTX가 운행하도록 철로를 잇는 사업이다. 다음 달에는 송도 골든하버에서 크루즈여객선 전용 터미널이 개장한다. 하반기(7∼12월)에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단지와 리조트 등도 들어설 계획이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새 아파트 분양이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새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이나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인기 노선인 인천∼파리 항공기 운항횟수가 내년부터 최대 주 2회 늘어난다. 성수기 때 파리행 비행기 표를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와 가진 항공회담을 통해 내년 10월 31일 시작되는 동계시즌부터 양국 간 운항횟수를 주당 최대 2회(458석 규모)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이 주 7∼8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5회,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주 7∼10회 운항하고 있다. 인천∼파리 노선은 연평균 탑승률이 85%를 넘는 ‘알짜 노선’이다. 이코노미석 기준으로는 거의 연중 만석이다. 특히 6∼10월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 안팎이라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수차례 회담을 통해 운항횟수를 확대하려 했지만 운수권에 여유가 있는 프랑스가 소극적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의제로 해당 노선 운항횟수 증대를 상정하는 등 공을 들였고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실을 봤다. 이번에 확보한 운수권은 이르면 올해 가을 항공사에 배분된다.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추가 운수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중대형기를 보유한 진에어는 현재 국토부의 운항권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운수권 확보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로 그간 높은 예약률 때문에 인천∼파리 구간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프랑스와의 인적, 물적 교류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에서 지방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라.”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만난 이모 씨(45·여)는 기자에게 “정부가 서울 집값 잡겠다고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지방만 죽어나고 있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 소비를 더 줄이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서민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평생 벌어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도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집값 급등세가 멈춘 서울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금, 지방은 절망의 한숨만 내쉬고 있다. 창원을 포함해 경남 거제시, 전북 군산시 등 제조업 기반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8개도의 아파트값은 3년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씨의 하소연을 다시 떠올린 건 7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놓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을 듣고서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가격 하락 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들어 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본다”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지난달 둘러본 지방 주택시장의 체감 경기는 박 차관의 판단보다 훨씬 심각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 가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K부동산 박모 소장은 “이 근방에만 재개발 사업지가 4곳인데 분양이 안 돼서 나이 많은 토박이 조합원들이 전부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했다. 창원시민 백모 씨(64)는 “정부가 한 번이라도 직접 와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며 “나이 많은 우리야 빚을 내서라도 버티겠지만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일”이라고 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주택은 필수재와 투자재의 성격이 결합된 특수한 재화다. 가정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전 재산을 걸고 자산 증식을 꾀하는 수단이다. 박 차관의 말처럼 가격이 내려서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구매 환경이 마련된 이면에는 평생 일군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이 있다. 무주택자들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집값이 언제 더 떨어질지 몰라 구매 시기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다. 결국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집맥경화’라는 부작용만 남았다. 박 차관은 일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관리 강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한 박자 늦은 감이 있다. 창원시는 2016년 10월부터 2년 넘게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38곳 중 13곳은 2016, 2017년부터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미 상처가 곪아 터졌는데 ‘예방책’만 내놓는 셈이다.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국토부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제가 심각한 곳을 골라 응급처방을 내려야 한다. ‘지방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눈물 어린 호소를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길 바란다. 주애진 산업2부 기자 jaj@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전셋집을 골라 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기존의 전세임대Ⅰ보다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한도 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입주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며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기준 540만1814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총자산 기준은 2억8000만 원 이하다. 전세금은 수도권 2억4000만 원 등 지역별로 제한이 있다. 입주 대상자는 전세금의 20%가량만 LH에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다.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2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로 2번 더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은 29일까지 LH청약센터 온라인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할 수 있다. 6월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씩’이라는 조건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상반기(1∼6월)에 나오고, 택시 운전사의 월급제도 도입된다. 택시업계는 공식적으로 환영했지만 승차 공유업계 일각에서는 “법으로 허용되던 사업에 규제만 늘어난 ‘타협 아닌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대타협기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전국 4대 택시단체, 카카오 대표 인사가 참여해 1월 22일 기구를 발족한 후 45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인 운전자가 참가하는 카풀 서비스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한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풀러스 등 승차 공유업체가 등장했지만 이번 합의로 규제는 더 강화된 셈이다. 택시업계에는 발전 방안이 추가됐다. 플랫폼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색상, 차종, 요금 등에서 규제를 받던 택시업계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차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법에서 허용된 부분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카풀 시간대 선택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다.김재형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지난해 8월 경매로 나온 경남 거제시 능포동 화찬아파트 83.08m²는 세 차례나 유찰된 끝에 올해 1월 5500만 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1억22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겨우 주인을 찾았다. 2017년 4월 단지 내 같은 면적 매물이 1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2년도 안 돼 집값이 60%나 떨어진 셈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경매시장에서 ‘반값 낙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을 사려는 이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낙찰되는 아파트도 늘면서 ‘깡통전세’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시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69건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 창원시와 전북 군산시의 아파트 경매건수도 각각 1060건, 361건으로, 각각 2009년과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 낙찰률(경매 물건 대비 낙찰 물건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거제시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26.19%)과 낙찰가율(67.68%)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래 가장 낮았다. 창원시 역시 지난해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30.09%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고, 낙찰가율(75.59%)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군산시의 지난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76.96%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방 경매시장의 그늘은 더 짙다. 4년 전인 2015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91.49%, 90.9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수도권 95.18%, 비수도권 82.46%로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낙찰률도 4년 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3.88%, 49.56%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엔 각각 49.17%, 36.66%로 격차가 커졌다. 일부 지역에서 경매물건이 급증한 것은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 실업 등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져 기존 주택 거래가 실종된 상태여서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싸늘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하동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64)는 “지난해 추석 이후 단 한 건의 매매거래도 중개하지 못했다”며 “중개업소도 접으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이 쇠퇴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상업시설의 경매 낙찰가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시 상업시설의 평균 경매 낙찰가율은 53.55%로, 전국 평균 낙찰가율 68.4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지하상가는 네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 감정가의 28%인 1464만6000원에 낙찰됐다. 2015년 상업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110.90%로, 감정가보다 높았던 제주도는 지난해 낙찰가율이 66.51%로 크게 떨어졌다. 장근석 지지옥션 데이터팀장은 “조선업 경기는 나아지고 있다지만 과거 호황기 시절로 돌아갈 만큼 반전의 계기를 찾긴 어려워 보인다”며 “경매 시장도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주애진 기자}
지역 제조업 위기가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지방의 아파트 값이 37개월 연속 하락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내림세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건설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도(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6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1개월째 줄곧 내렸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길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석 달 연속(2008년 12월∼2009년 2월) 내린 것과 비교해 보면 침체의 늪이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방 8개도의 아파트 값은 8.5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이 15.8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경남 거제시(―34.30%)와 창원시(―19.52%), 전북 군산시(―11.66%) 등 제조업 불황의 그늘이 깊은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특히 컸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고용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소득이 줄고 주택 수요도 감소해 집값이 추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시에서는 ‘불 꺼진 헌 집’이 늘고 있다.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해짐에 따라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분양보증 사고’도 나기 시작했다.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소비는 활력을 잃고 있다. 창원시의 택시기사 김모 씨(67)는 “창원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요즘 같은 불황은 처음”이라며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 3번밖에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날이 있을 정도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집값까지 내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하소연했다.창원=주애진 jaj@donga.com / 군산=조윤경 / 세종=송충현 기자}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본보기집 앞에는 ‘분양가 안심 보장’ ‘중도금 무이자’ 등의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다. 필사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본보기집 내부는 사람이 없어 휑한 분위기였다. 분양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재개발조합에서 임대 전환을 고민하느라 분양계약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일반분양 545채 가운데 이날까지 계약된 건 68채에 불과했다. 한 60대 조합원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 살던 사람들도 창원을 떠나는 판에 임대로 돌린다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화불량 미분양, 분양권엔 ‘마이너스피’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방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5일 현재 미분양이 많아 추가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38곳인데 이 중 33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수년간 분양이 몰렸던 창원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대거 임대로 전환할 계획이라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마산회원구 ‘e편한세상 창원센트럴’(908채)은 국토교통부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신청했고, 마산합포구 ‘월영부영’(4298채)도 임대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 전환으로 급한 불은 꺼도 대규모 임대물량이 쏟아지면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산합포구의 B중개업소 대표는 “불경기에 분가한 자녀도 다시 불러들이는데 그 많은 임대아파트에 누가 들어가 살겠나”라고 했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마이너스피(마피)’가 붙어도 거래가 드물다. 올 6∼12월 입주하는 창원시 의창구 ‘창원유니시티’ 아파트 1∼4차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최대 5000만 원이나 값이 내린 상태다. 2016년 1, 2단지 분양 때 2146채 모집에 청약통장 20만6764개가 몰려 화제가 됐던 곳이다.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수천만 원 싸게 골라잡을 수 있는데 당첨자들은 3년간 이자만 2000만 원 가까이 물었다”고 전했다. ○ 공장 문 닫자 불 꺼진 헌 집만 늘어 현대중공업 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은 전북 군산시는 인구가 줄면서 기존 집들도 비어가고 있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원룸촌은 2, 3년 전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35만 원이던 월세가 현재 15만∼25만 원으로 내렸다.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 비어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지방의 8개 도 내 시군구 중 고용률(53.1%)이 가장 낮았다. 불황의 여파는 ‘군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송동도 비켜가지 않았다. 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라 비발디’ 전용면적 100m²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2, 3년 전보다 5000만 원가량 떨어졌다. 한때 군산공업단지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수개월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빈집이 생길 정도다. 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군산에서 보기 드문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데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매수하길 꺼린다”고 했다. ○ 경기 침체-집값 하락-소비 위축의 악순환 창원시와 군산시의 상권은 얼어붙어 있었다. 창원시청 근처 문화의 거리에는 1층 점포조차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용호동 J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들어가려던 상권인데 지금은 월세도 10% 정도 내렸고 1억 원가량 하던 권리금 없이 내놓는 가게도 많다”고 했다. 군산시 오식도동은 상당수 가게가 폐업하고 건물마다 ‘임대’ 딱지가 붙어있었다. 칼국숫집을 하는 이경미 씨(49·여)는 “손님이 하루에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주민들은 “제조업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를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고사(枯死)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가 지방 주택시장을 더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마산회원구에 사는 이모 씨(45·여)는 “학교에서도 중간 성적인 애한테 맞춰야 수업이 진행되는 건데 정책이 서울에만 맞춰져 지방은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나빠지면서 지방 소재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총 10곳 중 9곳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회사였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월급을 받아야 소비도 하고 집도 사는데 현재 지방은 경제위기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업유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주애진 jaj@donga.com / 군산=조윤경·김형민 기자}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에 전용면적 59∼84m²의 1153채 규모다. 분양 관계자는 “전 가구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지역 최고층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 향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가 들어설 곳(왕숙지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왕숙지구와 가까워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 일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개통하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연장선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등으로 서울까지 이동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왕숙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부평초, 진접중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별도의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달 29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1조 원대의 ‘홈플러스 리츠’가 리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츠는 불특정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료 등을 수익으로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을 끌어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종목별로 실적이 엇갈려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리츠(한국리테일 홈플러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18∼20일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대형매장(81곳) 중 51곳을 사들여 운영하는 상품으로 홈플러스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1조5000억 원 이상이다. 공모 리츠 가운데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건 홈플러스 리츠가 처음이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4530∼5000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올해 임대료 수익이 2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돼 목표 배당수익률을 최대 연 7%로 잡았다. 기관투자가 중심의 사모 리츠와 달리 공모 리츠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 ‘커피 한잔 값으로 건물주 되기’라는 홍보 문구처럼 소액으로 대형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분산할 목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상장 예비심사를 없애 상장기간을 줄이고, 증권사가 아닌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파리츠 등 굵직한 공모 리츠들이 지난해 연달아 상장한 것도 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리츠코크랩은 이랜드의 유통매장, 신한알파리츠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알파돔Ⅳ’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 리츠다. 하지만 상장 리츠 수가 6개(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6635억 원)에 그치는 등 시장 규모가 작고 일반 투자자 사이에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리츠가 활성화된 미국은 공모 리츠의 상장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는다. 기존 상장 리츠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리츠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대형 유통 리츠로 기대를 모았던 이리츠코크랩은 지난해 6월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5000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현재 4800원에 마감했다. 홈플러스 리츠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배당수익률이 높지만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리츠의 최대주주인 홈플러스스토어즈의 영업이익은 2016년 3209억 원에서 2017년 2404억 원으로 줄었다. 공모금액이 1조 원대로 너무 커서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워낙 큰 만큼 리츠 시장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리츠를 잘 골라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좋은 리츠 종목을 고르려면 리츠의 기초 자산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와 리츠 운영 회사의 안정성, 배당수익률의 지속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563건으로 지난해 2월(1만1111건) 대비 85.9% 감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론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0월부터 매달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9633건으로 지난해 2월(1만7549건)보다 11.9%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2017년 2월(2만147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각종 규제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말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채)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점도 전·월세 거래가 활발해진 요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시에 내리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월 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은 전주보다 각각 0.09%, 0.17% 내려 16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쌓인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0.24%), 동대문 양천 동작구(―0.15%), 강남구(―0.14%)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상승 등 가격 하방 요인이 커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서울 전세금은 18주 연속 내렸지만 전주(―0.22%) 대비 낙폭이 줄었다. 전·월세 물량이 많아 세입자 우위 현상이 여전하지만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하락 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작구(―0.53%), 강북구(―0.43%), 서초구(―0.37%) 등이 많이 내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고양시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고양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달 28일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었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제외하기로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500채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단기 과잉 공급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해 신규 주택 건축과 재건축을 제한한다. 고양시의 경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업계에선 HUG가 집값 상승에 민감한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달 8일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수서발 고속철도(SRT) 출근열차가 운행한다. 국토교통부와 SR는 8일부터 평일(월∼금요일) 오전 7시 38분 동탄역을 출발하는 편도 열차 1편(410석 규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탄∼수서 SRT 출근열차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가 이용객이 적어 이듬해 4월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늘고 서울로 출근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출근열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할 때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SR 관계자는 “우선 정기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 좌석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고객에도 판매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자영업 경기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의 상가 권리금이 1년 전보다 8.7% 하락했다. 2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상가 권리금은 m²당 68만4000원이었다. 전년(74만9000원)보다 6만5000원(8.7%) 줄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비율도 2017년 71.0%에서 2018년 69.6%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접는 상인이 늘면서 공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전국의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8%, 5.3%로 집계됐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상가 권리금이 87만6000원에서 72만6000원으로 17.1%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충남 천안시(―15.9%), 경남 창원시(―12.9%), 울산(―11.6%), 서울(―10.6%), 부산(―10.4%) 등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 과거 권리금이 높았던 지역(제주, 서울 등)과 지방 경기 침체가 심한 지역(창원, 울산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황으로 창업 수요가 크게 꺾인 상황이라 당분간 임차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