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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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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9%
대통령11%
사회일반8%
남북한 관계3%
기타2%

  • 고법 “5·18 유족 등 840명에 430억 국가 배상”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약 430억 원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 정부가 430억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었다. 2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1심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부가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12명의 구금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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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이용 1만2000원 소비세 부과 조항은 합헌”

    골프장을 이용할 때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내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2021년 “골프장 입장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 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 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로 봄이 상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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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여친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징역형 집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관이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집 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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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관이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집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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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돈 봉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송 전 대표의 1심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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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재판부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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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온실가스 감축 법안 2031년 이후 무대책… 헌법불합치”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련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 소송’ 관련 헌법소원 4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2018년 대비 40%)을 제시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둬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40% 감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정부 계획으로는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구체적 목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법과 어긋난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 모두 아시아에선 처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목표치를 반영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선 헌재가 문제 삼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올 3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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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담게 역겨워”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올해 4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구속 기소)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고 반성문도 9차례 냈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허위 영상물 반포(유포) 범죄 등을 추가했지만, 기본형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불과한 데다 가중 처벌해도 보통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그쳐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진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허위 영상물 관련 양형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기 용이해졌고, 피해 확산이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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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하고 버린 물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A 씨의 주소지, 신체, 차량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는 돌연 컴퓨터 저장 장치 SSD 카드 2개를 신발주머니에 넣고 주거지인 아파트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하지만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이 신발주머니를 발견했고, A 씨에게 “소유자가 맞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SSD 카드를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문제는 해당 SSD 카드 내용이었다. SSD 카드에는 제보 내용 외에도 A 씨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담겨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A 씨가 2017~2019년 여성 청소년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쟁점은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1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SSD 카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불법촬영 및 음란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SD 카드는 유류물이므로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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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된 정 실장은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을 찾아 재차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인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유족들이 정 실장을 고소하자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정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판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올려 대법원의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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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 前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임대 수익 반환 소송’ 2심서 패소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4)가 빌딩 임대 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3일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교수가 소송을 내자 부친이 맞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곽 교수의 부친은 1987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뒤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곽 교수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그 결과 곽 교수가 건물 지분의 80%를, 부친이 20%를 갖게 됐다. 곽 교수의 부친이 소유한 또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2009년 증여가 이뤄지면서 곽 교수는 25%의 지분을 갖게 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건물에서는 총 38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곽 교수 부친이 관리했다. 이에 2019년 곽 교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임대수익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20억여 원을 지급해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만큼 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곽 교수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곽 교수의 부친이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친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부친 측이 “그간 곽 교수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해왔으니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 수익과 관련한 곽 교수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교수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본 것.반대로 재판부는 부친이 2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부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곽 교수가 빌딩의 임대 수익을 단독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금 90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교수가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까지 모두 취득했다”고 인정하면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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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권 이사장 등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항고하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행정기관(방통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법원, MBC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본안 소송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現이사들, 임기 끝났지만 직무수행‘여권 3:야권 6’ 구도로 되돌아가법원, ‘2인 방통위 의결’ 문제 지적… 일부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MBC 경영진 조기교체 어려워져 방문진법에 따르면 새 이사가 오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 법원은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구성 및 의결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격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돌입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2인 위원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 관련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방통위 2인 체제’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에는 MBC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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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제명 의견 징계 청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5)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이달 12일 청구했고,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는 징계에 대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제명 처분은 ‘영구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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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투세 유예 먼저 합의하자”… 민주당 “시기 논의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나중에 폐지를 협의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 당론인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만 당장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유예부터 합의를 이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와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뒀지만 시행 유예 가능성을 한 대표와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다.● 韓 “부자 1% 대 나머지 99% 갈라치기 안 통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늘 그래 왔듯이 부자 1% 대 나머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안 통하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보자”고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폐지가 최종 목표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1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합의로 여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공략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돼’ 공감”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를 꺼내 든 뒤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선 최근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글이 ‘인기글’로 선정됐다. 다만 굳이 국민의힘이 선점한 이슈에 대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도 ‘기준 완화’ ‘유예’ ‘예정대로 시행’ 등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한 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또 유예시키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4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육아휴직 확대에 찬성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입원 치료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5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증세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공판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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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주심에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관 간 합의를 이끌어 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았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대법관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내는 등 도산법 전문가로 꼽힌다. 다수의 기업 사건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판결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와 SK그룹 성장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올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달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또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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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 여부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을 근거로 1조3808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만일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니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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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부장판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지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은 현재와 같이 3명으로 유지된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을 두루 담당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론 처음으로 대법관 전속연구관으로 2년 근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58·19기)의 후임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10월까지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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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벌컥!’지난달 9일. 한 가정집 문이 불시에 열렸다. 프랑스인 미셸(가명·37)의 두 자녀를 아내로부터 데려오기 위한 강제집행이었다. 미셸이 아이들을 만난 건 약 2년만. 프랑스에서 살던 아내는 2022년 8월 아이들과 한국으로 간 뒤 돌연 접촉을 차단했다. 미셸은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미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는 “아내 분이 법원의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집행으로 아동을 반환한 초기 사례”라고 했다.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졌고, 미셸은 아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셸의 아내가 무리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집행관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부모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한국으로 온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올해 4월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4월 이후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총 4건. 본보가 이 4건의 가족 당사자들과 변호인 집행관 등을 두루 만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 방법과 결과 모두 제각각국제 아동 탈취 사건은 일단 아동을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의 반환 명령에도 집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동 인도는 ‘자녀가 거부할 때는 데려갈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자 올 4월 국제 아동 탈취 사건에 한해서는 ‘자녀가 거부할 때는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을 뺀 새 예규를 따르게 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방법은 제각각이다. 보통 집행은 불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저항이 거세다. 아동이 받는 충격도 크다. 이들을 안정시키고 설득하는 집행관과 아동전문가인 집행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한 가족은 “집행관이 의욕적으로 설득에 임해주셨다”고 한 반면, 다른 가족은 “집행관은 자녀와 탈취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바빴고 아이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건 제 몫이었다”고 했다. 집행에 소요된 시간 또한 10분부터 2시간까지 편차가 크다.강제집행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4건의 집행 중 3건은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1건은 실패했다.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5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성재혁 씨(43)도 그랬다. 성 씨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상태였고, 집행관은 ‘집행 불능’ 결론을 내렸다.● 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예규이 같은 혼란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법에서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에 마련된 예규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조치다. 그래서 여전히 개별 집행관의 판단하에 집행이 이뤄지고, 과정·결과에 편차가 있으니 보복성 민원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한 집행관은 “물건이 아닌 아이를 상대로 하기에 조심스러운데, 강한 저항까지 있는 현장에서 집행관 개인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집행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체계화해 나가자는 뜻이다. 이 경우 현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국내’ 아동 탈취 사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일단 상위법에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내용이 적혀야, 집행 불능 사례나 아동 의사 반영 등에 대한 실무 지침 등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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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 채권단 구성-자금난 걸림돌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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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사법부의 독립-신뢰 지킬것”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취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시 문구를 인용하며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제목의 이 시의 작가는 서산대사 혹은 조선 순조 때 시인 이양연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법관은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한편 여야 이견으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총 13석 중 한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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