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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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미지급된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 원…“청구 전산화 시급”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3년간 74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뤄졌다면 고객이 차액인 740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원인 반면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 원에 불과했다. 청구 전산화가 이뤄졌다면 올해만 2860억 원의 보험금이 더 지급될 수 있었던 셈이다.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알아서 보내주는 방식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 절차가 번거롭거나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4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2%가 진료금액이 적거나 서류를 챙기러 갈 시간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데도 청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 7994만4000건 가운데 전산 청구는 0.1%(9만10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사진 전송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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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스텝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年7% 코앞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연 7%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고강도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년 만에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58∼6.945%로 집계됐다. 두 달 전인 7월 25일(4.04∼6.145%)과 비교해 상단이 0.8%포인트 뛰었다. 이는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631%에서 4.795%로 1.164%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월 중순 최고 연 7%를 넘었다가 은행권의 금리 인하 조치와 채권 금리 하락 등이 맞물려 연 6%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금리 상단이 다시 연 7%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25일 현재 연 4.56∼6.681%로 7월 25일(3.92∼6.243%)에 비해 상단이 0.438%포인트, 하단이 0.6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두 달 새 0.5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신용대출 금리(연 5.47∼6.48%)도 두 달 새 0.2∼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은행들은 연말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준이 4번째 자이언트스텝을 시사한 만큼 한은도 올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하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며 “현재 물가나 환율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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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7%대 재진입 눈앞…美 ‘자이언트 스텝’ 여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연 7%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고강도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년 만에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추가로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 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58~6.945%로 집계됐다. 두 달 전인 7월 25일(4.04~6.145%)과 비교해 상단이 0.8%포인트 뛰었다. 이는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631%에서 4.795%로 1.164%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월 중순 최고 연 7%를 넘었다가 은행권의 금리 인하 조치와 채권 금리 하락 등이 맞물려 연 6%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금리 상단이 다시 연 7%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25일 현재 연 4.56~6.681%로 7월 25일(3.92~6.243%)에 비해 상단이 0.438%포인트, 하단이 0.6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두 달 새 0.5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신용대출 금리(연 5.47~6.48%)도 두 달 새 0.2~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은행들은 연말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이 4번째 자이언트스텝을 시사한 만큼 한은도 올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하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며 “현재 물가나 환율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6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8.1%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여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1757조9000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도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은 3조4323억 원씩 늘어난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3조7292억 원 증가하는 셈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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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 5조 육박… 환수율 15%

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조9405억 원이었다. 전체 적발 금액의 92%는 손해보험(4조5566억 원)에 몰려 있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지난해 9434억 원으로 29.2% 증가했다. 올 들어선 8월까지 총 6892억 원, 월평균 861억 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적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2017∼2021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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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5조 원…환수 실적 15% 그쳐

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조9405억 원이었다. 전체 적발 금액의 92%는 손해보험(4조5566억 원)에 몰려있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지난해 9434억 원으로 29.2% 증가했다. 올 들어선 8월까지 총 6892억 원, 월평균 861억 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적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2017~2021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형보사 평균 1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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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전문기관’ 1호 놓고… 금융-IT 등 8개사 도전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0년 9월 신한카드, SK텔레콤과 함께 부산시의 관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협력에 나섰다. 우선 신한카드가 가진 소비 데이터와 SK텔레콤의 통신 데이터를 가명화해 데이터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에 보냈다. 두 데이터가 금융보안원에서 결합돼 관광객이 부산에서 오래 체류하는 지역과 소비가 많은 업종 등을 가려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상권 개발을 돕고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금융과 비(非)금융 데이터 결합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다. 여러 기업에 흩어진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올해 4분기(10∼12월)에 추가로 지정된다. 특히 이번엔 민간 기업 8곳이 출사표를 내서 국내 최초의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등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종(異種)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놓고 경쟁 치열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에 신청한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여기엔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전통 금융사를 비롯해 핀테크 업체 쿠콘, 정보기술(IT) 서비스 3사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 민간 기업 8곳이 포함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와 다른 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익명·가명 정보 형태로 받아 안전하게 결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 4곳만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가 4분기 중 최소 3, 4곳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핵심 신사업으로 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삼성카드,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데이터로 수익을 내는 ‘데이터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데이터 융합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 커질 것”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면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대안신용평가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이 가진 비금융 정보가 결합되면서 금융 정보만으로는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사업자나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정보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의 구매 품목 정보 등을 결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례처럼 정부 등 공공기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결합해 정책 설계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다만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됐을 때 데이터 독점이나 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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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횡령 5년간 1192억 달해

최근 5년여간 금융회사에서 임직원 181명이 119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율은 32%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1192억3900만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151억2400만 원)와 올해 1∼8월(790억9100만 원)에 횡령 금액이 급증했다. 올해 횡령액이 유난히 많은 것은 700억 원 가까이를 빼돌린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영향이다. 횡령 임직원 수는 은행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58명, 증권사 15명, 저축은행 8명, 카드사 3명 순이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2017∼2021년 발생한 횡령(401억4800만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7억800만 원으로 31.7%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에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횡령 유혹이 번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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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횡령 5년여간 1192억…환수는 32% 그쳐

최근 5년여간 금융회사에서 임직원 181명이 119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31.7%에 불과해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1192억3900만 원이었다.2017년부터 매년 최소 20억 원 이상의 횡령이 일어났다. 특히 2021년(151억2400만 원)과 올해 1~8월(790억9100만 원)에 횡령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올해 횡령금액이 유난히 많은 것은 700억 원 가까이를 빼돌린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영향이다.횡령한 임직원 수는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58명(32.0%), 증권사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사 3명(1.7%) 순이었다. 횡령 금액도 은행이 907억4010만 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저축은행(149억7140만 원), 증권사(86억9600만 원), 보험사(45억7500만 원), 카드사(2억5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 중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716억5710만 원)이었고 횡령 임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18명)이었다.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발생한 횡령 금액(401억4800만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7억800만 원으로 31.7%에 불과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환수율은 9.6%로 매우 낮았다.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횡령의 유혹이 번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권역별로 연 1~2회 실시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는 등 제대로 된 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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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서도 쓴다, 이르면 연말 도입

애플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이르면 올해 말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스타벅스 등 주요 대형 가맹점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애플 측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 도입이 확정되면 비접촉식 간편결제를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르면 연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카드가 독점 제휴를 맺은 코스트코를 비롯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카드업계와 꾸준히 접촉해 왔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과 낮은 NFC 단말기 보급률 등으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 국내에도 20,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이폰 충성 고객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간편결제 시장에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점령하고 있지만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애플이 들어온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FC 단말기 보급 문제로 애플페이가 단기간에 모든 가맹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가맹점 대부분은 비접촉식 결제를 위해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MST, NFC 단말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애플페이는 NFC만 가능하다. 한편 현대카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애플페이 제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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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경영컨설팅-100만원 지원

저축은행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부터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에게 무료 전문 경영 컨설팅과 최대 100만 원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기관이 2019년 11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올해 8월까지 총 378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라면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산이 확대돼 지원 대상자도 연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다.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나 홈페이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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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이르면 연말 국내 도입…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애플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이르면 연말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스타벅스 등 주요 대형 가맹점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애플 측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 도입이 확정되면 비접촉식 간편결제를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르면 연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카드가 독점 제휴를 맺은 코스트코를 비롯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카드업계와 꾸준히 접촉해왔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과 낮은 NFC 단말기 보급률 등으로 도입이 지연돼왔다. 국내에도 20,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이폰 충성 고객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간편결제 시장에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점령하고 있지만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애플이 들어온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FC 단말기 보급 문제로 애플페이가 단기간에 모든 가맹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가맹점 대부분은 비접촉식 결제를 위해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MST, NFC 단말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애플페이는 NFC만 가능하다. 한편 현대카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애플페이 제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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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그룹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금융지원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각 그룹의 계열 은행들은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2000만~3000만 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3억~5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1.5%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각 그룹의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보험사들은 연체이자나 불이익 없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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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코로나19 자영업자에 컨설팅 지원 확대

저축은행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연간 100명이던 지원 대상자도 300명으로 늘었다.저축은행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부터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자영업자 컨설팅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에게 무료 전문 컨설팅과 시설 개선 자금 100만 원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다. 두 기관이 2019년 11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올해 8월까지 총 378명이 지원을 받았다.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지원금을 받았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라면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예산도 확대돼 지원 대상자도 연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다.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나 홈페이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02-397-86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영업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복현 원장은 “자영업자, 지역사회, 금융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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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보 걸으면 10%, 추첨 뽑히면 13.2%… 연 10%대 고금리 적금 상품 잇단 출시

직장인 김모 씨(31)는 주식에 투자했던 1000만 원을 찾아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가입하고 있다. 김 씨는 “연 1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도 웬만하면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적금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10%대 고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이날 최고 연 10% 금리의 ‘웰뱅워킹적금’을 선보였다. 계약 기간에 집계된 걸음 수에 따라 최고 연 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헬스케어 상품이다. 최소 100만 보를 걸으면 우대금리 1%포인트를, 최대 500만 보를 달성하면 8%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다. 12개월 단일 약정으로 매달 2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최고 연 13.2% 금리를 주는 ‘행운적금’을 내놨다. 적금 가입 고객에게 2023년 3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행운번호 6개를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연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12개월간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한국야쿠르트(hy)와 손잡고 야쿠르트 상품 구매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1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야쿠르트)’을 판매하고 있다. 예금 금리도 이미 연 4%대에 진입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과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은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NH올원e예금’에 0.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얹어 최고 연 3.55%의 금리를 주는 특판 예금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달부터 ‘이자 장사’ 성적표인 예대금리 차가 공시되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수신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 등에 쏠렸던 뭉칫돈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역머니무브’도 계속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768조5434억 원으로 한 달 새 17조9776억 원 불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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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연 10%대 시대…금리 인상기 맞아 특판 상품 봇물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 1000만 원가량을 빼 정기 예·적금 상품에 넣고 있다. 고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이 나오거나 예·적금 금리가 인상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1000만 원을 쪼개 가입하고 있다. 김 씨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계속 올라 과감하게 투자금을 옮겼다”며 “최대한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도 웬만하면 맞추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 등의 여파로 연 10%대 고금리 적금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최고 연 10% 금리를 주는 '웰뱅워킹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계약 기간에 집계된 걸음 수에 따라 최고 연 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적금이다. 최소 100만 보를 달성하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최대 500만 보를 달성하면 8%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구조다. 12개월 단일 약정으로 월 2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최고 연 13.2% 금리를 제공하는 ‘행운적금’을 내놨다. 2023년 3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적금 가입 고객에게 6개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12개월간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한국야쿠르트(hy)와 제휴해 우대금리 조건을 갖추면 최고 연 1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야쿠르트)’을 선보였다. 예금 금리도 이미 연 4%대에 진입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과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은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도 'NH올원e예금' 상품에 0.2%포인트 추가 금리를 얹어 최고 연 3.55%의 금리를 주는 특판 예금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4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도 매달 큰 폭으로 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768조5434억 원으로 한 달 새 17조9776억 원 불었다. 여기에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예대금리 차 공시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 성적표가 공개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 차 공시 이후 예대금리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수신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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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 업무 안줄어”“후배에 떠넘겨”… 은행 임피제 갈등

3년차 은행원인 이모 씨(30)는 올 초 경기 수원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 부담이 이중으로 커졌다. 창구 옆자리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 A 씨(58)가 임금피크제(임피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온갖 업무를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임피제 선배를 빼주지 않으면 다음 인사 때 나를 다른 영업점으로 보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임피제를 둘러싼 노노(勞勞) 및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임피제 직원의 업무 강도 등을 줄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임피제 갈등으로 은행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피제 비중 높은 은행 “삭감 임금 달라” 소송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모든 은행 직원(11만3046명) 가운데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1.93%(2180명)로 집계됐다. 이 중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KDB산업은행(9.81%)이었다. 이어 IBK기업은행(7.07%)과 한국수출입은행(2.94%) 순으로 임피제 비중이 높은 상위 3곳이 모두 국책은행이었다. 희망퇴직(명예퇴직)이 활발한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희망퇴직자가 거의 없어 고령 인력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2.22%)과 우리은행(2.17%)의 임피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임피제를 두고 노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임피제 직원이 많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3곳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168명은 2019년 임피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기업은행 직원 및 퇴직자 470명도 지난해 1월 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 40명은 지난달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만 56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60%→55%→50%로 삭감하는 대신에 임피제 직원에게는 단순 업무를 맡기거나 업무량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피제 직원 대부분이 영업점 창구에서 일하고 있어 업무 강도가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임피제 폐지하면 임금 1756억 원 늘어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반환하거나 임피제를 폐지할 경우 전체 은행권에서 늘어나는 임금 비용은 1755억8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산업은행은 732억3500만 원, 기업은행은 494억 원, 국민은행은 285억3600만 원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임피제 갈등이 은행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피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이 확대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2018년 3122명에서 지난해 1248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달 16일 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정년 연장과 임피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로 임피제 활성화 정도 등이 달라 금융권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중·지방은행의 임피제 비중은 1%를 밑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각 은행의 임피제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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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취약계층 70만명에 26조 금융지원”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 70만 명을 대상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5만 명을 대상으로 1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연 7%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카드대출 금리를 1%포인트 깎아준다.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 25만 명에게는 3조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가들이 새로 대출을 받으면 0.7%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취약차주라면 연 6%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이 감면되고 감면된 이자만큼 매달 대출 원금이 상환된다. 가계대출 실수요자 9만 명을 대상으로는 4조 원을 투입해 고정금리 전환을 돕는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닌 대출자들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울수록 금융이 앞장서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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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성적표 공개되자… 은행 대출금리 인하 경쟁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뛰고 있지만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도 있지만 지난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공시된 영향이 크다. 서민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 차 통계가 불리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을 뺀 예대금리 차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도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등의 금리를 0.2∼0.5%포인트 내렸다. 이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예대금리 차가 공개되면서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처음 공시가 시작된 데 이어 앞으로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공개된다. 올 들어 이어진 가계대출 감소세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유인도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대출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예대금리 차 공시로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했다. 한편 시중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대금리 차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햇살론’ 금리가 예대금리 차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놨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현행 예대금리 차 공시에는 햇살론이 포함돼 있어 햇살론을 많이 취급한 은행일수록 예대금리 차가 컸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낮추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상품을 꺼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 차를 함께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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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성적표 공시에…대출금리 앞다퉈 내리는 은행들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뛰고 있지만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도 있지만 지난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공시된 영향이 크다. 서민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 차 통계가 불리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을 뺀 예대금리 차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도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등의 금리를 0.2~0.5%포인트 내렸다. 이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예대금리 차가 공개되면서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처음 공시가 시작된 데 이어 앞으로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공개된다. 올 들어 이어진 가계대출 감소세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유인도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대출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예대금리 차 공시로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했다. 한편 시중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대금리 차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햇살론’ 금리가 예대금리 차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놨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현행 예대금리 차 공시에는 햇살론이 포함돼 있어 햇살론을 많이 취급한 은행일수록 예대금리 차가 컸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낮추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상품을 꺼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 차를 함께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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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불법질주… 사고 해마다 2배로

12일 오전 8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출근시간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 사이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땐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켜본 1시간 동안 총 12대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내려서 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상황도 반복됐다. 회사원 정승민 씨(25)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부딪힐까 봐 아찔할 때가 많다”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늘 긴장된다”고 했다. 이날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마주 보고 주행할 경우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작지만, 보행자 뒤쪽에서 달려오는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강화에도 급증하는 PM 사고1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상황도 비슷했다.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곡예 질주’를 하는가 하면, 운전자 대부분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다. 이날 30분 동안 8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9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공유 PM 규모는 2019년 2만2720대에서 지난해 8만8500대로 급증했다. 공유 PM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7만3565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올 5월 말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3일부터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1·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도 1년간 금지된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선 범칙금 2만 원, 정원 초과 운행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 등 보행로에선 PM을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PM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PM과 보행자 간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663건으로 급증했다.○ “도로 확충, 속도 제한 필요”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PM을 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도 주행이 많아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PM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소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PM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인도 주행 금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고 차도에선 차량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곤 한다”며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도로 환경이나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일본은 최근 PM 등에 대해 최고 시속 6km를 조건으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보행자 평균 속도가 시속 4km라는 점을 고려해 PM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에 인도 주행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PM의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PM은 시속 25km를 넘지 않게 설계돼 있는 대신에 별도로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간만이라도 제한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PM 사고는 낮 12시∼오후 4시에는 149건 발생했지만 오후 8시∼밤 12시에는 207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는 PM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식별하기가 주간보다 훨씬 어렵다. 주간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PM이 (불가피하게)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보행자를 최대한 피해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특별취재팀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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