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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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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보건40%
사회일반27%
복지10%
경제일반10%
인사일반7%
사건·범죄6%

  • 의협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중단을”…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의 실명과 출신 대학, 가족 관계 등을 적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 응급실에 남은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 등이 올라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을 낙인찍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동자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머지 3명은 게시물을 주변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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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표류하는데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 정부 “범죄행위”

    추석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응급실 부역’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올라 대인기피증 겪는 군의관도” 9일 의료계에 따르면 7일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으로 운영진이 제보를 받아 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명단 등을 올리는데 최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올린 것이다.사이트 운영진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썼지만 정부는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복귀자들을 조롱하며 낙인찍기 위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물에는 ‘군 복무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며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실명도 포함돼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사이트에는 응급실 외에도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과 출신 대학,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부모 직업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사 외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 실명 등 줄잡아 수천 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경찰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도 “블랙리스트, 자성 필요”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블랙리스트 논란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3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 실명이 담긴 ‘참의사 리스트’가 공유됐다. 경찰은 이후 수사에 나서 게시자 5명을 특정했고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 7월에도 의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개됐고,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 복귀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는다’는 글이 올라와 개인 신상이 포함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블랙리스트가 반복되는 이유를 두고 의사 사회 특유의 폐쇄적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들은 짧게는 예과와 본과 6년, 길게는 전공의 기간까지 10년 이상 인간관계가 이어지는 좁은 사회다. 그렇다 보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고 배제하는 악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직 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은 서로 감시하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집단 광기로 물들고 있는데 아무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법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말하자면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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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전문의도 응급실 대탈출, 개원하거나 서울 대형병원행

    충청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더 이상은 힘들어 못 하겠다”며 인근 지역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문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응급실을 떠나거나 병가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병원은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최근 응급의료 공백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을 지키던 전문의 중 상당수가 병원을 떠난 것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나는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현실화되는 ‘응급실 엑소더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공의·전문의 충원 없이 언제까지 버틸 순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그만둔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0%가량은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페이닥터)로 취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형병원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1일 그만둔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일부가 서울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말 강원 속초의료원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직했다. 지방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영입 경쟁이 가열되면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빼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충청권에선 연봉 4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병원이 나타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일부는 지역의 ‘경증환자 응급실’에 취업하기도 한다. 최근 한 네트워크 의원은 ‘365일 쉬지 않는 우리 동네 응급의학과 의원’을 내걸고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를 다수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 원인,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로는 먼저 과중한 업무 부담이 꼽힌다. 전공의를 포함해 4, 5명이 일하던 응급실에 1, 2명만 남아 반년 넘게 일하다 보니 누적된 피로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이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탈하면 남은 사람에게 업무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연쇄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4∼6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 “번아웃(소진)이 심각해 출근하기가 무섭다”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크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혼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마친 후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배후 필수과로 연계해 줘야 하는데, 해당 필수과도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설문에서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응급실 의사 인건비로 한 명당 1억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장에선 “미봉책일 뿐이며 의료 사고 시 법적 부담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가 시행돼야 그나마 남은 의사들이 응급실 진료를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에선 응답자의 91%가 ‘현재 응급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96%는 ‘추석 연휴 응급실이 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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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 응급실 전문의, 수도권 정신과 전공의 지원

    최근 의료계에선 충청권 대학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한 명이 “응급의료 분야는 더 이상 못 하겠다”면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때 수도권 대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원했다가 탈락해 화제가 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며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 한 곳의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과 교수 사이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최종 선발 때 포함되진 않았다. 이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주변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을 알아보거나 일반의로 개원하려는 사람이 많다. 다른 과에서 재수련을 하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시설 좋은 병원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이 편한 비필수과 전공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삶의 질 측면을 더 따진 것 같은데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경우 응급의료 공백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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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의학과 의료진 설문서 98% “업무강도 늘어”…96% “추석 응급실 위기”

    “번아웃(소진)이 심각해 살기가 싫다.”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요즘만큼 출근하기가 무서웠던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4~6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현장에서 의료진이 느끼는 근무 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98%(465명)였으며 ‘3월 이후 응급실 환자가 늘었다는 답변도 66%(315명)에 달했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환자를 받으면서, 전공의가 없었던 중소병원 응급실의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번아웃이 심각해 한 달 내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지될 위험이 높다”고 했다.대다수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비상진료체계로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의 91%에 달하는 433명이 “현재 응급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96%(457명)는 다음주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관식 답변 문항에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마친 후 배후 진료를 위해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과로 연계해줘야 하는데 해당 필수과도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설문에서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도 했다.전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주변 대학병원들의 배후 진료 축소로 중등증 환자의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 의료진은 “2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3차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최소 10곳 이상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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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대-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공보의 투입

    전국 대형병원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일선 병원에 긴급 배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이 배치됐다. 아주대병원 3명, 이화여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다만 정부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인데 이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보의를 바로 응급이나 중증환자 진료에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파견된 군의관 등도 의료사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혼자 근무하는 경우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인분의 역할을 다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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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형병원 25곳 응급실 ‘나홀로 당직’ 위기… 이대목동 수요일 야간엔 성인 진료 중단

    정부가 서울 내 대형병원 7곳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25곳의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당직’을 서야 하다 보니 언제든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대목동병원이 4일 서울에서 처음 응급실 일시 폐쇄(셧다운) 방침을 밝히는 등 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 8곳, 영남권 6곳, 충청권 6곳, 호남권 3곳, 강원권 2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매일 진료 제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이 있어야 당직근무(듀티) 때 2명이 근무 가능하다”며 “최소한이 안 되는 병원들을 추려 전담관을 매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대형병원 응급실에 최소 전문의 12명이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 2인 1조가 12시간씩 돌아가며 매주 3, 4차례 근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내에선 대형병원 7곳(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선 아주대병원이 포함됐다. 영남권에선 경북대병원, 구미차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모니터링 대상이고 충청권에선 건국대 충주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 병원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모니터링 대상은 전날 23곳에서 하루 만에 2곳 늘어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이다. 정부의 모니터링에도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은 갈수록 늘고 있다. 4일에는 이대목동병원이 “수요일 오후 5시∼목요일 오전 8시 반 응급실 성인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전날 “신규 환자만 안 받겠다”고 했지만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정기적으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형병원은 모두 4곳이 됐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매주 24시간은 심정지 환자만 받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만 진료하는 등 응급실 폐쇄 직전에 있는 병원도 적지 않아 의료계에선 “갈수록 응급의료 공백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보다 131% 늘었다.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지면서 구급센터가 구급대 대신 이송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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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별 차등인상, 50대 역차별 반발 부를것” vs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아… 부당한것 아냐”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되 연령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적 사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을 두고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많은 표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로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두고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 중에는 회사를 나와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많고 저임금 노동자도 많다”며 “중장년층이란 이유만으로 부담을 빠르게 늘린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50대의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한다”며 “현재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게 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몇 년 더 부담하는 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급액을 건드리진 않고 인상률 반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만큼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수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는 돈의 절대 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되면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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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41% ‘모니터링’…전문의 2명 이상 상시근무 어려워

    정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1%를 현재 전문의 2명 상시 근무가 어려워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등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최상위급 응급실이다.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3일 현재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조가 9명 이하이거나 9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평소 전문의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위기의 응급실’이다.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된 23개 병원 응급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이다.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8개(41%)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인 셈이다. 수도권에선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아주대병원 등 6곳이 분류됐다. 이밖에도 동아대병원 등 영남권 6곳,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충청권 6곳, 전북대병원 등 호남권 3곳, 강원대병원 등 강원권 2곳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 차질과 관련해서) 조금 위험도가 있어 보이는데 23개 기관을 목록화해서 매일 담당관이 현황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담당 교수나 의사가 병가를 들어가거나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이런 예정돼 있는 기관들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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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때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90% 자기 부담

    정부는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응급환자도 감소 추세”라며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 수 감소는 올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을 연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제한적으로만 운영 중이라는 지적에는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응급실 운영에 지장을 겪는 병원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4일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에 5명, 세종충남대병원에 2명, 이대목동병원에 3명, 아주대병원에 3명의 군의관을 배치한다. 또 진료 제한이 우려됐던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2명을 배치하고 충주의료원에도 공보의 3명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은 추석 연휴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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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위기에 보건소까지 나서 “야간-주말 경증환자 맡겠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운영에 차질을 빚자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긴급진료 클리닉’을 개설하고 야간과 주말에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호주 등에서 운영되는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 Center)’가 모델인데 대형병원 응급실 과부하를 줄여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오면 경중 판단해 이송 또는 치료” ‘이건희 주치의’로 유명한 이종철 강남구보건소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소 로비와 1층 진료실 공간을 활용해 ‘긴급진료 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삼성의료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로 퇴직 후 귀향해 창원보건소장을 지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내년 초 문을 여는 긴급진료 클리닉은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주말에 중증은 아니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과 경증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야간과 주말에 대형병원 응급실로 중등증·경증 환자가 몰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중증 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7.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500여 명이 병원을 떠난 후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등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소장은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직접 질환의 경중을 가리는 건 쉽지 않다”며 “긴급진료 클리닉에서 중증도를 판단하는 등 1차 진료를 하고 중증도가 높은 경우 인근 제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역에 1만5000여 곳 운영 미국 긴급치료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약 1만5000개의 긴급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긴급진료센터’의 도입을 10여 년 전부터 제안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았다. 강남구보건소 긴급진료 클리닉은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평일 저녁(오후 6시∼오후 10시)과 주말 주간(오전 9시∼오후 4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남구의사회에 운영을 위탁해 응급의학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등 의료진 7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소장은 “전문 인력 채용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면 믿고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긴급진료 클리닉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보건소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일선 보건소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예상이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긴급진료 클리닉이 응급의료 분야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응급실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국대 충주병원이 1일부터 주말 및 야간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중단 가능성이 거론됐던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이날 “운영 중단이나 진료 제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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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증원 안끝나… 대통령 임기끝까지 싸워야”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한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의대 증원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동시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지도부 책임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성근 의협 대의원(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투쟁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싸움은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도 “젊은 의사들에게 선배 의사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결착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임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뭘 하고 있는가. (임 회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대의원 사이에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동의가 진행 중이다. 또 총회에선 대정부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으나 찬성(53명)보다 반대(131명)가 많아 부결됐다. 총회 후에는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해 오던 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정 갈등을 두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이긴다는 표현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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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50%→70% 높인다

    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책정된 약 3000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참여 병원들은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늘리거나, 현재보다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대신 일반 병상은 지역에 따라 5∼15% 감축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은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왜곡된 수가 구조도 바로잡는다. 건강보험 수가 항목 9800여 개 중 약 3000개는 원가 보상률이 평균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들 의료행위 수가를 최소한 원가만큼 올려 중증 암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증환자가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외래진료비를 100%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올해 안에 출범한다. 2026년 정원 조정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시스템을 활용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없이 논의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00개 의료행위 수가 인상… 지역 국립대병원 年2000억 지원대형병원 일반병상 줄이는 대신, 수가 개선 등 보상 강화하기로경증환자, 곧바로 상급병원 가면 외래진료비 100% 부담해야의료계 “의사들 배제된 반쪽 대책”정부가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전국 47곳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종 의료기관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하지만 그동안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들도 마다하지 않고 수용해 왔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지방 환자까지 흡수해 지방 의료 공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의료 쇼핑’ 하듯이 골라 다니며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았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는 대신 일반 병상은 축소하게 된다.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대형병원은 일반 병상의 15%를, 수도권 대형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 대형병원은 일반 병상의 5%를 감축하면 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자 감소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는 50%가량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과 대기 비용 등 24시간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도 처음으로 신설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원하는 2, 3차 병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던 의료 이용 형태도 개선한다. 정부는 병의원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가장 적합한 병원을 직접 예약해주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가 2차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외래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60%만 낸다. 지방에서도 수도권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인건비 규제를 풀어 급여를 올리면 의사 인력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수련과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4개 시도에서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년 차 이내 전문의를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와 해외연수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증 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행위 비용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았던 필수의료 수가도 크게 개선한다.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약 3000개의 수가를 원가 10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뇌암, 췌장암 등 중증 암 수술 등이 해당된다. 그 대신 검체·영상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수가가 낮아지는 분야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가량이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내년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2031년까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제(개원면허제)’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연내 출범한다. 의사·간호사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전 직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계 시스템이 정착되면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도입한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배제한 채 ‘반쪽 특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도 “현 의개특위 구조에선 (의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게 돼 의료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실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응급의료센터의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 이 병원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운영 시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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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아주대병원, 응급실 주1회 셧다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기설에 대해선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에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다”며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4, 5명이 지키던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문의 1명이 지키는 일이 일상화됐고 배후 진료를 할 필수의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응급·중증 환자를 못 받는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대형병원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목요일 오후 7시까지 만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데다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논의됐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공백에 따라 다음 달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진료가 제한된 곳이 52곳에 달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모든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아버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세상을 떠나셨다”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 파악 좀 하시라”고 비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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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요일 휴진 검토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매주 수요일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휴진이 현실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중 첫 사례에 해당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목요일 저녁 7시까지 만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데다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대형병원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의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 중 4명이 최근 추가로 사직해 전문의 7명이 남았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진료가 제한된 곳은 52곳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모든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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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올 설 연휴보다 400곳 이상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의료공백 사태 직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고 이달 들어 응급실 공백이 가시화되자 다시 150%로 가산율을 높인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29곳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전담 응급실’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만 진료한다.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2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에 대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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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올 설 연휴보다 400곳 이상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조 장관은 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의료공백 사태 직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고 이달 들어 응급실 공백이 가시화되자 다시 150%로 가산율을 높인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또 전국 29곳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전담 응급실’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만 진료한다.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2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에 대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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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주48시간 폐쇄 검토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은 최근 다음 달부터 매주 수, 목요일에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 이후 8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다 보니 피로가 가중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한 교수는 “사람이 부족하고 너무 힘드니 내부적으로 응급실 폐쇄라도 검토해야 하는 수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 같다”며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업무는 응급 진료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며 “하루 육십 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 매 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다. 의료진의 번아웃이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실제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최종 치료 기관의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며 14, 15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밖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도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응급실 운영 공백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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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취업 과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6)는 “최근 반년 이상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자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 씨처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특히 30대가 강한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장기적 울분 상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7일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응답자는 9.3%로 이 중 6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 관계자는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라며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 자살자 경고 신호 보내도 대부분 인지 못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 자살사망자 1009명과 유족 1262명을 조사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경고 신호로는 감정 변화, 수면상태 변화,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 자기비하적 발언, 주변 정리 등이 있었다. 특히 자살사망자들은 직업, 경제, 연애 등에서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중 약 86%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의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살자의 유족 20%는 심한 우울감을, 40.2%는 중간 수준의 우울감을 토로했다. 또 32.1%는 중증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43.7%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울분과 우울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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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빅5 전공의 대표 출석 요구…전공의 단체 “한동훈안 못 받아들여”

    경찰이 최근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5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를 불렀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건 23일 이었다고 한다. 현재 전공의 대표들은 변호사 선임 등의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앞서 21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협이 사직을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해 “정부가 회유책만 지속하다 이제와 강압적인 경찰 수사로 전환한 것은 더이상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20일 비공개 면담에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폐지 요구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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