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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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추가운항권 아시아나로

‘알짜 노선’으로 꼽혀 항공사들이 확보 경쟁을 벌였던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의 추가 항공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주 3회 운수권(833석 규모)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1991년 개설 이후 대한항공이 독점해 현재 주 6회(1667석 규모)로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몽골과 항공회담을 벌인 끝에 추가 노선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독점 체제가 깨져 운임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성수기에 탑승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아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평가기준은 비공개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대형 항공기 투입이 가능한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능력 등이 높게 평가받았을 것으로 봤다.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싱가포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주 7회씩 배분됐다. 새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얻었다. 주당 950석 규모(약 5회)의 한국∼마닐라(필리핀) 노선 역시 에어부산이 가져갔다. 기존에 한국∼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도 주당 178석(약 1회)을 추가로 얻어 필리핀 노선의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국∼헝가리, 한국∼런던, 한국∼밀라노·로마 등 12개 노선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 배분됐다. 항공 운수권 배분은 매년 2, 3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운수권 배분에는 지난해 도입된 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새 배분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날 배분된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얻은 항공사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다음 달 31일부터 취항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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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항목 분양원가 내달 중순부터 공개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12개 항목보다 공개 내용을 세분해 노무현 정부(61개 항목)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은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 13개 △용접공사, 단열공사 등 건축 23개 △급수설비, 급탕설비 등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세분된다. 국토부는 세부 항목별 가격까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더 깐깐하게 해 평균 분양가격이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택지마다 다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위례·김포한강·양주옥정 등 신도시는 전체 분양물량의 70∼80% 선, 하남미사·구리갈매 등 공공주택지구는 30%가량을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한다.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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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공여객 1058만명… 역대 1월 최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항공여객 수가 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월 항공여객 수가 지난해 1월보다 5.1% 증가한 105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1057만8000명) 다음으로 많았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노선을 확대했고, 감소하던 중국 노선 이용객 숫자가 회복된 것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국제선 여객 수는 1년 전보다 6.6% 늘어난 802만 명이었다. LCC의 유럽, 중국, 동남아 노선이 크게 늘면서 LCC의 전체 국제선 공급석이 16.9% 증가했다. 중국 노선 이용객이 138만 명으로 작년 1월보다 15.2% 늘어난 것도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한 요인이었다. 1월 국내선 여객 수는 25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다. 김포·청주·군산공항에서 제주 노선 운항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혼행(혼자 하는 여행)족’ 증가, LCC 노선 확대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항공여객 수는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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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분양가 떨어질것” 건설업계 “효과없이 갈등 초래”

다음 달 중순부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효과는 없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분양가 공개 항목 개정안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복원하는 조치다. 당시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공공택지는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2012년 공공택지 공개 항목은 12개로 줄고 민간택지는 2014년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되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각 개별항목 공개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가 강화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61개 항목 공개 직후인 2008년 3.3m²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6% 하락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분양가 공개 제도 때문에 분양가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가 강력했던 탓에 이어진 분양가 하락이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였으나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2007년 아파트 시장은 워낙 활황세였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영향은 적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항목 공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 교수는 “건설업체들이 기술 개발 등 투자를 꺼리기 시작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자칫 보금자리주택 때처럼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 확대 조치는 입주자 모집 때 공시 가격이 추정 가격이라 실제 건설원가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적정 가격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원가 공개 이후 여기저기서 민원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책의 효과와 별개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영업비밀이 공개돼 건설업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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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웨스턴, 전주 한옥마을에 분양형 호텔

글로벌 호텔 브랜드인 ‘베스트웨스턴’이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분양형 호텔을 선보인다. 메리트플러스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4층 연면적 2만661m² 규모다. 전용면적 17∼54m²의 호텔 249실, 전용 17∼22m²의 오피스텔 98실 등 347실로 구성된다. 호텔은 전실에 발코니가 제공된다. 세계 80여 개국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베스트웨스턴은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14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분양형 호텔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는 한옥마을, 전동성당, 경기전, 전주영화제거리 등 볼거리가 많아 연간 1000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CGV 등 문화시설과 홈플러스, NC백화점, 중앙시장 등 상업시설도 호텔 주변에 많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KTX전주역이 가까워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근처에 전주 제1·2산업단지, 친환경복합단지, 탄소특화단지, 첨단벤처단지 등 산업단지 5곳과 전북혁신도시 등이 있어 출장 등 직장인 숙박 수요도 기대된다. 분양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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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하루 1시간 야간조업 허용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서해 5도 주변에 서울 여의도 크기의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봄 성어기인 4월 1일부터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어장을 현재 1614km²에서 1859km²로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늘어난 어장 규모(245km²)는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84배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인근 해상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km² △연평어장 815km² △A어장 61km² △B어장 232km² △C어장 138km² 등이다. 이곳에서 어민들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수산물을 연간 4000t을 잡고 있다. 이번에 기존 연평어장을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46.58km², 43.73km² 늘리고 B어장의 동쪽에 154.55km² 규모의 새 어장을 만든다. 어장 면적이 15% 늘면서 연간 어획량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9·19군사합의 등을 계기로 평화의 바다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어장 확대를 반기면서도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짧은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군, 해경의 경비 인력 등의 문제로 당장은 시간을 더 연장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이 확보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허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가속화되고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등 수산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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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IT업계 “SW개발 몇달씩 걸려… 선택근로 기간도 늘려야”

19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 것을 두고 ‘숨통을 틔웠다’ ‘여전히 빠듯하다’고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 업계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긴 힘들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해온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창업자, 너는 직원으로 나눠서 탄력근로제에 합의하고 초과근로수당까지 챙겨주는 건 이 업계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평가했다. IT 및 스타트업 업계에선 현행법상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한 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2주는 몰아서 쉬는 식이다. 선택근로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일하는 IT업계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선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이를 수행하는 데 3, 4개월이 소요되는데 한 달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무 특성상 다른 인력으로 보완하는 것도 불가능해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고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업종별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기업에 스마트폰 관련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는 “기업 간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발주가 특정 시기에 몰려 탄력근로제 3개월이 빠듯했는데 6개월로 연장되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어컨 제조업체의 경우 통상 5∼10월이 일감이 가장 많은 성수기여서 5개월간 초과 근무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은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 가공업체 대표는 “자체 제작 업체가 아닌 대기업 납품 업체는 언제 얼마만큼의 일감이 떨어질지 몰라 최대한의 단위 기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6개월로는 주문업체의 요구에 제때 대응할 수 없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탄력근로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로 노사 대표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부분을 꼽았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한 회사 내에서도 A파트에 일이 몰려도 B파트는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탄력근무 운용을 위해 전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염희진 salthj@donga.com·황성호·주애진 기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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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꽁꽁… 6년만에 최저치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이 5만286건으로 지난해 1월(7만354건) 대비 28.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2018년 1월 평균(6만5950건)과 비교해도 23.8% 줄었다. 1월 기준으로 2013년(2만70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 등 정부 규제 여파에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주택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가 2만2483건으로 집계돼 작년(3만7328건) 대비 감소 폭(―39.8%)이 컸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6040건으로 60.0% 급감했다. 2014년 1월(2451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2만7803건)는 15.8%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781건으로 지난해 1월(14만9763건)보다 12.7% 늘었다. 1월 기준으로 해당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을 사는 대신에 전·월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8만618건으로 16.9% 늘었다. 전·월세 거래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2464건으로 작년보다 18.9%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6만6317건)은 4.3% 늘었다. 이로 인해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지난해 1월보다 3.2%포인트 줄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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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야 이사를 가지”…“세입자 못 구해 내줄 돈 없어”

서울 성동구에 사는 이모 씨(50)는 요즘 전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지난달 말 끝났지만 전세금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전세금을 못 준다”며 버티고 있다. 이 씨는 결국 미리 구한 새 집 계약까지 날리고 말았다.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도 받았다. 그는 “괜히 분쟁이 커지면 전세금을 떼일까봐 한두 달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지만 초조해 죽겠다”고 했다.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지급 금액이 급증한 데 이어 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10건 중 7건이 전세금 반환 관련이었다. 17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515건이었다. 이 중 1801건(71.6%)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훨씬 적었다. 분쟁조정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단, 집주인이 조정에 응해야 진행돼 강제성은 없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올 1월 신청 건수는 191건으로 작년 1월(173건)보다 10.4% 늘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지급액도 지난해 160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이 늘어나는 건 최근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 매물이 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85.5까지 내려앉았다. 2009년 2월 2일(77.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는 0∼200 사이로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전세물량 대비 전세 수요가 적다는 의미다. 전세금 하락세가 깊어지는 것도 역전세난이 심해진 요인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KB국민은행 자료)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14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금은 11일 기준 일주일 만에 0.13% 내리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금이 내리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한 누리꾼은 ‘3월 10일 만기를 앞둔 2억4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주변 전세금 시세가 2억 원으로 내려가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역전세난 우려가 큰 만큼 분쟁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 세입자를 구하면 갚는 상품을 도입하는 등 역전세난의 부담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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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M버스 요금… 내달 2800원으로 인상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경기는 400원, 인천은 200원 오른다. 시외버스 요금도 평균 10.7% 오른다. 요금 인상은 시외버스는 6년 만, M버스는 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외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결정권이 있는 시내버스와 달리 M버스와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중앙정부에 결정권이 있다. 수도권 M버스 요금은 2800원으로 오른다. 현재 2400원인 경기 M버스 요금은 400원 올리고, 2600원을 받고 있는 인천 M버스는 200원 인상한다. 시외버스는 정부가 정한 최대 인상 폭 내에서 버스업계가 노선별로 세부 요금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조정된 요금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조정 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받는다. 시외버스 운임 요율의 상한선은 일반·직행버스의 경우 13.5%, 고속버스는 7.95%다. 버스업계에서 상한선만큼 요금을 올린다면 서울∼속초 시외버스 요금은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이 된다.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2만3000원→2만4800원 △서울∼대구 1만7000원→1만8300원 △서울∼광주 1만7600원→1만8900원 등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요금 인상 폭은 노선별로 달라질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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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포획 금지… 오징어-갈치도 함부로 못 잡는다

12일 온라인에서는 ‘생태탕 판매 금지’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해서 더 이상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확한 내용은 명태 연중 금어기가 시행돼 우리 바다에선 명태를 일절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유통이 금지돼 해양수산부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가 생태탕 판매 금지로 잘못 전달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즉각 “수입 명태를 넣은 생태탕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 탓에 빚어진 씁쓸한 해프닝이었다. 사실 국내산 명태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불리며 1981년 16만 t 이상 잡혔지만 수온 변화와 노가리(새끼 명태) 등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남획으로 급격하게 어획량이 줄었다. 2008년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0t으로 집계돼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후 5년간 어획량이 1t에 그쳤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중이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명태가 9t이나 잡혀 화제가 됐다. 소비자들이 ‘명태의 실종’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씨가 마른 국내 명태 대신 러시아, 일본 등 수입 명태가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명태 수입량은 러시아산(21만4965t), 일본산(3824t), 기타(3만5163t) 등 총 25만3952t이었다. 이 중 홋카이도에서 주로 잡는 일본산 수입 명태는 총수입량의 93%가 얼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생태탕 재료로 많이 쓰인다. 우리 밥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산물은 명태에 그치지 않는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 ‘금(金)징어’가 된 오징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8만7024t) 대비 반 토막 난 4만3109t에 그쳤다. 2015년(15만5743t)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오징어 가격이 뛰자 어민들은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들였다. 시장에 새끼 오징어가 많이 풀리면서 온라인에서 ‘총알오징어 요리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몸통이 12cm 이하인 오징어는 잡지 못하고, 매년 4∼5월 금어기도 운영된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 포획 금지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갈치도 지난해 4만9450t 잡혀 10년 전(2009년 8만5450t)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쥐치류는 명태처럼 이미 국내산을 찾아보기 힘들다. 1986년 연근해에서 32만 t 이상 잡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어획량이 연간 2000t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이 심해지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100만8570t)이 3년 만에 100만 t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고등어, 참조기 등 일부 어종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장기적 생산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마냥 기뻐하긴 어렵다. 역대 연근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에는 172만5820t의 수산물을 잡았다. 이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16년 처음으로 100만 t 선이 무너졌다. 어종마다 감소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쟁 심화에 따른 과다 조업,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남획,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8.4kg으로 세계 1위(2017년 기준) 국가다. 2위는 노르웨이(53.3kg), 일본(50.2kg)이 3위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줄어들면서 수입 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수산물 수입량은 641만9397t으로 10년 전(2009년 408만425t)보다 약 57% 증가했다. 수입 수산물 가운데는 연어 등 원양에서 잡는 어종도 많지만 명태 등 국내산을 대체하기 위한 어종의 비중도 크다.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포획 금지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잡을 수 없는 금어기(42종) △일정한 몸길이 이하면 잡지 못하는 포획 금지 체장 기준(39종) △암컷 포획 금지(4종)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수산물의 포획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963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이 처음 법제화(당시 수산자원보호령)된 뒤 적용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 금어기와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을 운영하는 수산물은 각각 21종, 22종이었다. 올해 포획이 전면 금지된 명태 외에 지난해 4월 주꾸미에 대해서도 금어기(매년 5월 11일∼8월 31일)가 신설됐다. 2016년에는 갈치,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는 대중 어종의 체장 기준이 신설됐다. 게 4종류에 대해서는 암컷 포획이 금지돼 있다. 대게와 붉은대게는 암컷을 무조건 잡을 수 없고 꽃게와 민꽃게는 배에 알이 찬 암컷이 포획 금지 대상이다. 수산자원 고갈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해수부는 13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연근해어업 정책을 기존의 생산 지원 방식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TAC는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어종과 대형선망, 근해통발 등 13개 업종 등에 적용된다. 지금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어종이나 어획량도 과학적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화한다. TAC를 기반으로 개별 어선에 어획량 상한선을 할당하는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과 어민들끼리 할당량을 사고팔 수 있는 개별 양도성 할당방식(ITP)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휴어제와 어선 감척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어업 처벌도 강화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자원을 보호하는 어획량 규제와 함께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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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서 사라지는 국내산 수산물…명태 뿐이 아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생태탕 판매금지’가 주목을 받는 소동이 있었다.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해서 더 이상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확한 소식은 명태 연중 금어기가 시행돼 우리 바다에선 명태를 일절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유통이 금지돼 해양수산부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가 생태탕 판매금지로 잘못 전달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즉각 “수입 명태를 넣은 생태탕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 탓에 빚어진 씁쓸한 해프닝이었다. 사실 국내산 명태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불리며 1981년 16만t 이상 잡혔지만 수온 변화와 노가리(새끼 명태) 등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남획으로 급격하게 어획량이 줄었다. 2008년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0t으로 집계돼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후 5년간 어획량이 1t에 그쳤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중이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명태가 9t이나 잡혀 화제가 됐다. 소비자들이 ‘명태의 실종’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러시아, 일본 등 수입 명태가 씨가 마른 국내 명태 대신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명태 수입량은 러시아산(21만4965t), 일본산(3824t), 기타(3만5163t) 등 총 25만3952t이었다. 이중 홋카이도에서 주로 잡는 일본산 수입 명태는 총 수입량의 93%가 얼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생태탕 재료로 많이 쓰인다. 우리 밥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산물은 명태에 그치지 않는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 ‘금(金)징어’가 된 오징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8만7024t) 대비 반토막 난 4만3109t에 그쳤다. 2015년(15만5743t)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오징어 가격이 뛰자 어민들은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들였다. 시장에 새끼 오징어가 많이 풀리면서 온라인에서 ‘총알오징어 요리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몸통이 12㎝ 이하인 오징어는 잡지 못하고, 매년 4~5월 금어기도 운영된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 포획금지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갈치도 지난해 4만9450t 잡혀 10년 전(2009년 8만5450t)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쥐치류는 명태처럼 이미 국내산을 찾아보기 힘들다. 1986년 연근해에서 32만t 이상 잡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어획량이 연간 2000t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이 심해지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100만8570t)이 3년 만에 100만t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고등어, 참조기 등 일부 어종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장기적 생산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마냥 기뻐하긴 어렵다. 역대 연근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에는 172만5820t의 수산물을 잡았다. 이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16년 처음으로 100만t선이 무너졌다. 어종마다 감소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쟁 심화에 따른 과다 조업,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남획, 기온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8.4㎏으로 세계 1위(2017년 기준) 국가다. 2위는 노르웨이(53.3㎏), 일본(50.2㎏)이 3위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줄어들면서 수입 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수산물 수입량은 641만9397t으로 10년 전(2009년 408만425t)보다 약 57% 증가했다. 수입 수산물 가운데는 연어 등 원양에서 잡는 어종도 많지만 명태 등 국내산을 대체하기 위한 어종의 비중도 크다.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포획금지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잡을 수 없는 금어기(42종) △일정한 몸길이 이하면 잡지 못하는 포획금지 체장 기준(39종) △암컷 포획금지(4종)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수산물의 포획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963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이 처음 법제화(당시 수산자원보호령)된 뒤 적용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 기준을 운영하는 수산물은 각각 21종, 22종이었다. 올해 포획이 전면 금지된 명태 외에 지난해 4월 주꾸미에 대해서도 금어기(매년 5월 11일~8월 31일)가 신설됐다. 2016년에는 갈치,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는 대중 어종의 체장 기준이 신설됐다. 게 4종류에 대해서는 암컷 포획이 금지돼있다. 대게와 붉은대게는 암컷을 무조건 잡을 수 없고 꽃게와 민꽃게는 배에 알이 찬 암컷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수산자원 고갈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해수부는 13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연근해어업 정책을 기존의 생산 지원 방식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TAC는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어종과 대형선망, 근해통발 등 13개 업종 등에 적용된다. 지금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어종이나 어획량도 과학적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화한다. TAC를 기반으로 개별 어선에 어획량 상한선을 할당하는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과 어민들끼리 할당량을 사고팔 수 있는 개별 양도성 할당방식(ITP)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휴어제와 어선감척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어업 처벌도 강화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자원을 보호하는 어획량 규제와 함께 개체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6년 이후 포획금지 규정이 강화된 수산물 (자료: 해양수산부)-명태: 전면 포획 금지(1년 내내 금어기)-주꾸미: 매년 5월 11일~8월 31일 포획 금지-갈치: 체장(입~항문) 18㎝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살오징어: 체장(몸통) 12㎝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 5월 금어기-참조기: 체장 15㎝ 이하 포획 금지, 매년 7월 금어기-고등어: 체장 21㎝ 이하 포획 금지, 매년 4~6월 중 해수부 고시기간 금어기※갈치, 살오징어, 참조기의 금어기는 어획방식,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름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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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락에 맥못추는 상가 수익률

자영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상가 임대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의 연간 소득수익률은 4.27%로, 전년(4.43%)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의 연 소득수익률도 3.96%에서 3.79%로 떨어졌다. 소득수익률은 임대료 등 상가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자산가치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상가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자산가치는 높아진 반면 자영업 경기 악화로 임대소득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의 소득수익률이 4.00%에서 3.85%로, 소규모 상가는 3.21%에서 3.02%로 내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상가의 소득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곳은 대전이 유일했다. 중대형 상가는 4.06%에서 4.16%, 소규모 상가는 3.54%에서 3.58%로 올랐다. 대전 내 일부 상권의 유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 매매가격이 오른 데다 불황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상가 임차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 상가 투자 수익률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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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월세자, 주거-교통비 월 80만원… 월급 4분의 1 써”

서울 등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자는 주거비와 교통비로 월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합쳐 월평균 80만4000원을 지출한다. 수도권 임차인의 월평균 주거비는 68만7000원이었다. 서울의 주거비가 76만9000원으로 인천, 경기 지역보다 높았다. 수도권 임차인의 월평균 교통비는 11만7000원으로, 인천 지역 임차인의 부담(월평균 12만4000원)이 가장 컸다. 주거비는 2016∼2017년 전·월세 실거래 자료, 교통비는 가구통행실태조사(2016년)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보고서는 주거비가 싼 지역일수록 중심지에서 멀어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지표에 교통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전·월세 가격만 고려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19.6%였지만 교통비 부담을 추가하면 이 비율이 23.3%로 높아진다. 교통비까지 포함한 월 소득 대비 주거 교통부담 수준은 서울(25.3%), 인천(22.3%), 경기(21.4%) 순이었다. 중하위 소득(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교통부담 수준이 30%에 가까웠다. 인천 중구 율목동·용유동, 경기 수원시 광교1동·매탄2동 등은 주거비 부담이 30% 미만이지만 주거교통부담 수준은 30%를 넘었다. 박미선 국토연 연구위원은 “이 지역들은 향후 추가적인 광역 대중교통시설 투자나 신설 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개발해 신도시 조성이나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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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전국서 아파트 5만채 ‘분양대전’

설 직후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새 아파트 5만여 채가 나오는 ‘분양대전’이 벌어진다. 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2, 3월 전국에서 아파트 60개 단지, 5만50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물량(2만8181채)과 비교하면 79% 많다. 2, 3월 기준으론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보인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일부 단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이례적으로 큰 분양시장이 열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만9597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다음으로 인천(7013채), 서울(5073채), 부산(3367채) 순이다. 새 청약제도 덕분에 당첨 확률이 높아진 무주택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청약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청약통장을 꺼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9·13대책 발표 이후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의 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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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노선 포함 철도-도로 토지보상비 올해 1조5000억 풀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포함해 올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따른 토지 보상비 약 1조5000억 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개발정보회사 지존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이나 최근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까지 감안하면 향후 2, 3년간 풀리는 토지 보상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속도로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으로 3229억 원이 배정됐다. 국도 건설사업에선 83개 노선에 2226억3200만 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 부문은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23개 노선에서 2826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토지 보상비(848억 원)가 책정돼 있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연 GTX A노선의 토지 보상(718억 원)도 시작된다. 지존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보상비도 20조4523억 원 규모로 예상돼 전체 토지 보상비가 2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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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 꽁꽁… 서울 매매량 6년만에 최저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1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1만198건)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1월 기준으로 2013년(1196건) 이후 처음으로 2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달 매매거래가 100건 이상인 곳은 노원(217건), 동대문(124건), 도봉(117건), 구로구(106건) 등 4곳에 그쳤다.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는 예비 매수자들이 아파트 구매를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41% 내려 전달(―0.17%) 대비 하락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3월 연중 최고치(1만3813건)를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가을 성수기인 지난해 9, 10월 다시 1만 건 이상 거래되며 반등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여파로 11, 12월 거래량은 다시 2000∼3000건대로 줄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만7631건으로 지난해 1월(1만4140건)보다 2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입주를 시작한 헬리오시티의 영향으로 송파구 거래량이 전체의 14%(2400건)를 차지했다. 새 학기 수요가 몰린 강남(1742건), 노원(1319건), 서초구(1227건)의 거래도 많았다. 여기에 집을 사려다가 전·월세로 눌러앉은 수요까지 더해져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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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값 6년만에 최대 하락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약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4% 내려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3년 8월 5일(-0.15%) 이후 주간 기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값 하락폭(-0.59%)이 전주(-0.25%) 대비 2배 이상 커져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2012년 12월 24일(-0.59%) 이후 처음이다. 강동(-0.31%), 서초구(-0.26%) 등도 많이 떨어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0.42%)와 광명시(-0.26%) 등의 아파트 값 내림세도 가팔랐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2012년 7월 2일(-0.24%)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모두 전세금이 내렸다. 전세금 하락폭도 강남구(-0.78%)가 가장 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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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경기에 텅텅 빈 상가… ‘1+1 임대’까지 등장

‘1+1 렌트프리, 상가 1년 임차하면 1년 무료.’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안내판에는 이런 광고지가 붙어있었다. ‘렌트프리(무상임대)’는 1년 계약하면 몇 달 치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주로 대형 오피스에서 많이 나온다. 장기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종시에선 상가 임대에도 몇 달 치의 렌트프리 혜택이 일반화됐다. 공실이 증가하는 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빈 상가와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 임대료도 내려가는 추세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018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8%, 5.3%로 집계됐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상가 공실률은 전년과 같거나 소폭 낮아졌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빈 상가가 늘었다. 중대형 상가 기준으로 서울(7.0%), 경기(8.1%), 제주(7.4%)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공실률은 모두 두 자릿수였다. 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주인들도 임대료를 낮춰 주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2017년 말을 100으로 놓고 비교할 때 0.2% 하락한 99.8이었다. 소규모 상가 역시 0.8% 내렸다. 특히 세종시의 임대가격지수는 중대형 3.3%, 소규모가 6.6%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상가 권리금이 없는 가게도 많아졌다. 지난해 9월 1일 기준 전국 상가 1만2000개를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69.6%였다. 전년(71.0%) 대비 1.4%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도 4535만 원으로 1년 만에 5.1% 하락했다. 오피스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2.4%로 2017년 말(11.9%)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서울도 1년 만에 공실률이 10.5%에서 11.4%로 상승했다.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0.5% 내렸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각각 6.91%, 6.35%로 전년보다 0.19%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감정원 측은 “현재 임대 수익은 나빠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매매 가격 등을 반영한 자산가치가 전년보다 높아져 전체 수익률은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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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GS건설, 영업익 1조 첫 돌파

▼삼성전기▼ 삼성전기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기는 2018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 8조1930억 원, 영업이익 1조181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233% 늘어난 수치다. 매출은 2013년의 8조2566억 원 이후 5년 만에 8조 원대를 다시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호황 덕분으로 분석된다. MLCC는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 등 반도체 및 전자회로가 있는 모든 제품에 필요한 부품으로, 내부에서 전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방해 전자파를 막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기는 일본 무라타에 이어 세계 2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9981억 원, 영업이익 2523억 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은 3682억 원(―16%), 영업이익은 1527억 원(―38%) 각각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 2811억 원(16%), 영업이익 1455억 원(136%)이 증가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전장 및 산업용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5세대(5G)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기 측은 “올해는 5G, AI 등 응용제품 확대로 고부가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전장·산업용 MLCC의 공급 능력을 확대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GS건설▼ GS건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8년 경영 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3조1416억 원, 영업이익은 1조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영업이익은 234.2% 증가했다. 세전이익과 신규 수주액은 각각 8392억 원, 10조9218억 원이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다. 건축·주택, 플랜트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다. 지난해 건설업계 아파트 공급물량 1위를 차지하는 등 분양 호조 덕분에 건축·주택 부문에서 7조1398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플랜트 부문 매출도 4조80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늘었다. 수익 호조로 재무구조도 개선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31.7%로 전년(322.8%)보다 크게 하락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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