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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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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산업59%
부동산21%
경제일반12%
건설3%
사회일반3%
국회2%

  •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주택 서민 저금으로 피해자 구제하는 방안…수조원 손실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액이 주요 재원이다. 박 장관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어도 1조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있다. 기금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법개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또 “피해주택의 경매가 끝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을 받은 뒤 얼마를 돌려받았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피해액이 확정된다”며 “확정된 피해액을 가지고 얼마나 보전할 지, 어떤 돈으로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단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주거는 보장하되,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는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경매 절차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즉 경매 전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서 “야당의 개정안 역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보증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구제에 더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적당한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세제도의 틀을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장기임대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없애준다던가 취득세를 없애주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임대차 2법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세 대책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문제가 됐던 인허가, 착공, 준공물량 등의 주택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오류가 공급부족의 폭을 줄였을 뿐 공급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엇갈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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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PF자료 내라” 부실정리 압박… 제2금융권 ‘버티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와 빠른 PF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주초 발표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에 비상시 자본확충방안 및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저축은행업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부실 PF 사업장을 대출 만기 연장에 기대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전체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일부터는 이런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게 하는 CR리츠를 부활시켰다. CR리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CR리츠를 도입해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츠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초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PF 사업장을 더 비싼 값에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결국 저축은행이나 중소 증권사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극 동참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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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건설 1분기 수주… 작년보다 28% 급감

    올 1분기(1∼3월)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많이 줄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국내 주택건설 수주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47조5574억 원 대비 13조3362억 원(28.0%) 감소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 부문(22조2121억 원)과 공공 부문(12조147억 원)에서 각각 36.2%, 5.9% 줄었다. 민간 부문 수주 감소율이 공공의 6배 이상이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부문(20조5880억 원)과 토목 부문(13조6331억 원)이 각각 전년 대비 27.4%, 29.0% 줄었다.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창고(―55.9%), 사무실·점포(―56.4%)와 재개발(―37.7%)을 중심으로 수주액이 하락했다. 토목의 경우 기계설치(―64.7%), 치산치수(―34.5%)와 도로교량(―29.6%)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건설사별 수주액도 크게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1분기 국내 신규 수주는 1조9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6690억 원) 대비 46.7% 쪼그라들었다. 현대건설의 국내 수주액도 같은 기간 5조4424억 원에서 4조638억 원으로 25.3% 줄었다. GS건설(1조3670억 원)과 DL이앤씨(1조8749억 원)가 확보한 국내 일감 역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7.0%, 36.5%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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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사원 감소 LH, 내년 말 사내대학 닫는다

    2013년 문을 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내 대학인 토지주택대가 내년 말 문을 닫는다. 직원들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교했으나 고졸 사원 수가 감소한 데다 퇴직 임원들이 교원으로 대거 채용되는 ‘전관 특혜 채용’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LH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대를 내년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LH 임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사임했던 상임이사 4명이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등 전직 임원 다수가 교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졸 사원 수가 줄어 사내 대학 진학 수요가 감소한 것도 폐교 결정에 영향을 줬다. 토지주택대는 토지와 주택의 건설·판매·관리 등 LH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대전 유성구에 세워졌다. 정원은 40명으로 4년간 8학기 130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LH는 2026년부터 인근 대학과 계약을 맺고 위탁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LH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재학생은 67명이다. 재학생은 학사 편입 방식으로 위탁 대학에 학적을 옮기고 과정을 마치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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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매 3144건… 3년5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매물들이 대거 경매에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상승하고 있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진행 건수는 3144건으로 전월(2663건) 대비 18.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1개월 만의 최대치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낙찰률은 40.6%로 전월(35.3%)보다 5.3%포인트 올랐고, 낙찰가율(85.1%→86.1%)도 올랐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도 351건으로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의 낙찰률은 45.3%로 전월(34.9%)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랐고, 낙찰가율은 90.6%로 전월(85.9%) 대비 약 5%포인트 높아졌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에 선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용산구 한남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650건)와 인천(217건)의 경매 진행 건수도 각각 전월 대비 12.7%, 30.7% 늘었다. 다만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들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이 79.3%로 전월(82.8%)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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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건설사 폐업 신고 3562건… 10년새 최다

    지난해 건설사 폐업 신고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 진입하는 건설사는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산업에서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의미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562건(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981건)이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뜻하는 폐업신고율은 2022년 3.5%, 2023년 4.2%로 올랐다. 올 1분기(1∼3월)에도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올해 폐업신고율은 약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규 업체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신규 등록은 총 9903건으로 2020년 대비 17.6% 감소했다. 올 1분기에도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62.4% 줄어들었다.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애주기가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쇠퇴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구매 능력 하락 등으로 내수시장에 충격이 크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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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1분기 평균 월세 99만원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금리가 안정되며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반전세 등 포함)는 99만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11만 원 대비 10.8% 하락했지만, 지난해 1분기 96만 원에 비하면 높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분기 96만 원, 2분기(4∼6월) 101만 원, 3분기(7∼9월) 109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올 1분기 수도권의 평균 월세 역시 74만 원으로 직전 분기(76만 원)보다 내렸다. 같은 기간 인천의 평균 월세도 7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떨어지며 수도권 평균 월세를 끌어내렸다. 이처럼 월세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금리가 안정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6%로 지난해 4분기(4.7%)보다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출 이자가 소폭 하락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44%에서 올 1분기 42.3%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전세 거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1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7.7%에서 32.8%까지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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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84㎡ 아파트 전세 3억→4.5억… 서울 고점의 76%까지 뛰어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2529채) 인근 상가 1층.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중 3곳에서 전세를 찾는 손님이 상담 중이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는 전화도 계속해서 걸려왔다. 온라인에 등록된 이 단지 전세 매물은 91건(1일 기준). 지난해 12월 140건에서 30% 이상 줄어들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올해 3월 1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인 2020년 11월 거래(11억5000만 원) 대비 87% 수준으로 올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변에 신축급 대단지가 많이 없어 가격이 좀 싸게 나오면 내놓자마자 바로 거래된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 가격은 계속 오를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 대표 대단지인 SK북한산시티(3830채) 전용 84㎡는 올해 전세 거래 28건 중 19건이 갱신 계약이다. 10건 중 7건 가까이가 갱신 계약된 셈이다. 이 단지에서 새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면 지난해 초 3억 원대 초반에서 1억 원 이상 오른 4억5000만 원 선에 거래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르자 직전 대비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는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났다”며 “서울에서도 저렴한 지역이어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데 매물이 많이 없다”고 했다. ● 서울 대단지 전셋값 수억 원 올라 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대단지 아파트 50곳(규모 기준)의 30평형대(전용 79∼84㎡) 전셋값이 기존 최고가의 76.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 따라서는 1년 새 3억∼4억 원 오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해 5월 이후 50주 연속 상승하며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말∼2022년 초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다. 송파구에서 학군 수요가 많은 잠실동 엘스(5678채) 전용 84㎡는 이달 4일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초 8억∼9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고가인 2021년 12월 15억5000만 원 대비 80%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말에만 4팀에 전셋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신축 입주가 적은 구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성동구가 10.43% 올라 서울 25개 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도 7.45% 올랐고, 양천구 6.58%, 은평구 6.35% 등이 높았다.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 물량이 0채다. 올해 예정 물량도 12월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825채)뿐이다. 반면 누적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남구(4.02%)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1만1211채가 입주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607채)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해 2월 3000여 채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입주해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입주물량 부족…“지속 상승” 우려 전셋값이 오르자 갱신 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들어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9686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69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27%)보다 10%포인트 늘었다. 갱신 계약이 늘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9494채로 지난해 5월 22일(3만7888채) 대비 22.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서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향후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9942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부족한 걸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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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주에 교통 편리한 신축 단지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전주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더샵 4차’(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5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총 576채 규모다. 평형별로는 △84㎡ 321채 △101㎡ 117채 △110㎡ 1채 △124㎡ 133채 △141㎡ 2채 △161㎡ 2채 등이다. 단지는 KTX 전주역이 가깝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주변 도시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거리 내에 전라중이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연초 화정초 화정중 전라고(예정)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자연환경 및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세병호를 품고 있는 세병공원과 맞닿아 있고, 백석저수지도 가깝다. 또 대형마트, 영화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정)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에듀라운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또 더샵 지키미, 더샵 홈제어, 더샵 클린에어시스템 등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이 설치된다.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이달 중 온라인 본보기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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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달 빌라 경매, 18년만에 최다 1456건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서울 빌라 수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 법원 경매 건수는 총 14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대치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지난해 10월(1268건)부터 7개월 연속 1000건을 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심화된 데다,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경매 건수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144건), 구로구(113건) 등의 순이었다. 빌라 경매 매물은 경기 지역에서도 많았다. 지난달 경기도의 빌라 경매 건수는 총 975건으로 2006년 12월(1007건)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많아진 반면 낙찰률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1456채 중 낙찰된 물건은 218채로 낙찰률은 15% 수준이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기피 심리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는 지난달 감정가(2억8900만 원)의 8.6% 수준인 2482만5000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13번째 유찰됐다. 화곡동의 또 다른 빌라도 지난달 11일 감정가의 9% 수준인 2688만6000원에 경매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12번째로 유찰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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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울 급행버스 도입, 출퇴근 30분 빨라진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과 용인 등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처럼 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버스다. 과천 나들목(IC)에서 청계 나들목 6.3km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돼 운영된다.● 수도권 남부∼서울 출퇴근 최대 30분 단축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평택 시흥 수원 성남 등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4개 권역 중 서울 진출입 통행량이 하루 161만2000회에 이르는 등 타 권역의 2.5배가 넘는다.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통 체계를 확충·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를 수원(10대) 화성(10대) 용인(14대) 오산(1대) 안산(3대) 시흥(2대)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대표적인 투입 노선은 G5100번(경희대∼영통) M4137번(아이파크∼서울역) 5003번(명지대∼용인시청) 5300번(용남차고지∼신논현역) 5609번(새솔고∼여의도) 3200번(포동차고지∼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이다. 또 7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역과 영천동, 중동, 반월동 등을 잇는 7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이를 통해 하루 600∼1000명의 출퇴근 승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 주요 정류장만 서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노선은 1112번(경희대∼강변역) 5001-1번(명지대∼신논현) 5600번(명지대∼강변역)이다. 1112번은 기존 26개 중 영통역, 장지역 등 10개, 5001-1번은 23개 중 삼가역, 한국민속촌 입구 등 10개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5600번 급행버스 정차역은 57개 중 용인터미널, 명지대 입구, 강남대역 등 22곳에만 선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 대비 최대 30분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지방도 309호선 중 청계 나들목∼과천 나들목의 총 6.3km 구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당·양재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 버스의 이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 29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한산성 입구∼단대오거리∼모란역∼복정역으로 이어지는 총 10.2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해 운행 시간을 기존 31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근길 버스, 양재 대신 반포 나들목으로 나가도록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하행선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신논현∼강남∼양재 나들목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 나들목∼강남∼신논현∼반포 나들목 순으로 전환하도록 해 다른 나들목으로 광역버스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경기도로 빠지는 일반 차량에 광역버스까지 겹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용인 퇴근 시간이 기존 대비 12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또 강남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을 잇는 9개 노선(3100포천, 9500, 9501, 9802, M7412, 9700, 6427, M6427, G7426)은 ‘2호선 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바꾼다. 다른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신분당선 강남역(중)’ 대신 다른 가로변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혼잡도가 기존 대비 14∼26%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북부권은 이달 중,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해서는 각각 6월과 7월에 교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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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 화제가 됐었죠.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1∼3%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금리에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나중에는 내 집 마련에까지 나설 수 있다면 좋겠죠.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각종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 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 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자격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우선 본인 나이가 19∼39세여야 하죠. 여기에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소득의 120%(올해 기준 417만 원)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본인과 부모를 합한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19∼39세)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주죠. 또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사회 초년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자산 요건을 채우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인근 ‘LH잠실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동대문구 ‘서울휘경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로는 종로구 관철동의 ‘프라움스테이’,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츠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주택 사업자와 신축 전에 약정을 맺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 좋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거치는 편입니다.” Q. 경쟁률은 어떤가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 대 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 53.9 대 1, 2022년 110.5 대 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 서울의 경쟁률이 최초 공급 기준 177 대 1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가 모여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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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39세 넘어도 청년 행복주택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이 화제가 되고 있죠.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금리에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시세 대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나중에는 내집 마련에까지 나설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최근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과거와는 달리 젊은층 수요에 맞춰 입지나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각종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자격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본인이 19~39세여야만 하죠.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산의 경우 1순위는 소득 요건과 같고, 2순위는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총 자산이 2억73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하죠.청년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도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대해 2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의 3순위 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이 매입임대와 가장 다른 점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초년생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현재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혹은 예술인인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봅니다.”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200만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인근 ‘LH잠실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동대문구 ‘서울휘경 행복주택’,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9~11단지’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로는 종로구 관철동의 ‘프라움스테이’,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츠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주택 사업자와 신축 전에 약정을 맺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 좋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거치는 편입니다.”Q. 경쟁률은 어떤가요?“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대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41.6대1, 2021년 53.9대1, 2022년 110.5대1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행복주택 경쟁률(최초공급 기준)은 177대1 수준이었습니다. 행복주택 경쟁률도 2020년 6.1대1, 2021년 27.8대1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자체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면 의외로 괜찮은 조건에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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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원한남, 120억 원에 거래… 올해 최고가 기록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인 나인원한남이 120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30억 원 올랐다. 이는 올 3월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아파트의 115억원을 넘어선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35㎡는 지난달 2일 120억원에 거래됐다. 동일면적의 직전 거래가인 90억원(2021년 12월)에 비하면 30억원 오른 가격이다. 올 2월에는 전용면적206.89㎡가 99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나인원한남은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역대 공동주택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넘어선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는 감정가 108억5000만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나인원한남이 처음이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전용면적207㎡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됐다. 이전까지 최고 낙찰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83억7508만원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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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졸음쉼터에 ‘주차 혼잡’ 알려주는 상황판

    앞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주차 혼잡 여부를 표시하는 상황판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운전자 외에 지역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가 전국 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현재 68개소에 도입된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중부선 이천(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서울 방향) 등 올해 9개소에 추가 도입한다. 이 모델은 휴게소 내 주차 폭을 현재 2.5m에서 2.7m로 넓히고, 보행자 동선을 따로 안내하는 등 안전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수도권1순환선 김포졸음쉼터(판교 방향), 경부선 오산졸음쉼터(서울 방향) 입구에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 휴게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49개소에 도입된 로봇 카페는 65개소로 확대한다. 또 고속도로 운전자만 접근 가능하던 기존 휴게소를 지역 주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형 휴게소’를 기존의 3개소(덕평, 정읍, 진주)에서 5개소(이천, 논공, 강천산, 추풍령, 춘향)를 추가해 8곳으로 늘린다. 특히 강천산 휴게소는 고추장마을, 춘향 휴게소는 벽화마을 등 휴게소에 주차한 뒤 인근 관광지를 이용하도록 셔틀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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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뛰어 사업성 떨어져” 강남 재건축에도 입찰 건설사 ‘0’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허가, 착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620채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816채로 지어질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은 3.3㎡당 920만 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 분양 물량도 적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공사비는 각각 3.3㎡당 897만 원, 823만 원(협상 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비사업에만 선별적으로 나서면서 강남 3구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경쟁 없이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은 단독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잠원동 신반포12차와 신반포27차는 각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2만5836채) 및 착공(1만1290채) 물량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7.2%, 47.3%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1만2194채로 전월 대비 2.8%(327채) 늘며 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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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 여유자금… 2년간 35조원 감소

    각종 주택 관련 정책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등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간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기금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어 고갈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3월 말 기준)은 1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49조 원) 대비 35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감소한 반면에 지출액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 원으로 2021년 말(116조9141억 원) 대비 약 21조 원 줄었다. 조성액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 명으로 1년 전 대비 85만5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납입액 역시 3조5000억 원 감소한 14조9607억 원을 보였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감소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3717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조 원이 줄었다. 기금 사용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된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도 기금이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기금에서 나온다. 특히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대신 갚아주고 이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기금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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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7개 단지 5992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5992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618채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등 7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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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9호선 열차 증차에 110억 투입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한다. 김포시도 이르면 6월부터 자체적으로 6대를 투입하기로 해 증차가 완료되면 혼잡도가 30%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 원과 46억 원을 지원해 ‘서울·김포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김포골드라인에는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올해 6∼9월 중 6편성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비로는 2026년 말까지 5편성(1편성당 열차 2량)이 추가 투입된다. 현재는 가장 붐비는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반∼ 8시 반) 구래역∼김포공항역 기준 21편성이 운행 중이다. 증차가 완료되면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반∼8시 반) 기준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10초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가능 인원도 약 40% 증가한다. 이에 따라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는 기존 199%에서 15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각(190% 이상) 수준에서 보통(15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서울시도 이번 국비 지원으로 2027년까지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증차할 예정이다. 증차가 완료되면 9호선의 최고 혼잡도가 184%에서 15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150→147%)과 7호선(157→147%)의 최고혼잡도도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재도 자체적으로 예비 열차를 활용해 증회 운행을 하고 있고, 특히 9호선에는 올해 3월까지 신규 8편성을 투입한 상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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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주택 재고량의 5∼10% 수준에서 결정한다. 총 주택 수가 9만8000채인 분당은 최대 9800채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6만9000채인 일산은 최대 6900채, 평촌·산본·중동은 각각 최대 4100∼4300채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기 신도시로 따지면 2만9000채가 넘는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재건축 뒤 규모인 1만2032채의 2배가 넘는다. 단지 수로 따지면 신도시별로 적게는 1, 2곳, 많게는 4곳 이상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여러 단지를 선정하려 한다”고 했다. 관심이 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중순 발표한다. 국토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꼽았다. 이 외에 전체 재건축 규모, 가구당 주차장 대수, 소방 활동 편의성 같은 거주 환경도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율이 비슷하면 인근 단지와 함께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인지를 보고, 규모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 비율 등을 감점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도 국토부는 매년 2만∼3만 채 규모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42년까지 1기 신도시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착공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2045년경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각 신도시에선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산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매주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때 1500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7769채 규모인 분당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규모도 가장 크고 상징적인 단지라 주민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주민 동의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최근 공사비 급등세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확보는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한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지구별 사업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며 “민간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만한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용도 지역 변경 등이 이뤄져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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