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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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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주택사업 확대로 ‘어울림’ ‘리첸시아’ 인지도 높인다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이사는 2019년을 재도약을 위한 해로 규정했다.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만큼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올해 시장 환경은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돼 주택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토목 부문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시장의 요구는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새로운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건설은 올해 수익성을 개선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9월 금호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884억 원, 323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22.9%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수익성 개선과 신규 수주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주택사업은 세종시 4-2 생활권을 시작으로 올해 아파트 약 1만 채를 분양한다. 서울 가재울뉴타운,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한 경기 김포시 ‘한강 금호어울림’과 광주시 ‘금호 리첸시아,’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등은 모두 1순위에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분양 아파트도 지난해 기운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주택사업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알짜 사업은 물론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수익형 부동산사업 가운데 사업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아이템도 적극 발굴한다. 직접 택지를 매입하거나 민관합동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사업에서 영역을 확대해 자사 주택 브랜드인 ‘어울림’과 ‘리첸시아’의 인지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전 사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하게 닦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본사와 현장 직원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 시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업에 따른 채권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언제든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해 미리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는 등 준비할 계획이다. 사업 단계별 리스크 관리도 체계화해 경영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영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재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서 대표는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건실하고 강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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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벨로퍼 사업으로 내실 강화… 지속적인 수익 창출

    “2019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벨로퍼 사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디벨로퍼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 투자, 금융 조달, 건설, 운영 및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자다. 전통적인 경쟁 입찰보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 장기적 성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표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디벨로퍼의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기존 수주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림산업은 석유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디벨로퍼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달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폴리부텐 공장을 설립,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림산업은 단일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대림은 폴리부텐을 연간 33만 t 생산할 수 있다. 약 3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태국 PTT글로벌케미컬과 손잡고 진행 중인 에틸렌,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 프로젝트도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한다. 2013년 설립한 자회사 대림에너지를 통해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대림에너지는 호주의 밀머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인수하고, 경기 포천시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발전 분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대림은 한국을 포함해 칠레, 파키스탄, 요르단 등 세계 7개국에서 총 4GW 규모의 발전용량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도 디벨로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림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현수교를 독자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사업권을 따낼 때도 이 같은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자투자방식인 이 사업에서 대림은 시공 후 최소운영수익을 보장 받으며 16년 2개월간 운영을 맡는다. 호텔, 리테일 분야의 운영 능력도 갖췄다. 2014년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전국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도화동, 강남구 논현동과 대치동, 제주 등이다. 상가 브랜드 ‘리플레이스’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한남동 2곳에서 선보였다. 2021년 입주하는 성동구 복합주거시설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매출, 수주 등 외형적 확대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 위주로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디벨로퍼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목표다. 중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리스크와 현금흐름 관리에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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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 Fontes’… 지난 60년 토대로 100년 기업 준비

    “2019년은 롯데건설 전 임직원이 합심하고 똘똘 뭉쳐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함께 나아가자.” 올해를 맞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의 다짐은 남달랐다. 1959년 전신 평화건업이 설립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다. 지난해에는 1∼9월 매출 4조2132억 원을 올리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처음 매출 5조 원을 돌파한 2017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게 하 대표의 판단이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고, 4차 산업혁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규모의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세워 신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어려워진 국내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자산관리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주택부문의 강점을 내세워 해외진출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해외주택사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지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현지화를 추구해 주택사업을 확대해나갈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토목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내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육상교통, 수력발전, 환경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시장에도 신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플랜트 부문에선 화공·산업 생산시설과 발전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이미 진출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1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EPC(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 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롯데월드타워를 세우며 축적한 초고층 첨단기술을 활용해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인정받아 실제로 캄보디아의 사타파나 은행 본점과 베트남의 무학오피스 건설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간다는 게 하 대표의 구상이다. 고객 신뢰의 기반이 되는 품질과 안전 등 기본 사항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하 대표는 평소 ‘아드 폰테스(Ad Fontes)’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라틴어다. 그만큼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 대표는 “지난 60년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저력이 롯데건설에 내재돼 있다. 60년의 발전을 넘어 100년, 200년간 이어지는, 존경받는 기업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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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에서 승부… 올해 2만8837채 ‘자이’ 공급

    “2019년에는 GS건설이 반세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올해의 경영 화두로 변화와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은 GS건설이 50돌을 맞은 특별한 해다. ‘새롭게 도약하는 GS건설(GS E&C)’을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유다. 지난해 GS건설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1∼9월 매출 9조9070억 원, 영업이익 8420억 원을 올려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이 확실시된다. 2013년 6월 임 대표가 취임한 뒤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흑자(510억 원)로 전환됐다.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 5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올해 한 계단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2019년에도 GS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이끈 주택시장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다.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 대한 자신감이 그 바탕이다. 지난해 GS건설은 전국에 자이 브랜드 아파트 19개 단지, 2만748채를 분양했다. 2년 연속 업계 최다 주택 분양 실적이다. 올해는 전국 24개 단지에서 2만8837채가 나온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2만 채 이상 분양에 도전한다. 24개 단지 중 13곳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단지다.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가 20곳에 이른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이 어둡지만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많아서 분양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부동산 투자사업 등 투자개발형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베 신도시 프로젝트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호찌민시 남쪽에 건설되는 나베 신도시는 약 3.5km² 규모를 GS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외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검토한다. 또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EPC(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 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 근로자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고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 대표는 “기업의 경영혁신이란 결국 과감하고 빠른 결정이 핵심”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변화의 때를 놓치면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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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에 세입자 ‘발동동’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조모 씨는 최근 전세금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다음 달 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텨서다. 새로 이사 갈 전셋집은 구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형편이다. 따로 돈을 융통해 새 집 전세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기존 전세금 3억5000만 원을 떼일까 봐 예정대로 이사를 해도 될지 고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금이 하락하거나 입주물량 증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에 비해 0.14% 내렸다. 지난해 10월 29일(―0.01%) 하락세로 돌아선 뒤 13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2017년 11월 27일 이후 약 1년 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로 전세금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갈등도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 건수는 372건으로 2017년(33건)의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 따져도 74억 원에서 792억 원으로 늘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이 법원에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21건이었다. 2017년 141건보다 약 57% 증가한 수치다. 계약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간 뒤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받는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재석 주택분쟁조정위 상임조정위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이하)를 넘지 않는 등 가입 조건에 맞아야 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8만9350건으로 전년(4만3918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등 집주인의 담보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을 낀 주택이라면 주택 시세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너무 적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보통 계약 전에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직전에 받은 담보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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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똑까똑’… 올해도 스팸문자 같은 새해인사가 도착했습니다

    《1월 1일 아침. ‘까똑’ 소리와 함께 제게 날아온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별 기분 나쁜 스팸을 다 보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저보다 높은 연배의 거래처 직원 분이 보내셨더군요. 이어지는 카톡에는 “올 한 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해석이 붙어 있었지만 하나도 재밌지 않았어요. 메시지의 첫 글자가 ‘성! 행! 위!’였습니다. 인터넷 어디선가 내려받아 붙인 듯한 그림 파일, 건배사 같은 새해 덕담에 씁쓸함만 커지더라고요. 저는 20대라 그래도 이런 ‘문제적 연하장’만 아니면 모바일로 연하장 보내는 걸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는 모바일 연하장 자체를 불쾌해하는 분도 많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받는 사람 이름 하나도 없이 어디서 긁어 보내는 이런 걸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마음도 없이 일출 동영상 같은 거 보낼 바에야 인사 안 하는 게 낫다”고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원 박용진(가명·30) 씨는 지난해 설 연휴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카톡방에 갑자기 초대된 것이다. 초대자는 고모였다. 고모는 “새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답을 남기는 이는 한둘에 불과했다. 대부분 말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박 씨는 “나중에 고모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 ‘새해 인사를 하고픈 사람이 많은데 하나하나 쓰기엔 손이 느려서 그랬다’고 하시더라”며 “초대하기 기능을 배워서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해 인사는 어느덧 모바일이 중심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 때로 모바일 새해 인사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김은정 씨(30·여)는 ‘명절 때만’ 연락하는 대학 동기가 불편하다. 얼굴 안 본 지 어언 3년인데 설날, 추석이면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즐거운 한가위’ 같은 ‘복붙(복사해 붙인 듯한)’ 문자가 온다. 김 씨는 “‘은정아’ 같은 다정한 부름은 없이 철마다 같은 메시지가 오니 이젠 뭐라고 답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새해 인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시풍속이다. 조선시대 중류 이상 가정의 부인들은 ‘문안비(問安婢)’라고 하는 여종을 시켜 사돈 등 일가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다. 남성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관원이나 상관의 집에 보냈다. 일본에서 연하장 문화가 들어온 뒤로는 손 글씨 연하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걸어서든, 편지로든 거리와 비용,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새해 인사를 할지에 대한 규범이 자연스레 정해졌다”며 “모바일 시대에는 이런 물리적 한계가 없다 보니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인사를 할지가 혼란스러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모바일 메신저로 새해 인사하는 걸 선호한다’면서도 ‘어디서 복사해 붙이는 출처 불명의 스팸 같은 새해 인사가 가장 싫다’(23.9%)고 답했다. 모바일의 편리함과 새해 연하장의 의미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설 인사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같은 말이라도 이름을 넣어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대상 없는 메시지 대신 ‘○○아’라고 한마디만 앞세워도 그 메시지에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자기만의 ‘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윤상 씨(27)는 올해 1월 1일, 90세가 되신 할아버지로부터 영상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 이 씨는 여행을 갈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곤 했다. 할아버지가 이를 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영상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씨는 “어색한 영상이었지만 할아버지 마음이 전달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사람들은 의미 없이 예쁜 이미지보다 단조로운 텍스트라도 의미가 담긴 것에 마음이 끌린다”며 “받는 이의 이름, 그 사람과의 추억 등 인사를 ‘개인화’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갈 때 감동이 커진다”고 말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 당신이 제안하는 이 시대의 ‘신예기’는 무엇인가요. newmanner@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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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10명중 3명… 작년 저비용항공 탔다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175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항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여객이 전년보다 7.5% 늘어난 1억175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항공여객 수는 2017년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8593만 명)은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을 일부 허용하면서 중국 노선 이용객(1611만 명)이 15.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 노선 이용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16년 1986만 명까지 늘었다가 2017년 1394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 비중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가 39.3%였고 LCC가 29.2%, 나머지 31.5%는 외국 항공사가 차지했다. 해외여행을 갈 때 10명 중 3명은 LCC를 이용하는 셈이다. LCC의 국제선 운항 횟수도 2017년 12만2000회에서 15만1000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선 여객은 2.5% 줄어든 3160만 명이었다. 2011년 관련 자료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주 여행 수요가 줄면서 국내선 운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 노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의 중거리 노선 확대 등으로 올해 항공여객 수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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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던 집이 안팔려서”… 새 아파트 입주율 76%

    지난해 12월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이 1년 2개월째 7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입주율은 그달에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분양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숫자의 비중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율은 84.3%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3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의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거래가 끊기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26.3%) 잔금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20.0%)는 사람도 많았다. 이달에도 전국에서 78개 단지, 4만1779채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전국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4.0으로 지난해 12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2만658채)과 영남지역(9405채)은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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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작년 4.58% 껑충… 12년만에 최고

    지난해 전국 땅값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경기 파주시 등 접경지와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땅값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의 토지 가격이 4.58%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3.88%)보다 0.7%포인트 올라 2006년(5.61%)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땅값이 덩달아 뛴 데다 세종, 광주 등 일부 지방의 개발 호재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파주시(9.53%)였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개발 기대가 커진 접경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파주에서 서울을 지나 경기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접경지 투자 수요로 강원 고성군(8.06%)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땅값이 많이 오른 시군구 5곳 가운데 파주시와 고성군을 뺀 나머지 3곳은 모두 서울이었다. 용산구가 8.60% 올랐고 동작구(8.12%), 마포구(8.11%)가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른 데다 이들 자치구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과 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시 성산구(-1.17%) 등 산업 경기 침체가 심한 지역들은 땅값이 내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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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한남동 자택 169억→270억 ‘최고가 표준주택’

    국토교통부가 올해 시세 15억 원 이상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공시가격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올해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3012채다. 지난해(1911채)보다 약 58%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지난해 233채에서 올해 478채로 급증했다. 국토부가 형평성 제고를 내세워 시세와 괴리가 컸던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인 결과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된 시세 15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치면 9억 원 정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잡은 셈이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올해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 270억 원짜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9m²)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인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69억 원이었다. 1년 새 공시가격이 59.7% 뛰면서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2억4064만8000원에서 3억6097만2000원으로 세 부담 상한(50%)까지 오른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선정된 뒤 4년 연속 1위다. 두 번째로 비싼 집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공시가격 167억 원짜리 주택(대지면적 1034m²)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대지면적 1006m²)이 세 번째로 비싼 165억 원이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10채 가운데 6채가 서울 용산구에 몰려 있다. 비싼 주택이 많이 몰린 용산구의 공시가격 상승률(35.4%)은 올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4채 중 2채가 강남구에, 성북구와 서초구에 1채씩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4월 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지난해 개별 단독주택 396만 채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공시가격 261억 원)이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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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역대 최대 인상… 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75% 오른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도 9.13% 오르면서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아파트 등과 맞추기 위한 조치지만 앞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인상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만 가진 노인의 기초연금 탈락, 서민층의 국가 장학금 수혜 탈락 등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25일 관보에 고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17.75% 올라 시도별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1년 만에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7.92%)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용산구(35.40%)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높였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 일반 지역보다 가격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거래되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고가의 단독주택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가격(5억272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는 104만 원으로 지난해 94만 원보다 10%가량(약 10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률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인 50%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공시가격은 3월 20일 확정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4월 30일 공시된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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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제품 유럽수출 길 활짝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항공안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항공기 등 관련 기술을 인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내 항공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맡고 있다. 체결식에는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파트리크 키 유럽항공안전청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유럽항공안전청이 2017년 9월 국토부에 민간항공기 운항안전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 개최, 기술 분야 인력 교류, 항공안전정보 공유 및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한국과 유럽에서 제작한 항공기나 엔진, 부품에 대해 상호 기술인증을 해주는 업무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다. EU와 약정을 체결하면 국내 항공제품 수출시장을 유럽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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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10만여대 추가 리콜… 흡기다기관-EGR모듈 교체

    BMW가 화재로 논란이 됐던 자사 차량 10만여 대를 추가로 리콜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가 흡기다기관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구형 제품을 추가로 바꾸는 내용의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BMW 차량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우선 지난해 8월 1차 리콜을 완료한 차량 9만9000여 대 가운데 EGR 누수가 있거나 의심되는 차량의 흡연다기관을 교체한다. 1차 대상이지만 리콜을 받지 않은 7000여 대와 지난해 11월 진행한 2차 리콜 대상 6만6000여 대는 현재 EGR 모듈과 흡연다기관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1차 리콜 때 EGR에 누수가 있는 경우 EGR만 바꾸고 흡기다기관은 바꾸지 않으면 화재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차 리콜 당시 2017년 이후에 나온 ERG 모듈 신제품이 아닌 이전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9053대도 확인 후 신제품으로 추가 교체한다. 신제품은 화재 위험을 줄이도록 개선된 반면 구형 제품은 화재 위험이 여전하다고 판단해서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23일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알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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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위험진단지수 90 이상 지역 19곳…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미분양 위험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2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시군구별 미분양 주택 위험진단지수가 90 이상인 지역이 19곳으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16곳)보다 3곳이 더 늘었다. 이 지수는 산정 당시 미분양 주택 수를 최근 1년 동안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달과 비교해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다. 80 이상이면 경고, 60 이상~80 미만은 주의 등급을 받는다. 미분양 위험진단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원 속초시(100)와 경북 경산시(100)였다. 이어 전남 영암군(99.3), 경남 창원시(97.9), 충북 음성군(97.7), 경북 영천시(97.1), 강원 고성군(96.7) 순이었다. 지수가 60을 넘어 주의 또는 경고 등급을 받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줄어들었지만 경북 등 지방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 5월 수도권에선 경기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등 3곳이었지만 11월에는 안성시 한 곳으로 줄었다. 반면 경북에서는 5월 안동시,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경주시 등 5곳에서 11월 경산시, 영천시가 더해져 7곳으로 늘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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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거나 싸늘하거나 ‘분양 양극화’

    20일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본보기집 앞에서 사람들은 긴 줄을 서야 했다. 본보기집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을 연 18일 이후 사흘간 2만9000여 명이 다녀갔다. 같은 기간 문을 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쌍용 더플래티넘 부평’ 본보기집에도 2만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집값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새해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높은 청약경쟁률에 1순위 마감행진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청약 시장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올해 청약시장은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 13개 단지(50채 이상) 가운데 7곳이 1순위로 마감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였다. 487채 모집에 1순위 청약통장 6만3472개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130 대 1로 집계됐다. 최고 경쟁률은 726 대 1(전용면적 108m², 기타지역)이었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끈 대구와 광주에서 분양한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중구에서 선보인 ‘남산 자이하늘채’는 551채 모집에 4만646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84 대 1이었다. 광주 남구의 ‘반도 유보라’도 356채 모집에 1만8225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51대 1에 이르렀다. 두 곳 모두 입지가 좋고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선보인 아파트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하락세에도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 역시 청약시장의 열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는 37만2539채로 지난해(21만6283채)보다 약 72% 많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7만1065채, 경기·인천에서 14만6274채가 나올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입지가 나쁜 지역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달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인천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889채 모집에 101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같은 곳에서 분양한 ‘인천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역시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인근 계양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입주물량 증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제주 등에서도 1순위 미달 아파트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과거에도 기존 주택시장이 안 좋을수록 청약 수요자들이 신중하게 움직였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쉽게 청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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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EU도 보조금 주면서… 한국 ‘해운-조선 로드맵’에 딴지

    “한국 정부의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주요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독일 하파크로이트 최고경영자·CEO 롤프 하벤 얀센) 일본과 유럽이 한국 정부의 해운·조선 지원안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 소송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신규 선박이 발주되면 국제 해운 운임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 국가의 해운 산업도 정부 지원이 밑바탕이 됐다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일본 유럽연합(EU) 공동전선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 피해 크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조선 및 해운 지원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양자협의에 나섰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토대로 패널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2월에 패널 설치 후 공식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EU도 일본과 한국의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실상 일본과 EU가 공동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일본과 EU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과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한 각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일본은 한국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가며 조선소를 지원해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책 금융기관이 2015년부터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금융 지원 △선박 수출 보증·보험 △선박 건조 구매·지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도 문제 삼았다. 해운사에 대한 신규 선박 지원이 결국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지는 만큼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2015년 이후의 선박 금융 지원과 자금 대출을 어떻게 했는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별관 회의라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덴마크 머스크사는 ‘현대상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견제하더라”고 전했다.○ 분쟁대응단 꾸린 정부… 전문가들 “일본 승소 쉽지 않아”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로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꾸리고 일본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 성립하려면 크게 2가지가 입증돼야 한다.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산업과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본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 승소가 쉽진 않겠지만 섬세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함께한 각종 기관들이 정부의 지시에 모두 따른 것도 아니고, 자체 판단에 의해 지원 사업을 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중국은 정부가 대놓고 조선사를 지원하는 마당에 오로지 한국 때문에 일본 조선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제소국의 약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일본은 해운과 조선, 금융 투자를 하나로 묶어서 조선 해운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나서고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실상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런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유럽 선사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덩치를 키워 세계 해운시장을 주름 잡게 됐다. 중국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변종국 bj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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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 집 한 채, 취득시점-2년거주 여부따라 양도세 3억차이

    서울에 사는 이모 씨(45·여)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무주택자였던 그는 2015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8억7120만 원에 분양받았다. 최근 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살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졌다. 현재 2년간 보유만 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이후 집을 팔면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가 올해 안에 집을 파는 데 성공하면 정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요’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시점이 아니라 준공 후 잔금을 치른 이후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 결국 이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2년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나 세무사무소에는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가뜩이나 복잡한 양도세 감면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암호에 가까울 만큼 난해해졌기 때문이다. 1주택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 그런데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이달 7일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집을 산 시점과 판 시점, 2년간 보유만 했는지 실제 거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제각각이다. 특히 8·2대책은 처음으로 집을 취득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포함시켜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주범으로 꼽힌다. 그전까지는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집을 파는 시점만 기준으로 삼았다. 맞춤형 세무 조언을 해주는 세무사나 프라이빗뱅커(PB)를 자주 접하는 자산가들은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없거나 전문가의 세금 조언을 받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집 한 채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동아일보는 1주택자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상황별 양도세 예상금액 계산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8·2대책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을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을 거주해야 1주택자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전에 산 주택은 기존대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는다. 9·13대책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대신 2020년 1월 이후 집을 팔 때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우선 자신의 집을 8·2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언제 샀는지부터 파악해봐야 한다.[1] 8·2대책 전에 집을 샀다면 5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1주택 보유자 A 씨가 있다. 그가 이 집을 8억 원에 판다면 파는 시점이나 실제 거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을 판 금액이 9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물론 같은 1주택자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0년 전에 10억 원에 산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20억 원에 파는 1주택자 B 씨의 사례는 더 복잡하다. 그가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한다면 20억 원 중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에 대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2499만75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내년 1월 이후 집을 판다면 어떨까. 그 집에 2년간 실제로 살았는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억 원이 넘는다. 실제 거주하면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고 2499만7500원만 내면 된다.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다. 내야 할 양도세가 1억6456만 원으로 약 6.6배로 뛰는 것이다. 이 경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다 혜택이 적지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5년 보유 시 30%)는 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올해 안에 집을 팔거나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2] 8·2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면 앞서 이야기한 A 씨가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집을 산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2년간 실제 거주하면 여전히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내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 양도세 9047만5000원을 내야 한다.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9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B 씨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집을 사서 10년 뒤 팔았다면 역시 실제 거주 여부가 양도세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팔면 1주택 비과세와 장기특별공제를 모두 받아 양도세 2499만7500원이 부과된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못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3억2951만 원까지 치솟는다. 거주했을 때 내는 세금의 약 13.2배다. 8·2대책 이후 집을 샀다면 무조건 2년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3] 1주택자 요건도 일일이 따져봐야 자신이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일명 ‘효도세’로 불리는 동거 봉양에 따른 2주택 여부다. 집이 있는 부부가 부모의 집에 일정 기간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신 명의의 집이 한 채니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거액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20년 가까이 부모를 모시고 산 김모 씨 부부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2000년 김 씨 명의로 서울 강북지역의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새 아파트를 계속 전세 주다가 2015년 팔았는데 1년 뒤 1억3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부모 집에 5년 이상 함께 살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 것. 이들 부부는 부랴부랴 적금까지 깨서 세금을 물어야 했다. 비슷한 피해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부모 봉양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어떤 집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받고 5년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과세된다. 하지만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고 1주택 보유자가 됐을 때의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지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년 넘게 보유한 집을 1주택자가 된 시점에 바로 팔아도 받을 수 있었다. 우병탁 팀장은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선량한 1주택 보유자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집 한 채라고 안심하지 말고 미리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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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분양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5층에 상업시설, 지상 7∼18층에 섹션오피스 506실이 들어선다. 지상 20∼49층은 전용면적 19∼84m²의 오피스텔 1050실로 이뤄진다. 최상층인 49층에는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열린도서관, 오픈키친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가 들어서는 지역은 원래 부천 중동신도시 홈플러스가 있던 곳이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부천시청 등 관공서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부천테크노파크 등이 근처에 몰려 있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신중동역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지하철 1,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부천종합터미널과도 가깝다. 본보기집은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마련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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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깎아줘도 나가고… 권리금 없어도 들어오는 사람 없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안쪽의 한 골목. 다닥다닥 붙어 있는 1층 점포 10곳 중 3곳이 비어 있었다. 한 곳은 큼지막하게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다음 블록의 1층 점포 4곳 중 1곳에도 ‘임대’ 안내가 붙어 있었다. 인근 M중개업소의 이모 씨는 “명동도 대로를 제외한 안쪽 골목에는 1, 2년 넘게 비어 있는 가게가 많다. 몇 년 전까지 권리금 1억∼2억 원을 줘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가나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도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소위 ‘잘나가던’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급증하면서 권리금이 실종되고 있다. 서울 오피스 시장도 오랫동안 비어 있는 사무실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어나는 빈 상가에 사라지는 권리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빈 상가가 많아졌다는 건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접을 만큼 경기가 나빠졌다는 걸 보여준다.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까지 장기 공실이 늘면서 이 일대 임대료도 일부 조정되고 있다. 중개업자 이 씨는 “오래 비어 있던 1층짜리 점포(약 40m²)를 지난해 12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계약했다.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2억5000만 원, 월세 1200만 원에 옷가게를 운영했던 곳”이라고 했다. 인근 D중개업소 대표는 “명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권리금이 50% 이상 빠졌다. 중요한 건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단기간에 ‘뜬’ 상권일수록 심하다. 같은 날 경리단길 일대 중개업소들에 붙어 있는 상가 임대 매물 안내문에는 대부분 ‘무권리 점포’라고 써 있었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공실이 아닌 곳 중에도 권리금 500만 원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문 닫아놓고 버티는 가게들이 많다”고 했다. 5개월 전 문을 연 경리단길의 한 식당은 직전 세입자보다 월 임대료를 50만 원 낮춰 200만 원에 계약했다. 권리금도 없었다. 2년 전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카페 주인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그만둬서다.○ 오피스 시장도 ‘무료 임대’ 내세워 세입자 모시기 공유오피스 열풍 덕에 지난해 강남 등의 대형 오피스 시장은 공실이 일부 해소됐지만 장기간 빈 사무실이 여전히 많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강남역까지 테헤란로를 따라 걷다 보면 대형 빌딩의 ‘임대’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 빌딩은 주로 소유주가 연기금이나 펀드라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대신 1년 계약하면 추가 2, 3개월치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 프리(무료 임대)’가 보편화돼 있다. 신축 대형 빌딩이 많은 종로 일대는 세입자 찾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종로구 관훈동의 지상 12층짜리 한 빌딩은 현재 2개 층이 비어 있다. 이 빌딩 관리사무소 부장은 “올 3월이면 한 층이 더 빈다. 원래 계약 만료 두 달 전에는 세입자를 찾는데 요즘은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접는 사람이 많아져 문의조차 없다”고 했다. 개인이 소유한 중소형 빌딩은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한다. 종로구 공평동의 D중개업소 관계자는 “공평동 사거리에 있는 6층 규모 빌딩의 한 세입자가 1년 전 직전보다 30만 원 싼 월 9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 나가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더 내려줄 테니 나가지만 말라며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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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나가던 핵심 상권조차 공실로…짙어지는 부동산 시장 ‘불황의 그늘’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안쪽의 한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1층 점포 10곳 중 3곳이 비어 있었다. 한 곳은 큼지막하게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다음 블록의 1층 점포 4곳 중 1곳에도 ‘임대’ 안내가 붙어있었다. 인근 M중개업소의 이모 씨는 “명동도 대로를 제외한 안쪽 골목에는 1, 2년 넘게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다. 몇 년 전까지 권리금 1, 2억 원을 줘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가나 오피스 등 부동산시장에도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소위 ‘잘 나가던’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급증하면서 권리금이 실종되고 있다. 서울 오피스시장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어나는 빈 상가에 사라지는 권리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빈 상가가 많아졌다는 건 수천만 원 가량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접을 만큼 경기가 나빠졌다는 걸 보여준다. 서울의 대표상권인 명동까지 장기 공실이 늘면서 이 일대 임대료도 일부 조정되고 있다. 중개업자 이 씨는 “오래 비어있던 1층짜리 점포(약 40㎡)를 지난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계약했다.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2억5000만 원, 월세 1200만 원에 옷가게를 운영했던 곳”이라고 했다. 인근 D중개업소 대표는 “명동 일대 전체적으로 권리금이 50% 이상 빠졌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단기간에 ‘뜬’ 상권일수록 심하다. 같은 날 경리단길 일대 중개업소들에 붙어있는 상가 임차매물 안내문에는 대부분 ‘무권리 점포’라고 써있었다. 이미 비어있거나 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포기하고라도 나가겠다는 뜻이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공실이 아닌 곳 중에도 권리금 500만 원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문 닫아놓고 버티는 가게들이 많다”고 했다. 다섯 달 전 문을 연 경리단길의 한 식당은 직전 세입자보다 월 임대료를 50만 원 낮춰 계약했다. 권리금도 없었다. 2년 전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카페 주인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그만둬서다. ●오피스 시장도 ‘무료 임대’ 내세워 세입자 모시기공유오피스 열풍 덕에 지난해 강남 등의 대형오피스 시장은 공실이 일부 해소됐지만 장기간 빈 사무실이 여전히 많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강남역까지 테헤란로를 따라 걷다보면 대형 빌딩 입구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 빌딩은 주로 소유주가 연기금이나 펀드라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대신 1년 계약하면 몇 달치 임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렌트 프리(무료 임대)’가 보편화돼있다. 신축 대형빌딩이 많은 종로 일대는 세입자 찾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종로구 관훈동의 지상 12층짜리 한 빌딩은 현재 2개 층이 비어있다. 이 빌딩 관리사무소 부장은 “올 3월이면 한 층이 더 빈다. 원래 계약만료 두 달 전에는 세입자를 찾는데 요즘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접는 사람들이 많아져 문의조차 없다”고 했다. 개인이 소유한 중소형 빌딩은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한다. 종로구 공평동의 D중개업소 관계자는 “공평동 사거리에 있는 6층짜리 빌딩의 한 세입자가 1년 전 직전보다 30만 원 깎은 월세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 나가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더 내려줄 테니 나가지만 말라고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 악화가 심해지면 상가나 오피스시장의 침체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강수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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