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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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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현지국감 축소-생략… 증인 호출 최소화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이전보다 증인 출석이 줄어들고 현장 감사도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기준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모든 현지 국감 일정을 서울 국회에서 소화하도록 하되 상임위원회 특성 및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두는 방향으로 국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통상 국감 2주 차에 시작하는 현지 국감을 생략하기로 했거나 생략을 검토 중이다. 기재위의 경우 각 지방국세청을, 법사위의 경우 각 지방법원 등을 직접 방문해 현지 국감을 진행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지방 피감기관 관계자를 최소한의 인원만 국회로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현안은 각 지방의 현장 국감보다는 국회에서 다뤄지고, 지방이 아닌 서울 국회에서 대부분의 국감을 진행할 경우 주목도가 높아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재외공관 현지 국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국감 일정을 취소한 건 해당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일부 지역 교육청 국감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인 및 피감기관 호출을 줄여 이들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기업인) 대상 질의를 신청하지 않겠다. 이번 국감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잘못된 국정감사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증인 신청이나 자료 요구가 ‘무더기’ 혹은 ‘망신 주기’식으로 진행됐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국감 효율화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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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중징계-윤미향 추가 징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8일 전격 제명되면서 김 의원과 함께 ‘조사 대상 1호’로 회부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다음 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의 책임 여부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제명한 마당에 ‘일벌백계’ 카드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민주당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창업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경영할 사람들과 주관사가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다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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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이 안중근이면 윤미향은 유관순이냐”

    “이젠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게 빗댈 판이다.”(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그냥 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할지 모른다.”(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 17일 야권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게 빗댄 논평을 냈다가 논란 끝에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언이 쏟아지는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 후손인 순흥 안씨(順興 安氏)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는 희대의 망언이 있었다”며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순흥 안씨 대종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사퇴와 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21일 낼 계획이다. 안호택 순흥 안씨 참판공파 종중회장은 “안 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성명은 안 의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하실 이야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서 씨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안중근 의사까지 갖다 붙여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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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윤석열, 조국 장관 지명前 文대통령 독대 요청”… 대검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 요청설과 관련해 “사실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지명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에는 지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항한다. 지명 후에는 힘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갔다. 그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표였던) 나와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봤다”며 “이 지명이 검찰개혁 의지의 바로미터라고 봤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본질은 ‘조국을 임명하게 하느냐 주저앉히느냐’였다. 딸 문제는 핵심이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검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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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秋아들이 안중근이면 윤미향은 유관순?”…與도 ‘실언’에 골머리

    “이젠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 빗댈 판이다.”(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그냥 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할지 모른다.”(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 17일 야권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을 냈다가 논란 끝에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언이 쏟아지는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 지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서 일병 구하기’ 막말 퍼레이드에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여당 의원들 막말 수준이 황당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했다. 같은 당 서일종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까지 도둑질해 서 씨가 조국을 위해 충성한 의인처럼 찬양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는 희대의 망언이 있었다“며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다른 역사적 위인들을 소환할지도 모른다는 비아냥도 이어졌다. 박형준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 빗댈 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그냥 두면 (서 씨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하려 할지 모른다”며 “이 정도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이은 ‘실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서 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안중근 의사까지 갖다 붙여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이야기 인가”라며 “안 의사의 위대함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 지나쳤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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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국회가 뽑은 위원이 판사 인사 좌우… 법관의 정치화 우려”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보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A4용지 8장 분량의 검토 의견서의 일부 내용이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 1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개정안에 대해 법원과 법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자신이 판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4·12기)은 주변에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일을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비법관이 과반수인 사법행정위는 위헌” 법관 출신의 이탄희 의원이 올 7월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사법행정위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법관 3명, 변호사 4명, 재판제도와 행정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4명인 반면 비법관은 2배인 8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변호사 위원 2명과 전문가 의원 2명 등 총 4명의 비법관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사법행정위가 재적위원 절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에서 비법관이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헌법 101조 위반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침해 등 두 가지 근거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법률상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기관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위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한 점, 사법행정위가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권한 일부를 줄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법원행정처에서 상근 법관에 의해 이루어진 사법행정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 언제든지 권한의 남용이 가능한 구조”라며 반대했다.○ “형사재판의 정치화 우려… 법관 과반수 돼야” 국회에 사법행정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관이 빠르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기관인 사법행정위가 판사의 전보 보직 및 근무 평정까지 결정하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판사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의 중심은 법관이라며 해외 사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판사들로만 구성된 연방사법회의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일본도 대법원장인 최고재판소 장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회의체에서 사법행정권을 다루는 유럽식 사법행정기구에서도 대부분 구성원 과반수는 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법관이 다수(법관 6명, 외부 5명)인 ‘사법행정회의’를 법원행정처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법행정위 신설은 여당의 총선 공약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6일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먼저 나설 수 없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 요청해야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조직을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신설하거나 폐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이번 광복절 집회 허가 등으로 당내에서 법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170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경우 언제든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폐지 그 자체가 사법개혁이 아니다. 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되 적절한 수의 외부 위원이 포함된 법원행정처 대체 회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강성휘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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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당원권-당직 정지… 이상직 김홍걸은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은 당내 신설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 터진 ‘악재’부터 가급적 빨리 정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통상 최고위 의결 전 당내 윤리심판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당이나 사퇴 권고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을 새로 출범시키고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600여 명의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조사 대상에서 윤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므로 당내 감찰단의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신속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4일 검찰의 윤 의원 기소 이후 사흘 만의 유감 표명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결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란만으로 탈당 조치된 양정숙 의원 때처럼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 정도 ‘시그널’을 줬으면 당사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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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년생’ 정의당 장혜영 “민주화 주역들, 기득권자로 변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1987년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 정의당 소속 초선인 장혜영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차갑게 식었는가”라고 정부 여당의 주축인 이른바 ‘86운동권’(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을 작심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86그룹을 비판하는 데 5분가량을 할애했다. “저는 1987년생”이라고 운을 뗀 장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 합리화에 숨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1년 ‘명문대 기득권을 비판한다’며 연세대를 자퇴한 뒤 장애인 인권운동가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다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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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넘은 ‘추미애 감싸기’… “안중근 의사가 휴가연장 했나” 거센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가 지나친 발언들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감싸기’는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에 이어 16일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의 공작’ 발언,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오후 논평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서 씨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인 서 씨를 급기야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참담하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씨가 군에) 갈 수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윤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 후보자에게 “저의 절규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간의 질의를 마쳤다. 파문이 커지자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낸 뒤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홍 의원은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지적하다가 “옛날에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예비역 중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누가 공작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고, 3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5·16(군사정변) 때 신 의원은 중학생이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예단을 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홍 의원은 “개인을 지목해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유감 표명을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용비어천가’가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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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與 신속대응, 왜?

    더불어민주당이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은 당내 신설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자체 조사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에서 터진 ‘악재’부터 가급적 빨리 정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與, 기소 사흘 만에 ‘유감’ 표명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사흘 만에 유감을 표명한 것. 당원권 정지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통상 최고위 의결 전 당내 윤리심판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당이나 사퇴 권고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고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두 사람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600여 명의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에 윤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므로 당내 감찰단의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당 일각 “양정숙처럼 탈당시켜야” 목소리도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신속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4일 검찰의 기소 이후 사흘 만의 유감 표명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하에서 한 결정”이라며 “이 대표 역시 즉각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준비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일단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빠르게 처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의 ‘신속 대응’ 모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란만으로 탈당 조치된 양정숙 의원 때처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당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정도 ‘시그널’을 줬으면 당사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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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파일 존재 알고도 ‘쉬쉬’… 軍, 秋아들 의혹 축소-은폐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과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아직 군에 남아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군은 해당 녹취파일이 보존 연한(3년)이 지나 파기됐다는 언론 보도와 군 안팎의 관측에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상 서 씨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추 씨 부부 중 한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도 올해 6월 민원실의 자체 저장 장치에서 보존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삭제가 됐다는 게 그동안 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군 중앙서버에는 녹취파일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여전히 저장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민원실 콜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서버에 저장된 추 장관 부부의 음성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당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화 내용이 통상적인 문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뒤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전화했느냐’는 질의에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단서인 녹취파일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군은 검찰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거나 일부 당국자는 “보존 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만 언론에 밝혔을 뿐 군 중앙서버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군이 추 장관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쉬쉬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이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민원 콜센터에 보존된 자료들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취파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방부의 민원센터나 콜센터에 있는 녹취파일이나 기록들은 절대 삭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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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부금 등 1억 개인 유용” 윤미향 기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55)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올 5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4억2000만 원에 매각한 안성쉼터 의혹에 대해 매입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한 반면 매각은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ks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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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지원 위해 10억 들여 임시 콜센터 운영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10억 원가량의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통신비 지급을 위해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통신비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4640만 명의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280억 원과 함께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2개월간 운영되는 임시센터 예산 항목엔 △콜센터 직원 44명 급여 2억7540만 원 △기타 사업지원 인력에 드는 비용 1억940만 원 등 인건비만 3억8480만 원이 편성됐다. 또 사무공간 임대·운영비 1억3000만 원, 통신비 감면 지원 대상 검증에 필요한 전산 작업 비용 2억1290만 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에 2억1830만 원이 추경안에 기재됐다. 허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2만 원씩을 나눠주기 위해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담안내원을 일시 고용한 일자리 통계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동통신사 콜센터가 있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인 약 4600만 명을 민간 기업이 전부 응대하게 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콜센터가 없는 알뜰폰, 선불폰 가입자나 자녀 등이 개통해줘 이용자와 가입자 명의가 다른 사례 등에도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기부는 임시센터 운영 비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 정책 철회를 요구해 여야는 추경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권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 통신비 지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공개적으로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각각) 6만 원, 8만 원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4차 추경의 수혜 대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4차 추경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구직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정책이 무산될 경우 직장인이나 아이가 없는 가정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이건혁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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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수석 “통신비 무의미하지 않아”… 野 “콜센터 10억까지…세금 낭비”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여권의 정책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만 원의 통신비 지급 정책을 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과기부는 통신비 지원 정책을 위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운영되는 임시센터에는 콜센터 직원 급여, 임대료 등 9억 4600만 원이 책정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통신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세금이 또 투입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한 사람씩 2만 원을 나눠주려고 1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동통신사 콜센터가 있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인 약 4600만 명을 민간 기업이 전부 응대하게 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콜센터가 없는 알뜰폰, 선불폰 가입자나 자녀 등이 개통해줘 이용자와 가입자 명의가 다른 사례 등에도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기부는 임시센터 운영 비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추경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 등을 근거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정책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정책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8.2%,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그러나 여권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김홍걸 의원 재산 문제 등 내부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 미스’까지 자인할 경우 자칫 지지율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 통신비 지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공개적으로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각각) 6만 원, 8만 원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4차 추경의 수혜 대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4차 추경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구직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정책이 무산될 경우 직장인이나 아이가 없는 가정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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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지급하려고…정부, 콜센터 운영 예산 10억 별도 편성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10억 원 가량의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4640만 명의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280억 원과 함께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 46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2개월간 운영되는 임시센터 예산 항목엔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313만 원씩 2개월)에 대한 급여 2억7540만 원 △ 기타 사업지원 인력에 드는 비용 1억940만 원 등 인건비만 3억8480만 원으로 편성됐다. 또 사무공간 임대·운영비 1억3000만 원, 통신비 감면 지원 대상 검증에 필요한 전산작업 비용은 2억 1290만 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에 2억 1830만 원이 추경안에 기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4차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통신비 지급안을 등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로 추경을 하면서 1조 원 가량을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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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해리포터도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주호영 “통신사에 1조 주는게 제정신인가”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도, (이 책을 쓴) 세계적 스타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 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 원씩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교사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추경과 관련해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 조앤 K 롤링을 언급한 것은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두고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이 추석(연휴) 전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 원을 지급한다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위로금으로 전락하는 순간 원칙과 요건을 무시한 부적절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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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정적 제보 있다” vs 與 “이번주 지나면 일단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가 지나면 (의혹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적 제보’에 대해 “흥미가 있어야 물건(제보의 효과)이 더 커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난관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 같다. 결단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 거꾸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대수다(대변인들의 수다)’에 출연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지나면 거의 일단락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고, 허영 대변인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민 의원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로 정리했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측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와 검찰, 여당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엄호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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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제보 있다” vs “이번 주 지나면 의혹 일단락”…정치권 연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가 지나면 (의혹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결정적 제보’에 대해 “흥미가 있어야 물건(제보의 효과)이 더 커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난관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 같다.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 거꾸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대수다(대변인들의 수다)’에 출연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지나면 거의 일단락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고, 허영 대변인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민 의원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로 정리했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측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와 검찰, 여당이 추 장관을 비호하게 위해 집단적으로 엄호 공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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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감기간 2주→1주로 단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현재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본국감만 실시해 국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 각 지방의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현지 국감’을 최대한 줄여 국감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790여 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지 국감 과정에서 국회 인원의 이동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등이 자칫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위 분임토의에서 국감 일정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국감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정부 견제가 핵심 역할인 야당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벤트”라며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감 축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에서 진행되는 국감의 경우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의 재량으로 그 기간과 이동 장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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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엄중 주의”에 윤영찬 “저의 잘못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배치와 관련해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 의원(윤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걱정드리는 언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엄중 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시도한 윤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주장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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