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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돌연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조 씨는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최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은 14일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오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했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한 대표는 12일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김 여사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이 14일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려면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3년 사이 고령자 운전 사고는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이라는 건 고령운전자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이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엔 경기 고양에서 코란도 차량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또 이날 용인에선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다쳤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했다. 모두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낸 사고다.조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 내용과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용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행사가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다.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출석하겠다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은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는 9일에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진단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찾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2021년 6월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후 6개월가량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며 “제가 거기(윤 대통령과)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아침에 전화가 오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자택 방문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명 씨는 일각에서 ‘거짓말이다, 허풍이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봤나”라며 “내가 하는 거다. 판 짜는 거”라고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을 원하는 직에 올려놓은 자신을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았다는 것이다.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부부가) 그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날짜를) 말하길래 오늘 입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은 2021년 7월 30일에 이뤄졌다. ‘혹시 착각한 게 아니냐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물음에 명 씨는 “(대통령 부부가) 입당에 대해 물어봤다”며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선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최진석 교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냐”고 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과 접촉해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것.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 씨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명 씨는 이를 언급한 사회자에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받아쳤다. 명 씨는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여사가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며 “캠프에서 ‘(이 사람을) 써야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인수위와 캠프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작곡가 남국인(본명 남정일)이 별세했다. 향년 82세.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고인은 작곡가 백영호에게 발탁돼 ‘녹슬은 기타’라는 곡을 통해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작곡에 전념하며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고인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7시.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해외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일본 서점에선 한강의 작품을 위한 매대가 설치됐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그의 작품 다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본 대형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에는 한강의 작품 판매를 위한 매대가 급하게 설치됐다. 해당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 등 그의 작품이 모두 품절돼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일 기준 일본의 최대 온라인 서점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는 문학 부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흰’(2위)과 ‘작별하지 않는다’(9위)가 올랐다.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의 ‘지난 24시간’ 베스트셀러 1위는 ‘채식주의자’가 차지했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듯 예약으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점은 ‘채식주의자’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유럽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 아마존에서는 전 장르를 통틀어 전체 서적 베스트셀러 30위권 안에 한강의 책이 세 권이나 들었다. ‘희랍어 시간’(6위), ‘채식주의자’(독일어 번역본 26위, 영어 번역본 30위) 등이다. ‘최근 급상승 인기 서적’ 1~8위 역시 한강의 작품이 석권했다. 프랑스 아마존 문학부문 베스트셀러에는 ‘채식주의자’(23위) ‘작별하지 않는다’(37위) 등이 차지했다.국내에서도 한강의 작품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 1~9위에는 모두 한강의 작품이 올랐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361계단이 급상승하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대부분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이달 14~16일 출고될 예정이다. 예스24 실시간 국내도서 베스트엔 1~10위까지 모두 한강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이 활동하는 동료·선배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선 김 여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이수자·전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간담회에서 가야금 연주가 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문화재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의원은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강제 동원해서 연주 시키고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서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지금 지X들을 하고 있다“고 격한 반응을 내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로 국악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 들을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안성에서 전기자동차가 경계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경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경계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6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소방대원 도착 후 약 8분 만인 오후 5시 59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운전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여는 등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1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심 공판을 이달 24일로 미뤘다. 선고일은 11월 14일로 미리 지정됐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는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 동석했던 인물은 결제와 관련해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금융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일부는 회신이 안 됐고, 과세와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루겠다고 했다. 이에 결심 공판은 총 두 번 미뤄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됐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달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당일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퇴정 조치됐다. 김 장관은 “내가 왜 퇴장을 해야하나”라고 반발했고, 여야 의원은 퇴정 결정을 두고 충돌하며 환노위 국정감사는 또다시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에게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도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질의하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답했다.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 관계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정 조치를 요구했다. 여당에선 이에 반발했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안 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환노위 국감은 오전 중에 속개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 45분경 속개됐다. 하지만 속개된 이후에도 김 장관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답변을 이어가자 야당에선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까지 나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본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본다”며 “김 장관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 해석과 유사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언이 잘못됐으니 그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오늘은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하나.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보수 후보를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장관이 대답하는 것과 여러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김 장관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무효라고 했다”며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말하고 우리는 국감 들어가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여기가 국정감사장이지 국적감사하는 곳이냐”며 관련 논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김 장관은 “의원들 지적 알겠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생각이 같다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 장관은) 퇴장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하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퇴장하라” “민주당은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등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오전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이순재(89)가 건강상 이유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공연을 취소했다.제작사 파크컴퍼니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순재 선생님의 건강상 이유로 10일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며 “예매 티켓은 전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순재는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강한 권고로 공연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순재 측은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며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순재는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안방극장과 연극무대를 넘나들며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KBS2 새 수목드라마 ‘개소리’에 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동료배우 김용건은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촬영 중 이순재 선생님이 건강이 잠시 안 좋아지셨지만, 대본을 큰 글씨로 프린트해 외우시고 리허설도 철저히 준비하셨다”며 “그 열정에 모든 배우들이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키 크는 주사 처방 건수는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5년간 약 4.5배 늘었다. 특히 병의원의 처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비중이 61.3%에 달했지만 지난해 41.3%로 줄고 병원급 처방 비중이 6.8%에서 12.2%로, 의원급은 2.9%에서 7.6%로 급증했다.실제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부부 키는 평균 이상이지만, 아이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주사를) 일부러 맞췄다” “하위 20% 정도인데, 아이가 또래보다 작은 게 신경쓰여 일찌감치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예상키가 너무 작게 나와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주사를 맞기로 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아이의 키가 저신장(하위 3% 미만)에 속하지 않음에도 주사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로 보인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아이가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맞았을 경우, 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반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두드러기, 감각 저하 등 부작용은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건수는 2018년 318건에서 지난해 1626건으로 5.1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포 마케팅으로 키 크는 주사 오남용이 의심되는데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남용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에 성장호르몬 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치료제는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성장장애 등이 없는 이들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혜 씨는 당시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 측정 등에 응한 뒤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다혜 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동하던 다혜 씨는 부축하며 동행하던 여경의 팔을 뿌리친 뒤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16초가량을 대화하던 두 사람은 다시 함께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등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며 “(다혜 씨와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9%로 확인됐다.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근에 지금 (장관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다. 올린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윤 의원은 “제가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물었지만,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바로 올라갔다.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지적하며 벌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본인 동의도 없이,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5~6분간 입씨름을 벌였다. 윤 의원은 “화면에 보여드린 (당근에 올린) 차량 사진은 (실제) 장관 차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사진을 그냥 올린 것”이라며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인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는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받았고, 관용차는 나라 재산”이라며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서 39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불법,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못한 건가”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팬을 위한 상품)’ 판매로 큰 수익을 내면서도 팬들의 반품·환불 요구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제재에도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인 6조211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강 의원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9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5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문체부 국감 증인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원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했는데 대부분 3학년 이하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스마트폰과 게임 등 디지털매체 사용 시간은 늘고, 독서 시간은 줄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문해력이 부족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실례를 서술하는 형식의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학년이 성명의 뜻을 모른다” “두발자유화 토론하는데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더라”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함”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알고 있다” 등 황당한 사례가 이어졌다.한 교원은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시발점(始發點)은 첫 출발하는 지점을 뜻하는 단어다. 또다른 교원들은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학생도 있다” “체험학습 계획표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묻더라” “고등학교 1학년이 혈연이 뭔지 모른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도라는 말을 몰라 충격 받았다” “고3이 풍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감했다” 등의 답변을 했다.‘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떠하냐’는 물음에 교원 91.8%는 “저하됐다”(저하 53%, 매우 저하 39%)고 했다.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2%에 달했다.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30.4%나 차지했다. 한 교원은 “단어까지 가르치면서 진도를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원들은 학생 문해력이 저하된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지식 습득 교육 부족(13.1%) 등의 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어휘 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비판적 사고 및 표현력 교육 강화(11.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분석부터 시작하고, 디지털기기 과의존‧과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법‧제도 마련 및 독서, 글쓰기 활동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자신이 설계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밑그림을 직접 공개했다.유 교수는 6일 인스타그램에 신사옥 투시도를 올리며 “언론에 공개된 이미지만 올려요. 내년 초에 박진영 님을 유튜브 ‘셜록현준’ 채널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머지는 공개할게요”라고 적었다. 사진에는 JYP엔터 신사옥 전경과 건물 내부 일부 모습이 담겼다. 곡선 형태로 지어진 것과 한가운데가 뚫려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란 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JYP엔터는 지난해 10월 신사옥을 짓기 위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땅을 매입했다. 이후 올해 1월 국내외 네 팀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유현준건축사사무소의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강동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JYP엔터 신사옥은 지하 5층~지상 22층 높이에 연면적은 5만9475㎡ 규모다.JYP엔터 수장인 박진영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JYP 신사옥에 대해 “곡면을 봐야 창의력이 좋아져서 한 면은 다 곡면이 되도록 했다”며 “JYP 혼이 깃든 랜드마크로 만들고 이 안에서 창의력 샘솟은 공간 디자인이 되는 게 목표다. 완벽 산소 공급 시스템, 유기농 식단을 갖추고, 전세계에서 가장 창의력 많이 끌어내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TV 대담에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초청하자,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TV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7시에 진행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선관위와 KBS는 같은 날 오후 5시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와 조 후보가 서울교육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형식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진행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서울선관위는 4명의 후보 중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건 조 후보 1명이라고 판단했다. 지상파 티브이, 종합편성채널, 전국 일간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나온 게 없는 탓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호상·정근식·최보선 후보 등 3명은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토론회 참석 대상이었다.정 후보 측은 대담회에 조 후보만 부르자 “사상 최악의 코미디 쇼”라고 반발하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받는 교육감 선거를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유력 후보인 정근식-조전혁 후보 간 선거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진행된 조 후보의 대담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에 KBS1에서 방송된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오후 1시 50분부터 진보 계열 유튜버들의 ‘유튜브 합동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모습이 포착됐다.6일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 오전 2시 44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삼거리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다혜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다혜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켠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했다.느린 속도로 나아가던 다혜 씨는 맞은편에서 대형 택시가 다가오자 멈추기도 했다. 그의 차량은 왼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그대로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교차로로 진입한 다른 차량들이 다혜 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이후 다혜 씨는 교차로를 통과한 지 약 6분 만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7일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해오다 지난 4월 딸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노사 상생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인 해당 차량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직접 구매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해 캐스퍼를 인수한 뒤 청와대 경내에서 시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