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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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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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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20~2025-0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홍익표 “옵티머스-라임,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사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사기 사건에 준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홍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라 주장하려면)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한다”며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나 친인척이 개입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확인돼야 한다”며 “우리(민주당)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바로 권력형 게이트로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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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3법 보류를” 與 “정기국회서 처리”… 입장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보완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같은 당 김병욱 송기헌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7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다.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재계 인사들은 경제 3법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법을 유지해달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에 우려 의견을 냈다.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경영 참여 시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병든 닭 잡자고 투망을 던지면 다 어려워진다”며 “(경제 3법으로 바로잡으려는 문제가)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등 경제 7단체도 3% 룰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3% 룰에 대해선 (법 개정 없는) 현행 유지가 제일 좋은 방안이고, 대안이 있다면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해도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주로 개별 업계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주로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참석자는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만 있어도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결정짓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한상의, 경총과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경제 3법 논의를 이어간다. 재계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재계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허동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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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실 규명 먼저”…‘옵티머스 의혹’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을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짓고 당내 특위를 확대 개편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이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 의혹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면서 “(이 대표가)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한지, 분명한지 밝히는 건 검찰의 몫이지 이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줄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검찰을 향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운영하던 ‘사모펀트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위원장은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맡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성일종 의원도 합류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했다”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비공개 전환 후 김 원내대표가 ‘(내가) 직접 취재해보니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권력형 비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부풀리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련 의혹을)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도 당사자에게 묻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 때처럼 우선 검찰에게 빠른 시일 내에 실체를 밝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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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거짓주장-의혹 부풀리기엔 단호 대응” 김종인 “대통령, 檢총장에 수사지휘 명령해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 연루된 인물이 나오더라도 정권 전반에 걸친 로비라기보다는 개인 비리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면서 “다만 누구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친소 관계에 따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서 근거 없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춰 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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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의혹 단호히 대응” vs 김종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해야”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 연루된 인물이 나오더라도 정권 전반에 걸친 로비라기보다는 개인 비리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면서 “다만 누구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친소 관계에 따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서 근거없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춰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니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서면서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인사들의 제보가 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싣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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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 워크숍 “외부인사 참여 혁신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당 쇄신 작업 등을 이끌 혁신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의 혁신위 논의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이후 5년여 만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대표가 주재하는 워크숍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워크숍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국회는 물론 지방 의회까지도 민주당이 대거 차지하면서 당의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큰 선거가 연이어 열린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혁신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참석자들은 혁신위가 구성된다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혁신위는 2015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했던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5년 혁신위는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의 파국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당 쇄신, 윤리 규정 강화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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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회의 열기 어려워” 정정순 체포, 무산 가능성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홍걸, 이상직 의원과 같이 정 의원을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과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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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체포, 사실상 무산…민주당서도 ‘방탄국회’ 비판

    법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검찰 출석 권고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의원이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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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미성년 2년새 42% 늘어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미성년 건물주’가 최근 2년 사이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집주인이 된 3세 미만 ‘부수저’(부동산+금수저)도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42%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도 같은 기간 380억7900만 원에서 548억9600만 원으로 168억1700만 원(44%) 증가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 부동산 임대소득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세 미만 미성년자는 63명으로 2016년(22명)의 약 3배로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9억5600만 원으로 1인당 약 1500만 원씩이다. 김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미성년 ‘부수저’들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이 노골화되지 않도록 증여세 및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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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역의 벽” vs 野 “재인산성”

    정부의 개천절 집회 단속 및 봉쇄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광화문광장 봉쇄 조치를 ‘재인산성’ ‘문(文)리장성’이라고 칭하며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으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무너뜨렸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을 빗대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으로 코로나를 방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버스 300대 등으로 서울 광화문에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면서 “겹겹이 쌓인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고, 광화문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자에게 검거와 예방 등을 목적으로 불시에 행하는 불심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자행됐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집회를 완벽에 가깝게 봉쇄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이 대표는 “한시름 덜었지만 일부 단체는 한글날(9일) 집회를 또 예고했다”며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계엄령’ 표현과 관련해 “과도한 표현”이라며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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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사필귀정” “특검-국조 불가피”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전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 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 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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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불기소에…“사필귀정” vs “특검가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 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낼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혁직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당이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검찰을 갈아엎겠다고 나선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것이 시쳇말로 ‘모양 빠져’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 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당내에서도 추석 전에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국 그대로 됐다”며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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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火葬’ 표현… 野 “北이 장사 지냈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화장(火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이 씨)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이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를 ‘화장 여부’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시신을 찾으면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 누구도 장사 지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단어 선택은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왜곡, 은폐하려 애쓰는지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 측은 “발언의 취지는 (북측이)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는지, 찾을 수는 있는지, 공동 수습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는 데 진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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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시신 ‘화장’ 표현에…野 “北이 장사 지냈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화장(火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이모 씨)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이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를 ‘화장 여부’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북한은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며, 시신을 찾으면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우리 어업지도원의 죽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 대표의 ‘화장’ 표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화장이란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지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단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단어 선택은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왜곡, 은폐하려 애쓰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남북) 누구도 장사지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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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인공노할 만행” 與도 격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총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브리핑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낙연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한 지 6시간 10분 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다.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를 규탄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관련 첩보를 취합한 후 가능한 한 초강력 대처를 해야 했다”며 “이것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과 다른 사안이다. 그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인명”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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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안 법사위 심사도 ‘다수결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안건 상정의 관행인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없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예정에 없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다수결로 상정이 이뤄졌다. 여야는 그동안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 안건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상정한 것.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이 3명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소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이게 무슨 대화고 협치냐. 야당이 거수기냐”라고 비판했다. 일단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야당의 반발 끝에 논의 없이 끝났다. 다음 심사에서 여야는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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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우려 전달에도… 여야,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

    “경제계의 우려에 여야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니 진일보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에 호소하자 여야가 일단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잠시 주춤하게 됐지만 여전히 여야 대표 모두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희망을 갖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이날 박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박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에게)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했다”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김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고,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회를 찾는다.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 자본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고, 과도한 규제로 향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해외 투기 세력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연다고 해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막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하는 측이)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반영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일단 여야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이라도 어디냐며 반기면서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에도 입법예고를 하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공청회, 토론회를 열더라도 기업의 엄살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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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경제에 눈귀 닫아” 호소에…여야 “재계 목소리 듣겠다”

    “경제계의 우려에 여야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니 진일보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에 호소하자 여야가 일단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잠시 주춤하게 되자 재계도 한숨을 돌렸다. 향후 공청회 형식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이 된다”고 했다.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박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에게) ‘한국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했다”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김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고,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회를 찾는다.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고, 과도한 규제로 향후 투자와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해외 투기세력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연다고 해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막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하는 측이)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반영한건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일단 여야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이라도 어디냐며 반기면서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에도 입법예고를 하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공청회, 토론회를 열더라도 기업의 엄살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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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배제한 채 공수처 강행하나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의 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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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단독 출범 시나리오로 가나…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의 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해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 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을 넘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숙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백혜련,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안(案)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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