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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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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12-31~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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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에 김승기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김승기(62·사진)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제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회의정연수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기계설비 분야 유일 전문 연구기관이다.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3대 연구원 원장으로서 기계설비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 강화, 기계설비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역량 집중, 인재 양성을 위한 기계설비교육원 청사진 제시, 산업계 내‧외부간 소통확대와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계설비산업 지원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위상의 공고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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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신생아 특공’ 11채… 679명 몰려 61.7대 1

    처음으로 진행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자 679명이 몰려 다른 특별공급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엘리프 성남신촌’(성남신촌 A2블록)의 신생아 특공 11채에 총 679명이 몰리며 6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체 특공 평균 경쟁률은 55.7 대 1이었다. 다자녀 특공은 6채 분양에 176명, 생애최초 8채에 540명, 신혼부부 6채에 950명이 각각 신청했다. 엘리프 성남 신촌은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0채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7억8000만 원 선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인접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공은 지난달 25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 기준 3만 채로 예상된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연간 1만 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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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재원 공방… “최대 5조” vs “5850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요 재원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5000억 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개정안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윤 연구위원은 “정책 사각지대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한 특별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사들인 뒤 경공매 방식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재정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소요 예산 예측이 어렵고 △채권 매입 가격의 하한선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채권 매매대금 지급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가격, 즉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의 최저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변제금 액수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최저 지원금액을 보증금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인지, 아니면 보증금의 30% 수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한선 기준뿐 아니라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 시행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할지, 보증금 채권이 후순위인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도 달라진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최대 5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지만, 시민단체 등은 58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매대금(지원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언제 지급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정한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과정도 개정안만으로는 쉽지 않다. 일례로 미납세금(선순위채권)이 있는 문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표시만 돼 있고 미납세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일일이 세무당국에 정보를 받거나 관련 법을 바꿔 세무 정보를 조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선(先)구제 후(後)회수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돌려준 뒤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을 양도받아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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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금지…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올 9월부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때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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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건설사 현지 직원 철수

    1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강행한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등 사태를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19일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란엔 국내 주요 건설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지 직원에 긴급 귀국 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은 2.5단계로 ‘철수권고’가 내려지는 3단계 밑이지만 안전 우려 문제로 직원을 귀국토록 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귀국 편은 현재 외교부 등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건설 관련 직원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건설 기자재 위주의 중소기업 소속으로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아직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183개 건설사는 올해 1분기(1~3월) 중동 지역에서 24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이는 전체 수주액의 44%를 차지한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원자재값 인상에 해외 수주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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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임원 절반 가까이 감축…일반직원 임금 2026년까지 동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에 따른 재무위기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을 대거 감축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19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유동성 마련을 위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 2인의 면직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회장직을 수행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원 감축과 함께 창업회장과 회장도 태영건설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뜻”이라며 “47명의 임원 중 22명의 임원이 나가는만큼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정도는 사장 이상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이다. 직원의 경우 올해 사업 현장 감소 등에 따른 유휴인력 약 93명에 대해 직무대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동결된다. 인력 비용 감축 외에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 비용 등도 축소한다. 사업 수주도 줄여 기술개발비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난해 1264억 원이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 원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건비도 지난해 457억 원에서 올해 382억 원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과 기업구조개선 계획 등을 두고 이달 30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의 100 대 1 비율 감자와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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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 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 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대학생이라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혹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Q. 소득도, 자산 요건도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임대주택 혜택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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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만 있어도 입주?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은[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모아 수억 원이 나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융권 대출마저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대상별 주요 임대주택 종류 및 조건대상유형임대조건거주기간신혼부부행복주택시세 60~80자녀 있으면 최대 10년매입임대Ⅰ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Ⅰ전세금의 5% 본인 부담최대 20년다자녀매입임대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전세금의 2% 본인 부담최대 20년청년행복주택시세 60~80%최대 6년기숙사형 청년 주택시세 40%최대 10전세임대보증금 100~200만 원최대 10년고령자영구임대주택시세 30%최대 50년매입임대시세 40%제한 없음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Q.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매입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이며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5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1억5500만 원, 광역시 소재 주택은 1억2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청년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Q.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인데요,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경쟁이 많더라고요. 다른 임대주택은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수급자이며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요건은 720만 원(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Q.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료도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Q.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소득요건부터 보면 전용 50㎡의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36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50㎡ 이상 주택 3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는 539만 원입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의 합이 3억4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가격 합도 370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Q.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Q. 65세 이상으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혜택이 있나요?“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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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떼인 사고액, 1분기에만 1조4000억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액 규모는 총 1조4354억 원(6593건)이었다.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7973억 원보다 80.0%(6381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2102억 원보다도 많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5억 원)보다 50.8% 늘었다. 보증사고액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사이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올해 대거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대위변제액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정비는 다 완료됐고 7월에 HUG의 임대사업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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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봄 분양, 시장회복은 “글쎄”

    4월에 이어 5월에도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낮은 수도권에만 청약이 쏠리고 지방 미분양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2만3063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714채가 분양된 것보다 1만 채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1891채가 공급되고 지방 14곳에서 1만1172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1500채 이상 대단지 규모의 주요 건설사 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로 분양 물량이 1792채다. 경기 용인시 용인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서도 1681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4월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 1지구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16일 1순위 청약 진행 결과 143채 모집에 6253명이 몰려 43.7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이 계속되며 한동안 분양 자체가 없었던 대구에서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이파크는 이달 11일 82채를 공급한 1순위 청약에 1370명이 몰려 16.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1순위 마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데다 최근 중동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불안 요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은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수도권 등 일부 단지”라며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추이를 보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월 말 기준 5만3000채에 육박해 신규 분양 물량을 소화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매월 계획된 분양 물량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여전히 신규 분양을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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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2월에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 공공주택 용지 분양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올해 1월 말 기준 5439억4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성남복정1지구 2필지(4만7000㎡)에 대한 미회수 대금과 연체 이자로 2961억8000만 원이 쌓여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LH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토지매각 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LH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2009년 통합 LH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3년 전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사업자들이 토지 대금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 사업마저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8128억 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LH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매년 2조∼5조 원을 기록하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LH의 실적이 급감한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매각 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아서다. LH의 토지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2021년 12월 말 2조689억 원에서 2022년 말 3조8550억 원, 지난해 말 기준 6조9281억 원까지 불어났다. LH 관계자는 “토지대금 미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해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토지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들은 LH에 6∼8% 수준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최고 10% 선을 넘나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낮다.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나은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 사업을 벌였다 미분양이 나면 회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연체금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라고 했다. 임대주택 수가 늘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어난 것도 실적 저하의 원인이다. LH의 임대주택 손실 규모는 2020년 1조5990억 원에서 2022년 1조9649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LH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일각에선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올해 총 17조1000억 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간 평균 10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여기에 부실 PF 사업장 인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지원 등 정부 정책까지 수행해야 한다. LH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업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LH는 “정부의 출·융자금, 대금회수, 채권 조달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LH는 총 15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1조8700억 원을 발행했다. LH 관계자는 “해외 채권 발행, 민간참여 사업 확대, 지자체 공동시행 등 재원 조달 다각화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 곳간이 부족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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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7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 발생한 경기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온 건 7개월 만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및 경주시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주택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들은 분양보증 전 HUG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신규 분양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올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채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채)의 21%를 차지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지정됐다가 같은 해 10월 해제됐다. 올 1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채 분양에 14채만 팔렸고, 지난해 말 분양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는 970채 중 58채만 주인을 찾았다. 관리지역 9곳 중 2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3447채)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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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매입임대 3만7000채 공급”… 70%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린 3만7000채를 올해 매입임대로 공급한다. 16일 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정책 설명과 함께 신축매입약정 사업 설명,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건설사, 시행사 등이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 신축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LH는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려 총 3만7000채 공급한다. 수도권에 2만6000채, 지방권 1만1000채 등이다. LH는 전체 임대 물량의 70%를 수도권에 배정해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택 매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공된 주택에 대해 기존에는 원가를 기반으로 매입 가격을 정했다면 올해부터는 건물마다 다른 마감 수준, 시공 방식, 부대 설비 등의 비용을 매입 가격에 반영해 기존보다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신축 건물 매입 시 계약 건당 100채 이상 계약의 경우 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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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영업이익 98% 쪼그라든 LH…부동산 침체에 눈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LH로부터 용지를 산 사업자들이 용지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탓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 원, 영업이익은 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5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19조6263억 원보다 5조7423억 원(29.3%)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조4327억 원에서 9169억 원(64.0%)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28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437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LH는 지난해 매각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전년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LH로부터 공공택지 등을 사들이면 사업자는 여러 해 걸쳐 용지 대금을 분납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부동산 침체 등이 겹치며 분양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었다. LH가 받지 못한 용지 대금은 2021년 말 2조 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 원, 지난해 말 6조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공적 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채 이상 공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등의 역할을 LH에 일임한 상태다. LH는 용지 대금 회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용지를 샀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용지 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토지사용승낙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리츠 방식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재무여건을 개선해 공적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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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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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당선인 SOC 공약… 총 616개, 최소 278조 필요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의 GTX 개통 및 확장 계획과 맞물리며 지역구별 GTX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지역구 6명의 당선인 중 5명은 예타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철도,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 28개를 낸 후보도 있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고려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 4.7조-경기남부공항 5조… “空約남발 정치불신 키워” 총선 당선인 SOC 공약에 278조GTX 신설 약속한 당선인만 35명15조 들어갈 제3롯데월드 공약도“재원-타당성 무시하고 쏟아내”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임기 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사업 소요 재원만 4조7600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에만 1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이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정만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해당 공항은 현재 공항개발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도 지정되지 않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조사한 22대 총선 당선인 166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비용은 총 302조44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필요한 자금이 277조8693억 원(91.9%)이다. 총선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SOC 공약을 쏟아내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추계 없는 SOC 공약 ‘남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1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107명의 SOC 공약 개수는 370개, 소요 재원은 184조2457억 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인 90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59명의 경우 SOC 공약 이행에 93조623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5대 전체공약 이행 재원(95조9000억 원)의 97.6%가 SOC 재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당선인 88명의 공약 재원을 합치면 소요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적인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GTX 공약을 낸 당선인만 35명이었다.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당선인은 이미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 GTX A노선의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A노선 정차역 중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역까지 빠지는 이른바 ‘반도체선’을 구축하겠다는 것. 지선 길이만 27.2km로, 추산 공사비는 1조4000억 원이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인천의 6개 지역구에선 당선인 6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일제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1000억 원 이하’라는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타를 진행했던 GTX A·B·C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3롯데월드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SOC 공약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동두천-양주-연천을에 당선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에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제3롯데월드 조성 계획이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공사에 4조5000억 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를 새로 조성하려면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청와대의 청주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박상웅 국민의힘 당선인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 국가 주요 공기업 5개 이상 유치를 약속했다. SOC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있어 SOC 공약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공수표 남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자꾸 내세우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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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2억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 각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런 고소득 가구에 저리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이 부동산 경기 부양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향된 소득 요건은 올 6월 안에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 원 중 4조5246억 원(14.1%)이 공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평균은 8197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존 요건인 1억3000만 원도 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만 원 더 올린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기존 소득 요건으로도 충분히 수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소득 요건은 완화하면서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연봉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거주지역 대신 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1년이다. 이 기간을 채운 뒤 전세를 주는 등 투자 목적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원, 도봉, 강북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린 곳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노린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건인 소득 1억3000만 원을 넘는 부부가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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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첫 수시 인사… ‘1800억 적자’ 신세계건설 대표 교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신세계건설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이달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승진한 후 천명한 ‘수시 인사’의 첫 행보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62)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상무)과 영업담당(상무)도 함께 경질하기로 했다. 새 임원들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정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후 단행한 첫 쇄신 사례다. 앞서 정 회장은 언제든 임원을 해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수시 인사 제도를 강화해 신상필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 대표가 이에 따른 본보기가 된 셈이다. 신세계는 앞으로도 그룹에서 마련한 자체 핵심성과지표(KPI)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상 기대 실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언제든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건설 대표 교체는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성 경질로 풀이된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877억8000만 원으로 전년(120억4200만 원)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42억2000만 원에서 1585억 원으로 11배 치솟았다. 건설에서 손실이 급증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때문이다. 특히 대구 사업장이 신세계건설을 늪에 빠뜨렸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의 경우 분양률이 30%대를 밑도는 등 공사 미수금만 647억 원에 이른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와 ‘빌리브 루센트’도 각각 276억 원, 23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공사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면서 부채 규모도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조1417억6100만 원으로 전년(7519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 차입금은 2022년 말 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953.6%로 치솟았다.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진 신세계건설은 올 2월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며 약 1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신세계건설 측은 “레저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 선제적인 추가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달 말에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는 신임 대표를 필두로 ‘건설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 내정자는 취임 이후 신세계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 내정자가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며 “그룹 핵심 재무통을 신임 건설 대표로 내정한 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허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미주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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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회장 승진 후 첫 쇄신…신세계건설 대표 경질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신세계건설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이달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한 후 천명한 ‘수시 인사’의 첫 행보다.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62)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상무)과 영업담당(상무)도 함께 경질하기로 했다. 새 임원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이번 인사는 정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단행한 첫 쇄신 사례다. 앞서 정 회장은 언제든 임원을 해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수시 인사 제도를 강화해 신상필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 대표가 이에 따른 본보기가 된 셈이다.신세계는 앞으로도 그룹에서 마련한 자체 핵심성과지표(KPI)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상 기대 실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언제든 임원을 교체하겠단 방침이다.신세계건설 대표 교체는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성 경질로 풀이된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877억8000만 원으로 전년(120억4200만 원)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42억2000만 원에서 1585억 원으로 11배 치솟았다.건설에서 손실이 급증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때문이다. 특히 대구 사업장이 신세계건설을 늪에 빠뜨렸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의 경우 분양률이 30%대를 밑도는 등 공사미수금만 647억 원에 이른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와 ‘빌리브 루센트’도 각각 276억 원, 23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공사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면서 회사의 부채 규모도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조1417억6100만 원으로 전년(7519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차입금은 2022년 말 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953.6%로 치솟았다.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진 신세계건설은 올 2월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며 약 1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신세계건설 측은 “레저산업 부문 매각을 통해 선제적인 추가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달 말 중에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신세계는 신임 대표를 필두로 ‘건설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 내정자는 취임 이후 신세계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 내정자가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라며 “그룹 핵심 재무통을 신임 건설 대표로 내정한 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허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미주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 이후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전략실 기획총괄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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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줄이고 자산 팔아 부채 탕감… 건설업계, 긴 불황에 생존 안간힘

    건설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인적 쇄신과 자산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를 포함해 주택 부문과 토목 부문 등 임원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L이앤씨의 실적 부진을 기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9911억 원으로 전년(7조4968억 원) 대비 6.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970억 원(2022년)에서 3307억 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DL이앤씨 측은 “최근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따른 대비 차원”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대표를 포함한 새 임원진 구성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인적 쇄신 외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에도 나섰다. GS건설은 2011년 인수한 수처리 업체 GS이니마의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 중이다.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수처리 업체 지분을 매각해 차입금과 부채비율 축소에 나선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입금이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세계건설은 2월 레저사업 부문을 매각해 현금 1800억 원을 마련했다.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에 경기 여주시 자유CC(18홀), 경기 여주시 트리니티클럽(18홀) 등을 매각한 것. KCC건설도 서울 강남 사옥 본사를 담보로 625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펀드를 조성해 2조 원 넘는 유동성을 확보했다.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경우도 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4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올해 3월 말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사인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주택사업이 오히려 위기의 뇌관이 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매각 등이 가능하지만 지방 중소·중견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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