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1%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1%) 늘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은 9만7000명으로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이라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도 늘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가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으로 2022년 6만9000명보다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6만5000명이 E-9 비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2.5%)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가입자도 1만1000명(0.3%)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6000명(9.1%)이나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 모두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 감소보다 인구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000명(13.3%) 감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1%) 늘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은 9만7000명으로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이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도 늘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가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으로 2022년 6만9000명보다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6만5000명이 E-9 비자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2.5%)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가입자도 1만1000명(0.3%)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6000명(9.1%)이나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 모두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 감소보다 인구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000명(13.3%) 감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5일 채용공고 내고 ‘주6일’ 강요…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지난해 전남 여수시의 한 제조업체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 300만 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주 6일 근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바꿨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꾸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업체에는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과 건설현장,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총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후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입사지원서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경북 고령군의 한 제조업체는 입사지원서에 키, 몸무게,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등을 쓰도록 했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채용에서 탈락한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이력서를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구직자에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제빵업체는 2022, 2023년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구직자 12명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별도로 내라고 한 도매업체와 제약회사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검사 비용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에게도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포함 금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연 2회 민간 취업포털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서도 구직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결과를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채용 서류를 파기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제정안이 발의돼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가사도우미 임금, 대만-홍콩의 4배 넘어

    한국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이 홍콩이나 대만 등 인근 국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서비스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으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1721원)의 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797원)과 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도 4배 이상으로 높다. 보고서를 쓴 채민석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간병인 고용에 월370만원, 자녀소득 60% 넘어… “외국인 활용을” 65세이상 가구 소득의 1.7배 “감당 못해”육아도우미 월264만원… 번 돈 52% 줘야돌봄 비용 상승폭, 임금 웃돌아 한숨 커져한은 “외국인 고용” 노동계 “분열 야기” “요즘 중국인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면 월 290만 원은 줘야 해요. 맞벌이로 버는 돈의 절반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40)는 아내의 복직에 맞춰서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팬데믹 이후 육아 돌봄 비용이 20% 넘게 뛰었다”며 “급여가 더 높은 간병도우미로 수급이 몰리면서 애 키우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은 더 크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모 씨(43)는 3개월 만에 간병비로만 1500만 원을 썼다. 이 씨는 “한국에선 간병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서비스 만족도가 낮더라도 간병인끼리 텃세가 심해서 바꾸면 비용이 더 든다. 참고 쓸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간병비 370만 원, 자녀 소득의 60% 웃돌아 5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의 월평균 간병인 비용은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이고, 자녀 가구인 40∼50대 중위소득(588만 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인 509만 원의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은 줄어든 반면에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상승 폭도 가파르다.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커지고, 비용도 증가한 것이다.● “돌봄 서비스에 차등 임금 도입을”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돌봄서비스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국내외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한국의 15∼24%가량의 비용만 내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제안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돌봄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차등 임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등 시장 논리만을 따르는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9% 증가… “기업-근로자 모두 만족”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유세진 씨(40)는 지난해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씨가 다니는 ‘아주약품’은 의약품 제조 중견기업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 유 씨는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덕분에 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그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오후 4시 전후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겐 아이들 데리러 가는 게 부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단절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 새 19% 늘어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명(19.1%) 늘었다. 사용자의 89.6%는 여성이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을 쉬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2018년 3820명에서 5년 만에 6배로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년간 쓸 수 있다.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하는 시기는 자녀가 ‘0∼1세일 때’가 35.8%로 가장 많았고 초교 입학을 앞둔 ‘6∼7세일 때’가 26.2%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 제도 사용자 가운데 300인 미만 기업 소속이 1만5392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소속 비중이 26.8%에 달했다. 영세 기업의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초6까지 최대 36개월’로 확대 추진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일-육아 병행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늘리고,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늘려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대신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에 추가로 1년을 더한 30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이 크고 근로자도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이 적은 만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분할 사용 단위를 늘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를 1개월로 단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과 통합해 시간 단위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2022년 말(121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폐업한 사업장 2만1330곳과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 중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사람 6만8324명은 같은 기간 각각 9.1%, 1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이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이 직접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궁금한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수령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경계선 지능인 진로 찾기-직장 적응 돕는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30대 청년 김모 씨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 있는 ‘휘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지능지수 70점 이하)과 비장애인(85점 이상) 사이의 지능지수(IQ)를 가진 사람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카페는 직원 중 대다수가 경계선 지능인이다. 김 씨는 “예전에 일반 베이커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업무 속도가 느리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상사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다 보니 오래 근무하기 어려웠다”며 “여기서는 일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올해 청년재단,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밈센터)와 함께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은 취업에 성공해도 직장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계선 지능인인 다른 30대 김모 씨는 “일하던 카페에서 해고된 뒤 실수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낮아지고 상실감을 경험했다”며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녀를 둔 홍모 씨는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취업과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고용개발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 일선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욕구 진단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용개발원은 이들 청년이 실제 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직무지도원(잡코치)도 배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청년재단과 밈센터가 지원한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인이 계속 취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자립·고용·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원은 올 9월경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1106억 원 쌓였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2022년 말(121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폐업한 사업장 2만1330곳과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 중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사람 6만8324명은 같은 기간 각각 9.1%, 1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이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이 직접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궁금한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수령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속노조, 올해 회계공시 거부… 조합비 稅공제 못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방침을 바꾼 것이다.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 중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란 이유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당선된 장창열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올해 공시 기한은 4월 말이다.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올해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금속노조, 올해 회계 공시 거부…“노조 탄압 수단, 맞서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1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 중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란 이유를 들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정부의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당선된 장창열 위원장은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올해 공시 기한은 4월 말이다.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올해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산하 지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위 권고사직-유령직원… 고용보험 24억 부정수급

    충남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넘어가 직원 두 명이 실제로는 일하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해줬다. 둘은 9개월 동안 32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꼴이다.● 사촌동생, 누나 활용해 급여 부정 수급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 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합쳐 13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12억1000만 원가량이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짜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북에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준 자녀가 적발됐다. 명의 대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는 일을 쉬지 않고 허위로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육아휴직급여는 약 9억7000만 원이다. 경북의 한 업체 사장은 사촌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자신의 누나를 위장 고용한 뒤 다시 허위로 육아휴직을 시키고 육아휴직급여 1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 채용할 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업체 4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총 1억9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44억 원 반환 명령, 203명 검찰 송치고용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적발 액수는 526억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59억 원(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건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급 대신 실업급여로 받아라”…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충남의 한 제조업체 사장 A 씨는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직원이 이 말에 넘어가 실제로는 일하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해줬다. 둘은 9개월 동안 32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고용부 조사에서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 꼴이다.●사촌동생, 누나 활용해 부정수급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 조사에선 사업자주와 근로자를 합쳐 13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12억1000만 원 가량이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짜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북에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녀가 적발됐다. 명의 대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실제로는 쉬지 않고서 허위로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육아휴직급여는 약 9억7000만 원이다. 경북의 한 업체 사장은 사촌 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자신의 누나를 위장 고용한 뒤 다시 허위 육아휴직을 해 1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중소기업이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채용할 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업체 4곳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총 1억9000만 원이었다”고 했다.●44억 반환 명령, 203명 검찰 송치고용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와 직원의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건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작년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 첫 25% 돌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조모 씨(63)는 계약이 끝난 뒤 새 일거리를 얻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던 그는 2019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취업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조 씨는 “나이 든 사람을 써주는 회사가 없어 기술을 배운 건데 건설현장에서도 이제 밀려 나는 것 같다”며 “60세가 넘어도 능력이 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단기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가 많아 실업급여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4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비중과 증가율 모두 60세 이상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 2013년 11.1%에서 10년 만에 25.4%로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은 연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만15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7만48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1% 늘었다. 매년 1월 기준 60대 이상 신청자는 2021∼2023년 6만 명대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7만 명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일본처럼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고령층 일자리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아휴직 더 유연하게… 유럽은 여러 번 나눠쓰고 조부모도 대상”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언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여야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와 함께 현행 제도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유럽처럼 분할 사용 유연하게”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로 집계됐다. 2012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처음 30%를 넘은 것이다. 해당 통계는 아이가 태어난 연도가 지난 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사용률이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 특히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0%에 이르지만 아버지의 사용률은 6.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달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선 일하는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많다. 네덜란드에선 26주 또는 주당 근로시간의 26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당 3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26주나 988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26주를 다 쉬어도 되고 1개월 단위로 6번까지 나눠서 써도 된다. 또 하루 업무시간을 3시간씩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988시간을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에선 부모 한 명당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데, 한 번에 2주 이상으로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다. 폴란드에서도 41주의 육아휴직을 5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8년 조부모에 육아휴직 사용권을 부여했다. 단, 육아휴직을 쓰는 조부모가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여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 503명이 손주를 위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헝가리도 2020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 등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중소기업 격차도기존 육아휴직 제도조차 자유롭게 못 쓰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1년씩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119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신고는 각각 394건, 1078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한 여성 근로자는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악화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너 없으면 누가 일을 하나. 언제까지 휴직을 쓸 건가”라며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3개월밖에 쓰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버지의 70.1%는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299명 규모 기업 소속 비율은 14.7%, 5∼49인 규모 기업 소속은 10.9% 등으로 회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 비율이 하락했다. 육아휴직을 쓴 어머니 역시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선 직원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서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육아휴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폴리텍大서 인생 2막을… 작년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63%

    광주에서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 씨(50)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심사숙고 끝에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힌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군의 한 태양광 설비업체에 들어갔다. 배 씨는 “나이 들어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따자 빠른 취업이 가능했다”며 “전기 기술을 익히면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은 배 씨처럼 직업을 바꾸길 원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 새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처음 개설됐으며 만 40세 이상이 대상으로 수업 기간은 3∼6개월이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료생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62.8%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올라 상반기 기준 최고 취업률이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가운데는 50대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은 40대가 73.9%로 제일 높았고 50대는 64.7%, 60대 이상은 55.8%였다. 지난해 훈련생 10명 중 8명은 남성(78.9%)이었다. 취업률은 여성(69.6%)이 남성(60.6%)보다 다소 높았다. 올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은 2550명이다. 전통산업 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 과정을 처음 개설했다.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해 재단이 운영하는 전직 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폴리텍대의 ‘꿈드림공작소’ 직업훈련 직종 탐색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지난달 22∼30일)에는 중장년 248명이 참여해 전직 가능성을 모색했다.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3월 중순까지 폴리텍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월 실업급여 20만명 신청, 3년만에 최대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 2만8000명(13.4% 증가)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7%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만명 넘어…제조-건설업 부진 영향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14.1%증가), 2만8000명(13.4% 증가) 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7%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하고 못 받은 임금, 최근 5년간 1조6000억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근 5년간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 1조6458억 원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고용부는 하루 8시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바뀐 계산법 때문에 ‘혹시 내 연장근로 수당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월, 수, 금요일만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 “그렇다. 과거의 행정해석을 적용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만큼 위법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간 매일 8시간 기본 근무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선 과거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 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 ―위법성 판단 기준과 수당 계산 기준이 다르니 헷갈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연이은 밤샘근무 같은 장시간 근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정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