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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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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01-31~2025-03-02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與 탄핵 공방…安 “망상·공포 조성” vs 金 “安, 尹에 칼 겨눌 수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각각 ‘보수 정체성’과 ‘탄핵’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발언을 두고 안 후보는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10년 정치 인생을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일이 유독 잦았다”며 “그런 안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과 반목하지 않을지 어떻게 확신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여기에 천하람 당 대표 후보 등 출마자 4명 모두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본격적인 공동전선을 펼치며 김 후보와 안 후보를 압박했다.● 金-安, ‘尹 탄핵’ 놓고 격돌 컷오프 뒤 첫 주말 선거운동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탄핵’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뽑는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칠 때 당이 깨지고,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2016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분열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안 후보 측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안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 후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도 “망언이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 정치”라고 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행적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격이 없다. 1년만 지나면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꺼내 들며 “(안 후보가)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 탄핵 발언 공세에 대해서는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했고 ,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이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비공개에 부쳐진 10일 컷오프 결과를 두고도 양 후보 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날 KBS 인터뷰에서 “보도를 보니 큰 격차로 (제가) 1등 했다고 나왔다”고 하자 안 후보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불공정 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반발했다. 두 후보는 또 13일부터 시작되는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도 시작했다.김 후보는 “오래 전부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당장은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미국과의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운용 협의체 등 저단계에서부터 궁극적 목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천 시스템의 개혁성과 합리성, 공정성은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당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출마 지역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金, 朴 탄핵 찬성…安, 공천 분란” 이런 상황에서 천 후보와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등 친이(친이준석)계 4명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타령으로 한가해 보이거나, 누구를 축출하느니 해서 무서운 전당대회 분위기를 싹 바꿔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도 공동 응원곡과 안무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네 후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를 향해서는 “김 후보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당원을 협박해 득표하려는 모습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고, 안 후보를 두고 “공천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당내 분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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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 의협 “의료체계붕괴”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모두 의사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이다. 복지위의 결정 이후 의사단체는 “간호법으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 논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46년 숙원 사업 vs 과잉 입법”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 직회부 안건은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전원 표결에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이 나와 의결됐다. 복지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은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래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역할 규정’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는데, 당시 발의된 간호법들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독자적인 진료와 개원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 조항은 복지위가 3건의 간호법을 1건의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진료의 보조’로 다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현재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증가할 간호 수요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두고도 대립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면허 간호사는 약 43만6340명(2020년 기준)이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등을 이유로 활동을 하지 않는 간호사는 이 중 27%가 넘는다.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 등으로도 충분히 (처우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 별도 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파장 우려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 역시 의사단체 반대로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의료인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사단체가 반대해 오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와 논의 중인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내부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정부와 의협 간 관계도 급랭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2020년 의사 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 간에 조심스럽게 협의해 왔는데 아무래도 강경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9일 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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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선거인단 수도권-30대 이하 비중 늘어… 김기현-안철수 서로 “내가 유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중 수도권과 30대의 비중이 2년 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84만 명의 선거인단 중 수도권(37.8%)의 비중이 당의 텃밭인 영남(39.6%)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당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일 전국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당 대표 후보 4명을 추린다.●수도권이 영남에 육박, 30대 이하 당원 급증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3·8 전당대회 선거인단(84만 명)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8.71%), 서울(14.79%), 경북(14.31%)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6월 전당대회 당시 32.3%였던 수도권 당원 비율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37.8%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당원이 늘었다. 2021년 당시 책임당원(28만 명) 중 30대 이하가 11.6%였는데 이번에는 17.8%까지 늘어난 것. 반면 50대 비중은 5%포인트 줄었고, 60대 이상은 42%로 같은 비중을 유지했다. 이런 당원 비중 변화에 대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측은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수도권을 포함해 당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늘어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본선 진출자 4명이 누구로 압축되느냐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전통 당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친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본선 진출 후보로 꼽히지만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당심(黨心)을 다져온 윤상현 의원이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들의 표심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 “용기 있는 선택 羅에 감사”김 의원은 이날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며 다시 한 번 연대를 과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사단법인 새로운민심 전국대회에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손을 맞잡아 들어올린 뒤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손잡고 정통 보수 뿌리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과 힘 합쳐 잘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나 전 의원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중·고 재경 동문모임 강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욕 안 먹으려고 (연금개혁을) 안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국민을 두 동강 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연일 이념 문제를 제기하자 보수 색채를 담은 메시지로 맞대응에 나선 것. 또 박정희 정부의 ‘잘살아 보세’ 구호를 언급하며 “그 구호 하나로 진보고 보수고 없이 모든 국민이 모여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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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4만 선거인단, 수도권-30대이하 늘어 변수…金-安 “내가 유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2년 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 비해 수도권과 30대 당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84만 명의 선거인단 중 수도권(37.8%)의 비중이 당의 텃밭인 영남(39.6%)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당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일 전국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당 대표 후보 4명을 추린다. ● 수도권이 영남에 육박, 30대 이하 당원 급증 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3·8 전당대회 선거인단(84만 명)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8.71%), 서울(14.79%), 경북(14.31%)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6월 전당대회 당시 32.3%였던 수도권 당원 비율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37.8%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당원이 늘었다. 2021년 당시 책임당원(28만 명) 중 30대 이하가 11.6%였는데 이번에는 17.8%까지 늘어난 것. 반면 50대 비중은 5%포인트 줄었고, 60대 이상은 42%로 같은 비중을 유지했다. 이런 당원 비중 변화에 대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측은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수도권을 포함해 당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늘어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본선 진출자 4명이 누구로 압축되느냐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전통 당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친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본선 진출 후보로 꼽히지만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당심(黨心)을 다져온 윤상현 의원이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들의 표심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또다시 羅 손잡은 金 vs 文 성토한 安 김 의원은 이날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며 다시 한 번 연대를 과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사단법인 새로운민심 전국대회에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손을 맞잡아 들어올린 뒤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손잡고 정통보수 뿌리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과 힘 합쳐 잘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국민을 두 동강 냈다”며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이 연일 이념 문제를 제기하자 보수 색채를 담은 메시지로 맞대응에 나선 것.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중·고 재경 동문모임 강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욕 안 먹으려고 (연금개혁을) 안 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국민을 두 동강 냈다”고 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잘살아 보세’ 구호를 언급하며 “그 구호 하나로 진보고 보수고 없이 모든 국민이 모여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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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탄핵안 처리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탄핵 정국’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293 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의석수176석을 차지한 야 3당의 몰표였다. 이날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가 행안부에 도착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야 3당은 앞서 6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예외 없이 동참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의회주의 파괴의 오점을 남겼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라며 “탄핵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와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무위원실에서 대기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국회를 떠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176석 野3당 전원 참석해 탄핵 몰표… 115석 與 결집 역부족 초유의 장관 탄핵찬성 179표-반대 109표로 가결野, 의사일정 바꿔가며 표 단속… 野성향 일부 무소속도 찬성표與 박진-권영세 장관도 표결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야권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섰지만 176석의 야 3당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반은 국민의힘(115석)과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의석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표 단속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권은희 의원 정도만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 탄핵안에 여야가 결집했고 양 진영으로 갈려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野 3당 전원 참석·與 권은희 찬성표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일정 변경안을 올렸다. 국회 관계자는 “저녁 늦게 끝나는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면 이탈표를 관리할 자신이 없으니 의사일정 변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이후 표결이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의결정족수인 150명(재적 의원 과반수)을 무리 없이 넘긴 것을 두고 야권은 “불참자 없이 전원 참석했다. 이탈표가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공동 발의한 야 3당 외에 범야권 성향 무소속 7명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원을 겸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도 오후 계획했던 지방 방문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외에 조경태 정운천 임병헌 의원 등은 지역 일정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 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석했다. 본회의장에선 내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석에선 “내려와라”라는 반발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반사”라고 외쳤다. 이어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희생자 100여 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與 “의회권력 남용” 野 “헌정사 부끄러운 정권” 여야는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장 밖에서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곧장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 트럭은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모습”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처리된 직후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기각될 경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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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책 족자’ ‘웃통 사진’…與 당권 주자들, 4人4色 정견발표[정치 인&아웃]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는 양강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외에도 4명의 후보들이 대이변의 주인공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7일 진행된 첫 정견 발표에서 저마다 이색 공약 등을 내놓으며 당심(黨心) 공략에 나섰다. 이날 ‘힘내라 대한민국-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는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은 취재진과 후보 측 관계자들만 입장이 가능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행사장 밖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들어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신 연호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정견발표는 추첨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친이준석계를 대표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비책 두 가지를 준비했다”며 족자 두 개를 들고 나왔다. 그는 한문으로 ‘대통령 공천 불개입’이 적힌 첫 번째 족자를 펼쳐 보이며 “(당헌에)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천 위원장은 두 번째 비책으로 ‘공천 자격시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에게 공천 자격고사를 치를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겠다. 수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도입을 주도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확대·계승해 이 전 대표의 지지층 공략에 나선 것.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든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다. 당시 보수 정당 국회의원도 당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느낄지 가히 짐작이 간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호소했다.자신을 ‘부산갈매기’로 소개한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윗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웃통 벗고 감출 것 없는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개혁과 변화의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 머리 파마도 하고 당원 여러분께 잘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며 ‘3폐’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폐지다.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죽으나 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며 “분열을 막는자, 분당을 막는자가 바로 윤상현”이라고 했다. 이어 인기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대사를 인용해 “국민의힘 어셈블(assemble), 뭉치자 국민의힘”이라고 외쳤다. 이날 처음으로 6명의 당 대표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10일부터는 두 사람이 탈락하고 네 명의 후보만 마지막까지 뛰게 된다. 8, 9일부터 시작되는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두 후보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과 안 의원이 벌이는 선두 경쟁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사실 남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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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가족여행 간 나경원 만나러 강릉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연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를 받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나 전 의원이 강원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강릉을 찾았다.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나 전 의원 자택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찾은 것.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자”며 연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초선 의원 9명도 6일 나 전 의원의 서울 동작구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양해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성민 의원은 “나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 뒤 두문불출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며 “엄중한 시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을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던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친윤 진영과 김 의원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설득하는 건 김 의원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와야 확실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다만 이런 행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반윤 딱지를 붙이고,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정책 사기를 친다고 나 전 의원을 몰았던 게 김 의원”이라며 “저는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못 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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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여행 나경원 만나러 강릉 간 김기현… 친윤 초선들도 羅 방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연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를 받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5일 오후 나 전 의원이 강원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강릉을 찾았다.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나 전 의원 자택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찾은 것.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자”며 연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초선 의원 9명도 6일 나 전 의원의 서울 동작구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양해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성민 의원은 “나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 뒤 두문불출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며 “엄중한 시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을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던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친윤 진영과 김 의원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설득하는 건 김 의원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와야 확실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다만 이런 행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반윤 딱지를 붙이고,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정책 사기를 친다고 나 전 의원을 몰았던 게 김 의원”이라며 “저는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못 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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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뽑는 與최고위원, 친윤 vs 친이준석 대리전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친이(친이준석) 간 대리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당 대표 선거에 9명, 최고위원에 18명, 청년최고위원에 11명이 출마했다. 친윤 진영에선 최고위원 선거에 박성중 이만희(이상 재선) 태영호 이용 조수진(이상 초선)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 출마한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나선다. 친이계에선 최고위원 선거에 허은아 의원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 전 대표 체제에서 당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표가 지원하는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1명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이 허 의원, 김용태 전 위원에게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친윤계 후보들은 표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 반면 친윤계에선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이 전 대표 시절 당무 운영에 대해 걱정하는 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허 의원과 김용태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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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감찰무마-입시비리’ 1심 징역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5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세부) 혐의 8, 9개 정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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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4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 9개 정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편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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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안철수, 가짜 윤심팔이” 십자포화… 尹, 安캠프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해촉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3·8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2일 김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친윤 진영의 타깃이 이번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안 의원으로 옮겨간 것.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한 축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향해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이라며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眞尹)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24시간 잠적한 적이 있다”며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하고 잠적한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친윤 의원들은 안 의원의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까지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이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를 관할하는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일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이 방송에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끝’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섭섭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인 통화였다”고 했다. 이런 친윤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나경원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친윤 진영이 전폭 지원하는 김 의원을 안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친윤계가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힌 것처럼 안 의원 때리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친윤 인사들의 이런 특정인 때리기가 유승민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안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런 친윤 인사들의 행동이 과연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의 총공세에 대해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며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해촉된 김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하고, 합당하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에게 반윤(反尹)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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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안철수, 가짜 윤심팔이”… 安 “불안감 느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2일 김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친윤 진영의 타깃이 이번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안 의원으로 옮겨간 것.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한 축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을 향해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이라며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眞尹)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했다. 이어 “(안 의원이) 진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다”며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하고 잠적한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이견으로 안 의원이 하루 동안 업무를 보이콧 했던 점을 지적한 것.친윤 의원들은 안 의원의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까지 겨냥했다. 김정재 의원은 “김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며 “그런 분이 특정 후보를 돕자고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통령과 당을 이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도 이날 김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이런 친윤계의 집단 행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나경원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친윤계가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힌 것처럼 안 의원 때리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자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부터 노골적인 공세에 나섰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친윤 인사들의 이런 특정인 때리기가 유승민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안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런 친윤 인사들의 행동이 과연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고 했다. 친윤계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의 총공세에 대해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며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해촉된 김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하고, 합당하고,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에게 반윤(反尹)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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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지면 대통령-與 모두 끝… 중도 공략할 전진캠프 차릴것”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 상반된 전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누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나란히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순간 수도권 참패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구 출신 대표’는 허상 같은 이야기다. 중요한 건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면, 당이 시끄럽지 않겠나.”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의원(64·사진)은 새 대표의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또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끝”이라며 “총선 전 당 지지율을 55%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김기현이 당 대표가 돼야 하나.“나는 정통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지휘해 이겼다. 경쟁 후보 중에는 선거에서 지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한 사람이 있다. 중요한 내년 총선에는 승리를 경험해 본 리더십이 필요하다.”―경쟁 후보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나는 판사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본 사람이다. 울산광역시장으로 행정 경험도 있다. 여당 대표는 정국을 이끌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적임자다.”―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도 전당대회에 도전했는데….“당장 총선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거기에 미래 계획을 녹이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이걸 발판 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양손에 떡을 들고서는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을 넘을 수 없다.”―안 의원이 ‘체육관 선거’ 등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추대 형태의 당 대표에 익숙했던 문화와 우리 큰 정당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안 의원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3월 대선 승리 이후 당이 쭉 시끄러웠는데…“당의 리더십 혼란 때문에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1년을 허비해버렸다. 지난해 여름 당 지도부의 혼란을 보면서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에 뽑는 당 대표는 절대로 그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인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먼저 알아봐 주신다.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친윤(친윤석열) 진영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친윤이 나쁜 건가? 집권 여당이 친윤 안 하고 반윤(반윤석열), 비윤(비윤석열) 해야 되나?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당연히 누구든지 다 친윤이 돼야지. 그래서 ‘친윤 입김’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이다.”―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있다.“사무총장은 사전에 내정한 바도 없고, 누구에게 제안한 바도 없다. 일단은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인선을 구상하는 단계가 아니다.”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원은 “며칠 전 ‘유승민계’ 핵심이라는 의원도 나를 지지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절대로 내년 총선에서 4당 체제는 안 만들 것”이라고 했다.―당 대표가 된 뒤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도 할 생각인지.“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해야지 못 할 게 뭐가 있나.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끝이다. 당이 해산 위기에 직면할 거다.”―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당이 가진 공천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됐기에 문제가 생겼던 거다. 당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노하우 없이 외부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3년 전 총선도 당 대표가 사람을 잘 모르니 리더십 발휘에 실패한 탓이다.”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정치 신인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2019년 당 대표를 맡아 1년 뒤 총선을 치르면서 공천 파동을 겪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 내부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을 겨냥한 것.―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집중할 분야는 무엇인가.“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다. 경제가 핵심 화두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 집권 연장에 실패한 결정적 원인 역시 경제 문제였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부동산과 세금이 폭등해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다. 거꾸로 우리에게도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당심(黨心)에만 집중해 중도층 표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총선이라는 산을 정복하려면 일단 베이스캠프를 차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서 전진 캠프를 하나씩 차리는 거다. 전당대회는 베이스캠프를 강화할 때다. 그 뒤에 우파, 중도, 심지어 민주당 계열에 있는 인사들도 영입해서 전진 캠프를 계속 쳐서 이기면 되는 거다.”―당심과 일반 국민 여론이 동떨어진 거라고 보나.“일반 국민이란 개념이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동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우리 당 여론이 같으면 정당이 필요 없는 거다. 당심이 민심에 동떨어졌다는 주장은 논리 자체가 궤변이다. 당의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산토끼만 잡으러 가서야 되겠느냐.”―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당이 쪼개지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다. 나는 당이 절대로 갈라지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날 생각인가.“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다. ‘위리안치(圍籬安置·중죄인을 외딴 곳으로 유배 보내는 것)’까지 시켰으니.”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던 김 의원에게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고 한 걸 꼬집은 것.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시장이던) 나를 겨냥해 영장 신청을 39번 했다. 그래도 나는 안 죽고 살아 있다”고 했다.―당시 민주당으로부터 고초를 당했는데….”그렇게 당한 사람이 나 밖에 없다. 대선 과정에서도 고소, 고발 7번 당했다. 아마 단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우아하게 지낸 사람도 있을거다. (이른바 ‘조국 반대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나는 앞장서서 싸웠지만 광화문에 얼굴 한 번 안 비춘 사람도 있다. 열심히 싸운 동지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당 대표를 노리고) 옆에서 들어온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나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매우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가.“그건 지금 말하기가…. (두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못 나눠봤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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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불출마…‘친윤 vs 비윤’ 與최고위원 선거는?[정치 인&아웃]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대표 주자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가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이제 관심은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선거로도 모아지고 있다.● 유승민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라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여권에선 유 전 의원이 불출마 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결정적인 이유는 낮아진 당선 가능성이다. 유 전 의원은 한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18년 만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경선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룰 개정을 주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나 전 의원마저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불출마를 결정하자 유 전 의원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대구 일정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동안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한 자리수까지 내려갔다. 현실적으로 당선이 가능하지도 않고, 괜히 나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결국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 ‘비윤’ 최고위원 후보들 선전할까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당 대표 후보군은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유 전 의원의 불출마가 최고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현재 당 최고위원 주자로는 원내에서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원외에선 김용태 김재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는 접었지만 비윤계 최고위원 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에 줄 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 결정을 알렸다며 “(유 전 의원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용기 있게 했다’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가깝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이라는 구심점 없이 비윤계 최고위원 주자들이 선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한 인사는 “최고위원 선거는 당 대표 선거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윤계 주자들이 나와 봐야 초라한 성적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한 것을 놓고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창당을 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어도 창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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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검찰 뜻에 끌려가서는 안 돼”…검찰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출석하면 안 된다는 전날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추가 출석 방침을 밝힌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4선)은 이날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과의 ‘여론전’에도 본격 나섰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란 표현을 세 차례 쓰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며 “군사 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들을 연상 시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원내에서도 따지고 싸우고, 주말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연수원 시절부터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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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이재명체포안’ 뇌관… 野 “당연히 부결” 與 “방탄땐 역풍”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29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라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상관없다. 탄핵으로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내에선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 일정상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잡혀 있는 2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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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체포안” 野 “이상민 탄핵안”…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與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29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 상 마지막으로 이틀연속 잡혀 있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 전체적 분위기로는 탄핵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추경·쟁점 법안도 여야 평행선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웒외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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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다”며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내년 1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저희(당 지도부)가 대공 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대공 수사권 이양 관련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이 부족한 해외 정보력과 대공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원 2급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대공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대공수사는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해야” 與지도부와 오찬회동 국정원법 재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여권, 대공수사력 강화 논의 본격화 “수십 년간 축적된 대공 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바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대공 수사 역량 유지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동남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지하조직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등 방첩 업무에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이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다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법의 재개정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법관의 심사 아래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 권한이라도 더 확대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통신보안 관련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전공자(국정원)가 잘하는 걸 왜 무리하게 비전공자(경찰 등)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큰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더라도 국정원의 무기(감청 등)라도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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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패싱한 양곡법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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