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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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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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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31~2025-03-02
칼럼97%
사설/칼럼3%

  • 오사카 방화범, 불 내고 양팔로 출입구 막아 탈출 방해

    24명이 사망한 일본 오사카 빌딩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다니모토 모리오(谷本盛雄·61)라고 일본 경찰이 19일 발표했다. 그는 방화를 저지른 후 출입구 앞에 양손을 벌리고 서서 사람들의 탈출을 방해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4층 병원에 비상 대피로 등이 없어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중 10명은 화상 없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다니모토는 17일 오전 오사카 기타구 8층 건물의 4층에 있는 정신과 병원 ‘니시우메다 마음과 몸 클리닉’에 종이봉투 2개를 들고 방문했다. 과거에도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그는 출입구 근처 난방기구 옆에 종이봉투를 놓은 뒤 발로 차 넘어뜨렸다. 종이봉투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불길은 크게 치솟았다. NHK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다니모토가 불이 난 직후 출입구 앞에서 양손을 펼치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경찰은 다니모토가 병원 내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문을 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병원의 면적은 약 90㎡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출입구와 연결된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대기실, 상담실, 진료실 등이 폭 1ｍ의 복도로 연결돼 있다. 비상계단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고, 병원 안쪽에는 대피용 비상 통로가 없었다. 대기실을 제외하곤 외부로 난 창문이 없었고,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다니모토가 출입구 쪽에서 불을 내고 탈출을 막다보니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27명 중 24명이 사망했다. 다니모토도 심정지 상태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다. 그의 심장박동은 되돌아왔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가네코 야스시(金子恭之) 총무상은 19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복합 빌딩 약 3만동의 방재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화재 30분 전 이 곳에서 약 3.5㎞ 떨어진 다니모토의 집에서도 방화로 보이는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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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카 방화추정 화재…심폐정지 27명 중 5명 끝내 사망

    17일 일본 오사카에서 화재가 일어나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3명의 심폐는 살아났지만 5명은 최종 사망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오사카시 기타구 번화가에 있는 8층짜리 빌딩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병원이 있는 4층에만 발생해 내부 약 20㎡를 태웠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부상자는 심폐정지된 이들을 포함해 모두 28명이다. 화재가 단시간에 진화됐지만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도쿄이과대학 세키자와 아이(關澤愛)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화재의 자세한 상황을 몰라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소규모 복합 빌딩은 피난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 피난 계단에 물건이 있거나 출구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져 불과 연기에 휩싸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60세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고 있던 종이봉투에서 흘러나온 액체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피해자 중 한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빌딩 다른 층에는 의류 매장, 영어 학원, 화장품 가게 등이 입주해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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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아베 특혜의혹 재판’ 돌연 종결… 진상 묻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가 일본 총리일 때 벌어진 사학재단과 정권의 유착 의혹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가 1년 9개월 만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 소송을 당한 정부 측이 재판 도중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로써 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막히게 됐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 직원이던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2018년 사망)의 부인 마사코(雅子)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약 1억700만 엔(약 11억 원)의 배상금 청구를 전액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송을 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15일 오사카지방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했고 소송은 증인 신문 없이 끝나게 됐다. 정부 측은 그동안 원고의 배상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법원에 낸 서류를 통해 “결재 문서를 위조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었던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소송을 헛되게 길게 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5일 “재판소(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소송에 임해온 결과 재무성이 손해 배상에 관해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카기의 유족은 반발했다. 마사코 씨는 15일 오사카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왜 사망했는지 알고 싶어 시작한 재판이다. 돈을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사망한)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진상 규명의 기회를 정부가 막아버린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 6월 긴키재무국이 국유지를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에 헐값인 1억3400만 엔에 팔면서 일어났다. 감정액보다 약 8억 엔(약 83억 원) 싼 금액이었다.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모리토모학원 이사장과 친분이 있던 아베 전 총리 부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모리토모학원 산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2월 17일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관련됐다면 총리도, 의원도 그만두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아베가 이렇게 말한 뒤부터 재무성 공무원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국유지 매각 관련 결재 문서를 조작했다. 이 당시 일본에선 ‘손타쿠(忖度)’라는 말이 유행했다.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긴다’는 뜻이다. 문서 조작에 강하게 반대한 아카기 씨가 2018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인 마사코 씨는 ‘결재 문서를 고친 것은 전부 당시 상사의 지시’ 때문이라는 남편의 유서를 공개하고 작년 3월 일본 정부와 전 재무성 이재(理財)국장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문서 조작을 지시한 사가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앞으로 재무성 간부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모리토모학원 문제 재조사’는 일본 정계에서 사실상 금기어다. 아베 전 총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인 9월 2일 위성방송에 출연해 모리토모학원 문제에 대해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닷새 후 “재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전 총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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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GDP, 2027년 日 제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이 2027년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1인당 GDP는 국민 개인의 부(富)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경제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5일 ‘아시아경제 중기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일의 1인당 GDP가 2027년 약 4만5000달러(약 5300만 원) 지점에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 앞서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203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일본은 5만 달러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만9890달러로 한국(3만1954달러)보다 25% 더 높다. 하지만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0% 증가하지만 일본은 연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 간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GDP를 4%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반해 일본은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디지털 개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의 명목 GDP는 2033년 미국을 처음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2050년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생산성이 둔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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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GDP, 2027년엔 일본 앞지른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이 2027년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1인당 GDP는 국민 개인의 부(富)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경제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5일 ‘아시아경제 중기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일의 1인당 GDP가 2027년 약 4만5000달러(약 5300만 원) 지점에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 앞서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203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일본은 5만 달러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만9890달러로 한국(3만1954달러)보다 25% 더 높다. 하지만 2025년까지 한국은 연 6.0% 증가하지만 일본은 연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 간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GDP를 4%포인트 끌어올리는데 반해 일본은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디지털개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수속의 전자화 환경이 정비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기업간 거래에서 인감과 사인을 사용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명목 GDP는 2033년 미국을 처음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2050년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생산성이 둔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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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일본 정부가 8년간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국토교통성이 매월 집계해 공표하는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여 건씩 이중으로 합산돼 통계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한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이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6∼8월의 실적을 한번에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3개월 치 실적을 8월 한 달간의 실적으로 잡았다. 이때 6월과 7월 실적은 ‘0’이 되어야 하지만 담당자는 업체들의 월 평균치를 적었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분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됐다. 수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체 평균을 적는 국토교통성의 룰이 있었기에 국토교통성 측은 아사히에 “당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GDP 계산에도 이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중 계상으로 GDP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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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CPTPP 가입 추진에… 日 관방 “한국과 협의할 예정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의장국 일본을 포함한 11개 회원국 모두 찬성해야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사진)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관련 질문에 “CP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국유 기업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 없고, 또 현 시점에서 (협의할) 예정도 없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계속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9월 중국과 대만이 각각 CPTPP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다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부총리 등의 인사들은 대만의 참가 신청에 대해선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반겼다.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郞) 농림수산상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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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기시다에 ‘올림픽 보이콧’ 압박… “日, 對中 정치적 메시지 리더십 필요”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원 95명)를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압박했다. 둘은 1993년 처음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된 의회 입성 동기이지만 최근 대중국 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아베 전 총리는 13일 BS닛테레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는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일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시다 총리에게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파벌 고치카이(42명)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해 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베이징 올림픽에 관료를 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각료 파견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을 참석시키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BS닛테레 방송에서 “만약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2015년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중요 영향 사태 때 미군에 대한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대만 유사시) 미국 함정에 공격이 있으면 ‘존립 위기 사태’가 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국 함정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일본이 중국에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시다 내각은 내년 중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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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기시다에 ‘올림픽 외교 보이콧’ 동참 압박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원수 95명)를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도록 압박했다. 두 정치인은 모두 1993년 처음 중의원 의원에 뽑힌 의회 입성 동기지만 최근 대중국 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아베 전 총리는 13일 BS닛테레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는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일본 스스로 일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에게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파벌 고치카이(42명)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해 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 또한 어떤 형태로든 베이징 올림픽 대표단에 관료를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각료 파견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을 참석시키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 뒤 아사히신문 또한 각료가 아닌 무로후시 고지(室伏廣治) 스포츠청 장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실시한 내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에 자신의 측근을 중용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기시다 총리 측 또한 아베 전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보를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은 두 사람이 겉으로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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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가 부스터샷 조기접종하는데… 日은 ‘우편행정’이 걸림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기려는 가운데 일본은 ‘2차 접종 후 8개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걸림돌이 돼 접종 시기를 앞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입헌민주당 의원이 ‘부스터샷을 2차 접종 후 6개월로 (2개월) 앞당길 수 없느냐’고 묻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현장 상황과 백신 재고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지자체가 접종권 발송→접종권을 받은 개인이 접종 예약→접종’ 과정을 거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각 개인의 마이넘버를 접종권 번호와 연동시켜 일일이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 작업을 2차 접종 후 8개월에 맞춰 준비해 왔기에 일정을 갑자기 앞당기기가 힘들다. 백신 재고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화이자 1600만 회분, 모더나 2200만 회분의 재고를 갖고 있다. 내년 공급분으로 화이자 1억2000만 회분, 모더나 7000만 회분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 이용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부스터샷 시기를 2차 접종 후 6개월로 두 달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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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계무역량 15% ‘CPTPP’ 가입 공식화… 日 “韓 자격 판별해야”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일본의 반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한 지 약 8년 만이다. CPTPP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고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절차,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치려면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 수준으로 시장 개방도가 높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농수산업계는 농수산물 수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참여국 중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많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요구할 사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한국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측면이 있다”며 “중국보다 가입이 늦어져 한국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벌써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TPP(CPTPP의 이전 명칭)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문이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厚顔無恥). TPP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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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英 G7회의서 짧은 대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11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눴다. 처음 대면으로 만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하야시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 그 외에도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NHK는 하야시 외상이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상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회담도 아니었고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며 “서로 그동안의 자국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협의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이번 현지 체류 일정상 정식 양자회담을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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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민 독도전담팀 첫 회의서 “한국에 고통 줘야”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첫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아래에 있는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들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NHK는 “(정책검토워킹팀이)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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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독도 대응 조직 “韓에 아픔 주는 대책 검토해야”

    일본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독도에 상륙했다고 비판하며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어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사토 회장은 “정부는 (징용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 경우에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들도 대책을 고민해야만 한다”며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에 한국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NHK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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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美軍주둔비 年100억~200억엔 증액 검토

    일본이 미군 주둔 경비를 현재보다 연간 100억∼200억 엔(약 1040억∼208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 올해 부담액이 2017억 엔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주둔 경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되면 증가율은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앞서 미국 측은 연간 약 2500억 엔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사용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는데, 일본 측은 미일 공동훈련과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비용을 더 늘리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목적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다음 달 7일경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 회담을 열고 새 부담금을 담은 특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는 2016∼2020년 실제 지출한 주둔 경비와 비교해 약 500억 엔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 측 부담금은 1990년대 후반에도 5년간 1조 엔을 넘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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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호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뒤 이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7일 뉴질랜드에 이어 8일에는 영국과 호주가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8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의 신장지역 인권 탄압 문제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이콧을 두고 “호주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모두 속해 있다.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 각료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회장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일 의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효과적으로 있을 것이다. 장관과 관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독일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 독일 총리로 8일 취임한 올라프 숄츠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프랑스는 앞서 7일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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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韓의원연맹 간사장에 다케다… 총무상 지낸 자민당 7선 의원

    일본의 초당파 한일 의원 외교 단체인 일한(한일)의원연맹의 새 간사장으로 집권 자민당 소속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3·사진) 전 총무상이 취임했다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79) 전 간사장이 8일 동아일보에 밝혔다. 다케다 신임 간사장은 2003년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고 현재 7선 의원이다. 2019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고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총무상을 지냈다. 일한(한일) 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 또한 다케다 신임 간사장을 두고 “자민당 내 온건파 정치인으로 민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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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주일미군 분담금’ 5년간 1조엔 넘을듯…연 100억~200억엔 증액”

    일본이 미군 주둔경비를 현재보다 연간 100억~200억 엔(약 1040억~208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 올해 부담액이 2017억 엔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주둔 경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되면 증가율은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앞서 미국 측은 연간 약 2500억 엔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사용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는데, 일본 측은 미일 공동훈련과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비용을 더 늘리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목적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다음달 7일 경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회담을 열고 새 부담금을 담은 특별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도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는 2016~2020년 실제 지출한 주둔경비와 비교해 약 500억 엔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 측 부담금은 1990년대 후반에도 5년 간 1조 엔을 넘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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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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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99명, 26개월만에 야스쿠니 집단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극우 성향 일본유신회(6명), 국민민주당(1명), 기타(3명) 등이다. 정부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대신,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임 회장인 자민당 소속의 오쓰지 히데히사(尾십秀久) 전 참의원 부의장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도) 참배하고 싶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빠른 시기에 참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 등 3차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단 참배를 자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줄자 올해 가을 제사 때부터 참배를 저울질했었다. 민영방송 니혼TV는 “올해 가을 제사는 중의원 선거(10월 31일) 직전이어서 참배를 미뤘고 7일 참배했다”고 전했다. 7일이 태평양전쟁 발발 8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날짜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새 의회 구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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