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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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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대통령66%
정치일반16%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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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덤핑 수주” 의혹 제기… 대통령실 “전혀 근거없는 궤변”

    대통령실은 19일(현지 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수조 원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 중인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원전 수출로 인한 적자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민형배 의원 등 야권 의원 22명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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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체코 “배터리-미래차-로봇 협력… ‘공급망 대화’도 신설”

    한국과 체코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정부 간 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도 축사에서 “체코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파트너이자 유럽연합(EU)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즈니스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양국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기관 간에 총 1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역대 EU 개최 경제 행사 가운데 참석자 수가 가장 많은 행사였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빠르게 성장 중인 한국의 수소기술은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체코와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도 양국의 최우선 협력 과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또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한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를 체결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맺었다.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고속철도 건설, 운영, 유지보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프라하 주 4회 운항도 주 7회로 증편할 수 있도록 항공사 취항 지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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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대통령 “추가 원전도 韓과 협력 고려” 尹 “이젠 팀 체코리아”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제안을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외에 체코 당국이 추가로 발주 예정인 테멜린 지역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20일 한국의 테멜린 원전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한-체코 원전 사업 협력 확대는 물론이고 네덜란드, 폴란드 등 제3국 원전 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 “지재권 분쟁, 성공 해결 믿는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19일 오후 6시 15분부터 체코 프라하시 프라하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까지 5시간 동안 만났다. 파벨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는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최종 계약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도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며 “나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란 표현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는 데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원전 건설-운영 전 주기 협력 MOU 체결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 차인 20일 오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며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함께 플젠시로 이동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열린 ‘원전 전 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 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로 2009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수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축사에서 “(터빈과 블레이드가) 체코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두코바니 원전과 테멜린 원전 건설 이후에도 체코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며 그 이후에도 협력할 기회는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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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대통령 “추가 원전도 한국과 협력 고려”…尹 “이젠 팀 체코리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네덜란드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 체코에서 (원전) 협력이 성공한다면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해 “(이번 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다면 (한국과) 추가로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에 이어 테멜린 2기 원전 수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두코바니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로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0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고속철도·배터리 등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알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피알라 총리도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최신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그 혁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공동연구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 가능성에 대해 “체코 총리나 대통령, 내각의 책임자들과 어제 오늘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파트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지금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양국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 짓고 또 앞으로 수십 년간의 양국의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제안을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외에 체코 당국이 추가로 발주 예정인 테멜린 지역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20일 한국의 테멜린 원전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따라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한-체코 원전 사업 협력 확대는 물론이고 네덜란드, 폴란드 등 제3국 원전 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 “지재권 분쟁, 성공 해결 믿는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19일 오후 6시 15분부터 체코 프라하시 프라하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까지 5시간 동안 만났다. 파벨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는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최종 계약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도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며 “나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란 표현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는 데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운영 전 주기 협력 MOU 체결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 차인 20일 오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며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함께 플젠시로 이동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열린 ‘원전 전 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두산스코타파워는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 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로 2009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수했다.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축사에서 “(터빈과 블레이드가) 체코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다른 원자력발전소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두코바니 원전과 테멜린 원전 건설 이후에도 체코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며 그 이후에도 협력할 기회는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 의장 접견과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출국해 2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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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젠 ‘팀 체코리아’…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 나가자”

    한국과 체코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며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로 파벨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양국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역대 유럽연합(EU) 개최 경제 행사 가운데 참석자 수가 가장 많은 행사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맺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이라며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고 했다.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고속철도 건설, 운영, 유지보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프라하 간 주4회 운항도 주7회로 증편할 수 있도록 항공사 취항 지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며 “SCED는 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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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코 ‘원전수출’ 방문… “최종계약까지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를 공식 방문해 수도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7월 체코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며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로 만든 원전을 수출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부 간 노력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장호진, 美 설리번 만나 원전 분쟁 해결 방안 협의[新 원전 르네상스, 다시 뛰는 K-원전]尹, 원전 수주 체코 방문대통령실 “원전 수출 문제없을 것”韓-체코, 우크라 재건 MOU 체결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체코 방문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건 체코 원전 수주의 막판 변수로 꼽히는 이 지식재산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분쟁 확산 않도록 미 정부 협력 논의 중”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지난달 26일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내년 3월 체코와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으로 체코 수주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미 행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임명된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국가안보실장 당시 카운터파트였던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웨스팅하우스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고위 인사는 “웨스팅하우스는 물론이고 미국 에너지부도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면서도 “장 특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행정부의 협력 아래 웨스팅하우스 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체코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체코 정부도 한국과 체코가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한미 정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동맹이 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체코 우크라 재건 협력 MOU도 체결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한-체코 정상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안보, 국방,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도 전면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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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더 세진 ‘金여사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두 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포함… 與 “여론 안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해巨野, 쌍특검법 처리… 채 상병 특검법엔 野 비토권 부여野 “金여사, 김영선 총선 공천 개입”與 “소설… 공천 변경 자체가 없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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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용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 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버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올해 총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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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發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2050년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최대 1000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글로벌 각국의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부활 기미를 보이는 국내 원전 업계에도 큰 수출 시장이 열린 것이다. 원전 업계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와 영국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산업이 ‘고(高)성장’한다면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은 890GWe(기가와트일렉트릭)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의 발전용량이 395GWe인 것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최대 550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344기에 달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원전 업계는 해외 원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민관 연합의 ‘팀코리아’는 폴란드와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의 원전 건설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신규 원전 시장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재편되는 만큼 SMR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규정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英-폴란드에 원전 수출 기대… 美 설비-동남아 시장도 커져[新 원전 르네상스, 다시 뛰는 K-원전] 〈상〉 글로벌 원전 시장 ‘활짝’AI發 전력수요 늘며 ‘脫탈원전’… 전세계 총 432기 건설 확정-검토발전기 등 핵심 설비 판매도 늘듯… 전문가 “교육-인력 등 정부 지원을”“원자력발전소 내 A구역 작업자는 유지 보수 업무 시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작업자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안내 음성이 나온다. 중앙 통제실에선 작업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로 360도를 살펴보며 실시간으로 주의사항도 전달한다. 현재 원전에선 중앙 통제실과 현장 작업자 간의 소통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무선 통신을 도입하면 전혀 다른 업무 환경이 펼쳐진다. 12일 찾은 경기 광명시 일신EDI 연구실에서 확인한 ‘원전 전용 무선통신 시스템’이 가져올 미래 원전의 모습 중 하나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일신EDI가 공동 연구해 지난해 말 개발했다. 시스템 개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 ‘나와(Nawah)’부터 미국 전력연구원(EPRI)까지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혁태 일신EDI 대표는 “고온, 고압, 내방사선, 내진 등 극한 상황에 맞춘 모든 규격을 통과했다”며 “해외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향후 예정된 신규 원전도 시스템 수출을 논의 중인 곳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올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침체됐던 전 세계 원전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30년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K원전 르네상스… 미국, 동남아 수출 가능성↑18일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4기다. 88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됐고, 344기는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국이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유럽에서도 영국(2기), 스웨덴(2기), 폴란드(3기) 등이 원전 건설을 확정했고 미국도 향후 원전 13기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었던 세계적인 ‘탈원전’ 바람은 다시 ‘탈탈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면서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량까지 적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 업계에선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에 들어가는 발전기 등 핵심설비 수출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등 기존 원자력 발전 선진국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공급망이 붕괴돼 원전 기기 제조 역량이 부족하다. 대신증권은 ‘원자력 밸류체인 재건과 한국 원자력의 수혜’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노형 수출에서는 경쟁 관계이지만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조에서는 협력 관계”라며 “매년 3∼5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한 미국이 한국의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적기 시공능력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유럽뿐만 아니라 원전에 소극적이던 동남아시아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달 공표하는 국가에너지계획(2024∼2037년)에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미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도 2030년대 초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K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능력으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앞으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전 운영, 건설, 설계, 후행주기 등 전(全)주기적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인력, 교육체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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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도 법 심판대 올라야” 檢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판결 후 브리핑에서 “손 씨의 유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 여사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 손 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2심 판결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손 씨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준다면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가 이용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방침)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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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체코와 원전 동맹-美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앞서 7월 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도착한다.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열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고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약 90km 떨어진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 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한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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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9~22일 체코 방문…24조원 원전 수출 최종 계약 다지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앞서 7월 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도착한다.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고 한-체코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고 양국 대표단과 정,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둘째날인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약 90km 떨어진 체코의 주요 산업 기술 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한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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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협의체 일단 출발뒤 더 참여하면 돼”… 오늘 당정협의회서 ‘추석전 가동’ 논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으로 출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오후 국회에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 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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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상황은 절박하다, 명절 전에 여야의정 출발해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눈을 굴려야 눈덩이가 된다. 눈덩이가 뭉쳐지면 눈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 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주재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하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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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한동훈,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의료공백 분수령]2025학년 증원 재논의 가능 거론韓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독려위해 한말”협의체 성사돼도 의견차 조율 험로“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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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중단을”…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의 실명과 출신 대학, 가족 관계 등을 적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 응급실에 남은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 등이 올라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을 낙인찍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동자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머지 3명은 게시물을 주변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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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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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내 “박민수 교체로 물꼬 터야”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공적’이 된 박 차관 교체 카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같은 당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올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전면에 나서 4월 총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사들은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달 4일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에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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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단체 빠진 ‘반쪽’ 여야정…박민수 차관 경질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으로 정책 책임자 교체가 언급되는 것.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공개적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마음 상한 점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경질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몰두해야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며 “(2025년 증원 유예 등) 정책을 바꿔야 인사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박 차관의 경질에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차관교체를 통해 의사단체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 쪽에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담보받지 않고 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경질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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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김용현 처장(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뒤어난 업무수행 바탕으로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정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공주경찰서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을 거쳤다. 이후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주 선거구에 출마했고 그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 임명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한 적이 있다.과거에도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찰청장 출신 김세옥 경호실장이 발탁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실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 경호에 한치 빈틈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신임 처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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