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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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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여야, 공수처장 후보자 각각 2명 안팎으로 좁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종 후보군을 각각 2명 내외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야당 추천위원들도 후보를 2명 안팎으로 압축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각각 3명 정도의 후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9일까지 추천한 뒤,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로 검토했던) 대부분의 인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추린 2명은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모두 남성”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5명 정도 추천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 2명을 뽑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던 인사들이 ‘더 고민하겠다’라는 등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9일 후보군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7명 모두 열린 마음으로 각자 추려온 후보들을 우선 검토해 보겠다는 분위기”라면서도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최종 의견 조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무턱대고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공수처 특성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배석준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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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희망고문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취약 지역인 부산 경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공항 정책과 관련해 “법제처의 판단이 다음 주 전반기에 있을 것으로 안다”며 “판단에 따라 정부로서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총리실은 이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를 꾸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가덕도와 밀양 모두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며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장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관련 연구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진입단계에 오른 것”이라며 “입체적이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국내 공항 정책을) 1극체제에서 2극체제로 갈지, 다극으로 갈지 현실적인 공항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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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SLBM 탑재 잠수함 2척 추가 건조중”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탑재해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보다 규모가 큰 4000∼5000t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이다. 하 의원은 “현재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역시 당 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 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듯”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노동당대회에서 ‘대원수’급으로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도 더욱 높아져 이들 남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이 9종 76대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도 확인됐다. ○ “김정은, 김여정 모두 위상 격상될 것” 국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차 당 대회가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인 자신의 지위를 대원수급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지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유일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 구조를 재편해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전임자의 위상을 넘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수령 지위의 최고지도자만 하던 현장지도가 대폭 줄어들고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현장지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통치가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여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직책이 8차 당대회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김여정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다만 “김여정의 후계자 관련 준비 동향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북한은 최근 군 조직체계와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군단장급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군 세대교체에 나섰다. 한국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며 국방성으로 바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 사령관을 70대인 김락겸 대장(별 4개)에서 50대의 김정길 상장(별 3개)으로 교체했다. 대남·해외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자리에 50대 임광일을 임명하는 등 상장급 지휘관의 40%를 갈아 치우면서 50대 위주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의원은 “전자전 부대는 전파교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열병식 관련 사진에서 포착됐다”며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한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방역 위해 북-중 접경에 지뢰 매설 김 위원장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면서 확산을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은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환자를 이송할 때도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열차 이용을 금지하고 철로용 수레를 이용해 이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북한이 남측의 지원 물자도 받지 않고 있다”며 “8월 중순에 남측 지원 물자임을 감추고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이 처벌받았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이 입수한 올해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응할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제로(0)”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첩보상으로 북측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박민우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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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대선 경선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위한 ‘온라인 경선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이어질 굵직한 선거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현재 당내 ‘스마트 플랫폼 특별위원회(TF)’가 주도해 온라인 경선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 전당대회 때 일시적으로 선보인 온라인 시스템을 발전시킨 새로운 플랫폼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스마트 플랫폼’에 당내 경선 과정에 필요한 후보 정견 발표나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연설 실시간 중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 유권자가 당이나 개별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TV’ 기능 등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 플랫폼 TF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기획을 마친 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시험 적용한 뒤 다음 해 있을 대선에 본격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TF 위원장은 윤영찬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의 스마트 플랫폼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당시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온라인 전당대회가 참 인상 깊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대선 후보 경선 등도 (온라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 방역 효과뿐 아니라 경선 비용 역시 2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경선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정치 활동에 익숙한 극성 지지층에 의해 경선 결과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는 결국 기존 지지층이 아닌 중도 장악 싸움”이라며 “경선을 진행하는 방식을 손본다면 그에 따라 경선 룰이나 투표 합산 비율 등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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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또 기업처벌 강화 법안 너무해”…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입법 논란

    ▼ 재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 입법”▼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공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안법보다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택배 근로자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시각이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사업장 사고 시 징역 1년 이하로 처벌을 제한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산안법은 강력한 법으로 통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법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에 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옥죄려고만 말고 현행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계 “또 기업처벌 강화 법안… 너무해”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입법 논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과도한 처벌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A화학기업) “건설 현장은 노동조합이 수시로 점거해 기업이 현장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과 처벌을 기업만 져야 하나.”(B건설업체)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업들은 “처벌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처벌 수위를 또다시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란 주장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이천시 물류화재 사건이나 잇따르는 택배 근로자 과로사 등은 안타까운 사고이고, 재발돼선 안 된다”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는 인식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미 올 초 시행된 산안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만 엔(약 541만 원),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약 1136만 원) 이하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2018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많은 10개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평균 18.6%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중처벌 조항 등으로 기업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응답도 20%였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안전용품 지원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반발을 우려한 듯 민주당은 기존 산안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입법 방식이나 처벌 수위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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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펀드 등 내년 신규사업 26개 재검토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판 뉴딜’ 등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조1188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 사업 가운데 1조1065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두고 야당이 대대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예산정책처도 상당수 사업이 부실 편성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30일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뉴딜펀드 조성 등 26개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검토 신규 사업은 총 1조1065억 원 규모로 전체 신규 사업의 27%에 이른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1조3047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신규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에는 시범 사업 성과가 부족했거나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2880억 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1586억 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정부가 2021∼2025년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5조7100억 원(연평균 1조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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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시장은 해 볼 만” vs 野 “야권 단일후보 내야”…보선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 공천을 하자 여야의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주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이 개정되면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가고, 경선 준비(절차)는 11월 중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군 중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서울시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당의 방침을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의 의미 없이 당선된다면 대선 국면에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을 보면, 보수 야권과 민주당이 지지층을 양분해 나눠갖는 등 지지층이 고착화된 경향이 짙기 때문에 ‘여당 심판론’이 생각보다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헌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서울시장 선거는 해 볼 만하다”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 소속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안 대표의 불출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다. 좋은 정책과 인물을 국민께 소개하지 못하는 정당에 왜 있어야 하나”라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내 ‘필승카드’가 없기 때문에, 야권 연대로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온다. 하지만 안 대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안 대표의 멘토였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 대표를 후보로 세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안 대표는 측근들에게 “나와 전혀 상의한 적이 없고 본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의 경우 여야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에서 ‘시민후보찾기 공청회’를 열고 ‘성추행 보궐선거’ ‘민주당 당헌 뒤집기 거짓말 보궐선거’ 프레임을 부각켰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영상 인사말에서 “부산시민은 현명함을 발휘해 조금 더 수평적이고 서로를 배려해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를 꼭 선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설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등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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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대선 전초전’ 포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서라도 두 보선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천벌이 있을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했다. 차기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보선을 160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으로 조기 전환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 최고위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하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이는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여당에서 우상호 박주민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할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與 ‘대선 전초전’ 포기 못해… 비판 여론 무릅쓰고 보선 공천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보궐선거 공천 수순에 들어간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어떻게 대선 승리를 노릴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누른 셈이다. 보궐선거 D―160일을 앞두고 여당이 공천 수순에 들어가면서 선거 국면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당헌 제96조를 손볼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실수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전 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가 “공천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한 만큼 당원 투표 역시 개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후보 경선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개정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 이상 공천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경선준비위원회까지 꾸려서 경선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늦었다”며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뛸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도 공천 강행 결정의 배경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인구 1, 2위 도시의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조직도 정비가 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양심은 다 한다. 천벌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했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지도부가 문제를 책임지기보다는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공식화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과 경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30일 부산을 직접 찾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맡을 시민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만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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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속도전’ 野 ‘특검촉구 투쟁’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공수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후속 법안 13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정치자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인인도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대상에 공수처와 공수처장을 추가했고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법에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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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포기않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를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추천위를 구성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에서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 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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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추천·법개정 투트랙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도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 몫 추천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라”로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와야 12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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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성 없는 검찰’ 프레임 씌우는 與… 공수처 거세게 밀어붙일 듯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윤석열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만큼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이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 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검사 출신만 해야 한다는 발상은 후진적 사고”라며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민간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적었다. 청와대도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에 복잡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윤 총장이 정면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 달라는 뜻 아닌가”라는 불쾌한 기류가 강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윤 총장을 임명했던 만큼 비판만 하기에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며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황형준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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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더 시급해졌다”…윤석열 비난 쏟아낸 與, 공수처 명분 쌓기에 주력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직접 요구하기 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민주당이 26일로 못 박아 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전날 윤 총장의 발언들이 대부분 정치적인데다 선을 넘었다”며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어제 국감을 계기로 공수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향해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뒤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저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사받을 땐 오죽했겠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달라는 뜻 아닌가” “야권 후보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청와대가 윤 총장을 임명한 ‘원죄’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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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與 탈당… 김종인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사진)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대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反)조국’ ‘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보를 보이다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보수 야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탈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론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이) 떠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탈당을 받아들였다. 허영 대변인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사실상 당이 금 전 의원을 당에서 내친 것”이라며 “당내 ‘문파(극성 친문 지지층)바라기’ 색채가 더욱 짙어져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보수 야권은 그의 탈당에 내심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이 여권이 차지하고 있는 중도 진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 전 의원을 아예 야당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당 총선 후보로 연을 맺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 전 의원이 ‘여권 내 야권’을 자처하는 등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 측은 “지금으로선 보수 야당 입당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오늘 탈당했는데 이른 얘기”라면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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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금태섭, 서울시장 선거 변수? 김종인 “만나볼 수 있다” 관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대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反)조국’ ‘반(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보를 보이다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보수야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탈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론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이) 떠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탈당을 받아들였다. 허영 대변인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층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문파(극성 친문 지지층)바라기’ 색채가 더욱 짙어져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보수야권은 그의 탈당을 반겼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부터)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당 총선 후보로 연을 맺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 전 의원이 ‘여권 내 야권’을 자처하는 등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 측은 “지금으로선 보수야당 입당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오늘 탈당했는데 이른 얘기”라면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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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라임 술접대 공개 지목’ 김진애 의원에 손배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대상으로 공개 지목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면서 이들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즉각 “문건 속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 전 고검장과 이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가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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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감사결과 관계없이 탈원전 고수할것”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권은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강압 조사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긴다고 해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야권 관계자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문제제기했던 만큼의 결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감사 결과에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탈원전의 경제성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6차에 걸쳐 전례 없이 긴 심의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등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눈치 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정시한인 올해 2월에 발표됐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은 최재형 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 만큼 산업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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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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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협회장, 겸임 금지해야” 박덕흠 논란에… 김현미 “검토할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이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사의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가 모인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협회장과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임은 국토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던 당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 대한 수백억 원대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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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 논란에…국토부 국감서 “건설협회장-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분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이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사의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가 모인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 측은 “금산분리처럼 이해당사자가 공제조합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여기에 더해 “종합 건설사들이 모인 (대한)건설협회도 마찬가지”라며 “협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던 당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 대한 수백억 원대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600억 원대 투자 결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게도 별도 증빙 자료 검토 없이 60억 원대 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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