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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1%
정치일반21%
미국/북미17%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5%
국제일반4%
문화 일반4%
정당4%
경제일반3%
남북한 관계1%

  • 尹 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받은 선물 집무실 복도에 전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받은 선물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시했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패럴림픽 선수단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치아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선수복과 경기공을 선물했다.윤 대통령은 이 선물과 함께 당시 선수들을 위해 직접 준비했던 국민 감사 메달을 전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보치아는 표적구 주변에 공을 최대한 많이 붙여 점수를 따내는 장애인 스포츠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10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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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해리스,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정의의 조치”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두고 일제히 “정의의 조치”라고 규정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산 나스랄라와 그가 이끈 테러단체 헤즈볼라는 지난 40년간의 공포 통치 기간 수백 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며 “그의 죽음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 레바논 민간인 수천 명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및 기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테러 단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역의 갈등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하산 나스랄라는 손에 미국인의 피를 묻힌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스랄라의 제거는 정의의 조치”라고 평가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중동의 분쟁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외교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27일 헤즈볼라 지도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해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헤즈볼라 측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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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우리 때리면 칠 것” 하메네이 “헤즈볼라 전면 지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을 향해서는 “우리를 때리면 누구라도 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가 살아있는 한 헤즈볼라의 역량이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나스랄라는 그저 또 다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그 자체였다. 이란 ‘악의 축’의 중심이자 핵심 엔진이었다”며 “그는 단순히 이란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란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했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나는 지시를 내렸고, 나스랄라는 더는 우리 곁에 없다”며 “우리는 수많은 이스라엘인과 수백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많은 시민을 살해한 사람과 ‘정산을 마쳤다’”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박멸 등을 위해 공격을 더 이어가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을 선언한 이란을 향해서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거론하며 “아야톨라 정권에 말한다. 우리를 때리는 놈들은 우리도 친다”며 “이란이나 중동에는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적을 공격하고, 우리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인질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그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27일 헤즈볼라 지도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성명을 통해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해 헤즈볼라의 남쪽 전선 사령관인 알리 카라키와 다른 사령관들이 함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하며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1992년부터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며 ‘세계 최강 비정규군’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헤즈볼라의 전력을 키운 인물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 지역의 모든 저항 세력은 헤즈볼라와 함께 있다”며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하메네이가 나스랄라 사망 후 보안이 강화된 이란 내부의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헤즈볼라 및 다른 동맹국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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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대법 승소에도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위법 처분”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유 씨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도 재차 거부했다.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유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유 씨는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적었다.유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이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입국을 거부당하자 만 39세가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판결 직후 유 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총영사관 측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 씨는 최종 승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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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청계천 걸어요”…연말까지 일부 구간 허용

    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 반려동물 등록은 올해 3월 기준 61만4470마리로, 가구수 대비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산책로 폭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단 한번도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으로 선정됐다.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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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세 아이 어머니’ 순경 임용에 축하 서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경찰관으로 임용된 윤은정 순경(40·여)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경찰관 준비를 병행해 이날 신임 경찰 314기로 경찰학교를 졸업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치안 현장을 지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든든한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며 “윤은정 순경님과 314기 신임 경찰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고 격려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학용품 세트와 기념시계 등을 선물로 보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17일 윤 순경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축하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윤 순경 어머니는 편지에서 “손주들에게 들으니 엄마가 동생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를 했고, 동생들이 아프고 울고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고도 공부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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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상대로 267억 원 추가 요구한 엘리엇…法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합의 약정서’를 바탕으로 2022년 724억 원을 받아갔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 삼성물산은 앞선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근거해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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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채 상병 수사 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달 23일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사세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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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野 ‘법 왜곡죄’ 추진에 “수사 위축 우려” 국회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용 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사법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일명 ‘수사기관 무고죄’는 검사 등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은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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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월 26일 서거” 與의원실에 전화…“무속인에게 들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남성은 무속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고 의원실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 의원의 사무실에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한다. 대통령실이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인 의원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건 남성 A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A씨는 경찰에 “무속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무속인이 통화한 내용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험성 및 범죄 혐의점 유무는 추가로 확인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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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2년 연속 대규모 마이너스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결손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로,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4%)보다는 축소됐다.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큰 법인세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당초 예산(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정부의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악화한 탓이다.소득세 수입은 예산(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1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개선됐지만,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점도 대규모 결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기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올해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적게 한 게 아니냐 지자체하고도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며 “지방교부세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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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 500만 원 특화장학금 추진”

    당정은 내년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공계 석·박사에게 각각 월 80만 원, 월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려금)를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장학금과는 별개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도 신규 추진한다.당정은 과학기술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및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장과 재량 근로제를 확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보상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며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고 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을 향해선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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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민희진 사내이사 OK, 대표직은 NO”…뉴진스에 절충안 제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이 이날을 시한으로 요구한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금일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달 11일 민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에 해당한다.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한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이브는 “뉴진스 제작 담당 PD로서의 지위, 기간과 권한에 관해 기본적인 보장이 이뤄진 만큼 향후 구체적인 조건들에 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질의 내용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하이브 측 이사들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이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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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육아기 근로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화”

    앞으로 임신·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부위원장 주형환)는 2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우선 정부는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노사 자율 협약에 따라 회사 상황에 맞게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 앞으로 단축 근무나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해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차원이다.아울러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개소부터 이르면 10월 중 운영규정을 개정해 개방할 계획이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 7월 태어난 아기 수는 1년 전보다 7.9% 늘었다. 같은 달 기준 2007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다. 중소기업에서 호소하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는 협회 등을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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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불법 자본금 납입 MBN, 6개월 방송중단 부당”…원심 뒤집혀

    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는 처분으로 인해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MBN의) 비위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승인받을 때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59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재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에 2020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MBN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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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세제 혜택, 세무조사 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 7월 태어난 아기 수는 1년 전보다 7.9% 늘었다. 같은 달 기준 2007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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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尹, 힘에 의한 흡수통일 인식 최악…‘두 국가론’ 최선의 방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두 국가는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남북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공개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구상)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며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평화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며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 통일은 평화가 자리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재차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 전 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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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세븐틴 콘서트로 82억 번 상암경기장…잔디 관리엔 2.5억 썼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경기와 콘서트 등으로 올해 82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잔디 관리에는 2억 5000만원만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지출한 금액은 총 2억 5327만원이다.구체적으로는 새로 심을 잔디에 1억5346만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원, 농약 및 비료 5140만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씨딩기 1962만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원이 쓰였다.같은 기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그에 따른 주차요금 등으로 총 82억550만원을 벌어들였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9426만원, 프로축구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원,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24억3447만원, 일반행사로 36억3846만원을 벌었다.주요 문화행사 대관 수입은 임영웅 콘서트가 14억3899만원, 세븐틴이 9억7758만원이다. 이달 21~22일 열린 아이유 콘서트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수익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올해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 등 문화 행사 일정이 겹치며 잔디 상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수익에 비해 잔디 관리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잔디 상태 논란은 이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 경기에서 축구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불거졌다. 팀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홈에서 할 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결국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15일 예정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이라크와의 경기 장소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해달라고 24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요청했다. 현 상태로는 여러 방식을 동원한다 해도 경기일까지 잔디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가수 콘서트 등 문화 행사의 경우 그라운드석 설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대관을 허용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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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한은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이 대리 응시…결국 실형

    비슷한 외모를 가진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둥이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A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A씨는 한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두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이후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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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시청역 참사 막자”…서울 도로에 ‘강철 가드레일’ 설치한다

    서울시가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의 강철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로와 보도 환경을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우선 서울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설치 지역은 △급경사‧급커브 도로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보행자 밀집 지역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로로, 대표적으로 남산 소파길, 퇴계로 4가 교차로, 동대문 패션몰 앞 등이다.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또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회전금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아울러 광장처럼 평소 시민이 몰리는 공간엔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형화분과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를 추가 설치한다고 시는 밝혔다. 턱 낮은 횡단보도 전면에도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보행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44개 도로엔 보도를 신설 및 확장한다. 차도와 보도 높이의 차이가 없는 중앙버스 정류소 ‘대기공간’은 시민들이 승차장 안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노면표시로 교체한다.그동안 서울시는 시 전역에 존재하는 보행자 위험 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다. △일방통행 구간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 개 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 원 투입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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