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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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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사회일반54%
인사일반17%
보건10%
복지7%
사건·범죄3%
기상/기후3%
교육3%
건강3%

  • 직장인 건보료 낸 돈의 4분의 3만 혜택 받아…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2.8배 혜택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급여 혜택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이 건보료의 2.8배에 달해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총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2.8배인 27조6548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리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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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급병원 年3.3조 투입-전공의 축소”… 의료계 “전공의 돌아와야 구조전환도 가능”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매년 2조3000억 원, 인센티브(성과 보상)로 매년 1조 원 등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늘릴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보고받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환자 비율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거나 현재 대비 50% 이상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평균 50%가량이다. 전공의 비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게 했다. PA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자체 목표를 세워 확대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병상과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진료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로 메워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축소로 연 3조3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고, 4인실 이하 병실에 입원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년 동안 계속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개혁과 동시에 비필수과 쏠림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의 목적인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이 대거 피부과 등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 129곳 중 104곳(80.6%)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은 22곳(17.1%)에 그쳤으며 산부인과는 6곳(4.7%)에 불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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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0%P 낮아…뇌병변 장애 47% 최하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67%로 비장애인보다 10%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66.5%로 비장애인 수검률(76.4%)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장애 유형별로 보면 뇌병변 장애인의 수검률이 46.5%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수검률이 낮은 장애 유형은 △신장 장애인 49.0%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 53.1% △자폐성 장애인 53.2% △정신 장애인 53.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에 쓰이는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경숙 서울대 간호대 교수 연구팀은 올해 펴낸 보고서에서 “2018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검진 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검진 정보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건강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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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절반도 못 채워…춘천병원은 전문의 3명 중 2명 70대 이상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81명이지만 이달 12일 기준 실제로 근무 중인 전문의는 37명(45.7%)에 그쳤다.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정원이 11명이지만 근무 중인 전문의는 2명 뿐이었다. 국립춘천병원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 3명 중 2명이 70대 이상이라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국립정신병원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서 의료진 임금이 낮은 편이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매년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라며 “응급 정신질환자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과 함께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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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4000만원? 천정부지 산후조리원 비용

    최근 5년 동안 일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였다. 광주의 경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이용 기준)가 2019년 225만 원에서 지난해 370만 원으로 6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0만 원에서 278만 원으로 46.3% 오른 부산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 197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38.1% 올랐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일반실 2주 이용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370만 원), 세종(347만 원), 경기(33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201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미만이었다. 또 지난달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 특실 이용료는 2주에 402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산후조리원의 과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이었는데 이 중 61.2%인 279곳이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곳, 인천 22곳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다. 광주 울산 제주도 각각 7곳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았다. 충북은 시군 11곳 중 9곳에, 전북은 시군 14곳 중 11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남과 경북도 각각 시군 22곳 중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빈번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시대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선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인프라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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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심각한데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2주 가격에 ‘깜놀’

    최근 5년 동안 일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였다. 광주의 경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이용 기준)가 2019년 225만 원에서 지난해 370만 원으로 6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0만 원에서 278만 원으로 46.3% 오른 부산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 197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38.1% 올랐다.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일반실 2주 이용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370만 원), 세종(347만 원), 경기(33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201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미만이었다. 또 지난달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 특실 이용료는 2주에 4020만 원에 달했다.한편 산후조리원의 과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이었는데 이 중 61.2%인 27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곳, 인천 22곳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다. 광주 울산 제주도 각각 7곳에 불과했다.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았다. 충북은 시군 11곳 중 9곳에, 전북은 시군 14곳 중 11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남과 경북도 각각 시군 22곳 중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빈번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저출산 시대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선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인프라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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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관 성폭력-성희롱 1317건, 여가부 현장점검 15건뿐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1317건에 달한다. 매달 200건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가 없다면 기관장은 여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달받은 사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여가부 담당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만들고 사건 발생 기관을 찾아 처리 현황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성폭력·성희롱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한다. 그런데 여가부의 현장 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점검을 나간 횟수가 100건에 1건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2022년 1307건, 2023년 2102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317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담당 인력 충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 가해자가 기관장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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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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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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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폭염 끝나자 이번엔 폭우… 주말 최대 300㎜ 강풍 동반 비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늦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태풍보다 약한 저기압)가 한반도를 예상보다 더 가깝게 지나면서 주말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까지 강수량 최대 300mm 기상청은 주말인 21일과 22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 21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30∼100mm(경기 남부 150mm 이상), 강원 내륙 30∼100mm(남부 내륙 150mm 이상)다. 22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라권 30∼80mm(남해안, 전북 북부 120mm 이상), 충청권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경상권 50∼120mm(많은 곳 180mm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30∼80mm(많은 곳 150mm 이상) 등이다.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25m(시속 72∼90km)의 강풍이 불고, 이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시속 54km) 내외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폭우와 강풍은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았다. 당초 풀라산은 중국 내륙으로 진입한 뒤 경로를 동쪽으로 틀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에 막혀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해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저압부가 열기와 수증기를 더하면서 비와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지하차도 고립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 최고 기온 30도 아래로20일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경남에서는 도로 침수와 토석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진주시 망경동 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합천군에서는 도로에 토석이 유출되는 등 오후 3시 기준 총 4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에선 섬 지역을 잇는 항로 2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지됐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은 전면 통제, 월출산국립공원 등 2개 국립공원은 부분 통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막판까지 기승을 부렸던 올해 더위는 폭우와 함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겠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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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전국 최대 300mm 폭우… 다음 주부터 무더위 꺾인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늦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태풍보다 약한 저기압)가 한반도를 예상보다 더 가까이 지나면서 주말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늦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까지 강수량 최대 300mm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21일과 22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의 상황이다.20, 21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30~100mm(경기 남부 150mm이상), 22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라권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충청권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경상권 50~120mm(경남 남해안 200mm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50~150mm(많은 곳 250mm 이상) 등이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 사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등에서는 초속 20~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폭우와 강풍은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이다. 당초 풀라산은 중국 내륙으로 진입한 뒤 경로를 동쪽으로 틀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가 풀라산의 진입을 막으면서 방향을 틀었고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이 바뀌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저압부가 열기와 수증기를 더하면서 비와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은 주말 사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지하차도 고립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 무더위 꺾여20일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진주시 망경동 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합천군 합천읍에서는 도로에 토석이 유출되는 등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4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피해 신고에 대한 안전·배수 조치를 마쳤다. 경남도는 오전 10시부터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재해 취약 시설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하천변 산책로와 소규모 교량 등 137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올해 더위는 막판까지 기승을 부렸다. 19일 밤~20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났다. 다음 주에는 끈질긴 더위가 물러갈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다음주 기온은 아침 기온은 11~20도, 낮 기온은 25~28도로 평년(최저기온 12~16도, 최고기온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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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산부인과 88% 올해 분만 ‘0건’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 여성(30)은 지난해 출산 한 달 전 휴직하고 친정으로 갔다. 이 여성은 “안성만 해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친정인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임신 전까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이렇게 부족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안성에 사는 다른 임신부들은 경기 평택시나 용인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가서 아이를 낳더라”고 덧붙였다.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1건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심화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는 낮고 소송 위험이 큰 탓에 갈수록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 6년 새 23% 감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16곳 중 분만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곳은 1163곳으로 88.4%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남 지역 산부인과 의원 중에선 201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광주에서도 202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없었다. 산부인과 의원 대부분이 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역의 산모 중 산과가 있는 대형병원이 집 근처에 없는 경우 분만을 위해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분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형병원의 수도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병원 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6년 만에 23.4%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었다. 특히 대전은 2018년 29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반 토막이 났다.● “분만 의료기관 접근성 높여야”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은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분만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분만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사들이 산과를 기피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또 분만은 특성상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의료소송 위험도 커 의사 사이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분만 수가는 최근에 다소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까지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더 주고 있지만 다른 의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을 하려면 병원에 수술실과 신생아실, 마취과 및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수가는 너무 낮다”며 “의사들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분만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산모들이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산모들을 관리하면서 분만할 때 갈 수 있는 병원과 즉각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이 지역별로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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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7월 산부인과 10곳 중 9곳 ‘분만 0건’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 여성(30)은 지난해 출산 한 달 전부터 휴직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 여성은 “안성만 해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친정인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임신 전까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이렇게 부족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안성에 사는 다른 임신부들은 경기 평택시나 용인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가서 아이를 낳더라”고 덧붙였다.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1건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심화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는 낮고 소송 위험이 큰 탓에 갈수록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 6년 새 23% 감소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16곳 중 분만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곳은 1163곳으로 88.4%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전남 지역 산부인과 의원 중에선 201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광주에서도 202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없었다. 이들 지역 산부인과 의원 대부분이 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지역의 산모 중 산과가 있는 대형병원이 집 근처에 없으면 분만을 위해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분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형병원의 수도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병원 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6년 만에 23.4%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었다. 특히 대전은 2018년 29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분만 의료기관 접근성 높여야”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은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분만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분만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사들이 산과를 기피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또 분만은 특성상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의료소송 위험도 커 의사 사이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분만 수가는 최근에 다소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까지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더 주고 있지만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을 하려면 병원에 수술실과 신생아실, 마취과 및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수가는 너무 낮다”며 “의사들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분만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선 산모들이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출산이 줄어드는 반면 노산 등 고위험 산모는 늘어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산모들을 관리하면서 분만할 때 갈 수 있는 병원과 즉각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이 지역별로 최소한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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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이 왜 이래” 사상 첫 열대야-낮 38도… “내일 비온뒤 꺾일듯”

    “추석 당일 성묘를 갔는데 무더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절만 하고 내려와 바로 헤어졌습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 포천시 본가를 찾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보통 같이 간 가족 친척들과 산소 앞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올해는 도저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4∼18일 전국적으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서울 등에는 사상 첫 추석 열대야도 나타났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은 “20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늦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당일 진주·곡성 38도까지 올라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전국 183개 구역 중 91%에 해당하는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125곳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41곳)보다 많았다.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넘게 35도 이상일 것으로 전망될 때 폭염경보가, 33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이달 10일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가장 늦은 서울 폭염경보’ 기록도 세웠다. 폭염은 연휴 내내 이어졌는데 특히 추석 당일(17일)에는 경남 진주시와 전남 곡성군의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올랐다. 경북 김천시와 경기 양평군(37.9도), 전남 구례군(37.4도), 경남 김해시(37.3도) 등에서도 8월 가장 더운 시기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나타났다. 서울은 17일 밤∼18일 새벽 최저기온이 26.5도로 ‘사상 첫 추석 열대야(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세웠다. 전남 여수시(27.8도), 충북 청주시(27.7도)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이날까지 72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경신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었던 티베트고기압이 여전히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가운데 연이어 중국으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열 환자 속출로 프로야구 경기 시간 변경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연휴 전후 이례적인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성묘객 중에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13일 전남 장흥군에선 벌초 중 휴식을 취하던 30대 남성이 탈수 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선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보던 10대 청소년 1명이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밖에도 관중 42명이 두통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구장 내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오후 2시에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세 경기의 시작 시간을 오후 5시로 바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온열 질환자 3611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자는 33명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이던 14∼17일에만 42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다. 늦더위는 20일부터 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일부 지역은 35도 이상)로 매우 무더울 것”이라면서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 그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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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세계 Top 5’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세계 병원 평가에서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소화기 4위, 암·비뇨기 5위에 올랐다.1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전날(현지 시각)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진행한 ‘2025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30여개 국가 의료 종사자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의료 기관 국제 인증 등을 기준으로 실시됐다.서울아산병원은 특히 내분비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3위로 선정되면서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하버드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암 분야에서도 작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5대 암병원에 포함됐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중증 환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부터 수술, 입원까지 환자가 접하는 모든 서비스에 자체 표준지침(아산 글로벌 스탠다드·AGS)을 정립해 왔다”며 “해외 환자 뿐 아니라 해외 의학자들도 중증질환 치료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도 암 치료 분야에서 미국 MD 앰더슨 암 센터,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센터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올라선 기록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들 병원이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감안하면, 종합병원으로는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1위에 올라선 셈”이라며 “병원 측은 수술, 방사선, 항암 등 암 치료 각 영역에서 ‘의료질 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치료의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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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진주-곡성 낮최고 38도…“20일부터 다소 완화”

    직장인 이모 씨(32)는 이번 추석 연휴에 늦더위 때문에 매년 하던 전 부치기가 2배로 더 힘들었다. 이 씨는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설정해도 불판 열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서 22도로 낮춰 겨우 버텼다”며 “평소에는 전을 부쳐서 차례를 지내기 전까지 방 안에 뒀는데 이번 추석엔 날이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성묘를 하러 가서도 원래 가족들과 함께 과일도 깎아먹고 앉아있다가 오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절만 하고 바로 귀가했다”고 했다.올해 추석에 이례적으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때아닌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20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늦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당일인 17일 전국 곳곳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진주시와 전남 곡성군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북 김천시·경기 양평군(37.9도), 전남 구례군(37.6도), 경남 김해시(37.3도) 등에서도 35도가 넘어 무더웠다.서울 등 전국 곳곳에선 사상 처음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났다. 17일 밤~18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은 여수 27.8, 청주 27.7, 서귀포 27.6, 서울 26.5도 등이었다. 그 전날인 16일 밤~17일 새벽 사이에도 최저기온이 제주 27.3, 목포 26.8, 전주 26.6, 서울 25.8 등을 기록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이었던 티베트 고기압이 여전히 한반도 상공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덥고 습한 공기가 영향을 미치면서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무더위에 전국 곳곳에선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전남 장흥군에서 벌초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를 보던 10대 청소년 1명이 어지럼증 등의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외에도 관중 42명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 3건의 시작 시간을 오후 5시로 변경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1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59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늦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경기남부·충청권·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겠다”며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일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5도, 22~28일엔 27~28도로 예보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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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태 후유증 5년이상 갈것… 더 늦기전에 해법 찾아야”

    “남은 의사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더 이상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됩니다.” 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73)은 11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인터뷰를 갖고 “지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현 사태의 후유증은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고 권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 원장이던 2020년 의사 집단휴업(파업) 때 정부와 의사 양측을 설득하며 의정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적절한 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 임 전 원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증원 규모는 350∼500명 수준인데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남은 의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하진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신적·체력적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2020년 의정합의 때 중재에 나섰던 경험을 돌이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의사들 의견을 수용해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덕분에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다른 한편으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만나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파괴적 행동’이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고,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에게도 ‘강을 건너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 업무량이 크게 늘어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상당수가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혀 연구 의욕을 잃었다”며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누린 높은 진료 수준도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마리 풀어야” 임 전 원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사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참여했다가 소수 의견만 내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이 많다”며 “신뢰가 없다 보니 지금 협의체에 참여하면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를 끌면서 결국 또 이용만 당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또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결론이 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사단체 내부에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감정의 골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전 원장은 사태 해결의 첫걸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무리한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후 의료계가 중심이 돼 무너진 의료와 의학을 복원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입시가 시작된 상황이긴 하지만 2000명 증원이란 엄청난 결정을 갑자기 발표해 놓고 조금도 규모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임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도 “환자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의료계를 떠나겠다거나 한국을 떠나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이면 호응해 같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임태환 전 의학한림원장△대전 출생(73)△서울대 의대 졸업△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제3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제7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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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잘 살고 남은 유산, 베풀 수 있어 행복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평생 잘 살고 남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니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기호 씨(89)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유산기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산기부란 사후에 남겨질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이나 복지단체, 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김 씨는 2017년 지금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사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고 서약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유산기부 김 씨가 유산기부를 결심한 배경에는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지론이 있었다. 김 씨는 “남편은 항상 작은 것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그게 옳다고 믿었다”며 “우리 부부가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3년에도 노후 자금으로 모은 1억 원을 기부해 대구 최초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회원이 됐다. 이듬해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다시 1억 원을 기부해 부부가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다는 선조들의 정을 생각하면 작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마음이 부끄러웠다”며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산기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유언을 공정증서에 남기며 기부 약정을 하는 것이다. 사망 보험금 등의 보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거나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신탁에 가입하고 신탁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올해 5월 세상을 떠난 홍계향 씨도 생전에 모금회를 통해 유산기부 서약을 했다. 홍 씨는 평생 노점상, 지하철 역사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주택을 내놓았다. 그는 남편과 외동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친구로부터 ‘살아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유산기부를 결심했다. 홍 씨는 생전 기부 서약을 마친 뒤 주변에 “유산기부를 결심한 날이 평생 가장 신나는 하루였다. 욕심을 부리며 전부 지고 가기보다 나누고 가는 길을 선택해 마음도 가볍고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유산기부 전문 상담부터 유가족 예우까지 모금회는 2005년부터 부동산, 보험금, 장례 조의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산기부를 받고 있다. 전문 유산기부 프로그램인 ‘레거시 클럽(Legacy Club)’을 발족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 사랑을 전한 고인의 숭고한 신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법률, 세무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유산기부 상담도 제공한다. 기부를 서약하면 사후 유언을 집행하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과정까지 책임진다. 모금회에 기부한 돈은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도 제외된다. 모금회 관계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 기부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부를 받은 모금회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금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산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신한금융그룹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유언대용신탁, 기부신탁 등 신탁상품 맞춤형 상담 및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유산기부에 신탁을 활용해 유산기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유산기부를 하는 비율은 아직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기부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8%, 영국은 16%가량인데 한국은 0.09%에 불과하다. 김병준 모금회장은 “개인의 뜻깊은 유산기부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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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에 5조 투입-교수 1000명 확충” 의사단체 “증원 재논의한다며 투자… 모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은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면서 막대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내년 1조1641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자체 투자 등으로 1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포함하면 의대에 투입되는 돈은 6년간 6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가상 해부 테이블 등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마련하는 비용과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축 건물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8년부터 문을 열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등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커대버(해부용 시신)의 경우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증자나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남는 의대·병원에서 부족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026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확충한 기자재와 새로 뽑은 교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 발표가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다”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과연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이 지금처럼 수업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년에 올해 정원의 2.5배가량인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2028년에 문을 여는 신관 등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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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한동훈,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의료공백 분수령]2025학년 증원 재논의 가능 거론韓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독려위해 한말”협의체 성사돼도 의견차 조율 험로“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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