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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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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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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105일만에 ‘퇴로’ 열어 놓은 정부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항의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많은 만큼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할 경우 이탈 전공의 중 30∼50%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복귀율은 8.4%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전공의 30∼50% 복귀 기대” 의사들“필수의료 안 돌아갈것”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전공의 이탈 105일 만에 ‘퇴로’내년 전문의 될수 있도록 지원 방침… 미복귀자엔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 전망 속… 전공의 단체 “정부가 갈라치기” 반발 “전공의들은 국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이 돌아올 계기가 된다.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귀 시 내년에 전문의 될 수 있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규정을 고쳐)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3, 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이다. 반면 끝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는 예고했던 3개월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사직한 경우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면 2026년 초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보통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충원이 필요한 과만 9월경 일부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기 과의 경우 내년 이후는 후배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후 “과거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할 듯 정부는 이날 조치로 전문의가 되길 원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필수의료 전공의 중에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1년 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부분 1년 쉬는 것과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1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선배 병원에서 잠시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며 다른 전공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일부 인기과는 경쟁이 치열해 다시 수련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수련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귀를 고민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내부공지를 통해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단일대오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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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땐 전면휴진”

    정부가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전면 휴진 방침을 유지하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교수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을 감행하겠다며 3일부터 진행 중인 찬반투표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전히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중단을 결정해야 전면 휴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얼마나 시간을 주고 언제 전면 휴진을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하면서 전면 휴진 명분이 약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전면 휴진 카드를 꺼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이날부터 7일까지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면 휴진(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의료 사태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9일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을 모두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전면 휴진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의협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데 총파업에 들어가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여러 다른 준법 투쟁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투표 결과 투표율이 낮거나 반대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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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자녀 이중부양 ‘마처세대’… “내 노후 준비” 62%뿐

    “당장 내년에 은퇴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분가도 안 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61) 부부는 노모와 3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와 부인이 합쳐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을 벌지만 저축액은 월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임 씨는 “가족 5명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내년에 퇴직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임 씨와 같은 1960년대생 7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반은 부모나 자녀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을 부양하고 있었다.● 7명 중 1명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1960∼1969년 출생자)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60년대생은 약 85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16.4%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노인 연령인 65세에 진입하는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고도 불린다. 설문 응답자의 15%는 현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부모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9%로 월평균 7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22%로 월평균 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9%가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는 ‘퇴직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만 65세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걱정된다’고 했다.● 고독사 가능성은 ‘평균 30%’‘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100%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30%’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평균 50%로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들은 고독사 가능성이 평균 22%라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노년에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에 원하는 거주지로는 과반(52%)이 ‘살고 있던 집’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22%), 실버타운(2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을 원하는 곳도 ‘거주하는 집’이 46%로 가장 많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곧 은퇴를 앞둔 1960년대생이 포함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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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자녀 이중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듯”

    “당장 내년에 은퇴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분가도 안 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61) 부부는 노모와 3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와 부인이 합쳐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을 벌지만 저축액은 월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임 씨는 “가족 5명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내년에 퇴직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임 씨와 같은 1960년대생 7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반은 부모나 자녀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을 부양하고 있었다.● 7명 중 1명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지난달 8~15일 국내 1960년대생(1960~1969년 출생자)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60년대생은 약 85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16.4%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노인 연령인 65세에 진입하는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고도 불린다.설문 응답자의 15%는 현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부모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9%로 월평균 7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22%로 월평균 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9%가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는 ‘퇴직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만 65세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걱정된다’고 했다.● 고독사 가능성은 ‘평균 30%’‘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100%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30%’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평균 50%로 전망했다. 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들은 고독사 가능성이 평균 22%라고 답했다.응답자 대다수는 노년에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에 원하는 거주지로는 과반(52%)이 ‘살고 있던 집’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22%), 실버타운(2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을 원하는 곳도 ‘거주하는 집’이 46%로 가장 많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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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담배 가려야” 커튼치고 판매… 韓 “MZ 필수템” 광고에 형형색색 진열

    “담배 한 갑 주세요.” 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던 담배 진열대가 보이지 않았다. 나이를 확인한 직원이 계산대 뒤 흰색 수납장을 열자 그제야 담배 진열대가 나타났다. 이 점원은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상 담배를 수납장 안이나 커튼 뒤에 두고 고객이 요청할 때만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라지만 아동·청소년에게 담배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는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다.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의료계 등에선 올해 주제인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오프라인 뒤덮은 담배 광고 동아일보가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9곳은 외부에서도 담배 진열대와 담배 광고가 금방 눈에 들어왔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어 있었고, 편의점 2곳은 아예 금연 광고를 부착하지 않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도시 12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995곳(93.1%)이 담배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다.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근처에 담배 진열대를 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근에는 무인 담배판매점이 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3일 찾은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매장 외부에선 전자담배 액상 제품 250종 이상이 비치된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 매장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있다. 하교하던 한 초등학생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부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 담배판매점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곳 중 52곳(83.9%)이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한다”며 “담배 진열은 광고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전자담배가 ‘MZ 필수템’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호주-영국-네덜란드, 담배 포장까지 규제 반면 해외 주요국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는 모습이다.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 만한 요소를 넣지 못하게 하고 브랜드 색상이나 이미지, 로고,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 포장지로 담뱃갑을 만들게 하는 식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또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65% 이상으로 붙이게 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편의점을 자주 찾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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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합법인 네덜란드도… 담배는 꽁꽁 숨겨 판매

    “담배 살 수 있나요?”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 슈퍼마켓에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진열돼 있지만 이곳에는 담배가 안 보였다. 점원에게 “담배를 사고 싶다” 문의하자 점원은 기자의 나이를 확인했다. 그리곤 계산대 뒤편에 있는 흰색 서랍장의 미닫이 문을 열고 “어떤 담배를 원하냐”고 물었다. 점원은 검은 포장지 위에 폐암, 구강암 등 흡연 경고 사진과 문구가 부착된 담뱃갑 중에서 하나를 꺼내 건넸다. 말보로 레드 한 갑 가격은 16유로 50센트(약 2만4000원)이었다.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네덜란드지만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는 정책은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찬장이나 서랍, 미닫이 문이 있는 서랍이나 커튼 뒤에 두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꺼내 주도록 했다. 액상담배도 마찬가지다.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가 아동·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 편의점, 슈퍼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잘 보이게 전시돼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가 인쇄된 현수막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도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담배 진열대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대에서 눈을 들면 바로 보이는 곳에 형형색색 담배가 있는데 호기심이 안 들 수가 없죠.”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임모 군(15)는 계산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계산대 뒤편 담배 진열대로 향했다. 이 편의점의 담배 진열대에 놓인 담배갑은 형광 노란색, 빨간색부터 암갈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포장돼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온·오프라인 뒤덮은 ‘MZ 감성’ 담배 광고동아일보가 이날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도 계산대 뒤편에 있는 담배 진열대와 광고가 보이는 곳이 9곳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눈에 잘 띄이지 않았다. 11곳 중 2곳은 아예 금연 광고 현수막을 걸어두지 않았다.한국 학생들이 쉽게 담배 판매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12개 도시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 1995곳(93.1%)에서 담배를 진열해 놨다. 담배를 진열한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옆에 진열대를 배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포함한다.최근 무인담배판매점이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욱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담배판매점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 62곳 무인담배판매점 중 83.9%에 달하는 52곳이 매장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에서는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23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무인전자담배매장은 매장 출입구가 통창으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가 전부 보였다. 매장에는 250여 종 이상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벽면에 비치돼 있었다. 이 매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앞 200m 안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던 학생들은 원색의 전자담배 매장을 흘낏댔다. 이날 하교하던 창경초 5학년 A 양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내부를 계속 쳐다보게 됐다”고 털어놨다.온라인 상에서도 학생들은 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한 전자담배 업체는 SNS 광고에 ‘MZ 필수템’, ‘폼 미쳤다’ 등의 유행어를 사용하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고를 내놨다. 이들 업계는 딸기, 바나나 등 맛과 향을 첨가하고 화려하게 포장함으로써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담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해외는 담배 포장 디자인까지 규제한국이 담배 진열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담배를 진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의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에 준하게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만한 요소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브랜드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와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의 포장지로만 담뱃갑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한 네덜란드는 담배갑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각각 65%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대신 담배 제품명은 전면 하단에만 표기돼 있으며 브랜드 로고는 부착돼 있지 않았다.반면 한국의 담배 포장 규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은 담뱃갑 전면과 후면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사진을 각각 50% 삽입하도록 했을 뿐 포장 단순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배 광고 및 판촉 규제에 대해 “잡지 및 소매점 담배 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 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담배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도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 목소리 반영해야전문가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금연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문법에 맞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청소년들은 한국의 담배 진열과 포장 규제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모 군(16)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금연 표지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이 된다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한 김모 군(18) 역시 “편의점에 금연 광고가 있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담배 광고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면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매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담배 사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래 세대이자 담배 업계의 주요 마케팅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배 규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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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더 뽑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의대 증원절차 확정]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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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못박았지만…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24일 오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학칙 부결 대학, 조속히 통과시켜야” 권고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는 곳으로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고등교육법 32조에서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는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참석자들은 학칙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국가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안을 승인했다고 한다.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곳 가량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4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교협 승인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대교협 승인으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어진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날 승인된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 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정리된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교협이 심의한 시행계획에는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다. 또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별 무전공 선발 비율도 심의를 마쳤다.●“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을 것”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다만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을 철회했다. 대신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나 사법처리가 현실화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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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만의 ‘의대증원’ 확정…내년 신입생 1509명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으로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결정됐다.이날 심의에 참여한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하고 동의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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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말까지 ‘전공의 없는 병원’ 대비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0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한 사이클 쉬어도 큰 문제 없어” 20일로 전공의 이탈이 3개월을 넘으면서 복귀 동력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다. 규정상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돌아오나 연말에 돌아오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 “돌아올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연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 먼저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왔던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많을 경우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정부 부담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547명을 파견하는가 하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등으로 월 1882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운영될 경우 상당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3차 병원에 가기 전 2차 병원 경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증 환자를 지역·전문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병원이 중증 환자나 2차 병원을 거쳐온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간호사 반발도 하지만 의사들은 지금도 한계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건 정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총회를 갖고 “일부 교수들은 번아웃 직전에 도달한 상태”라며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대형병원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조강희 병원장은 이날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리고 전 직원에게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신 일을 떠맡게 된 간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 약 1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23일 전공의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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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수 없어” 교수들 “의료정책 자문 등 거부”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 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를 두고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내부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 한편 전의교협은 22일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3년 동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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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처분에 석달 걸려… 기간내 복귀땐 정상 참작”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대해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를 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협 내부에선 그 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전날 학무회의에서 통과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됐고, 전북대에서도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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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라인前 사흘간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미복귀자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나 회장 교체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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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동안 복귀한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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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尹에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답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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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3000명 전공의 복귀 거부… 정부 “돌아오면 정상 참작 여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주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복귀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미미, 일부 문의만 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17명(6.2%)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레지던트 596명이 출근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주 10명가량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었던 20일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특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0일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고 복귀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수련병원에선 소수의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복귀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지역 일부 수련병원에 최근 1, 2명씩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000여 명인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3, 4년 차 레지전트가 2910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늦더라도 돌아오면 정상참작” 일부 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7, 8월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일을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필수의료 등에 타격이 큰 만큼 복귀시한이 지난 다음이라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적용해 6월 20일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정상참작 관점에서 (행정처분 유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늦게라도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개정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법원 결정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켰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직서를 지난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낸 의대 교수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 처음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직) 의지가 확고해 병원 진료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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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3000명 전공의 복귀 거부… 정부 “돌아오면 정상 참작 여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주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복귀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미미, 일부 문의만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17명(6.2%)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레지던트 596명이 출근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주 10명 가량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이었던 20일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특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0일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고 복귀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다.다만 일부 수련병원에선 소수의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복귀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지역 일부 수련병원에 최근 1, 2명씩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000여 명인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3, 4년차 레지전트가 2910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늦더라도 돌아오면 정상참작”일부 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7, 8월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일을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필수의료 등에 타격이 큰 만큼 복귀시한이 지난 다음이라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부발언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적용해 6월 20일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정상참작 관점에서 (행정처분 유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늦게라도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개정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또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법원 결정 이후 닷새 째 침묵을 지켰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직서를 지난 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낸 의대 교수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 처음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직) 의지가 확고해 병원 진료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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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경파 의협회장 ‘尹과 생방송 토론’ 제안에… 대통령실 “대화의 문 열려있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의사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돼 의료공백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 만큼 의협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것에 화답한 것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정부에 정식 연락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대화 형식과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1일 취임 직후만 해도 “의대 정원 원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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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디데이, 버티는 전공의들… “흉부-신경외과부터 마비 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됐다. 대통령실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전공의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법원 결정에도 달라진 건 없다”며 버티는 모습이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이탈이 길어져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안 그래도 지원자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부터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들 “법원 결정으로 복귀 안 해”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만큼 전공의들도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을 거쳐 (20일 데드라인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다소 늦더라도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1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또 매년 2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공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련을 5월 말까지 마쳐야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올해 레지던트 3, 4년 차의 경우 병원을 이탈한 시점부터 3개월 이상 지나면 수련을 내년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달 정도 수련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래도 6월 20일경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요지부동이다. 18일 울산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함께 연 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대부분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이었다. 한성존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이 전공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한 달 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한 걸 두고도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일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 등의 소송을 도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전공의들을 향해 “법원에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유령이냐”라며 비판했다.● “흉부외과·신경외과부터 붕괴”전공의들이 다음 달 20일경까지도 안 돌아오면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전문의 수가 적은 필수의료과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된다.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 배출된 2727명 중 흉부외과는 30명(1.1%), 신경외과는 93명(3.4%)에 불과하다. 또 전국적으로도 활동 중인 흉부외과 전문의는 1170명, 신경외과는 3089명뿐이어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전국 곳곳에서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대형병원이라고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4명밖에 없는데 그중 한 명은 올해가 정년”이라며 “외과 수술에 최소 3, 4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수 혼자 할 수 없고 전문의가 도와야 하는데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국에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100명가량인데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면 10년 뒤 국내에서 심장이나 폐 수술을 할 의사가 멸종되다시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의협은 22일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 총회를 열고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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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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