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서영빈

서영빈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18

추천

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경제일반40%
기업24%
사회일반7%
산업7%
고용7%
신기술3%
칼럼3%
세금3%
인사일반3%
금융3%

  • ‘애그테크’ 첨단농업 체험하고… ‘고향사랑기부’ 참여하세요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24∼26일 사흘 동안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예비 농부와 귀촌인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대한민국 최대의 창농·귀농 분야 대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이끄는 혁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색 아이디어로 성공한 농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를 창출한 창업농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모의 기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24일 개막하는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는 첨단농업을 이끄는 청년농 사례들을 통해 애그테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로 여는 미래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올해 새로 추가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에서 고향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총 7422m²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부스 200여 개가 설치된다. 이 중 지자체가 역대 최대인 100여 개의 부스를 차렸다. 각종 첨단 농업기술 사례들은 제1전시장의 스마트농업관, 미래산업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농촌진흥청 부스에서는 스마트 전자지도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등 초보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이 전시된다. 화훼 홍보부스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만든 화환을 선보이며, 화훼 업사이클링과 압화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제2전시장 창업·벤처관에서는 농업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킨 벤처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중 ‘하라즈’는 팬데믹을 거치며 개인 공간 장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수경재배 키트를 소개한다. 2전시장의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에서는 고향과 지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안팎에 상응하는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화폐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 특산물을 소개한다.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24, 25일 열리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서는 성공한 귀농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다. 첫날은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돼 1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천혜린 씨가 농촌 부부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이어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이 청년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둘째 날은 화훼 분야 종사자들의 강연이 준비돼 있는데, 박정근 미스터허브 대표가 공기정화 식물인 선인장과 다육이를 팔아 연 4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을 공유한다. 충남 당진으로 귀농해 화훼농장 ‘꽃양꽃색’을 함께 운영하는 박미아, 문소영, 김에스더 대표도 연단에 나란히 선다. 농담 토크 콘서트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밖에 농산물 쇼핑과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2전시장 에이팜마켓에서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다. 쿠팡을 통해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에이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사업 3년 연속 ‘미흡’ 땐 폐지… 11개 평가 결과 예산편성 반영

    정부가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해 5개 연도에 걸친 중기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기재부 등 6개 부처의 11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1개 성과평가 중 기재부의 자율평가 결과만 예산에 반영했다. 즉, 자율평가 결과 ‘미흡’인 재정사업은 예산의 10% 내외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사업평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등도 예산 편성에 새로 반영될 예정이다. 단, 부처들의 성과평가 중복에 따른 행정비용은 줄이기로 했다. 실익이 적은 성과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 제도를 신설할 때 기재부와 협의하되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성과평가 지표를 500개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 결산할 때 이 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에 그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 2∼5개를 선정해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기업 검찰’ 공정위, 尹정부선 ‘규제 완화’ 앞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공정위가 과거의 ‘기업검찰’ 이미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촉진자’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공정위 수장을 맡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김 전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겠다며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에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부과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신구 정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을 앞세웠다. 이에 따라 기업 처벌보다는 분쟁 조정과 기업 방어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에 비해 5년 전 김 전 위원장이 진행한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 핵심 문구로 등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기업 경영평가때 ‘재무’ 배점 늘리고 ‘사회가치’ 축소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는 반면 사회적 가치 배점은 줄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중 42개(32%)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만공사 등 4개 지역별 항만공사와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등이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소관 부처로 바뀐다.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시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채무 수준이 반영된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인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 8.5점), 조직·인사관리(2점) 배점도 늘린다. 반면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장 후보자에 보험법 전문가… 관가 “이례적 발탁”

    윤석열 정부 출범 101일 만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진)는 보험법과 상법 전문가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은 통상 경제·경영 전문가나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정통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을 전공한 법학자의 임명은 관가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현 정부와 정치권에 지인들이 드넓게 포진해 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나경원 전 의원과 법대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3년 후배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이화여대를 거쳐 서울대 강단에 섰다. 이런 한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그의 지명을 의아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거쳐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법학자로서 금융과 보험 쪽 경력은 많이 쌓았지만 공정거래 전문가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보험업에서 소비자 보호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 빈발하는 고지 의무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을 썼다. 예컨대 그는 ‘보험계약상 고지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논문(2011년)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피보험자의 고의적인 개인정보 누락)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고 보험업계 입장을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한 건 아니라는 게 학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거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 규제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분쟁조정, 피해자 구제 등에 역점을 두기로 한 만큼 한 후보자의 연구 경력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공정위 내부에선 보험법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과 더불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7월 윤 대통령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했으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현안은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 챙기고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공정위 과징금 1조 원 넘어…사상 두번째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사업자들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억90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3803억4300만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2017년(1조3308억270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과징금의 93.9%(9466억8500만 원·과징금 재산정에 따른 소송액 포함)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 과징금 규모도 2017년(1조3425억5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 부서별로는 여러 기업의 담합을 감시하는 카르텔조사국(4227억 5300만 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기업집단국(2851억3400만 원)과 단일 기업의 독점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2567억52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행정소송에 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28억5000만 원)와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액(3억1000만 원)을 합쳐 31억6000만 원이었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통 된장 담그는 ‘스마트 장독’… 특허 준비

    8일 충북 충주시 전통 장 제조업체 금봉산농원. 이곳 조연순 대표(39)가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스마트 장독’ 설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투명 아크릴판으로 지어지는 스마트 장독은 각종 센서로 발효에 적합한 온·습도를 자동 조절해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첨단시설. 연면적 990m² 규모의 이곳에 된장 2t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수 항아리 30개를 두게 된다. 조 대표가 시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된장의 핵심 비법은 자연풍에 3년간 발효시키는 것이다. 공기 중 다양한 발효균이 유입돼 전통 장 특유의 풍미를 더하는 구조다. 문제는 자연발효에 오랜 기간이 걸려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것. 여기에 시큼한 맛을 내는 균이 착생하는 걸 막기 위해 장의 짠맛을 높여야 하는 것도 상품화를 어렵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발된 게 ‘스마트 장독’이다. 온·습도를 최적으로 유지해 자연 발효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외부 공기에서 부적절한 균을 걸러내는 여과기를 설치해 자연풍의 이점을 살리면서 염도를 낮출 수 있다. 올해 특허 신청을 앞둔 스마트 장독은 100% 태양열 전지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표고버섯 전통된장 제조특허를 보유한 금봉산농원은 지난해 5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현재 카카오쇼핑에서 청국장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2013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컸다. 조 대표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장 담그기 이론을 무료로 배울 수 있었다. 영농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지자체의 교육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충주=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쏘카 등 공유차 영업구역 규제 개선… 편도이용 요금 내린다

    앞으로 쏘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편도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개선 및 소비자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차량 공유 사업자는 렌터카 업체와 마찬가지로 각 차량을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 반납된 서울 영업소 차량을 다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금지돼 사업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원위치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서울행 편도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데다 운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편도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정위가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면 이 같은 사업자 부담이 줄어 편도 요금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이용자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의류 등의 이용 후기를 다룬 애플리케이션(앱)이 공정위 감시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침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심의를 여러 차례로 나눠 항변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업 신기술 접목한 청년 창농사례 소개… ‘農談토크 콘서트’선 성공 귀농 경험 공유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는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애그테크로 여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농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청년 창농 사례들을 관람하며 현장에서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7422m² 규모의 aT센터 제1, 2전시장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약 250개 부스가 설치된다. 1전시장 스마트농업관, 미래산업관에서는 미래를 이끌 첨단 농업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농촌진흥청 부스에는 스마트 전자지도, 비료사용 처방 시스템 등 초보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전시된다. 화훼 홍보부스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에 생화로 만든 화환을 선보인다. 2전시장 창업·벤처관에서는 농업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킨 벤처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중 ‘하라즈’는 나만의 공간에서 수경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수경재배 키트를 소개한다. 이 밖에 대한소상공인협회가 선정한 20여 개 농식품 기업이 각종 혁신제품을 전시한다. 유익한 현장 행사들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4∼25일 열리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서는 성공한 귀농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조언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ifland)’에서도 볼 수 있다. 첫날은 여성 농업인 위주로 구성돼 1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천혜린 씨가 즐거운 농촌 부부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둘째 날은 박정근 미스터허브 대표가 공기정화 식물인 선인장과 다육이를 판매해 연 4억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경험을 공유한다. 귀농 교육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가 24, 26일 귀농·귀촌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1전시장 농협 부스는 귀농 희망 청년을 위한 맞춤 상담과 더불어 ‘청년농부 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산물 쇼핑과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2전시장 에이팜마켓에서는 추석 전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다. 쿠팡을 통해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에이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애그테크(AgTech)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농산물 재배의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5년간 교통과태료 4300건 미납… 체납액 2억5000만원

    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교통과태료 ‘상습 미납’에도…“납부 계획 없다” 버티기, 왜?

    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 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할인쿠폰도 풀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평상시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 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명절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철근 조달청 입찰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11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업체와 4개 압연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 원 등이다. 담합에 참여한 제강업체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 철근 입찰에 매년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입찰자가 계약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면 최저가격 순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물량을 채우는 구조다.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를 통해 각 업체는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다.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고,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원자재 및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대 추석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급량 1.4배 확대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려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최근 5년간 명절 평균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국인 총수 지정 안한다… 대기업 총수 혈족범위 6촌→4촌 축소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방안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이 된 쿠팡은 당분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총수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혈족과 인척 범위가 동시에 줄어드는 건 특수관계인 규정이 생긴 1986년 이후 처음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당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 지배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외국인에 대한 총수 지정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미국 국적이라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예다. 쿠팡을 비롯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의 반대도 영향을 끼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에서 미국은 자국민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매년 5월에 이뤄지는 동일인 지정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규정이 빠짐에 따라 김 의장은 일단 내년까지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만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내년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변화된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다만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총수 및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친족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친족 수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은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곡물값 심상찮더니… 밀가루 가공식품 원가 1년새 41% 급등

    국제 곡물가격 등 원재료 값 상승으로 올 1분기(1∼3월) 밀가루 가공식품의 원가가 1년 전보다 4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와 설탕 등의 원가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교통비 상승률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이 발표한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밀가루 등 제분류의 공급원가는 1년 전보다 41.5% 올랐다. 이는 밀과 옥수수, 쌀 등 제분 가공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폭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식용유 공급원가는 27.8%, 설탕은 23.4% 높아져 밀가루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밀과 옥수수, 대두는 밀가루와 식용유 등으로 1차 가공되고, 다시 면류 과자 등으로 재가공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주요 가공식품인 빵(3.0%), 과자(7.5%), 면류(12.8%)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사료용 밀과 옥수수 값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 값이 올라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농경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영향이 올 하반기(7∼1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 원재료가 도착하기 3∼6개월 전 식품업체들이 국제 시장에서 곡물을 매입해 약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제 가격이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경원은 3분기(7∼9월) 곡물 수입가격이 1분기보다 3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10∼12월)에는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지지만 여전히 2분기(4∼6월) 가격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도 최근 크게 오르며 물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교통비 물가지수는 123.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5.3% 올랐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8년(17.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교통비는 각종 대중교통 운임과 연료비·수리비 등 승용차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교통비는 올 3월(12.7%)부터 5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12월∼199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교통비가 크게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유와 휘발유 값이 1년 전보다 각각 47.0%, 25.5% 급등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름값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부품가격 상승도 교통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7월 들어 카시트와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8.1%, 세차료는 8.9% 올랐다. 운송서비스 가격도 전년에 비해 2.8% 올랐다. 특히 국제항공료(23.0%)와 국내항공료(16.3%)의 상승 폭이 컸다. 유가 상승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콘텐츠 덕분에… 라면 상반기 수출액 또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국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식품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3억8340만 달러(약 4976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수출액(3억1969만 달러)보다 19.9% 늘어난 것이다. 라면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5년(1억383만 달러)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다. 국내 라면 수출 증가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K컬처의 인기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영향이 작지 않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라면의 ‘가성비’가 앞선다는 분석도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라면 수출액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양상”이라며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 라면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간식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계란이나 치즈를 곁들인 한 끼 식사로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은 국가별로는 대중 수출액이 9191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제품 가격 논란에… 정부, 유통마진 들여다본다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제품의 유통마진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3일 농식품부 당국자는 “여러 국가의 우유 유통마진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며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유통마진을 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가격차등제’는 마시는 우유(L당 1100원)와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L당 800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는 농가가 연간 쿼터(지난해 말 기준 220만 t) 이내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 우유와 가공유 구분 없이 생산 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L당 1100원이었다. 정부는 연동제가 수요와 상관 없이 생산비와 연계돼 있어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가격이 지난 20년간(2001∼2020년) 72.2% 오르는 동안 유럽은 19.6% 오르는 등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낙농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용도별 가격차등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유통마진에는 손대지 않고 낙농업계에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 협회는 “생산비와 사료비가 폭등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부 노임도 올랐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통 마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구매를 보장하는 마시는 우유의 생산량을 정부 협상안인 195만 t에서 200만 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협회는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납품 중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납품 중단까지 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몇 년간 원유가 초과 공급돼 낙농업계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낮다. 납품 중단을 하더라도 일부 낙농가만 참여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석달간 계열사 8개 늘어… LG는 12개사 계열사에서 제외

    최근 3개월간 계열사를 가장 많이 편입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7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 계열사를 세우고, 7개사를 인수합병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는 이 기간 계열사를 신규 편입한 35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수다. 카카오는 부동산 임대업체 서울아레나를 세웠고 주차장 운영업체 케이엠파크,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 네오젠소프트 등을 인수했다. 카카오 다음으로는 한화(5개), 코오롱(4개), KG(4개) 순으로 계열사 신규 편입이 많았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홀딩스 등 12개사가 LG 계열사에서 제외됐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PB업체서 200억 부당이익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식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에 판촉행사 등을 이유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김밥 등 PB 신선식품의 폐기를 지원하고,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벌이며 하청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 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0년 2월∼2021년 4월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판촉은 원래 생산업체가 유통업체에 제안하는 것인데, 유통업체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와 상의도 없이 판촉행사를 연 뒤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하청업체에 행사 비용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판촉행사 등을 통해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와 생산업체 공동의 이익이 증진되는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