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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태풍 피해 재건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 산모·영유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에 500만 달러(약 58억2000만 원)를 보낸 데 이어 추가 대북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북한 마을단위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9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봤던 평안·함경도 지역 마을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500만 원이 투입된다. 재난관리 예방에 8억700만 원, 식수·위생 증진에 5억4400만 원, 보건활동 등에 6억54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라 남북 직접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벌써 오랜 옛날 일 같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 역사적 장면을 만들었던 게. 하지만 불과 지난해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5·1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이변’으로 여긴다.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북한 최고지도자가 20만 명 북한 주민 앞에서 주연을 문 대통령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배려는 더 이어졌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혁명 성지’로 사상 교육을 하는 백두산에 남한 대통령을 들였다. 판문점 회담 때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레킹이 소원이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의 ‘꿈’을 바로 실현시켜 준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의전은 매우 각별하고, 세심했다고 한다. 북한은 백두산 천지 등산을 마치고 오찬을 했던 삼지연 초대소를 급하게 개·보수하고 문 대통령을 맞았다. 이 같은 의전엔 돈이 들기 마련. 지난해 북한 주민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380g에서 300g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손님 대접엔 소홀함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연내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약속했다. 예전처럼 남한을 통해 외화벌이 하는 것을, 평양역에 언젠가 KTX 같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꿈을 북한은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란 현실 장벽은 높았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북한은 우리가 ‘상전’(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거세게 ‘평양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역적, 역도로 비난했던 것을 감안하면 더 노골적이다.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 강도가 지난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들린다. 평양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평양 회담 때 대북제재 때문에 우리가 뭐를 내줄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 그런 얘기(경제 협력)를 꺼내면 가난한 집에서는 ‘혹 뭐가 있나’ 기대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런 경협 기대감에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정상들의 ‘그림’을 만드는 데 협조해줬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미 상황이 불확실했던 만큼 의전도, 약속도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는 자성론도 이제 들린다. 훈풍이 언제든 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 남북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에서조차 북한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며 남북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는데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희망적 사고’로 남북 관계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급격히 경색된 남북 관계는 꼬인 북-미 협상의 불똥이 튄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가 발신한 대북 메시지가 시의적절했는지도 곰곰이 따져볼 때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북한이 해안포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남북 접경지대의 긴장완화에 나서겠다며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260억 원을 투입한다. 12일 공개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 지대화 예산을 올해 126억 원에서 내년 260억 원으로 늘렸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각각 신청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통일부가 통합 관리하고, 내년 초까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16억 5500만 원이 신규 배정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인프라 구축에도 601억 원이 증액되는 등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9% 증가한 1조2056억 원이 됐다.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1조2550억 원) 이후 4년 만에 1조 2000억 원대를 회복했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줄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59.5% 삭감돼 3억 5400만 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은 37.5% 준 5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도 9.6% 줄어든 8억 19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대미(對美) 항전 격문이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자위적 국방력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여’란 기사와 함께 자료 사진으로 과거 열병식 당시 장갑차 행진 모습을 덧붙였다. 107㎜ 방사포를 단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들의 전면엔 해당 격문이 흰색으로 적혀있다. 북한은 탱크 등 재래식 무기에 이런 격문을 새겨왔는데 지난해 정권수립일 기념 열병식(9·9절) 때는 조선중앙TV가 격문들을 일일이 모자이크로 가린 채 내보내 미국과의 협상 기조를 반영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5월 신형 자주포 시험 사진에서도 격문을 노출시킨 바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체조선의 불패의 군력,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기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한국이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1400만 달러(약 167억 원) 투입을 결정해 세계 최대 대북 지원국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위인 스위스(62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지원금이 많다. 10일 통일부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북한 산모와 영유아 등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서울시도 북한 아동 식량 지원을 위해 WFP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에 정부는 연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산모·영유아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총 1400만 달러(집행 예정 포함)로 국가별 가운데 가장 많고, 이어 스위스, 스웨덴(430만 달러), 러시아(400만 달러), 캐나다(110만 달러) 독일(60만 달러) 순이 된다. 미국은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지난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자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정부가 미국과의 핵 공유 담론을 본격 꺼낼 때가 됐습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협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북핵 대응에 대한 플랜B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최근 글로벌 출판사인 ‘월드 사이언티픽(World Scientific)’을 통해 영문 책인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통일(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펴내기도 했다.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및 앞으로 북핵 전망을 담았다. 지난주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 연구실에서 만난 남 교수의 북핵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원인에 대해 “문제가 평양에 있다거나 워싱턴에 있다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 간에는 깊은 상호불신의 역사가 있다. 멀게는 6·25전쟁이 있었고, 짧게는 제네바 합의(1994년)가 결렬된 불신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냐,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책 의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결국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결국 김 위원장을 대화란 ’링‘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링 밖으로 나오면 재선 가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너무 긴장 모드를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 3월 경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남 교수는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며, 그때 김 위원장의 대미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을 물밑 지원하는 중국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북한이 인내할 수 있는 제재의 임계치가 올 것이다. 그때 북-미 간 협상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북한 강경파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8일(현지 시간)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자 이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받아쳤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이날 밤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게 좋다”고 했다. 2017년 북-미 간 거칠었던 ‘말의 전쟁’이 재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영철은 9일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들을 타산 없이 쏟아냈다”며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리수용도 “트럼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초조해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겁을 먹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8일 트위터에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촬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실험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 8일 촬영분에서는 시험대 먼 곳까지 먼지와 모래가 쌓여 있어 엔진 분사 때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이 포착됐다. 군은 화성-15형(ICBM) 등에 사용된 ‘백두 엔진’보다 출력이 향상된 액체연료 엔진을 테스트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500만 달러(약 59억5000만 원)를 새로 투입한다. 앞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쌀 지원(5만 t)을 북한이 거부하고 연이어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에 대한 기관 평가, 의료진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사업비 15억4200만 원 이내)도 교추협을 통과해 대북 지원이 추진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합하면 이날 결정된 대북 지원액은 최대 약 75억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800만 달러(약 95억2000만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6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대남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500만 달러(약 59억 5000만 원)를 새로 투입한다. 앞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쌀 지원(5만t)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남북 관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에 대한 기관 평가, 의료진 교육 및 훈련, 응급 및 수술 장비 구입에 사용된다. 정부가 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사업비 15억 4200만 원 이내)도 교추협을 통과해 대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며 6월 800만 달러(약 95억 2000만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대남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dotard)’라고 부르며 비난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 전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무력 사용에 상응 행동을 가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선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나토 수뇌자회의(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부르며 “그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 최선희는 이어 “(앞서 총참모장처럼) 외무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했다. 또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은 군사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미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 겸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 한반도나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군사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며 “이는 수십 년간 진실이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연기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거론하며 “그 훈련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의 호의와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를 향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정천 인민군 참모장을 내세워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과 전원회의 카드 동시에 꺼내며 대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2년 3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 발언을 꺼내며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즉각 강 대 강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49일 만의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보다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것을 시사했다. 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백두산을 찾은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고위 군 간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 항일혁명 유적지를 돌아봤다. 앞서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와 백두산을 찾았다. 수행원들과 모닥불을 피워 함께 쬐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4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25차례 강조했었다. 이런 까닭에 연말까지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전원회의가 8개월 만에 열리게 되면 강도 높은 대미, 대남 비난에 이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와 남한의 대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발언에 ‘매우 불쾌하다’는 김정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과의 연말 협상 도출에 실패한다면 강도 높은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정천 참모장이 이날 담화를 내고 이례적으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며 김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참모장은 담화에서 “지금 이 시각도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전원회의, 내년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된 ‘새로운 길’을 천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무력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내년 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까지 지켜본 뒤 2, 3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미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위태세와 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과 백두산을 백마(白馬) 등정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와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강조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미 간 장외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다”고 말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이날 2대의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키는 등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대북 경고를 했다. 북한은 이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인찬 기자}
북한이 3일 북-미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자주 찾던 백두산 삼지연을 48일 만(보도일 기준)에 방문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추수감사절에 맞춰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한 데 이어 성탄절 도발 가능성을 밝히며 동시다발적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미국 국무부 반응)’은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했다. ‘해야 할 일’이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연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2일 양강도 삼지연군 읍지구를 찾아 대규모 준공식을 가진 것을 북한 매체들은 3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목표로 정한 연내 읍지구 2단계 완공을 달성했다며 내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까지 3단계 완공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의 혹한 속에서 열린 야외 준공식에서 김 위원장은 직접 테이프를 끊었고, 야외 무도회와 축포 행사도 열렸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준공사에서 “자력갱생 노선의 생활력이 현실로 확증됐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결국 북한이 도발 명분을 쌓는 것이며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찾은 만큼 연내 중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3일 세종연구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에서 “북한은 높은 수준의 ‘신뢰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어 2차 실무회담이 열리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며 “남북 관계 난항에 대비한 플랜B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은 북한이 “너절하다”며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추진 중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북한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이것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10월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설 철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 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철거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이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직접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원산·갈마부터 금강산까지 자체 개발했을 때 (남한 국민이) 금강산까지는 육로와 항공으로 갈 수 있다”며 “크루즈 선박 운항과 강원 동해선 철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이듯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10월 백두산 백마 등정 이후 북한 정세를 묻는 질문에도 “경제 쪽으로 관광 분야 현지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를 들 수 있다”고 재차 답했다. 이는 한미의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해 억지력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이것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강산 일부 시설 철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철거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이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추진 중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t 지원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으면 종료를 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KN-25)의 연사 간격이 30초로 줄어든 것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한미 요격 체계를 피해 경기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신(新)무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대화판 자체를 깰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신에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한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초대형 방사포 연사 능력 향상에 김정은 ‘대만족’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30초 간격으로 발사돼 최대 고도 97km, 최대 거리 380km를 기록한 시험 결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것. 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이번 연발 시험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했다. 앞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던 김 위원장은 이번에 연사 간격이 줄어든 것을 반겼다. 앞서 발사 간격이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자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를 통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대만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군은 조만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용 위력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 간격을 더 줄여 한꺼번에 4발을 모두 쏘는 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미의 요격 시스템 흔들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8일 시험 발사는 지난달 31일 발사 때와 같이 사거리를 남쪽으로 틀면 계룡대에 거의 정확히 떨어진다. 평택 미군기지도 사거리에 포함된다. 개전 초 기습적 대량 타격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쟁 지휘부를 단숨에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 “北,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단 메시지 던져” 이와 관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연말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미에 보낸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와 함경남도 연포 일대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서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상 완충구역에 설치된 창린도 해안포대에서의 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 수행 빈도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2위와 4위로 급부상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서해 해안포 발사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도 파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 군사합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앞으로 그런 행위 못 하도록 항의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대비태세,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께 직접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해안포 발사를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미세하게 음파를 탐지했다”고 말했다. 사격 방향과 낙하 지점 파악 여부에 대해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 평소에 나오지 않던 음파라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있던 단계였다”면서 “북한에서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 (발사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해안포 발사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에 대해 “해안포 도발을 할 것인지까지는 특정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잇달아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가 북남(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해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초래할 것은 북남관계의 파국과 전쟁 위기의 고조뿐”이라며 위협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북침에로 질주하는 삼두마차’란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남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쇠사슬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황인찬 기자}
7월 말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4개월 만에 열린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인 고(故) 한성옥 씨(42)와 아들 김모 군(6)의 장례 절차를 26∼28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재단은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한 씨 모자의 장례를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장례 문제에 대해 비대위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는 고인의 영면을 늦출 수 없다”고 장례 배경을 밝혔다. 발인과 장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원활한 장례 절차 이행을 위해 비공개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씨 모자 시신은 4개월 만에 관악구의 한 병원 안치소를 벗어나게 됐다. 하나재단은 26∼28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해 서울, 인천, 경기 고양의 하나센터 6곳에 분향소를 마련해 각계 조문을 받는다.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