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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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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2025-03-17
칼럼100%

  • 진보정당의 지평 넓힌 간판스타… 정치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수배된 몸으로 용접공 생활을 할 때가 훨씬 행복했다.” 23일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각종 인터뷰에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속의 풍파에 덜 시달려 마음이 맑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노 원내대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바닥에서 쌓은 내공으로 진보 정치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이었다. 그런 만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진보 정치사에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으로 기록될 듯하다. ○ 첼로 소년에서 노동운동가로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난 노 원내대표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다. 다른 학교에 초청받아 연주할 정도로 첼로 실력이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고교 입시를 준비하며 서울에 머물던 1972년 10월 유신 때 광화문에 진주한 탱크와 장갑차를 보고 인생의 궤적이 바뀌었다.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를 다닐 때 이미 ‘박정희 타도’ 유인물을 뿌려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다. 당시 유인물 제목을 쓴 사람은 같은 반 친구였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비평준화 마지막 세대인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72회 동기 중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다. 노 원대대표는 고려대 진학 후 5·18민주화운동을 보고 “계몽적 운동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용접 자격증을 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같이 노동운동을 하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1년 만에 구속돼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시기를 놓쳐 아이도 갖지 못했다. 출소 후 노동정당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설득해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치렀다. 정치인 노회찬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때였다. “50년 동안 구워 온 불판을 갈아야 한다” 등 노동 현장에서 갈고닦은 촌철살인 화법이 대중의 호응을 얻으면서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례 8석을 포함해 모두 10석을 얻으며 ‘44년 만의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라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민노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진보 정치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극단적 선택 노 원내대표는 생전에 진보정당의 대중화를 막는 요인으로 ‘정파주의’를 꼽았다. 수차례 몸소 경험한 당내 계파 싸움의 폐해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 발족 때부터 일었던 해묵은 자주파(민족해방계열·NL)와 평등파(민중민주계열·PD)의 갈등은 2008년 친북주의 청산을 둘러싼 전면적 대립을 일으켰고 노회찬 심상정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통합 진보정당을 꿈꿨던 노 원내대표는 이후 진보신당을 만들고 2011년 말 다시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내 부정경선과 폭력사태를 겪으며 이석기 전 의원 등 주류와 갈라서 진보정의당을 만들었고 이는 정의당으로 이어졌다. 노 원내대표는 주위에 당시를 돌이켜 “이석기는 통진당 내 지하당이었다”고 몸서리쳤다. 진보정당 외길을 걸으며 노 원내대표는 늘 돈 문제로 힘들어했다. 그는 2004년 첫 원내 입성 직후 인터뷰에서 “갖고 있던 5개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됐다. 신용불량 상태로 출마하는 게 염치가 없어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빚을 모두 갚고 출마했다”고 말했다. 의원이 된 후에도 생활비가 모자란 건 마찬가지였다. 민주노동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세비를 당에 내고 매달 180만 원만 받아서 쓰게 하는 바람에 기고, 강연 등을 통해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원이 아닐 때 1년에 100∼150회 강연을 해 강연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급할 때 주변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교 동창(드루킹 사건 관련자인 도모 변호사)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인혁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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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박정희-이승만 묘역도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등 신임 의장단이 전직 대통령과 임시정부, 제헌의회 지도자의 묘역을 합동 참배한다. 특히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담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찾기로 했다. 문 의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제헌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풀어가려고 한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의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참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3일 선출된 직후부터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거의 매일같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다. 또 제헌의회 2대 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묘역(서울 강북구 수유동)도 찾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국회의장은 대통령 묘역에 따로 가지 않고 충혼탑만 찾아 순국선열을 한꺼번에 기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처럼 역대 대통령, 임시정부, 제헌의회 지도자 묘역을 한꺼번에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20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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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與, 제1야당과 협치… 정책연합 당장 해야”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위해서는 정당 간 연대든, 정책연합이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밖에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협치 분위기를 주도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4당 체제의 황금분할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협치를 해야 하는 태생적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1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 정책연합은 당장 해야 한다. (같은 진영끼리 내각을 꾸리는) 소연정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뛰어난 사람은 야당 소속이라도 장관을 시킨다든지 하는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개혁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지나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다. 야당 탓은 1년 차까지는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며 여권에 쓴소리를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도 “지방선거에서 진 마당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여당이 (협치를 하자고) 손을 내밀 때 빨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잘 아는 제1야당 대표가 생겼다는 것은 조정하기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된 거다. 협치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쟁점은) 국무총리를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데 합의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 등이 개헌 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여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다. (2014년에) 박 전 대통령이 나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의견대로 개헌을 했다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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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김병준, 노무현 가치 동의한 사람… 잘 아는 제1야당 대표 생겨”

    《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 ‘곧 보자’며 5부 요인 회동을 말씀하시기에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시라고 했다. 지금까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해 협치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유한 4당 체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6선인 문 의장은 일찍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원조 친노(親盧)’,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친노와 친문(親文), 민주화 세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권의 몇 안 되는 원로로 꼽힌다.아래는 일문일답. ―협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정치사를 보면 선배들이 했던 관행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의장을 여당에 양보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대로 나눠 가졌는데 그때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다. 협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었다. 통일 외교 국방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사회 문화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 지명권을 제안했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 협치의 3원칙이 나온다. 일단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란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은 타이밍이다.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진 야당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협치의 기운이 성숙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이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는데 진영이 달라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하하하.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살아있지 않겠나. 그럼 파트너로서 훌륭하다고 봐야지. 또 국회의장으로서 잘 아는 제1야당 대표가 생겼다는 것은 조정하기가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된 거니까 협치를 위해 아주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상대 파트너로서 오히려 익숙한 사람이 온 거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언급했다. “저는 개헌이 ‘촛불혁명’의 마무리이고, 절체절명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의 동력을 다시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여당에선 민생과 남북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 개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 살림살이와 안보가 급한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다. 일리는 있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이기도 했다. 투 트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당도 ‘절대 개헌은 안 된다’고는 말 못 한다. 의견만 모을 수 있도록 불씨를 댕기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서도 4년 연임제(민주당), 이원집정부제(한국당) 등 각자 입장이 다르다. 문 의장은 과거에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원 포인트’ 개헌의 요지가 4년 중임제였다. 그때 여야 대표가 모여 다음 정부에서 가장 먼저 다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의 마지막이 안 좋았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들이 문제가 되거나 했다. 그렇다고 내각책임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가 합의하면 정부안은 철회한다고 했었다.” ―그동안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상식적으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쌈짓돈으로 쓸 돈이 필요한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지금 62억 원인데 내년에 절반, 그 다음 해에 또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내 생각이다. 제도적 문제니 예산결산특위 등을 통해 국회가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국회에서 당장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담, 국회의장 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이는 20대 후반기 국회의 역사적 책무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엿새 만인 19일 공관에 입주했다. 통상 2주가량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뒤 입주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그는 “정세균 전 의장이 입주하고서 쥐를 10마리도 넘게 잡았다고 하더라. 그때 잘해놓아서 고칠 게 없더라. 다 돈 들어가는 건데…”라며 웃었다.진행=전성철 정치부 차장 dawn@donga.com정리=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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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노무현 前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 기용 놓고 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 사람을 민정수석 시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큰일난다’고 반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꾸릴 때 자신이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데 반대했다고 털어놓았다. 문 의장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만났다. 그런데 얼굴이 사슴 같고, 눈이 착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쾌도난마로 칼을 휘둘러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만나 보니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의장은 당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일곱 살 많은데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다. 두고 봐라.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했고 결국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문 의장은 “그때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장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며 “하나는 극단적이지 않고 사물과 정황을 적확하게 보는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나고 보니 다 맞는 이야기더라”라고 했다. 자신이 겪어본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 의장은 ‘머리형’ ‘가슴형’ ‘배(배짱)형’으로 분류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머리가 좋아서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을 냈다. 말이 곧 글이 되는 머리형 리더”라고 평가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배짱이 좋아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해치웠다”고 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공감 능력을 갖춘 가슴형 리더로 꼽았다. 문 의장은 “두 분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났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격정적이고 같이 분노하는 스타일이라면 문 대통령은 아프고 서운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거리는 능력이 유별나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리더십은 김대중 노무현 개혁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기에 최적격”이라며 “역사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더 오래 남을 거다. 그게 운인데 어쩌면 ‘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모르겠다”고 기대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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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은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권력을 분산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재추진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 개헌이다. 국민의 80%가 개헌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섭단체 4당 대표가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면 연내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개헌안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개헌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권력 분산, 지방자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최근 원칙 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쓴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정치권 복귀로 ‘친노(친노무현)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노무현 정신’을 잘 아는 세력들이 국회 정부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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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청년에 6개월간 月50만원… “최저임금 충격 땜질처방”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여파로 다시 ‘일자리 쇼크’가 온다면 임금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를 막으려는 정부 이번에 당정이 가장 힘을 쏟은 지원책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이 제도는 일을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일하는데도 가난한 근로자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EITC 최대 지급액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변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0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주고 있다. 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했다. 올 9월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월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만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7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세금으로 해결하나”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고, 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올 3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2년까지 80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해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금을 들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인정한 셈”이라며 “경기 회복,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땜질 처방’일 뿐 산업구조 전환, 규제개혁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이들을 또다시 흔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장원재·박재명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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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풀어 근로장려금… 1조2000억→ 4조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인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300만 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약 300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린 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많은 60만 개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현재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복지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김성규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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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7곳의 위원장직을 배분했다.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하려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임기를 쪼갰다. 보건복지위는 이명수 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홍일표 이종구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외교통일위도 강석호 의원이 6개월을 하고 윤상현 의원이 나머지 기간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기가 낮은 여성가족위를 행정안전위와 묶어서 전혜숙 인재근 두 의원이 번갈아 1년씩 자리를 맞바꿔 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정성호 이춘석 의원이 돌아가며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3선 이상 의원들에게 한 자리씩 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회의 주관, 의사일정 결정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하다. 월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고 언론의 조명도 집중된다. 이 때문에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다선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임기 쪼개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7곳이 쪼개기 대상이 됐을 때도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한 재선의원은 “상임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2년간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력과 전문성보다는 선수(選數)를 우선적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관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일해본 적이 없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인재근(행안위) 김학용(환노) 이찬열(교육) 등 6명이나 된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태세를 갖추는 데 신경을 썼다. 규제개혁에서 핵심인 정무위 위원장엔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민병두 의원을 배치했다. 간사는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주장해온 정재호 의원에게 맡겼다. 조세제도 등 경제개혁에서 비중이 큰 기재위 간사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을 배치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3선의 여상규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에는 위원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김도읍 이은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을 배치해 여당과 일전을 치를 태세를 갖췄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등 사법분야 개혁 법안과 규제혁신 5법 등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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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국회 총선 투표율 95.5% 역대최고… 여성의원 ‘0’

    임기 2년인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됐다. 48개 정당·단체에서 948명이 출마해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95.5%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당시에는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했는데 유권자 등록 비율 역시 91.7%로 매우 높았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미 군정청의 전방위적 노력과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이었다. 당선자는 200명이 아니라 198명이었다. 이는 제주4·3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서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2명이 충원돼 200명을 채웠다. 제헌 국회 입성자를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이 뒤를 이었고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순이었다. 31개 정당·단체는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당선자를 직업별로 보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듯 농·축산업이 86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정치인(21명), 회사원(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가 국회의원(138명), 정치인(82명), 교육자(18명), 변호사(16명) 순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제헌 국회의원은 91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총선거 때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듬해 임영신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제헌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47.1세로 오늘날(20대 국회 평균 55.5세)과 비교하면 여덟 살 이상 차이 나는 ‘젊은 국회’였다. 20대 국회에는 한 명도 없는 20대 의원도 3명이나 있었다. 최고령 의원은 당시 73세였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제헌 국회는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혔으나 헌법 제정 사흘 후인 같은 해 7월 20일 국회에서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재임기간 55일의 최단기 국회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제헌 국회가 처음 심의한 의안은 국회 구성과 국회 준칙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이후 헌법 제정에 속도를 내 40여 일 만인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은 그로부터 닷새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제헌 국회는 의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일하는 국회’였다. 365일 중 320일을 일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회의가 열리면 발언 신청이 쇄도해 순서를 정하느라 사회자가 진땀을 흘렸고, 감정이 격화된 탓에 물리적인 충돌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처우’는 오늘날 국회의원들에 비해 훨씬 열악했다. 198명의 의원 가운데 승용차가 있었던 의원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짐칸에 덮개를 씌운 트럭 ‘티쓰’를 빌려 출퇴근하거나 전차를 탔다. 지방 출신 의원은 인근 호텔과 공동기숙사에 묵으며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인혁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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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억제 등 각종 간접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뒤 세금으로 부작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지원 최대 6조 원 규모에 이를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동원한 직접 지원에만 최대 6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 고려되는 방안은 올해 약 3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각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집행한다. 현재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넘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이 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언급해 왔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 등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 원, 25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1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지원해 준다. 당정 관계자는 “현재는 116만 가구에 1조2000억 원을 주고 있다. 이를 최대 3조 원 이내에서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0만∼2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이나 중고차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가맹수수료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당초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또 ‘퍼주기’로 막나” 지적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직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 약 4조 원 규모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는 패턴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복지제도 중 하나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바람에 EITC 같은 다른 복지제도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퍼주기 정책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힘들어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재정 투입 위주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인건비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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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174만515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사용자 단체 중 이번 결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즉시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 원 안팎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올해 1조2000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최대 3조 원 이내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장원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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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타결… 41일만에 국회 정상화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올해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41일간 이어진 입법부 공백이 해소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켜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전반기에 한국당이 맡았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며 여당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4당은 산하 기관이 약 200개에 달하는 교육문화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쪼개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임위는 확보했다”고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받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두 자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인은 23∼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위헌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시간을 끌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발이 묶이곤 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반대했다. 청와대 역점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 소관 업무라는 점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대신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의 월권을 막을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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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가 법사위 갖겠다는건 강도적 요구”… 원구성 놓고 北화법 패러디한 김성태

    “일방적 강도적 요구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원 구성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있나.”(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인 9일 여야가 ‘청와대 배후설’을 놓고 거센 비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강도적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다가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북한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빗대 민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가 주말 사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갖겠다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선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탐욕적 요구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등 맹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된 법안을 법사위가 막아왔다. ‘법사위 월권’을 법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자 바른미래당은 “법사위는 한국당, 운영위는 민주당이 맡되 권한을 조정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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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환영”… 한국당 “특정계층에 징벌적 과세”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권고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면 세율이 기재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손대야 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법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은 개별소비세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특위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 분야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보유세 인상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종부세를 만든 후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하락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들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위 권고 내용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전체 차원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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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면서… 여야 또 “네탓”

    투자와 소비, 고용이 동시에 악화되며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치권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며 뒤늦게나마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당마다 내놓는 해법이 중구난방인 데다 여야 간 협의도 지지부진해 ‘경제 살리기’ 입법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개혁입법 등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민생입법들이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경제·민생 국회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경제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소통 노력 부재와 정부의 실정(失政)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자세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규제혁신5법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설득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야당이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야당이 먼저 제안한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도 여권이 자당 중심의 입법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 노동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시급한 노동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가 극명하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도 경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더 많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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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美 보도’ 사라진 北매체, 타깃 이동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반미(反美) 기사’를 없앤 북한 매체들의 보도 형태가 최근 급속히 변하고 있다. 노골적 대미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한국의 보수야당과 북한인권재단, 일본 등 3대 타깃을 대상으로 한 비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해체만이 정답이다’라는 기사에서 6·13지방선거 뒤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두고 “총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적폐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이미 사대매국과 반인민적 악정,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에 미쳐 돌아가는 보수패당에게 침 뱉고 등을 돌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의 쇄신 움직임 및 혼란상에 대해선 “패배자들의 추악한 개싸움질”이라고 일갈했다. 북한 인권도 ‘핫이슈’가 됐다. 특히 정치권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다가 이달 말 사무실 폐쇄가 결정된 북한인권재단은 핵심 타깃이 됐다. 노동신문은 28일 “지체없이 해체돼야 할 반공화국 모략기구”라며 재단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민족끼리는 24일과 26일 연이어 재단을 비판했다. 통일부가 앞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며 “인권 개선과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북 매체들은 “횡설수설” “온당치 못한 발언” 등으로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화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미일 공조의 틈새 벌리기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여 정중하게 보도하는 반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패당’ ‘아베 일당’ 등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 “비핵화를 위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돈푼이나 흔들어대면서 잔꾀를 부리지 말라”(26일 조선중앙통신)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과거 청산과 배상 이슈는 적극 제기 중이다. 노동신문은 28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과거 청산”이라며 “과거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에서 과거청산 명목으로 200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북한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자금이다. 이에 최근 날 선 대일 보도는 조만간 열릴 북-일 교섭에 앞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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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이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약 171km)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약 107km)의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8월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 화해무드를 타고 철도에 이어 도로 분야에서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8월 초부터 경의선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준비 상황을 살펴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 착공식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기자재가 투입되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 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보도문은 경협을 서두르고 싶어 하는 북한과 제재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한국이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약 19km)을 연결하면 서울∼평양을 고속도로로 왕복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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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25 反美 우표’도 발행 중단

    북한이 매년 6월 25일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로 열던 ‘미제(美帝) 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를 올해는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까지 개최하던 ‘반미공동투쟁 월간’ 행사 공지와 매년 공표하던 반미(反美) 우표도 자취를 감춰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진행 중인 북-미 해빙무드를 드러냈다. AP통신은 25일 “북한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보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양지국을 통해 반미 군중집회가 안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데탕트(긴장 완화) 신호”라고 전했다. 통상 이튿날 행사 소식을 전했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도 26일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지난해의 경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학생과 주민 수만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북한이 전국 곳곳에서 반미 간판을 내리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의 반미감정 변화를 환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썼다. 북한은 또 매년 6월 25일 선보이던 ‘반미우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반미공동투쟁 월간의 시작을 알리는 군중집회와 반미우표 발행이 중단되면서 이후 예상됐던 반미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우표는 모두 4종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미국 국기를 찢거나 북한 군인이 미 의회 의사당을 주먹으로 부수는 등 예년처럼 강경한 도안이다.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에서 1세트(4장)에 15달러(약 1만7000원)에 팔리던 우표는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 26일 현재 38달러(약 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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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7월 24일 착수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한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재개된 철도 회담에서 남북은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시각 차이를 노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한 남북 대표단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철도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개성∼신의주, 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경의선을 먼저 하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진행한다.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해선 다음 달 중순부터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 “높은 수준의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 방법 등 실무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자재가 북한에 투입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담 테이블에 앉아 전체회의와 대표 접촉을 7차례 진행하며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후 8시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후 김 부상은 “일정표를 확정하고 실천적 진행을 진전해나가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족의 동맥을 하나로 잇는 문제에 곡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철도 분야 경협에 속도를 내려는 북한과 대북제재를 의식한 한국의 간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관은 “철도 추진 시기나 방북 등의 조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며 “여건이 성숙될 때 착공할 수 있는 준비와 점검,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철도 관련 회의를 연 것은 2008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28일에는 도로, 다음 달 4일에는 삼림 분과회의가 열린다. 지금까지 군사, 체육, 이산가족 분야에서 인도적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남북 간 협의가 경제협력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판문점=공동취재단 /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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