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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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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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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정치일반40%
정당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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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9%
금융3%
보건3%
기타2%

  • “저출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이달 발의”

    정부 여당이 3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기획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수수료 인상이 예고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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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피해자 80%가 플랫폼서 접해… 당정 “불법광고 선제적 차단”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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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반도체 100조 지원법 발의 환영…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00조 원 지원’ 반도체특별법 발의 계획에 “환영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문제”라며 일단 선을 긋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5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도체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처리 반대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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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발의 환영”…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제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00조 원 지원’ 반도체특별법 발의 계획에 “환영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문제”라고 일단 선을 긋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5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도체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다만 정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처리 반대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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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차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 측이 22일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이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5월 전국공장등록현황’에서 리튬 등 일차전지 제조업(28201)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 ‘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연면적이 약 2300㎡에 불과한 아리셀 공장도 중점관리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아리셀 측은 자체 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산업집적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미등록 일차전지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아리셀 공장에 보관 중이던 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용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용량이 커 폭발·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규정에 맞게 보관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화성에만 배터리 공장 18곳… 소방당국-업체 전용 진화장비 ‘0’[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리튬전지 공장 ‘소방안전 사각지대’청주 29개-구미 24개-충주 16개… 방화벽 등 국제기준, 국내서는 외면“불나면 전소할 때까지 볼 수밖에”… ‘열폭주’ 법안, 국회서 논의도 안돼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일차·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성시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등지에도 리튬전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재 공장 옆 건물에도 리튬 2t 보관 25일 찾은 아리셀 공장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다. 특히 불이 난 3동(공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8동엔 배터리 완제품을 3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리튬 2t이 있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8동으로 불이 옮겨붙었으면 리튬을 저장하는 탱크가 터졌을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뿌리는) 소화용 물이 리튬에 닿았다면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리튬 등 일차·이차전지 공장은 현재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됐다. 충북 청주(29개), 경북 구미(24개), 충북 충주(16개) 등 일부 산업도시에도 밀집해 있다. 반면 리튬전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도 뾰족한 진압책이 없는 상황이다. 리튬전지는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 특수한 진압 시스템이나 금속화재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이 있는 전곡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일차전지 공장의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 리튬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 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0∼40개가 파손됐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며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갖추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장도 많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90분의 내화 성능(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방화벽 △20m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리튬전지를 분산 보관하는 게 국제 표준이다. 그러나 전곡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전지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재 대응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공장도 연면적이 2300㎡에 불과해 3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지만, 중소기업은 갖출 수가 없다”며 “한번 불이 나면 전소할 때까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근방의 다른 일차전지 업체들도 2010년대 중반 화재로 줄도산했다”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보호장치를 다수 적용하지만, 일차전지는 안전기준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핵심 부품 결함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열 폭주’ 현상에 대비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일차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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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與대표 되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순진한 발상, 위험한 균열”(나경원), “공수처 수사가 우선”(원희룡), “내부 전선 교란”(윤상현)이라고 곧장 반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21일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수 재집권’을 강조하며 “총선 패배의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당 대표는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회견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74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시점에서 여당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출마 회견에서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윤 의원은 이날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로” 원희룡 “레드팀 만들것”與 전대 한달앞 같은 날 출마선언대통령실과 관계 설정 놓고 신경전韓, 채 상병 특검 조건부 찬성 밝히자… 羅 “순진한 발상” 元 “공수처수사 우선”윤상현 “내부전선 교란” 일제히 반박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 후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 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 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누가 됐든 지지자들에게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망을 얻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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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측 러닝메이트 장동혁-진종오 “출마”… 친윤 진영에선 김민전-인요한 등 거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 자리를 둘러싸고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에선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진종오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선 비례대표 초선 김민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측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24, 25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자가 가장 먼저 가시화된 후보는 한 전 위원장 측이다. 재선인 장 의원은 최고위원에, ‘사격 황제’로 비례대표 초선인 진 의원은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24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45세 미만이 출마하는 청년최고위원은 다른 선출직 최고위원과 함께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으로 결정된다. 한 전 위원장이 일찌감치 최고위원 출마자를 물색한 것은 2022년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측근’ 최고위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서는 아직까지 최고위원 출마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 정치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추미애, 정청래 의원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은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 등을 찾는 등 김 의원과 인 의원 등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원외 모임인 ‘성찰과 각오’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와 경선이 불행의 씨앗이 돼선 안 된다”며 “지금은 계파 싸움에 매몰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최고위원에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전 의원과 손주하 서울시 중구의원 등도 출마를 선언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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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미숙한 정치 안돼”…한동훈 “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원희룡 “레드팀 만들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첫날인 23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현안에 대한 주자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기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도 다른 노선을 달리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은 곧장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韓, 채 상병 특검 수용에 나-윤-원 비판‘수평적 당정관계’를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 하에 한 발 나아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리하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특검에 갇히지 않고 민생으로 나아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밝힌 것은 다른 당권 주자와 차별화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용산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선(先) 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마치 분열과 충돌, 그리고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며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은 자충수다. 당대표가 돼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건가”라고 받아쳤다.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 발언에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대선 출마 문제도 쟁점후보들은 이날 당정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견제구를 주고 받았다. ‘당정 동행’을 앞세운 나 의원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알려 불화설을 잠재우려던 한 전 위원장과,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원 전 장관 측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친윤’ 후보로 꼽히는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일 윤 대통령을만났을 때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나경원, 윤상현)은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식사 초청을 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겨눠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당권 주자의 2027년 대선 도전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번에 당 대표를 맡아서 우리 정당을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도 “2~3년 뒤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나란히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대표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안 의원과 핵심 당원들을 만났다.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샵에 참석해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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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다섯자리 놓고 경쟁 본격화…韓측 장동혁-진종오 출마 예정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싸고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에선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진종오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선 비례대표 초선 김민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측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러닝 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다.24, 25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자가 가장 먼저 가시화된 후보는 한 전 위원장 측이다. 재선인 장 의원은 최고위원에, ‘사격 황제’로 비례대표 초선인 진 의원은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24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45세 미만이 출마하는 청년최고위원은 다른 선출직 최고위원과 함께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으로 결정된다. 한 전 위원장이 일찌감치 최고위원 출마자를 물색한 것은 2022년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측근’ 최고위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서는 아직까지 최고위원 출마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 메이트 정치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로 추미애, 정청래 의원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은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이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과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 등을 찾는 등 김 의원과 인 의원 등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원외 모임인 ‘성찰과 각오’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와 경선이 불행의 씨앗이 돼선 안 된다”며 “지금은 계파싸움에 매몰될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청년최고위원에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전 의원과 손주하 서울시 중구의원 등도 출마를 선언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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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상속세 공제 최대 10억서 상향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현행 최대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배 넘게 오르는 동안 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에 대해선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산층도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와 5억 원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너무 낮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조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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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텃밭 ‘당심’은… 영남 “韓, 尹과 갈등 불안감도” 강남 “팬심 탄탄”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의 ‘당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남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또 불거질까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불안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이 또다시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당원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한동훈 팬심이 탄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에게 좌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0만 명가량인 당원들의 선거인 명부 확정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합한 영남의 당원 비율이 39.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여당 관계자는 “뚜렷한 영남 출신 당권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영남 당원을 향한 ‘러브콜’ 경쟁이 더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영남 지역 의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대통령과 싸우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한 PK 중진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용산과 갈등할까 봐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대한’ 표현에 언짢은 기류도 감지된다. TK의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당 대표가 결정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반(反)한동훈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권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응도 있다. TK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에 대한 공격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당원이 많이 분포한 강남에서는 “한동훈 팬층이 두텁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활동한 기간이 짧아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 달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영남권 당원들의 우려에 대해 친한계에서는 “일부 영남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어대한’이 아니라고 하면 대구에서 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했겠느냐”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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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與텃밭 민심…영남 “한동훈 불안해” 강남 “팬심 탄탄”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의 ‘당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남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또 불거질까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불안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이 또다시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당원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한동훈 팬심이 탄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에게 좌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0만 명가량인 당원들의 선거인 명부 확정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합한 영남의 당원 비율이 39.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여당 관계자는 “뚜렷한 영남 출신 당권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영남 당원을 향한 ‘러브콜’ 경쟁이 더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수의 영남 지역 의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대통령과 싸우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한 PK 중진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용산과 갈등할까 봐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어대한’ 표현에 언짢은 기류도 감지된다. TK의 한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당 대표가 결정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반(反)한동훈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영남권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응도 있다. TK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에 대한 공격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당원이 많이 분포한 강남에서는 “한동훈 팬층이 두텁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활동한 기간이 짧아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 달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영남권 당원들의 우려에 대해 친한계에서는 “일부 영남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어대한’이 아니라고 하면 대구에서 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했겠느냐”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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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 게 관행”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며 “결선투표에서 일대일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 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 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 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4, 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승민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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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檢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움츠리던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17일 공개적으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 측에선 “저열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24, 25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과 조국 사퇴 투쟁”이라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전날엔 ‘나경원 특보단(특별보좌단)’ 행사에 참석해 지지세를 다졌다.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며 전대 불출마를 밝혔다.● 친윤 핵심 “선거 실패 당 대표 출마 않는게 관행”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안해봤는데 왜 ‘어대한’이라고 하느냐”며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나”고도 했다.한 친윤 핵심 의원은 “선거 실패에 책임 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안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강조한 것. 친윤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는 반응도 나왔다.친윤계가 공격에 나선 것을 두고 “영남권 등 전통 지지층은 용산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여전히 못마땅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원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생방송 TV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한 전 위원장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라고 “결선투표에서 1대1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은 다음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친윤계에선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나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안철수는 불출마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열린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한 모임 참석자는 “한동훈이 되는 꼴은 못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 의원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감히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나는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외쳤었다”며 메시지를 냈다. 여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에서 민주당에 판판이 깨지면서 나 의원의 ‘원외 당대표 한계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나 의원과 친윤계간 연대설도 흘러나온다.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분위기가 (출마로) 몰아가기는 하는데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연 전대에서 정치적인 소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간을 두고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14~15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27%는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인 응답자의 59%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유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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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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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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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 및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후 일련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날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개미’에 불리했던 공매도 개선… 기관도 주식 12개월내 갚아야[당정, 뒤늦게 공매도 대책]기관은 그동안 상환기간 제한 없어… 개인처럼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담보비율도 조정… 개인에 유리해져증권업계 “IB 불법행태 차단 효과…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해소엔 한계”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도 가능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당정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공매도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주 담보비율(현금 기준)을 현행 120%에서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200 지수 종목의 경우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135%)보다 낮은 120%로 적용된다. 대형주 종목 공매도만큼은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에서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1% 남짓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책 엇박자 논란 22일 만에 수습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건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 이후 22일 만이다. 당정이 뒤늦게 정책상의 엇박자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여권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 이 원장을 통해 나가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부처가 섣불리 발표했다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여당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정부와 개인 투자자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실 및 여당 간의 입장이 상이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의 한 의원은 “민심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당과 용산이 정부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부단히 소통해왔다. 당 민생경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한 끝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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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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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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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강경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서영교(4선), 장경태(재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초선) 등도 법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도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중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초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검찰개혁부터 각종 탄핵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야당 간사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재선)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재선)이 간사를 맡았고 5선의 정동영 의원과 친명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재선의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초선의 양문석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이 배치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됐던 것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돼 대권 주자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상임위 두 개를 연이어 밟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청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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