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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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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정치일반27%
선거20%
정당20%
대통령7%
언론7%
인사일반7%
국제일반3%
IT3%
우주/천체3%
사건·범죄3%

  • [단독]이동훈 주장 ‘중고 골프채’… 경찰, ‘새 제품’ 자료 확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건넨 골프채가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 측이 7, 8월경 캘러웨이 아이언 세트를 구입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등을 보면 아이언 세트의 가격은 110만∼150만 원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명목에 관련 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청탁금지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15일 김 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되었다.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이 전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골프채를 압수한 뒤 구입 과정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전 논설위원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새 골프채를 구입해 이 전 논설위원에게 선물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중앙일보 A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6일 입건된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경찰이 청탁금지법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논설위원, B 검사, C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지난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팀 규모를 기존(7명)의 두 배인 14명으로 늘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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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셰 의혹’ 박영수 前특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시민단체가 최근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 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돼 있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입건으로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입건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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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포르셰 의혹’ 박영수 입건 조사…“절차대로 수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또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며 관련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경찰은 김 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올 5월 초 A 검사와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했고,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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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섭 앵커-현직총경 주말 경찰 조사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 총경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A 총경을 상대로 김 씨에게 명품 넥타이와 수산물 등을 선물로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엄 앵커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A 총경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엄 앵커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 중 5월 초 동시 입건된 4명에 대한 조사가 11∼17일 진행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이번 주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측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자 권익위는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 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재반박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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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넘겨 3인 골프는 안되고 영화관람은 되고

    12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양복을 입은 직장인 3명이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 기록과 체온 측정 등을 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영화 상영이 2시간 남짓이어서 이들 3명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오후 6시를 훌쩍 넘길 상황이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입장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입장 시간을 기준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5시 59분 이전에 시작되는 영화는 2명이 넘어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의 핵심 수칙인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하 제한’ 지침이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돼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4인 1조 라운딩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시작한 라운딩이더라도 시간상 오후 6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2인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골프장은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3시에서 1시로 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영화관은 “오후 6시 이전 입장이라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 문의해 정한 지침”이라며 “영화관 내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적다. 다만 영화가 오후 6시 이후에 끝난다면 3명 이상 일행으로 방문한 관객들은 2명씩 나뉘어 퇴관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뮤지컬 공연 등은 아예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다. 서울시내 한 뮤지컬 공연장 관계자는 “두 자리마다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기 때문에 일행은 열 분이 오셔도 된다.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하는 공연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며 “다만 공연장 로비 등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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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에 금품 수수’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와 TV조선 기자 B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B 씨는 학비를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2명이 피의자로 추가로 전환되면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씨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C 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D 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고급 시계를 포함한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 검사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김 씨로부터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주초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회신이 오는 대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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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취재중 경찰사칭한 MBC 취재진 고발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MBC 취재진을 형사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10일 ‘MBC 불법취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42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MBC 취재진 2명과 지시자 또는 책임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이 A 씨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을 사칭한 행위가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 행위가 현장 취재진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C는 “취재윤리 위반이 아닌, 취재행위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취재진은 7일 경기 파주시에 사는 A 씨에게 전화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국민대 교수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사칭해 물의를 빚었다. 전 교수는 A 씨 집에서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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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술 게임뒤 골프채 받아… 가짜 수산업자 ‘인맥 걸어놓기’에 낚였다

    전·현직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간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 씨에게 현직 검사 A 씨를 소개하고,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진 뒤 7일 사표를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곧바로 재가했다.○ “‘술 내기 게임’ 하면서 골프채 건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술 내기 게임’을 통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를 건넸다. 김 씨는 경북 포항에서 이 전 위원을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술을 잘 마시는 참석자에게 주겠다”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전 위원이 술 내기에서 이겨 골프채를 갖게 됐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받는 사람이 경계심을 덜 느끼도록 선물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품이나 호의 등을 가장해 일단 ‘걸어놓은’ 뒤 인연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로비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급 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게도 지난해 ‘포르셰’ 차량을 대가 없이 빌려줬다. 재판에 갔다 이동하기가 곤란해진 이 변호사에게 “차 한 대 타고 가시라”며 차를 건넸다.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 중고 ‘아우디 A4’와 K7의 경우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돌려받았다. 김 씨는 포항에 있는 가짜 수산업체 ‘부림물산’을 운영하며 어선 수십 척을 보유한 자산가로 정체를 속이고 각종 수산물을 선물했다. 수산물을 선물할 때는 “내가 운영하는 수산업체가 소유한 수십 척의 배를 통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해 부담을 덜게 하고 ‘형 동생 사이’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씨는 유력 인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만나거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기록을 남겼다. 올해 초 김 씨와 만나 수차례 식사를 한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선물의 사진도 김 씨 측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었다. 30만 원대 ‘구찌’ 넥타이, 20만∼30만 원의 ‘몽블랑’ 벨트, 5만 원대 ‘1865 와인 골프백 패키지’ 등이다. 휴대전화에는 박 전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과 단둘이 서서 찍은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김 씨에게 선물 보낸 적 없어”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시해 놓고 직접 편지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씨가 진열해 놓은 청와대 술병의 경우 청와대 사랑채의 기념품점 등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김 씨가 받았다는 ‘휴먼편지체’ 편지도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새기는 대통령의 편지 제작 방식과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청와대가 김 씨에게)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A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법무부 감찰관 등에게 지시했다. A 검사는 김 씨로부터 2019년부터 고급 시계 등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이면 엊그제의 일인데 (아직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면서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주고받아 왔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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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에 진교훈, 서울청장 최관호 내정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진교훈 전북경찰청장(54·경찰대 5기), 서울경찰청장에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55·간부후보생 39기)을 내정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전보 인사를 7일 발표했다. 경찰대학장에는 이철구 충남경찰청장(56·경찰대 4기), 부산경찰청장에는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57·경찰대 4기), 인천경찰청장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52·경정 특채)이 내정됐다. 송 신임 인천경찰청장을 제외한 4명은 지난달 28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차장 내정자는 전북 정읍경찰서장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최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는 전남 곡성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9기 간부후보생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산경찰청장 내정자는 경북 고령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 수사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인사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진정무 부산경찰청장,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최해영 경찰대학장은 퇴임하게 됐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유임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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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셰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수산업자에 검사 소개, 책임 통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시켜 주고, ‘포르셰 파나메라 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 박영수 변호사(69)가 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한 2016년 12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여 명을 수사해 대부분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박 특검이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 박 특검 “수산업자, 검사에 소개… 도의적 책임 통감” 박 특검은 659자 분량의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박 특검은 특검에 두 차례 파견 근무를 한 A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특검은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A 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은 뒤 올 3월 렌트비 250만 원을 뒤늦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만 했다.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돼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던 양재식 이용복 특검보도 사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후임 특검은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후임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 선물 명단 27명 중 정치권 9명, 특검 4명 김 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선물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직원의 휴대전화에 담긴 27명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 9명, 박 특검을 포함해 전현직 특검 관계자 4명이 포함돼 있다. 특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 검사, 특검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 B 씨,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변호사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의 소개로 지난해 9월부터 김 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올 3월 김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김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박 특검에게 김 씨의 ‘포르셰’ 차량을 빌려 타보라고 제안한 것도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이 ‘포항의 부잣집 아들을 하나 소개받았다. 선박과 슈퍼카도 있다더라. 좋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김 씨를 소개해 줬다”면서도 “김 씨가 체포되기 전에는 그의 사기 혐의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가족, 김무성 전 의원과 가족, 정봉주 전 의원, 이훈평 전 의원,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등 정치권 인사들도 9명이 있었다. 사립대 전직 이사장, 교수 이름과 함께 유명 연예인 C 씨의 모친 이름도 명단에 적혀 있었다. 김 씨는 C 씨에게 약 1억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또 주변에 “C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전화를 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무마해 줬다” “C 씨의 생일에 6000만 원을 들여 집 앞에 장식을 마련하고 생일 축하도 해줬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재판서 “휴대전화 압수 위법” 주장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올 3월 구속 수감된 김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녹취파일과 김 씨가 각계 인사에게 보낸 선물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수사 초기 로비 대상자를 진술하던 김 씨는 최근에는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검찰로 송치되면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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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산업자, 사기행각에 조폭직원 동원… 투자자 속이고 돈 뜯어내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가 포항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 등을 동원해 투자자를 속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올 2월 ‘100억 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의 범죄’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 3월 체포된 김 씨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검찰 및 경찰 간부 등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됐다. ○ 조폭 출신까지 동원해 협박 등 민원 해결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김 씨는 수행원 역할을 하는 최소 3명의 직원과 함께 일했다. 김 씨는 우선 직원들에게 선물 배달을 시킨 뒤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포르셰 파나메라 4’ 차량을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인 박영수 변호사의 아파트까지 운전해서 박 변호사의 운전기사에게 차량 키를 전달한 것도 이들이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김 씨에게 거액을 투자하기 전 포항에 답사를 왔을 때도 이들이 현지에서 김 전 의원의 형을 속이는 역할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벤틀리를 팔아 달라고 위탁했던 인물이 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명의를 엉뚱한 사람에게 이전하자, 이 직원들에게 “돈을 받아오든 차를 받아오든 무조건 해오라”고 지시해 20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직원들에게 “내 배경에 힘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의 직원 중 1명은 포항 지역의 폭력조직 ○○파 소속이었고, 경찰은 이 직원을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파는 포항의 대표적인 폭력조직 중 하나로 1990년대 이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2017년을 전후로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당초 ‘100억 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직범죄 등을 주로 다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다.○ 체육단체장 때 숙박비 1000만 원 못 내 해임지난해 5월 김 씨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3대3 농구 관련 단체의 회장에 취임했다. 김 씨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약 3000만 원을 단체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지만 절반만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대회 장소 인근 숙소를 개인 용도로 쓰고는 100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 김 씨는 당초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채우기 위해 중앙일간지 현직 기자의 소개를 받아 포항의 한 카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숙박비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김 씨가 ‘내가 왜 그 돈을 내느냐’고 했다”며 “결국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해 회장 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구룡포항에 수십 척의 어선을 가진 10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던 김 씨는 진짜 배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억 원을 들여 배를 빌리려다가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6월 김 씨는 배를 빌려주기로 했던 상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매달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자 올해 초 포항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해당 경찰서장인 A 총경을 소개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A 총경에게 고소 사건의 처리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총경이 만약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부겸 보좌관으로 거짓 행세”2017년 12월 수감 도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 씨는 지인들에게 김부겸 국무총리의 보좌관 행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씨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김 총리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서울에서 (김 총리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곧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총리 측은 “정치인의 업무상 여러 행사에 참석해 많은 사람을 만나 사진 촬영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씨와는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도 없으며,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5월 이전에 김 씨 측에서 독도새우를 보내왔고, 다시 돌려주기 애매해 답례품으로 로열젤리를 보냈다”면서 김 씨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김 씨를 만났다”고 했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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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자가 선물 보낸 정관계 인사 최소 27명… 경찰, 명단 확보

    《경찰이 올 3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수산업자 김모 씨(43)가 지난해 6월 이후 선물을 보낸 정치권과 검찰, 경찰 간부 등 최소 27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간부, 언론인뿐 아니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김 씨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보낸 편지가 있다”며 주변인에게 과시했는데, 경찰은 가짜 편지로 보고 수사 중이다.》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가 선물 배달을 지시한 정치인 등 각계 인사 최소 27명의 명단을 전직 직원으로부터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올 3월 말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돌연 포기하고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최소 27명에 선물 전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포항에 있는 수산물업체 부림물산의 회장 명함을 갖고 다닌 김 씨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간부 등에게 독도새우와 대게, 전복 등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 김 씨가 직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면 직원이 택배를 부치거나 직접 배달하도록 했는데, 이 직원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명단이 최소 27명이다. 여기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사립대 전 이사장, A 검사, B 총경, 특검에 근무 중인 전직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부터 김 씨를 도왔고, 선물을 직접 배달하면 사진을 찍어서 김 씨에게 보내고 택배로 부치면 송장을 찍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김 씨가 ‘내 배경에 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은 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맥을 과시했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함께 했던 월간조선 취재팀장 출신의 송모 씨를 통해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소개받았다. 김 전 의원이 다시 이 전 논설위원 등 언론인을, 이 전 논설위원은 국민의힘 홍준표 김정재 의원 등을 김 씨에게 소개해 김 씨의 인맥이 크게 넓어졌다. 국민의힘 홍준표 김정재 의원도 “이 전 논설위원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각각 밝혔다. 홍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전 논설위원 소개로 2년 전에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라며 “그때 하는 말들이 하도 황당해서 받은 명함에 적힌 회사 사무실 소재를 알아보니 포항 어느 한적한 시골의 길거리였다”고 밝혔다. 김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부림물산의 본사 소재지는 공터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또 “처음 만나 자기가 포르셰, 벤틀리 등 차가 다섯 대나 있다고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줄 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고도 했다. 김 씨가 정치인 등에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꼭 만나고 싶다”고 부탁해 박 국정원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특검에서 함께 근무한 A 검사가 포항지청으로 발령이 나자 김 씨의 전화번호를 넘겼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고교 동문인 경찰대 출신의 B 총경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약 3년 전 송 씨를 통해 김 씨를 처음 만났고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은 2016∼2017년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였던 송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지냈다. ○ “청와대 기념품과 ‘가짜 대통령 편지’ 집에 전시”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집에 전시해 놓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편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은 “김 씨가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캠프에 있었고, 자기가 선거운동도 했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김 씨가 포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 편지도 써줬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명의의 휴먼편지체로 인쇄된 A4용지 1쪽 분량의 편지에는 김 씨의 실명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편지가 청와대의 공식 서식과 차이가 있어 김 씨가 주변인에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씨에게 어떤 서신이나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보낸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2017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공방이 일었다. 김 씨는 2008∼2009년 사무장을 사칭해 서민 36명으로부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며 수백만 원씩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9600만 원가량의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해놓고는 1050만 원만 돌려줬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김 씨가 어떻게 특별사면이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씨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아 형 집행률이 81%로 사면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와 달리) 청와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채널A=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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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셰 제공 의혹

    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박영수 변호사(사진)에게 김 씨가 포르셰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경 김 씨 측으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 4’ 차량을 약 10일 동안 제공받았다. 박 특검의 부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포르셰로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가 해당 차량을 박 특검 측에 시승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포르셰 해당 모델의 렌트비는 약 250만 원이었다. 김 씨는 직원을 시켜서 박 특검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보내 박 특검의 운전기사에게 포르셰 키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 씨 측은 포르셰 렌트와 전달 과정 등을 촬영해서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박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 차량을 빌린 것이고,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 한다’고 해서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김 씨와 수감 생활을 함께 했던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였던 A 씨(59)의 변호인을 했으며, 이후 A 씨를 통해 김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특검에서 함께 근무한 B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명품 시계를 포함해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B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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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로비 의혹 수산업자 “포항 고급펜션서 성접대” 진술

    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A 씨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경북 포항에서 근무 중인 A 총경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가 친분이 있다고 밝힌 A 총경을 내사해 온 경찰은 A 총경이 김 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A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인 A 총경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A 총경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포항에서 두 번 식사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샀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B 검사에게 김 씨가 고급 시계를 포함해 2000만∼3000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B 검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시계는 수백만 원대의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TV조선 엄성섭 앵커에게 아우디와 K7 차량 등을 제공했으며, 엄 앵커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보고 엄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한 엄 앵커는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범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올 4월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직후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항의 한 고급 펜션에서 친분 있는 지인에게 성 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펜션은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고급 펜션을 빌린 시점과 이 펜션에 누가 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농구 관련 단체 회장으로 취임한 뒤 고향인 포항시를 찾아가 대회 개최를 위한 억대의 예산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김 씨는 주변에 “포항시와 긍정적으로 논의가 됐다.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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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산업자, 부장검사에 줬다는 금품은 시계 등 수천만원”

    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A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가 현직 부장검사 B 씨에게 고가의 시계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수감된 A 씨를 수사하면서 다이어리와 녹취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이어리에는 검사와 경찰 등의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파일에는 금품 제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전후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A 씨로부터 B 부장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 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가의 시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의 B 부장검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수사 초기에는 B 부장검사,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C 씨와 관련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수감 생활을 함께한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였던 D 씨로부터 여권과 야권의 정치권 인사 등을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건넨 금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들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지난해 2월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했으며, TV조선의 앵커 E 씨에게는 중고차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A 씨는 체육 관련 단체장 취임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는 이 전 위원과 E 씨가 참석했다. E 씨는 이 자리에서 “A 회장은 사업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고 있다. 일복도 많고, 재복도 많은 분”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평소 명함을 여러 장 들고 다니며 자신을 “선박 사업가” “1000억 원대를 상속받은 재력가” 등으로 소개한 A 씨의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본사조차 불분명한 곳이 있었다. A 씨와 사업을 했던 관계자는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권기범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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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장검사에 금품’ 수산업자, 사기혐의 복역중 특사로 출소

    현직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A 씨(43·수감 중)가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2017년 5월 형이 확정된 A 씨는 약 7개월 뒤 복역 도중 이례적으로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나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기소된 A 씨는 2008∼2009년 36명에게서 약 1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 “집안에 검찰 관계자가 있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수백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약 7년간 도피 생활도 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017년 5월 18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A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미결수용 상태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 씨는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다. A 씨는 출소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2018년 6월∼올 1월 서울과 대구 등을 오가며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모두 116억 원을 받았다. A 씨는 “선박 사업에 투자하면 선주가 될 수 있고, 수산물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만에 3, 4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해 한 번에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을 받아냈다. 약 10개월간 한 사람에게서만 30여 차례에 걸쳐 86억 원을 받은 적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1000억 원가량 상속받은 재력가’로 속였다. 경북 포항의 구룡포 인근에 어선 수십 척과 인근 건물, 고급 수입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A 씨는 3억 원 이상의 수입 자동차 벤틀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법인 명의로 또 다른 수입 자동차를 할부로 빌려 몰고 다녔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며 차량을 회수해 가자 A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뒷조사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직 기자에게 고급 골프채를 건네고, 방송사 앵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해 경찰은 전직 기자와 방송사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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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4명 치안정감 승진

    정부가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55·간부후보생 39기),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57·경찰대 4기), 이철구 충남경찰청장(56·경찰대 4기), 진교훈 전북경찰청장(54·경찰대 5기)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경찰 간부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치안정감 승진자 4명 중 유일한 비(非)경찰대 출신인 최 기획조정관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광주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최 기획조정관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 진 청장 등과 함께 서울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 모두 6개 자리가 있다. 통상 치안정감 인사는 승진과 전보 인사가 동시에 단행된다. 이번에는 승진 인사가 먼저 이뤄지고, 다음 달 초 전보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다음 달 초 완료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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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권 조정후 첫 영장심의위, 檢 손들어주자 警 “제도 개선해야”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사실상 검찰 위주로 운영돼 경찰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전국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으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관 통한 검찰 수사 누설 의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A제약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됐으며, 대화 중에는 A사에 대한 현직 검사 등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이름이나 직책 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이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관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녹취 파일을 파악한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을 특정하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별도 영장을 신청한 것은 파일이 발견된 휴대전화가 A사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돼 압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또 다른 수사를 벌이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녹취는 ‘위법 수집 증거’가 돼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약 일주일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심의를 공식 신청했다. 올 1월 시행된 영장심의위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영장 신청 5일 뒤에도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경찰 등의 신청으로 열리게 된다. 당시 경찰에서는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첫 충돌지난달 말 서울고검의 첫 영장심의위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심의위원들이 투표로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전관예우를 통한 검찰 수사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장심의위는 “녹취가 이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점 등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요청이 있으면 안건별로 10명의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심의를 한다. 영장심의위 진행 절차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심의위 규칙은 원칙적으로 경찰, 검사 순서로 의견을 듣고,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개진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통보 서류 양식에 영장 청구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만 적도록 되어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 이유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측과 협조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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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署 형사과장-팀장 무혐의 처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당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찰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과장인 L 경정과 형사팀장인 K 경감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결정은 경찰이 L 경정 등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힌 지 13일 만에 내려졌다. 경찰은 이달 9일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L 경정과 K 경감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부 방침을 밝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사기구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해당 심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되 이와 별개로 당시 서초서장인 C 총경을 비롯해 L 경정과 K 경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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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경찰서 16명, 신입 여경 2년간 성희롱

    강원 태백경찰서의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청 조사 결과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관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여경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기도 했다. 피해 여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의 명예만 중요하고, 10%도 되지 않는 그 여경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경은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2차 가해까지 이어지자 결국 신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서 내에서 한 여경을 두고 16명이 가해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피해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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