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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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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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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유통7%
운수/교통3%

  • ‘이재명 대권 맞춤용’ 논란에…민주 “당헌개정, 의견 수렴” 속도조절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려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3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6월 3일)에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며 “당헌·당규 관련 안건별로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주제별 게시판을 설치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홈페이지의 ‘당원존’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후 결론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에 따른 속도조절이지 당헌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기 당 대표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 시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당 지도부도 “이 대표 대권 출마를 위해 당헌 당규를 입맛대로 바꾸려 든다”는 비판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이 수석대변인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역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게 실제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당내의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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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1년전 당대표 사퇴규정 손질”… 이재명 연임-대권도전 ‘맞춤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사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들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최고위원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대표,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2027년 대선 출마자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같은 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벌어질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 조항 덕에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과 지도부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숙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해가 잘 안 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가”라고 반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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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1년전 당대표 사퇴규정 손질”…이재명 연임-대권도전 ‘맞춤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들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최고위원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대표,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2027년 대선 출마자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같은 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벌어질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당내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란 해석이다.민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 조항 덕에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과 지도부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숙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해가 잘 안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가”라고 반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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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 대비하나…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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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당원 투표 20%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선 것.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 심사기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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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담당 정부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 ‘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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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막판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의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 5개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담당 정부기관인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사건에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북한과 실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농어업단체의 관변(官邊)단체화 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민주유공자법 등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 전세사기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선(先)구제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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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주유공자법-양곡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회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가지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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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당선에 강성당원들 “조국당 가겠다” 탈당 신청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6일 오전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이같이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추미애 당선인의 승리가 점쳐지던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당선인들도 당황한 것. 환호와 박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추 당선인의 표정은 순간 굳었고, 추 당선인 옆에 앉아 있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우 의원의 수락연설을 경청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은 반발했다.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두 시간 만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100건 넘게 올라왔다. 일부 당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 안에 잔존 수박(비이재명계를 낮잡아 이르는 말)들이 많다는 증거”라며 “우 의원을 지지한 당선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며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실제 탈당 신청이 잇따르자 중앙당은 이날 각 시도당에 “국회의장 경선 결과 관련 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1∼2일 상황 경과를 지켜보려 하니 탈당 승인을 잠시 대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도 강성 당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이들은 우 의원이 활동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을 겨냥해 “민평련과 친문(친문재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등 계파 문제가 많다.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는 이날 항의성 문자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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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대표가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 결정은 잘못” 野 내부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4선)은 14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볼 때 걱정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개입해 후보 구도를 정리해 버리면 의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나서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게 의장 선거 불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 의원은 “관례상 당 지도부는 당내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해왔다”며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자신에게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추 당선인은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당내에서도 “국회의장이 대놓고 대권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겠다는 말이냐”란 비판이 나왔다. 추 당선인의 지나친 강성 노선이 당 지지율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까지 뭉개면서 과연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8표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8표’란 국회 본희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 중 범야권 의석 192석을 뺀 나머지 표를 의미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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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가 정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우상호 의원(4선)은 14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볼 때 걱정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개입해 후보 구도를 정리해 버리면 의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나서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게 의장 선거 불출마를 권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 의원은 “관례상 당 지도부는 당내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해왔다”며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자신에게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추 당선인은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당내에서도 “국회의장이 대놓고 대권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겠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추 당선인의 지나친 강성 노선이 당 지지율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까지 뭉개면서 과연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8표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8표’란 국회 본희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 중 범야권 의석 192석을 뺀 나머지 표를 의미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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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야후 사태에… ‘反日’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본격 ‘반일(反日)’ 키워드를 앞세워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휴식 겸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룻밤 사이 ‘반일’ 관련 게시글을 3건 연달아 올리며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활용됐다는 기사를 올린 뒤 “실수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11일 새벽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총무상이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썼다. 6시간 뒤에는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통위 간사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상임위 개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 하는 것이냐”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며 13일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2021년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 악화시켰느냐”라고 반문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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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전현희 비위 의혹 제보’ 前권익위 실장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라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번 총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2022·2023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1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의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에선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결 후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 위증 건이 계속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산회 직후 성명문에서 “공수처가 요청해 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년간 권익위와 공수처가 수사한 것으로 아는데 21대 국회를 며칠 안 남기고 (고발)한다는 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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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친명 4파전… ‘명심(明心) 경쟁’ 불 붙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경선 대진표가 4파전으로 완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드러내는 등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경쟁을 이어갔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출사표에서부터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도입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재의결 의석수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는 공약을 대거 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들이 개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잡기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한 공약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후보는 9일 이 대표가 이날부터 치료차 휴가를 떠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거의 4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굉장히 체질적으로 강한 분”이라며 “정신력과 의지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정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혁백 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임 전 위원장은) 대선 때 내가 이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며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의견을 묻기에 제가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우 후보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말한 데 대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대표가 이 대표의 권한을 막 쓰는 게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 민심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두둔했다.강성 지지층에 호소한 공약 발표도 잇따랐다. 추 후보는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편성권한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거야(巨野)가 주도하는 국회에 나누겠다고 밝힌 것. 조 후보도 7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보다 쉽게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우 후보는 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정 후보는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경고와 자제 요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국회의장 경선 투표권은 의원들에게 있다. 그럼에도 후보들이 동료 의원이 아닌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선수가 낮은 의원들일수록 국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지층의 의견에 영향을 받기 쉽다”며 “그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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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임기 3주 남았는데…환노위, 與의원들 불참으로 파행

    21대 국회 임기가 3주가량 남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것.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특검법 독주에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환노위는 이날 오전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계류된 법안 93개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인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느냐. 아니면 노동자 삶이 끝없이 추락하느냐”며 “도대체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사과도 없었다”며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히고 파투가 난 상황에서 하부 조직에서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상정한 것이기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 수 있다”며 “우리가 민생을 내팽개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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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거부권 8개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 때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일제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조국 황운하 수사 등도 특검 대상”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다”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재발의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7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대책단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시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의 ‘당론 반대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與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박 원내대표가 ‘거부권 법안’ 8개를 패키지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반발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 없는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온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은 통화에서 “상대방의 자세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로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푸는 게 여야 협상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은 본보의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대표)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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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거부권 법안들 패키지 발의”…‘입법강행→거부권’ 되풀이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 때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일제히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조국·황운하 수사 등도 특검 대상”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다”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재발의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7일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대책단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시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의 ‘당론 반대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與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박 원내대표가 ‘거부권 법안’ 8개를 패키지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반발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없는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온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은 통화에서 “상대방의 자세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로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푸는 게 여야 협상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은 본보의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대표)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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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대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그 부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정부 일정을 감안해 14일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거부권 행사로 4·10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불통·오만 이미지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소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 표가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수정하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尹 “특검 거부권 행사 않는건 직무유기” 李 “거부 안할걸로 믿는다” [尹-李 거부권 충돌]10번째 거부권 ‘채 상병 특검’ 딜레마공식적으로 ‘거부권’ 언급 않지만… 尹, 참모들에게 “나쁜 선례 안돼”비서실장 이어 정무수석 “입법 폭거”… 野홍익표 “더 큰 국민 저항 직면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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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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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 밖 논란이 일고 있어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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