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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국가 세금을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자녀와 남편 동반 해외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유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계획이다.● 고개 숙인 임혜숙, 수차례 “송구스럽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해 이른바 ‘엄마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냐.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했다. 그 외에 일비와 식비는 정액정산을 했다”며 “가족들 교통비는 모두 개인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가”고 묻자 임 후보자는 “(경비를)각각 처리했다”고 답했고, 숙박비와 관련해선 “방을 하나 잡으면 하나만 내고 둘을 잡으면 각각 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라고 되묻자 이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의원은 “그게 무상숙박이다. 국가 세금이 가족 호텔비로 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답변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냐’는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고 감쌌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퀴리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면서 “가족 동반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 교수가 다 가족 대동하고 학회를 가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동반 해외출에 대해 “공적인 장소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혜숙 “다운계약서는 관행”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나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가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 이사장에 공모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검증보도를 보면 ‘여자 조국’이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잇달아 만나 “여권의 일방 독주를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하며 당선 후 첫 행보의 핵심 주제를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 복원’으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 수석과 만나 “국회 운영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확고하게 반대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자주 경청하고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할 역할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백신 수급, 일자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이 수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쇄신의 동반자가 되자”며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송 대표는 “개혁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국회 운영의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그동안 확립된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찾았다. 이어 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들과 만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초선 의원들과 정례회동을 하고, 6월 중순까지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는 것.”(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의) 몽니에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나란히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치를 말했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與 “법사위 요구는 몽니” vs 野 “장물 돌려줘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 원(院) 구성 논의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위원장직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지금이라도 따르라는 요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해 “입장은 명확하게 똑같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원 구성 협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며 돌려달라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갖기도 전부터 격돌을 시작한 것.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를 더 이어가라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도 의견 엇갈려 다만 김 원내대표의 공언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7개 상임위를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곳을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핵심 상임위라도 가져와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 재협상 물밑 요구 역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간에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송 대표가 맡고 있던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당직 인선 상황에 따라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임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재협상 권한이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없다”며 재배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후 아직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친문 대 비주류’라는 당내 고질적인 대립 구조가 깔려 있는 문제인 만큼 조용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하며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의제를 정한 뒤 만나자”며 거절했다. 2일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일)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한 뒤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김 원내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달 30일 축하 전화를 걸어 3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거듭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절이라기보다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언제든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의논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만나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낸다면 국민에게 실망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후 의제를 논의한 뒤 만날 수 있다”며 “일단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3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축하를 전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국정 운영 파트너십을 다지려는 취지”라며 “의제와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선출됐고, 국민의힘도 이달 중으로 새 대표를 뽑는 만큼 곧 여야 대표 회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2주 만인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 초반부터 ‘도로 영남당’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을)가 당선된 뒤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지도부 투톱 중 한 사람은 비영남권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출신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영남권 “수도권서도 30%는 영남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 당 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이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의 영향으로) 당이 부산경남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전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영남권 주자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졌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배제론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당을 위축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영남 배제론을 유력 당권 주자인 자신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 주 전 원내대표 측은 “수도권에도 영남 출신이 30%에 달하는데 이 표심은 버릴 것이냐.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대표를 뽑을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비영남권 주자들은 ‘당세 확장’을 내세우며 ‘영남당 논란’에 군불을 때고 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정당이 되자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영남지역의 중진들은 국민의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영남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남당 논란은) 우리 당을 고립시키려는 여당의 프레임”이라면서 “특정 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초선 “주호영 불출마 요구도 검토”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의원은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영남권 유력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불출마를 권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도로 영남당’ 논란이 커지면서 수도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초선 김웅 의원이 ‘세대교체론’을 내걸고 출마한 데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초선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권영세(서울 용산), 박진(서울 강남을)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는 가운데 원외에서는 서울에서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 배제론은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과 영남 출신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선과도 연결돼 있어 인화력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같은 달 4일 징수됐다. 당시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비롯해 약 12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사용 가능한 예금만 7억 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같은 달 4일 징수됐다. 당시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비롯해 약 12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예금만 7억 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 초반부터 ‘도로 영남당’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을)가 당선된 뒤, 당내에선 “대선을 위한 지지세 확장을 위해 차기 지도부 투톱 중 한 사람은 비영남권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남 출신 당권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영남권 “수도권서도 30%는 영남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 당 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이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폄하 주장의 영향으로) 당이 부산·경남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전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부터 영남권 주자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졌다. 출마를 고심 중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배제론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당을 위축시키는 해당 행위”고 말했다. 영남 배제론이 사실상 유력 당권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 주 전 원내대표 측은 “수도권에도 영남 출신이 30%에 달하는데 이 표심은 무시해도 되나.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대표를 뽑을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비영남권 주자들은 은근히 군불을 때고 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정당이 되자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영남지역의 중진들은 국민의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영남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전당대회를 이끌어야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남당 논란은) 우리 당을 고립시키려는 여당의 프레임”이라며 “특정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초선 “주호영 불출마 요구도 검토” 반면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의원은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영남권 유력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불출마를 권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도로 영남당’ 논란이 커지면서 수도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초선 김웅 의원이 ‘세대교체론’을 내건데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초선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국민에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도 출마를 고민하는 가운데, 원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출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 배제론은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과 영남 출신의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프레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뿐 아니라 대선과도 연결돼 있어 인화력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9일 합당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합당 조건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빠진 야권 통합은 속도가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한 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합당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합당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핵심은 ‘흡수 통합이냐 당 대 당 통합이냐’ 여부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지위를 앞세워 현 당명을 유지한 채 국민의당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 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당 대 당 통합’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은 당명 개정과 정강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통합 야권 정당을 만드느냐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구체적 합당 방식 논의는 다음달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의 합류 여부도 야권 통합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추가적인 통합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이 빠진 야권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기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야권 후보가 윤 전 총장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은 중간 단계다. 당명은 윤 전 총장까지 힘을 합칠 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30일 선출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거여(巨與) 입법 독주 견제와 새 지도부 출범 및 대선 후보에 대한 원내 지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 아일보는 김태흠 유의동 김기현 권성동 의원(기호순)을 각각 만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봤다.》 김태흠 “거대여당 독주에 맞서 싸울 전투력 자신”“前대통령 사면, 통합 위해 필요”“군사 쿠데타로 투옥된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로 사면을 판단할 게 뻔한데 굳이 요구는 하지 않겠다.” 김태흠 의원(58·충남 보령-서천·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온정적, 형평적 차원에서 사면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적 침묵’을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로 갈라치기를 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투쟁력과 전투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야당의 첫 번째 책무는 여당 견제”라며 “결과는 승리할 수 없어도 과정에선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의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강성 친박(친박근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박이 살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출마했겠느냐”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니 친이(친이명박)계와 황교안계가 되살아나고 유승민계가 맞서는 등 그쪽에서 계파정치가 부활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적폐수사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와 화합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1970년대생으로 黨얼굴 과감히 바꿔야”“지금 사면 논의 자체가 부적절”“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거론 자체가 의미 없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3선 유의동 의원(50·경기 평택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어서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사면 논쟁 무익론’을 내놨다. 당내 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도로 한국당’ 분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것. 유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당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의 노력 없이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이 되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입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선 “당 스스로 전당대회를 열고 훌륭한 대표를 뽑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내 출마는 유승민계와 무관하다”고 했다. “1970년대생의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유 의원은 “당의 색깔도 로고도 바꾼 만큼 당의 얼굴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당의 변화를 이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1년 생이다. 김기현 “자강 먼저 이룬뒤 야권통합 외연 확장”“영남 배제론은 민주당 프레임”“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라.” 4선의 김기현 의원(62·울산 남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격 책임론’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사면 주장 자체가 정치 쟁점화돼 버린 것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야당에 떡고물 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야권 대통합 빅텐트는 자강(自强)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모든 분이 함께하도록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는 “자강과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짓는 것”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도로 영남당’ 우려에 대해선 “영남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이 만든 ‘영남당’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해자인) 김기현의 얼굴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법치 파괴 행각이 연상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협상 70% -투쟁 30%로 의회 정치 복원”“당 쇄신하면 외부인사 들어올것”“사면 논란은 전 대통령들의 오랜 투옥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필요에 의해 꺼낸 것으로 여권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사면 논란에 대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와대의 허락하에 꺼낸 문제였지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여권의 이슈’라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그는 “개인적으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권 의원은 “협상 7, 투쟁 3의 비중으로 협상을 강조해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 중도합리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제가 투쟁력 강하고 싸움 잘한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재추대론에 대해 “김 위원장의 1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당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정당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탄핵에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죽어도 당과 보수는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대해 그는 “우리 당이 쇄신·혁신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지도를 높이면 당연히 대권을 노리는 인사는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이미 그렇다. 후반기에 과도하게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권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와 이 지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추가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정 전 총리는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며 스푸트니크V 백신 추가 도입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금 이미 그렇게(남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지사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원래 국민 숫자보다 적은 4000만 명분 정도 계약할 생각이었는데 점차 늘어서 7900만 명분까지 갔다가 (현재)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이) 남을 경우 내년으로 돌리는 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도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참석했으면 그런(러시아 백신 도입) 말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자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 “늑장보다 과잉이 나은 것처럼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며 “국민 건강을 두고 백신 패권 대결에 편승하거나 이념 대결과 편 가르기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야당을 향해 백신 정쟁화 중단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여당 내 설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권 놀음에 백신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책임 있는 여당 인사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백신 정치화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은 안전한 백신을 빨리 맞고 싶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 등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2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변호사(62·사법연수원 22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장성근 변호사(60·14기)는 군법무관과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으로 일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됐으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n번방’ 운영진 조주빈(25)의 공범 강모 씨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장 변호사는 당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직접 요청하면서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올해 1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띄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을 적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현장의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靑 “사면 건의에 동의·거절은 아냐” 박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이해하기로는 동의나 거절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데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오찬 뒤 부산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문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와는 온도 차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동의나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 文 “기모란,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신 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접종 방식이 더 문제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초기에 노인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먼저 이루어져서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많이 줄었고 사망자도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접종 방식에 대해 방역당국은 5월부터 접종 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시간과 기관을 선택하는 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찬에서는 기모란 대통령방역기획관도 거론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 기 기획관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남편이 전직 야당 의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 등을 예로 들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고 1시간 17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초청한 건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11개월 만이다. 야당 인사만 초청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두 시장에게 “선거와 행정은 다르다. 충분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소통창구, 협력창구로 할 테니 두 시장님도 창구를 하나 정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는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범여권 일부 의원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기구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7건 무더기 상정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안 7건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가령 한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문제가 된 보도를 3일 뒤에 삭제했다면 약 3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최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서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포털 등의 뉴스 배열 기준 공개 의무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엔 일선 기자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추천한 사람 중 편집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야당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들로,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국회 사무처도 한목소리로 ‘우려’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정부와 국회 사무처도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날 대체토론에서 “언중위를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처럼 소속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로 정부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체위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언론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중위를 정부기관화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부가 임명할 경우 중립성이 생명인 언중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또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한다.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이 ‘언론 악법’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여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언론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 국민뿐 아니라 언론기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수차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통합형 총리’로 평가받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지명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비주류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총리를 맡긴 것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겠다는 의미다. 비주류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을 청와대 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와 이 신임 수석은 모두 여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 출신이기도 하다.○ 金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 유영민 비서실장은 16일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도의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195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김 후보자는 경기 군포에서 세 차례 당선됐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총선에서 대구로 향했다. 이후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해 단 한 번(2016년 총선) 당선됐다.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영남의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총리 지명 직후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의식한 듯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기 관리 경험이 있다는 점도 총리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총리로 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현 정부 총리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비주류 상징성 인사 전진 배치 이날 발표된 정부 및 청와대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맡았던 자리에 중도·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와 이 수석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정 전 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두 친문 주류에 속한다. 특히 1월 개각에서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발탁된 것과는 확 달라진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도층의 이탈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기존 친문 지지층만으로는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수석도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통 논란’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 전 수석은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 정부는)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했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총리가 임기 말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크다”며 “김 후보자와 문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크지 않은데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4선 의원 출신인 데다 2017년 행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어 야당이 거센 공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윤다빈 기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정리를 한다”며 다음 주 내 국민의당과의 합당 스케줄을 제시했다. 또 “(합당 논의에서 국민의당이) 지분 요구도 하지 않는다. 재산 관계도 깔끔하다”며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도 수가 거의 한 자리 숫자 정도여서 만약 통합이 되면 모이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합당과 전당대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선 “합당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결코 아니다.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주 권한대행과 온도 차이를 보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흡수 통합 주장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흡수 통합의 대상이라는 것은 중도와 실용의 가치를 설정하고 독립적 결사체인 국민의당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합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급하게 합당하지 말자. 합당은 당연한 게 아니며 우리도 당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주 권한대행을 향해 “(당 대표 출마 결정 관련) 거취 표명을 빨리 해야 갈등이 해결된다”며 “합당과 당권 문제로 선거 후 민생 해결, 쇄신을 위한 골든타임이 하루하루 소모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한 적은 없다. 5월까지 임기를 다 지킬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정리를 한다”며 다음주내 국민의당과의 합당 스케줄을 제시했다. 또 “(합당 논의에서 국민의당이) 지분 요구도 하지 않는다. 재산 관계도 깔끔하다”며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도 숫자가 거의 한 자리 숫자 정도여서, 만약 통합이 되면 모이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합당과 전당대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선 “합당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결코 아니다.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주 권한대행과 온도차이를 보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흡수통합 주장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의석 수를 기준으로 흡수 통합의 대상이라는 것은 중도와 실용의 가치를 설정하고 독립적 결사체인 국민의당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합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급하게 합당하지 말자. 합당은 당연한 게 아니며 우리도 당원 의사를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주 권한대행을 향해 “(당 대표 출마 결정 관련)거취 표명을 빨리 해야 갈등이 해결된다”며 “합당과 당권 문제로 선거 후 민생 해결, 쇄신을 위한 골든타임이 하루하루 소모되고 있다”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단 한번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한 적은 없다. 5월까지 임기를 다 지킬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당내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기 싸움이 벌어졌고, 당 밖에선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선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출마를 검토 중인 홍문표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당 대표 후보 단일화 시도 관련 보도를 문제 삼으며 “구태정치이자 나눠먹기식 패거리 정치다. 이런 추잡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자 주 권한대행과 정 의원은 “그런 일 없다.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서병수 의원은 출마를 준비하는 중진들 면전에서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당 소속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주 권한대행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조속히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중진들은 “통합이 순리”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당에선 “국민의힘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권은희 원내대표)는 전제 조건이 제시됐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위원장은 16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과 대선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정치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종인-금태섭 신당’이 생길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해 정치를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현명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폭행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발 빠른 움직임으로 새 리더십의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 발짝도 당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2일 “서로 입장을 정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승리 직후부터 각 당과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야권 통합 대선 플랫폼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14일까지 국민의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15일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자체적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도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다”며 “저희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요일(14일)까지 국민의힘은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론을 놓고 당 안팎의 독설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안 대표를 향해 “건방지다”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발한 것. 이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더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전 위원장이 야권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선 정국을 장악해 보려는 탐욕적 청부 정치, 기술자 정치는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 오만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