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8

추천

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mo@donga.com

취재분야

2025-01-04~2025-02-03
정당33%
정치일반29%
대통령19%
국회10%
검찰-법원판결6%
선거3%

  • “경영 옥죄기” 상법 논란에도… 野 “단독 처리도 불사” 강행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고리 삼아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대하는 등 상법 개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강행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5일 통화에서 “전날 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연막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이 정기국회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 “정기국회 내 통과, 단독 처리도 검토”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382조 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도 21대 국회부터 이사 충실 의무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종합해 당론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론 법안에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정감사(다음 달 7일 시작) 전에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상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주도하는 ‘경제개혁 의원모임’도 전날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금투세 내전을 수습하고, 여권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표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 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라 충분히 압박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당론이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 만큼, 상법 개정안을 통해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의 반발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소송 난무할 것”, 학계 “과도한 규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송 증가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공격적 투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배터리 모두 막대한 손실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든 결과인데, 단기 주가에 밀려 이 같은 공격적 투자가 밀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6월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8곳은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7%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한체육회, 5년간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으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 업체와 300억 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한진관광과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로 체결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영원아웃도어와도 후원 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을 수의로 맺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은 “지적한 부분을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원실에 “체육회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 규정은 상위 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이 회장이 전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님께서 (체육회를 두고)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지금 국정농단 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 또 “지금 우리 체제를 제일 애매하게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박정하 의원, 진종오 의원 이게 삘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거다”라는 발언도 공개됐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연욱 “대한체육회 독점 수의계약 남발, 기재부와 협의했다 거짓 해명도”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회는 수의계약 남발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21년 기획재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문체부와 상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는 “관련 내용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9년부터 160여 건, 총 300억 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보통 후원사로부터 연 2000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을 지급 받고 마케팅, 광고권 등 독점후원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고 후원사들로부터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해준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진광광은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용역 등 모두 64건에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노스페이스의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는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고 후원사들은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자체 계약규정(제7조 8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체육회 회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재부와 문체부로부터 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규정 제8조 7은 상위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기흥 3연임 심사 ‘스포츠공정위’, 거수기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등 측근이 포함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 출범 뒤 임원 등의 연임 비율이 22%에서 91%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 심의 대상자 239명 중 91%(219명)가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관련 업무를 했던 임원심의위원회의 연임 심의 통과율(22%)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두고 내부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속기록에 따르면 한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없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박정하 의원은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8년간 회장 또는 회장 사람들을 위해 무의미한 심사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아휴직 기간, 부모 합쳐 2년→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육아’ 문제를 꼽아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당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민생 공통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연임 놓고 셀프 심사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해 출범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이 회장 취임 전 22%였던 연임 비율이 91%까지 늘었다”며 “사실상 회장과 측근 인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취임 직후 출범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원래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체육회 제안으로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을 바꾸고 연임 심의까지 맡기게 됐다”며 “원래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때 바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스포츠공정위 정관 43조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총회 의결이 있으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 회장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연임 여부와 징계, 포상 등을 심의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속한 외부인사 중 다수가 체육회 근무 이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41대 후반기 추천위원에 포함된 A 씨는 체육회 전 미래기획위원이자, 현 체육회 고문변호사다. B 씨는 체육회의 전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현 체육회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은 “20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 관련 이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으로 이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 사실상 91%가 통과돼 연임된 것.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했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1%로 급증했다.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연임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됐다. 2020년 제52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결이 한 건이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 12년, 16년 네 번까지 해 20년 연임하게 되면 경기단체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하더니,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스포츠공정위의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 없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 의원은 “연임 통과율도 문제지만, 연임심의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재조정하는 등 심의 기준조차 유명무실했다”며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너부터라도 특권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나.”‘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이달 초 병문안을 온 54년 지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할 일이 아직 태산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며 아쉬워했다.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최근까지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 온 장 원장은 생의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한다.장 원장이 22일 오전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올해 7월 “할 만큼 했다, 미련 없다”며 담낭암 말기 진단을 알린 장 원장은 일산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었다.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후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수감과 수배 생활을 반복했지만, 다른 ‘운동권 출신’들과 다르게 민주화 운동 보상금은 수령 하지 않았다.장 원장은 재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1990년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하며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곱 차례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남이 달아주는 ‘뺏지’는 거절했다고 한다. 김문수 장관은 동아일보와 만나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17대 때 ‘비례대표, 지역구 중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말해달라’고 했는데 극구 거절했다”며 “장기표는 평생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인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장 원장에 국민훈장을 전달했다.장 원장은 한 달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옮겨 다니면서도 지인들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자신의 책(위기의 한국, 추락이냐 도약이냐)을 나눠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로봇이 일하고 사람들은 자기 실현하는 방향으로 직업이 바뀔 텐데 고도의 생산성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 디스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이날 고인의 빈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보낸 화환과 조기가 자리했다. 유족은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보원 씨가 있다. 장례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진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 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의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간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 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 불응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대한축구협회(KFA)가 “직원들 휴가”, “향후 협상력 악화”, “임원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다음주 화요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5일 전체회의에서 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출 마감 기한인 이달 13일 오후에 자료를 보낸 후 문체위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19일은 창립기념일 휴일, 20일은 재량 휴일을 근거로 협회 직원들이 현안질의 전날인 23일 월요일에야 출근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위는 24일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축구협회가 13일 국회에 보내온 자료도 대부분이 비공개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감독 후보군(예비 포함) 요구에 “저희가 검토한 다른 감독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협회가 새로운 감독과의 협상을 진행할 시 상당한 협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정관 제52조 및 국가대표운영규정 제 12조’만 간단히 보내고 감독 선임과 관련한 주요 회의록은 누락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축구협회는 재무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 스폰서 기업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축구협회는 “금액과 세부 권리 사항은 계약서 내 ‘비밀 유지 약정 등’ 법적 책임 발생 사유가 있다”며 후원 규모 등은 제외하고 기업 명단과 기간만 전달했다. 축구협회 임원들의 수당 내역 요구에는 “수당 정보 등을 통해 개개인별 지급 내역 등이 특정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제공드리기 곤란하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축구협회 임원 판공비 내역 일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거둔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실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특검 필연” 與 “이재명 방탄용 공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이틀 연속 높였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공세”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김 여사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그간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씨를 거론하며 ‘손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손 씨가 유죄니까 김 여사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야당의 주장은) 늘 하던 말”이라며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뭐가 나올 게 없으니 영부인의 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끄집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정부질문서 ‘응급실 뺑뺑이’ 책임 놓고 난타전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3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국민의 위기감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 희귀 환자를 두고 거길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전공의를 겨냥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자 “24시간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화가 난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응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 죽어나가” 韓 “응급실 근무 의사·간호사 모욕”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3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국민의 위기감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 희귀 환자를 두고 거길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전공의를 겨냥했다.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나오자 “24시간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화가 난다”고도했다.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응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文 수사검사 탄핵” 이재명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김 여사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등 8건 명시… 與 “무한특검”‘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석앞 비판 여론 극대화 의도‘채상병 특검’, 野재추천 요구권 포함대통령실 “분칠한 제3자 특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170건-野 165건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대정부 투쟁”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였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170개-野 165개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실현 의문”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여야 했다”고 토로했다.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 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바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 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