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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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2-20~2025-01-19

칼럼56%

보건11%

인사일반7%

문학/출판4%

선거4%

정당4%

남북한 관계4%

중국4%

문화 일반4%

사고2%

기업 ‘정년연장’ 쇼크, 대화로 극복을

일본은 여러 면에서 한국과 닮은꼴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등은 현재 한국에서 똑같이 진행 중이다. 그런 일본은 20세기 초반부터 정년제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자 197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만들었다. 1986년에는 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건 1994년 4월. 한국보다 19년 빨랐다. 일본은 법을 만들고 4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이 시행될 시점에는 전체 기업의 93.3%가 60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법 시행까지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정년이 60세 아래인 경우는 65%, 55세 이하도 30%가 넘는다(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상당수 기업이 2, 3년 내에 정년을 늘려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 연장 등 고령화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 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은 아직도 이렇다할 고령화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기업도 10곳 중 6곳 안팎 수준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마땅한 대응 전략이나 검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표 참조) 조사를 진행한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고령화를 문제로 인식하고는 있는데도 구체적 대응책이 부족하다”며 “중장년층 근로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관리 전략을 도입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법제화는 기업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년 60세 법안이 4∼6년 정도 빨리 입법되면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고 지적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조8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경제 주체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금액”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결국 노사정 대화와 협력.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기존의 55세 정년에 맞춰진 고용 및 인력 관리 시스템을 정년 60세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 특히 노사정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와 기업은 추가 발생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와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추가 발생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은 그나마 준비가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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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힘드니 대학원行” 20대전반 고용률 뚝

서울의 한 사립대 졸업예정자인 조혜진(가명·23·여) 씨는 10월 중순 다시 ‘입시’를 치렀다. 바로 삼성그룹 입사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삼성 고시’로 불리는 SSAT의 올해 응시자는 약 9만2000명이나 됐다. 1995년 첫 시행 이후 역대 최다로 경쟁률만 20 대 1이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조 씨의 이름은 없었다. 조 씨는 현재 다른 대기업의 공채 결과도 기다리고 있지만 얼마 전 한 대학원에 합격해 예비등록을 마쳤다. 그는 “원하는 회사에 못 가면 대학원에 입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20대 전반(20∼24세)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층 전체의 고용률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 고용률 40% 아래로 1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9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9.7%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 45.1%(2002, 2004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40.4%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이른바 주 취업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의 고용률은 1998년 62.9%에서 2011년 69.7%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68.8%를 기록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68%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대 전반(20∼24세)은 정반대 상황이다. 1998년 50.0%였던 고용률은 2002년(53.6%) 이후 하락세를 보인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43.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결국 1998년 20대 전반과 후반의 고용률 차이는 12.9%포인트였지만 올해는 25.7%포인트로 배 가까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진학률이다.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70% 이상이고 재적생은 2010년 200만 명을 돌파한 뒤 올해는 212만 명을 넘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2011년 전체 입학자 가운데 20대 전반의 비중이 처음 2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20.9%에 달했다. ○ 근본적인 청년고용 정책 필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였다. 1998년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30.0%였지만 올해는 18.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기업 입사를 위한 휴학 진학 등 이른바 ‘도피성 선택’을 하는 청년층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0대 전반에서 이런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청년층 가운데 25∼29세 비중은 1998년 37.7%에서 올해는 34.7%로 떨어진 반면 20∼24세의 비중은 28.1%에서 31.2%로 올랐다. 20대 후반이 취업 주 연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체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호영 국제무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단기 일자리로 고용률을 높이기보다 학위와 구직이 연결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취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위기를 만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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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뭘 살까… 고민은 이제 그만∼

“어, 칫솔의 머리(털이 있는 부분)가 빠지네?”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칫솔은 칫솔모가 닳으면 그 부분만 교체해 쓸 수 있고 칫솔 재질도 분해가 잘되는 원료로 만들었다. 그만큼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도 줄어든다. 이 칫솔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칫솔을 접하기가 쉽지 않고 모르는 이도 많다. 올해 첫선을 보인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처럼 숨어 있는 친환경제품 관련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다. 2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생활 교육 및 관련 제품 홍보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1호 센터가 문을 열었다. 약 100m²의 공간에는 100종 가까운 친환경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주 고객은 기업체를 비롯해 학교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이들이 친환경제품 구매를 희망하면 직접 생산기업이나 유통업체를 연결해준다. 일반 소비자도 형광증백제를 넣지 않은 휴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주방세제 등 일부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안산센터는 단원구 신길동 신길중과 협약을 맺고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주 수요일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을 가르친다. 물 절약 게임, 친환경비누 만들기, 녹색학교축제 등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꾸몄다. 특히 어릴 때부터 친환경생활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30명의 대학생 기자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6월에는 부산 남포동 광복지하상가에 2호 센터가 문을 열었다. 각 센터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2억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내년 중 5개로 늘리는 등 2017년까지 전국에 걸쳐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가 늘어나면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장은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 친환경 제품 소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며 “소비자의 인식도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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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고용-복지 정보체계 한데 묶는다

2010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 급여 대상자의 정보를 모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망 여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3년간 사망자 32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중앙과 지방 모두 정보 관리가 부실했었고 그나마 협조마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분야별 부처별 기관별로 나뉜 사회보장정책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되고 관련 정보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칭 ‘국민행복센터’가 설치된다.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는 고용 및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는 수혜자가 직접 이용하는 형태의 공공복지를 일컫는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검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서비스는 현금 지원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곳은 대부분 고용률도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현금성 지원에 비해 사회서비스 비중이 낮은 편이다.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려면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복지 주거 교육 등 부처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고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말정산 명세(국세청), 이자발생 명세(금융기관), 연금소득(각 공단)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고용센터 기능과 지자체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결합한 ‘고용-복지센터’(국민행복센터)의 설치도 함께 논의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면 무분별한 현금 지원으로 인한 ‘복지병’을 예방하고 고용률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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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금-성과급, 근로시간과 비례해야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기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비 등 근로시간에 따라 쪼개기 어려운 비용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유급휴일이나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도 마찬가지. 단,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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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눈, 강추위 또 찾아온다

27일 강원 철원의 적설량이 13.7㎝(오후 4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다. 서울에도 함박눈이 내렸지만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해 눈이 쌓이진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동부, 강원, 경북, 제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함박눈이 내렸다. 다행히 오전 중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내린 눈은 상당부분 녹았다. 지역별 적설량은 대관령 7.9㎝ 강원 원주 2.5㎝, 경북 안동 2.5㎝, 대전 1.4㎝ 등이었다. 그러나 28일에도 일부 지방에 눈 소식이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상청은 이날 충청과 호남 제주에 2~7㎝, 많은 곳은 1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충청지방의 경우 28일 눈이 그치겠지만 제주 등 일부에는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파다. 28일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강추위가 찾아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경기 수원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부산 광주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제주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에서 영하권의 기온분포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이 0도에 머무는 등 하루 종일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30일에야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풀릴 전망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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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근로자 치료후 재취업까지 도울 것”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새 일터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장애 극복에 집중했지만 앞으론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5·사진)은 ‘적극적인 재활’을 강조했다. 상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 3.0’은 이런 적극적 재활 정책의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통과 개방의 가치 아래 공단이 갖고 있는 53개 데이터베이스(DB)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취업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해온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강화된다. 산재근로자의 심리와 신체 여건에 따라 상담부터 재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이사장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이 2010년 45.5%에서 올해 8월 54.7%로 상승했다”며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업무 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은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 여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이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직종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차이가 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는 “그동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이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분야의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가입률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라며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보는 게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재원 확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보험료 부담 같은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을 지냈고 올해 10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산재근로자들은 공단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소중한 고객이다”라며 “고객의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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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리스타트 다시 일터로]朴대통령 “일자리도 보육도 시간제 정착돼야”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참가한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이날 박람회에는 3만 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구직자의 대부분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또 재취업에 나선 중장년 퇴직자도 적지 않았다. 구직자들은 삼성 등 10개 그룹의 계열사 82개가 차린 부스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원서를 제출하거나 즉석 면접을 보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30, 40대 여성 구직자들을 직접 만났다. 4세 아이를 둔 한 여성은 “하루 종일 집에 얽매여 아이와 씨름하면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많아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만큼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은 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보육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맡길 수 있는 시간제를 원하는 주부가 많지 않느냐”며 “그 부분도 빨리 잘 도입돼 시간에 따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착 여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동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안정적인 소득도 바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80회 한국무역협회(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근로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인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꿀 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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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최고10cm 큰 눈…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27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길 혼잡이 우려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로 예상되는 등 대부분 지방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1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쌓일 가능성이 높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은 2∼7cm이며 경기 동부, 강원 영서 및 산간, 충청 북부 등지는 10cm가 넘게 쌓일 가능성이 높다. 영남과 전북 제주 산간에는 1∼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강원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을 기해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일부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수도권 등 중부와 영남지방의 경우 27일 밤에 눈이 그치겠지만 나머지 지방은 목요일인 28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눈과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5도, 강원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자가용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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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2014년부터 금지

정부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전국 388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시·도 경제 협의회’에서 “지방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소속 공기업의 부채나 방만경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72조5000억 원으로, 2006년(35조7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적자규모도 1조5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비율도 2006년 60.0%에서 지난해 77.1%로 높아졌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공공기관의 빚이 불어나는 것과 원인이나 과정이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각 지자체가 물가관리를 위해 상·하수도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찍어 누르면서 공기업들의 수익기반이 무너졌다. 지난해 지자체들의 하수도 처리 요금은 원가의 38.1% 수준에 불과했고,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요금도 수송비용의 60.8%에 그쳤다. 특히 작년 한 해만 8000억 원의 적자를 본 도시철도 부문은 고령화에 따라 무료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산하 공기업들을 동원해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밀어붙인 것도 이들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 부채비율이 350%에 육박하는 서울시 SH공사는 분양실적 부진, 임대사업 손실 등으로 지난해에만 5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민간기업과 견줬을 때 지나친 직원복지 사례로 언급되는 몇 가지 제도들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저리융자 대신 무상지원하는 제도나, 업무상 또는 개인적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 관행 등이 주된 개혁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기관들을 매년 경영평가에서 심사해 임직원의 성과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부터 공공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 기관장 임기 중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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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3060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

국가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에 대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존 및 복원을 위해 정리사업 등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기록물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 보관 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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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리스타트 다시 일터로]10개 그룹, 26일 시간선택제 채용 박람회

국내 주요 10개 그룹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열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CJ LG 한진 신한은행 한화 GS SK(채용 규모 순)의 계열사 82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약 1만 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후생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채용 직무는 심리상담사 통·번역사 변호사 약사 같은 전문직을 비롯해 고객 상담 및 판매원 승무원 은행원 등으로 다양하다. 주로 경력직이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중장년층에 적합한 직무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별로 채용 직무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과 원서 접수 등이 진행된다. 또 28개 기업은 구직자 3500여 명에 대해 현장면접을 실시한다. 채용 확정시기는 기업별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삼성 롯데 신세계 CJ 등은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다른 그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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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경유택시 도입’

정부가 28일 개인택시 감차(減車)에 따른 지원 방안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경유(디젤) 택시’의 도입 여부. 액화석유가스(LPG)뿐 아니라 경유까지 택시 연료로 허용한다는 것. 그러나 환경오염과 재정 부담 가중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 L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유 택시 도입은 2005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 최근에는 경유를 쓰는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고 LPG 가격이 옛날보다 비싸지면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부나 정유업계는 “경유 승용차는 늘고 있는데 경유 택시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생산되는 이른바 ‘클린 디젤(유해물질인 황 함량을 크게 줄인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은 LPG 차량에 비해 60%, 휘발유 차량보다 30%가량 좋다는 게 업계의 주장. 오염물질 배출량도 다른 차량과 비슷하고 오히려 폭발 가능성이 있는 LPG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규 등록의 절반 이상이 경유 차량이다. 국토부 측은 “만성 적자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 택시 등 연료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 문제를 꼽는다. 최근 국내에 자주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질소산화물(NOx) 같은 오염물질이 더해진 것.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유 차량의 NOx 배출량이 LPG 차량의 50배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동차 기술을 감안할 때 경유 택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을 때 정밀검증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LPG 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현재 전국의 LPG 충전소는 약 2000개. 충전소 수익의 40%는 택시에서 나온다. 경유 택시가 허용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경유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도 경유 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 3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4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도권 대기를 개선했는데 경유 택시를 도입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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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사망 근로자 산재 인정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2010년 사망한 최모 씨(당시 32세)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산재 판정. 최 씨의 산재 여부를 심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져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을 판정의 근거로 꼽았다. 최 씨의 소변 중 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다른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혈액 생성에 장애가 발생해 백혈구나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악화되면 백혈병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같은 질병에 걸린 김모 씨(38·여)가, 같은 해 12월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 씨(당시 36세·여)가 각각 산재 판정을 받았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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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에 갇힌 주말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4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m³당 평균 130μg(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104μg이었다. 이날 측정값은 두 종류 모두 올가을 들어 가장 높은 수치였고 지난해 수도권 평균(PM10 41.4μg, PM2.5 28.8μg)보다도 크게 높았다. 수도권뿐 아니라 호남권의 PM10이 52μg, 영남권이 54μg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24일 그 수치는 약간 낮아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100μg 이상의 농도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2월 중순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의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세먼지가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5월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은 ‘대기분야 정책대화’의 개최를 합의한 뒤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끝난 제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때 중국 일본 측에 정책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24일 오후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 서해5도는 30∼70mm, 제주 산간은 120mm 이상이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도 20∼5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빗줄기는 월요일 오전부터 약해지겠지만 중부지방에는 오후 늦게까지 간간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비가 잦아드는 25일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최고기온이 7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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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 이현국 해성산전 대표

이현국 ㈜해성산전 대표(57·사진)는 ‘감속기 전문가’다. 감속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모터의 회전수를 줄여 속도를 조절하고 힘을 키워주는 동력전달장치의 핵심 부품. 이 대표는 1983년 엘리베이터용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뒤 38년째 다양한 감속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이 대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인천운봉공고(현 인천하이텍고교)를 졸업한 뒤 동양기계공업에서 7년간 유탄발사기와 포를 만들며 기계 분야의 기술을 익혔다. 동양엘리베이터로 이직한 뒤에는 대졸 사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론 공부에도 매진했다. 국내 첫 엘리베이터용 감속기 개발은 이런 노력의 결실이었다. 1991년에는 해성산전을 창업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년 매출의 6%를 기술개발에 쓰고 직원의 13%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로봇 등에 들어가는 감속기 50여 종을 개발했다. 지식재산권도 68건에 이른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용 감속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엔지니어들이 자부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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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갈퀴-죽창으로 조선인 학살” 日 간토대지진 만행 확인

올해 6월 일본 도쿄(東京) 주일 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에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희생자가 250명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명에 대해서는 피살 경위가 언급됐는데, 죽창 곡괭이 등을 이용한 잔인한 학살 정황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 24일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명부 67권에 수록된 피해자 23만여 명 가운데 간토대지진 때 피살된 수는 250명으로 분석됐다. 250명의 간토대지진 희생자 가운데 피살 정황까지 기록된 것은 10% 남짓.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타살’이라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에는 잔인했던 학살 정황이 기록돼 있다. 본적이 울산으로 조사된 박남필 씨(당시 39세)는 ‘곡갱이(곡괭이)로 학살됐음’이라고 적혀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한용선 씨(23세)는 ‘쇠갈쿠리(쇠갈퀴)로 개 잡듯이’라고, 경남 함안이 본적인 차학기 씨(40세)는 ‘일본인이 죽창으로 복부를 찔러 학살했다’는 식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이나 칼이 아닌 흉기로 자행된 학살은 가해자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폭도로 변신한 자경단원과 이에 동조한 일반인들이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경단은 전직 군경 등으로 이뤄진 일종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었다. 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에는 290명이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는 198명만 관련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3·1운동 피살자 명부(총 630명) 가운데 52명이 간토대지진 희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명부 제목과는 달리 두 사건의 피해자가 섞여 있는 것은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명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만여 명이 등재된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의 경우 끌려간 지역이나 귀환 여부 등이 대부분 정확히 기록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강제징용 관련 명부에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귀환 여부가 적혀 있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전체 명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형 독립기념관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체 명부 분석은 분야별로 적어도 1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나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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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한국산업인력공단, S-OJT… 신입은 물론 직무전환 직원에도 도움

“신입사원뿐 아니라 직무가 전환된 직원들도 짧은 시간에 뛰어난 기능을 배울 수 있어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세영기업의 김태영 주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의 ‘체계적 현장훈련(S-OJT)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S-OJT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이 만든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현장훈련을 맡을 담당자 교육부터 직무분석, 훈련체계 개발, 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까지 전 과정의 진행을 돕는다. 이에 필요한 비용도 500만∼900만 원 사이에서 지원한다. 포스코 외주기업으로 각종 철강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세영기업은 갓 입사한 신규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S-OJT 사업에 참여했다. 공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이를 가르칠 트레이너도 양성됐다. 회사에는 기자재를 갖춘 실습장도 만들어졌다. 체계적인 현장훈련이 진행될수록 업무불량률은 크게 낮아졌다. 오히려업무시간이 단축돼 생산성은 높아졌고 부품 재활용률이 높아져 원가 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김 주임은 “이 프로그램에 훈련생으로 참여한 직원이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단의 S-OJT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나선 중소기업은 올해에만 343개에 이른다. 공단은 이 기업들에 총 28억 원을 지원했다. S-OJT 사업 외에도 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핵심직무능력 향상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직무능력 향상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사업’도 본격 시행 중이다. 이는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일과 학습을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기업에서 현장훈련과 실무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수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참가 학생들이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증이나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경력개발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송영중 공단 이사장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터의 배움터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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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환경부 外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영훈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신영규 김기석 ◇소방방재청 ▽소방준감 △이선재 ▽소방정 △백근흠 강대훈 ▽소방준감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재선 △대전시 소방본부장 전병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 △전북도 소방본부장 정완택 △서울시 소방학교장 김성연 ▽소방정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김연상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사고대응단장 이일 ◇신용보증기금 △이사 황병홍 ▽본부장 △서울서부영업 정재식 △경기〃 이상경 △인천〃 임석순 △종합기획부 선병곤 ▽부점장 △인사 윤헌기 △수원지점 유인근}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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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명부 첫째칸에 ‘유관순 17세, 옥중에서 타살 당함’

“기미년(己未年) 살상자 수, 일본 관동 진재(震災·대지진을 말함) 희생자, 제2차 대전 시 징용자 및 징병자 중 사상자 수, 왜정(倭政)하 애국사상운동자로서 옥사자 수… 등을 조사 집계하라.” 1952년 12월 15일 열린 제109회 국무회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다. 6·25전쟁 와중에 남한 지역에 국한된 조사였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었다. 이듬해 내무부(현 안전행정부)가 만든 문서가 올해 6월 일본 도쿄(東京) 주일 한국대사관 서고에서 발견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일정(日政) 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등 총 67권이다. 이들 문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주일 대사관에 보내졌고 협정이 타결되면서 대사관 측은 문서보관실의 철제 캐비닛 안에 자료를 보관했다. 원본을 그대로 주일 대사관에 보낸 것인지, 필사본을 만들어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만든 자료가 아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서고를 정리하다 이번 자료를 발견해 8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 피살 장소와 상황까지 ‘생생’ 명부에 포함된 3·1운동 피살자 총 630명 가운데 경기지역 거주자는 1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53명. 포상이 보류된 경우는 8명이고 100여 명은 새롭게 확인된 이름이다. 특히 충남 천안군 명부에는 유관순 열사와 유중권(유 열사의 아버지), ‘이 씨’(유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제 열사로 추정)가 나란히 적혀 있다. 유 열사의 경우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被檢)돼 옥중에서 타살(打殺) 당함”이라고 피살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 간토 대지진 피살자 명부는 비록 알려진 희생자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순국’ ‘헌병에 의한 총살’ 등 사망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다.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두 살배기 아이 등 일가족으로 보이는 희생자 명단도 확인됐다. 피징용(징병)자와 관련된 기존의 명부는 1957년 당시 노동청이 만든 ‘왜정(일제강점) 시 피징용자 명부’가 있다. 이 명부에는 28만5771명이 등재돼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징용(징병)자로 인정한 수는 약 16만 명에 불과하다. 기존 명부의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발견된 명부에는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포함돼 있어 피해자 판정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피해자 규명에 ‘청신호’ 국가기록원은 전체 명부에 대해 이른바 ‘초벌 분석’을 했다. 이는 기록물의 진위와 의미 등을 검증하는 작업. 개인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맡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명부 전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해 독립유공자 심사나 강제징용 피해 규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명부에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공적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확인된 희생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료의 작성과 이관, 보관 과정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경위를 통해 주일 대사관에 전달됐는지, 이번 명부의 원본이 중앙정부에 보관돼 있는데 정부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지내 수많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왜 수십 년간 대사관 서고에 묻혀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강효숙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그동안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국내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식민지배 피해 조사에 3·1운동과 간토대지진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한일 간 식민지배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다. 거기에 3·1운동과 간토대지진 피해자 수가 집계된 것은 일본에 두 사건의 책임도 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한일 간 3·1운동과 간토대지진 피해 보상 문제도 논의했는지는 추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일본 정부가 이번 자료로 자세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이성호 starsky@donga.com·윤상호 기자}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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