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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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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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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헌신 기억할 것”…한국전 참전·전 주한미군 사령관 세네월드 영면

    6·25전쟁 참전용사인 로버트 세네월드 전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사진)의 장례식과 안장식이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엄수됐다. 고인은 올 3월 버지니아주 포트벨보어에서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거행됐다. 최근 차기 미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차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존 틸럴리, 월터 샤프,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이경구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이성진 해병무관 등도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현동 주미대사는 조화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전을 보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박 장관은 조전에서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없지만 그의 업적과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고인은 1929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미 아이오와주립대 졸업 후 1951년 학군단(ROTC) 장교로 임관해 포병 관측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으며 1982~1984년 한미연합사 사령관 및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후 1986년 예편했다. 2015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창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역 후에도 한미동맹 강화에 힘썼다. 고인은 2010년 10월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하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서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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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불참-펜스 조건미달에 내달 공화당 대선후보 ‘반쪽 토론회’ 우려

    다음달 23일 열리는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후보 토론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불참 의지를 보이고, 한 때 미국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토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토론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8월 23일 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후보 첫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은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팀 스콧 상원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 6명이다.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 20개주에서 최소 200명씩 4만 명의 기부자 확보, 이번달 1일부터 토론 전까지 전국 단위 여론조사 3곳에서 최소 1% 이상 지지율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토론회에 참여할 경우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계속 불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널드 레이건도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으면 (토론회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1·6 의회난입 사태로 세 번째 기소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 조항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068명 중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 사태로 기소되면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2년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 미국 서열 2위였던 펜스 전 부통령은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하지 못해 토론회 참여에 빨간불이 켜졌다. 펜스 전 부통령은 1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단 1달러라도 도움이 되니 온라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의 어려움은 자신이 4년 몸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홍보하면서도 트럼프를 비판하며 트럼프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달 대권 도전을 선언한 뒤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 트럼프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화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항마로 줄곧 지지율 2위를 달렸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토론 조건은 충족했지만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등 극우 전략에 후원이 끊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컨설팅 업체 카플란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마스와미 후보와 12%의 동등한 지지를 받으며 굳건했던 2위 자리까지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 거액 후원자인 케네스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디샌티스 주지사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후원 중단을 암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엄격한 토론 참여 규칙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으로 한 달 남은 첫 토론회가 혼돈의 상태”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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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보다 경제”… 스페인 총선서 우파 국민당, 제1당에

    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 사회노동당(PSOE)을 제치고 1당에 올랐다. 국민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도 17개 광역자치주 중 11개를 석권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회당을 눌렀다. 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반(反)난민 기조가 확산되면서 복지를 강조하는 좌파 정당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 뚜렷하다. 다만 국민당과 사회당 모두 하원 350석의 과반(176석) 확보에는 실패해 다른 정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스페인 정계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국민당은 2019년 총선(89석) 때보다 47석이 증가한 136석을 얻었다. 사회당은 122석으로 4년 전(120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난민, 반낙태 및 동성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독립 반대 등을 외치는 극우 정당 ‘복스’는 33석을 가져갔다. 좌파 정당 연합 ‘수마르’는 31석을 차지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당의 승리 배경으로 “소득 재분배 같은 좌파 이념보다 투자 촉진 같은 경제성장 화두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난 또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019년 12월 0.8%에 불과했던 스페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10.8%까지 치솟았다. 유권자가 피부로 느끼는 식료품 물가는 올 6월 10.3%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2.4% 줄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전체가 1.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전 유럽을 강타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스페인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산체스 정권의 지지부진한 기후위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4년 전 총선에서 52석을 얻었던 복스가 19석을 잃는 바람에 국민당이 복스와 연정을 구성한다 해도 과반에는 7석 못 미치는 169석에 그친다. 1975년 스페인의 민주화 후 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에 참여할 가능성을 경계한 유권자들의 반극우 표가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과 수마르의 합계 의석은 이보다 더 적은 153석이다. 국민당과 사회당 모두 바스크국민당, 카나리아연합 등 군소정당과의 추가 연합이 불가피해 상당 기간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정 협상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아예 총선 재실시 가능성마저 거론한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는 산체스 총리를 제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당이 확정된 후 연설에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대화하겠다”며 연정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서부 갈리시아주 출신으로 주(州) 우정공사 사장, 주 주택장관 등을 지냈으며 중도우파 개혁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민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 만에 총선 승리를 일궈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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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배보다 성장” 스페인 총선서 우파 국민당 1당으로…과반은 실패

    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 사회노동당(PSOE)을 제치고 1당에 올랐다. 국민당은 5월 지방선거에 서도 17개 광역자치주 중 11개를 석권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회당을 눌렀다. 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반(反)난민 기조가 확산되면서 복지를 강조하는 좌파 정당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 뚜렷하다. 다만 국민당과 사회당 모두 하원 350석의 과반(176석) 확보에는 실패해 다른 정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스페인 정계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국민당은 2019년 총선(89석)보다 47석이 증가한 136석을 얻었다. 사회당은 122석으로 4년 전(120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난민, 반낙태 및 동성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독립 반대 등을 외치는 극우 정당 ‘복스’는 33석을 가져갔다. 좌파 정당 연합 ‘수마르’는 31석을 차지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당의 승리 배경으로 “소득 재분배 같은 좌파 이념보다 투자 촉진 같은 경제성장 화두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난 또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019년 12월 0.8%에 불과했던 스페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10.8%까지 치솟았다. 유권자가 피부로 느끼는 식료품 물가는 올 6월 10.3%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2.4% 줄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전체는 1.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전유럽을 강타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스페인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산체스 정권의 지지부진한 기후위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다만 4년 전 총선에서 52석을 얻었던 복스가 19석을 잃는 바람에 국민당이 복스와 연정을 구성한다 해도 과반에는 7석 못 미치는 169석에 그친다. 1975년 스페인의 민주화 후 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에 참여할 가능성을 경계한 유권자들의 반극우 표가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과 수마르의 합계 의석은 이 보다 더 적은 153석이다. 국민당과 사회당 모두 바스크국민당, 카나리아연합 등 군소정당과의 추가 연합이 불가피해상당기간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정 협상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아예 총선 재실시 가능성마저 거론한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는 산체스 총리를 제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당이 확정된 후 연설에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대화하겠다”며 연정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서부 갈리시아주 출신으로 주(州) 우정공사 사장, 주 주택장관 등을 지냈으며 중도우파 개혁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민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 만에 총선 승리를 일궈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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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첫 여성 해참총장 후보 프란체티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로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사진)을 지명했다. 미국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최근 흑인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지명되는 등 미군 내 유리천장이 깨지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프란체티 제독은 복무 내내 작전과 정책 양 부문에서 확장적 전문성을 보여 왔다”며 “인준을 통과하면 미군 역사상 첫 여성 해군참모총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은 미 합참 전략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으로 복무한 경험도 있다.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4성 제독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참모총장 지명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알며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이 남녀 해병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중국의 군사 위협 등에 최전선에서 맞서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는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지명했다. 다만 미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토미 터버빌 의원이 3월부터 국방부의 낙태 지원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군 인사 일정을 보류하고 있어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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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핑퐁외교’ 키신저 환대 “오랜 친구 잊지 않을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1970년대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핑퐁외교’의 주역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났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반도체 규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이목이 쏠렸다. 시 주석이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을 향해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잇단 미 고위급 인사의 방중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관계 정상화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오랜 친구’ 키신저 환대한 中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5호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접견하고 “키신저 박사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았고 중국을 100번 이상 방문했다”면서 “‘두 개의 100’이 겹쳤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뜻의 ‘대덕필수(大德必壽)’라는 성어도 언급했다. 이날 두 사람이 만난 국빈관 5호는 1971년 당시 비밀리에 방중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났던 곳이다. 시 주석은 “52년 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저우 총리, 닉슨 대통령과 당신은 탁월한 전략적 안목으로 중-미 협력이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이는 양국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라오펑유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신뢰하는 외국의 고위급 인사를 지칭할 때 ‘라오펑유’라는 표현을 쓴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다”면서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미중 관계의 3대 원칙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강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고, 이는 양국 모두는 물론 세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신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미중 수교의 발판을 만든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긴장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키신저는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 사회의 진보와도 직결된 문제다”라고 화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키신저 전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았지만, 귀국하면 현지에서 받은 인상을 미 정부에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케리 기후특사, ‘빈손 방중’ 마쳐키신저 전 장관은 18일 중국 방문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장관)을 만났고, 19일에는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회담했다. 이를 두고 미 정부가 사실상 리 부장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양국 간 단절된 군사 소통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고위급들의 잇단 방중에도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6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 백악관 기후특사도 공동성명 없이 19일 일정을 마쳤다. 케리 특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결과에 실망하지 않는다. 대화 자체가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 주석은 19일 한 행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이르기 위한 수단과 속도는 중국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연설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히는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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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응-책팔이 잇단 스캔들에…美대법관 재산공개 강화 추진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보수적 판결과 향응 제공 논란에 이어 최근 책 강매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집권 민주당의 일부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대법관의 재산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탓에 최근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단 보수적 판결을 내놓은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이 ‘윤리’를 무기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입법부가 법안을 무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AP통신은 최근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저서를 판매해 인세를 챙길 기회로 대학과 기관이 주관하는 ‘대법관과의 만찬’이나 ‘대법관의 강연’에 적극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보좌관을 통해 미시간주립대 신입생 배포용으로 1만1000권을 주문하도록 요구했다. 또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250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구매를 주문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2017년 텍사스주의 맬레넌 커뮤니티 말리지에서 주최한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는데 당시 학교 측은 그의 자서전 100권을 구매했다. 연방대법관들의 향응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 등에 따르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08년 공화당 후원자인 폴 앨리엇 싱어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떠났다. 프로퍼블리카는 얼리토 대법관이 직접 전세기를 띄웠다면 편도 10만 달러(약 1억29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으로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1991년 취임한 토마스 대법관은 매년 억만장자 친구로부터 여행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다. 미국 정부윤리법에 따르면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과 배우자들은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판사는 415달러 이상의 선물을 보고해야 하며 업무 관련인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 친분에 따라 받는 선물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환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한 게 문제”라며 “대법원 권력에 대한 견제 실패”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토마스 대법관은 논란이 커지자 “법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주고받는 호의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성향인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행동강령을 만들고 윤리적 문제를 검토할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대법관들이 공개해야 하는 선물, 소득, 상환금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미 상원 법사위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위원장은 5월 열린 대법관 윤리 청문회에서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대신 나서야 한다”며 “이런 현실이 대법원의 공신력을 위기로 몰고 있다, 현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공개 압박이라며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 민주당의 새로운 윤리 강령은 법원의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계획”이라며 “대법관의 윤리에 대해 하급 법원 판사가 판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를 더욱 정치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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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크림대교 폭파 보복” 명령… 자존심 타격에 거칠어진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간 강인함을 넘어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그의 페르소나(사회적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타임스가 최근 지도력 위기에 처한 푸틴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필두로 한 서방의 거센 압박,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 등으로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로 불렸던 그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며 ‘푸틴의 자존심’으로도 불리는 크림대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공격 또한 그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내외에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거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했던 흑해 곡물 협정을 전 세계적 비난에도 전격 파기하고, 크림대교 공격에 대한 강력 보복을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러, 우크라 곡물 수출항에 대대적 공습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즉각 대책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보복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크림대교는 오래전부터 군사 수송에 쓰이지 않았다. 이런 교량을 폭파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 4시간 뒤인 18일 새벽 러시아군은 이란산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인 흑해 연안의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남동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동부 도네츠크 등에 공습을 가했다. 특히 오데사, 미콜라이우에서는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가 목격됐다. 이를 두고 흑해 곡물 협정 파기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속내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산 자폭 드론 ‘란체트’의 생산도 대폭 늘렸다. 러시아 일간지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크림대교 공격은 러시아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곡물 협정 연장은 용납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그룹의 반란 후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협정 파기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美-우크라, 협정 파기 등 비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곡물 협정 파기, 오데사 등에 대한 공격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식량 부족을 악화시키고 전 세계 취약계층 수백만 명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옥수수, 콩 가격 등이 폭등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식품에 의존하는 세계 4억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는 추가 증거”라며 오데사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비판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러시아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러시아 엘리트의 권력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푸틴 대통령을 향한 추가 쿠데타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안한 러시아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전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여론 또한 나빠졌기 때문에 권력 안정을 위해서 전장(戰場)에서 푸틴 대통령의 행보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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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곡물 수출길 차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흑해를 통해 밀, 옥수수 등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했던 ‘흑해 곡물 수출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서방에 대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식량 무기화’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17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흑해 곡물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며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120일짜리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다. 협정 체결 후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농산물값 상승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 또한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 5월 17일 3번째로 협정이 연장된 뒤 18일 0시 기한 만료를 앞두고 러시아가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크렘린궁은 “협정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이 충족된다면 즉각 협정 실행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간 연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농산물의 수출 재개,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러시아산 비료 수송관의 가동 재개 등을 요구해 왔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면 그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다시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5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협정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간 협정의 주요 목표 또한 달성되지 않았다”며 연장 거부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러시아의 협정 종료 선언에 앞서 17일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인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승용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던 러시아인 부부가 숨졌고 그들의 딸은 부상을 입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러시아 반테러위원회(NAC)는 성명에서 “크림대교가 2대의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에 공격당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영국 특수기관의 참여하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푸틴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크림대교를 건설했다. 2018년 개통 행사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펼쳐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교량 복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크림대교에 대해 벌어진 공격은 흑해 곡물 협정 종료와 무관하다고도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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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흑해곡물협정 사실상 종료 선언… ‘식량 무기화’ 행보 다시 시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흑해를 통해 밀, 옥수수 등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했던 ‘흑해 곡물 수출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서방에 대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전 세계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식량 무기화’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17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흑해 곡물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며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120일짜리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다. 협정 체결 후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농산물값 상승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 또한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 5월 17일 3번째로 협정이 연장된 뒤 18일 0시 기한 만료를 앞두고 러시아가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다만 크렘린궁은 “협정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이 충족된다면 즉각 협정 실행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간 연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농산물의 수출 재개,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러시아산 비료 수송관의 가동 재개 등을 요구해 왔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면 그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다시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5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협정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간 협정의 주요 목표 또한 달성되지 않았다”며 연장 거부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러시아의 협정 종료 선언에 앞서 17일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인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승용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던 러시아인 부부가 숨졌고 그들의 딸은 부상을 입었다고 BBC가 보도했다.러시아 반테러위원회(NAC)는 성명에서 “크림대교가 2대의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에 공격당했다”며서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영국의 특수기관의 참여 하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푸틴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크림대교를 건설했다. 2018년 개통 행사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펼쳐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교량 복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크림대교에 대해 벌어진 공격은 흑해 곡물 협정 종료와 무관하다고도 밝혔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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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내것 뺏어가” 할리우드 배우-작가, 63년만에 동반파업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5월부터 이어져 온 미국작가조합(WGA) 파업에 14일(현지 시간)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배우와 작가들이 동반 파업을 벌인 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배우 노동조합장을 맡았던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배우들이 작가들과 동반 파업에 나서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재상영분배금과 기본급 인상이다.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 등 OTT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 대형 플랫폼의 수익이 커지고 있지만 대형 제작사들이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배우와 제작자 간 갈등이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들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자신들의 외모나 목소리가 무단으로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초상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I 대책 마련하고 재상영분배금 인상해야” 미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의 수석 협상가인 덩컨 크랩트리아일랜드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투표 결과 파업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배우, 작가, 아나운서, 스턴트 연기자, 스태프 등 약 16만 명이 참여한다. 배우조합에 따르면 배우들은 재상영분배금으로 스트리밍 구독 수익의 2%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디즈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은 이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스트리밍 경쟁 심화, 극장 개봉 연기 등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배우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AI 관련 협상도 입장 차가 크다. 제작자연맹은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우조합은 “제작자 측 AI 제안서에는 연기자들이 하루 일당만 받고 촬영을 하면, 그 이미지를 회사가 소유한 상태로 배우들의 동의나 보상 없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박한다. 서로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또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의 한 기업이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동의 없이 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광고를 만들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화·방송작가들은 공들여 쓴 대본이 챗GPT를 통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챗GPT가 기존 내용을 짜깁기해 작가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작사들이 AI를 활용해 대본 초안을 만든 뒤 작가에게 저임금으로 각색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제작 현장에 AI가 도입되면서 상당수 스태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수효과나 비용 절감 등에서 AI는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할리우드의 많은 기업이 영화 자막에 AI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가 26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 제작 멈춰 5조 원 손실 예상 CNN은 이번 동반 파업으로 할리우드에서 진행 중인 대다수의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돼 40억 달러(약 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우들의 파업 동참으로 주연 배우들이 촬영이 완료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화 ‘오펜하이머’ 시사회에선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등 배우들이 사진만 찍고 시사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맷 데이먼은 “우리는 배우들이 공정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강하게 버텨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유명 배우들의 파업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작가조합이 5월 파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 TV 심야 토크쇼 역시 과거 프로그램만 재방송 중이었는데 배우들까지 파업에 가세하며 방송·케이블 채널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배우방송인조합과 작가조합이 마지막으로 함께 총파업을 한 것은 1960년이다. 텔레비전 산업 초창기였던 당시 파업에서 작가들과 배우들은 TV에서 영화 재상영 시 보상 문제를 놓고 방송국과 씨름을 벌였다. 파업 결과 배우들과 작가들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관한 수수료를 보장받게 됐으며 연금 등 복지 혜택도 받게 됐다. 당시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SAG 위원장을 맡았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 파업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196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이후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0년에도 할리우드 배우들이 총파업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비디오 및 유료 텔레비전 채널 등의 확산으로 집에서 즐기는 방식으로 소비 행태가 바뀌자 배우방송인조합은 제작사, 방송국 등이 독점하던 수익을 배우 및 방송인들에게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파업으로 당시 대다수의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됐으며 수많은 영화 개봉이 미뤄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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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유착 의혹에 사생활 문란… ‘아들 봐주기’ 논란 겹쳐 바이든 궁지로 [글로벌 포커스]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 아들 헌터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차남 헌터 바이든은 약점이자 아픈 손가락이다. 탈세, 마약, 혼외자 논란을 비롯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상 특혜를 받은 의혹까지 ‘논란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들 헌터보다 곤란한 의제는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헌터 바이든(53)에 관한 각종 논란을 조명하며 내린 진단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부터 부친의 영향력에 기댄 여러 이해상충 의혹과 마약 등 문란한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부친이 백악관 주인이 된 후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헌터는 지난 달 법무부와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에 합의했다. “일반인이면 수년, 수십 년의 감옥살이가 불가피한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코카인이 발견됐을 때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그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헌터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헌터는 어디 있나?(Where’s Hunter?)”라는 선전 문구를 썼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도 헌터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터 리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中과 바이든은 경쟁, 헌터는 유착? 조지타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헌터의 인생 역정은 권력자 부친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부친의 선거자금을 후원하던 신용카드사 ‘MBNA 아메리카’의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들의 입사 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이 카드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었다. 헌터의 의혹 중 부친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은 중국과의 유착 논란이다. 헌터는 2013년 중국투자 전문 사모펀드 ‘BHR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헌터의 딸 피너건 등을 데리고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수뇌부를 만났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총괄했다. 미 보수 논객 피터 슈바이처는 2018년 저서 ‘비밀의 제국’에서 바이든 부자(父子)의 중국 방문 직후 국영 중국은행(BOC)의 자회사가 BHR에 무려 15억 달러(약 1조9500억 원)를 투자했다고 폭로했다.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이 국영은행을 동원해 약 2조 원의 거금을 신생 펀드에 몰아준 것은 헌터가 부통령 아들이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헌터의 변호인은 2019년 “그가 BHR 이사회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여전히 이 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2021년 NYT는 2016년 미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 ‘차이나 몰리브데넘’에 26억5000만 달러에 파는 것을 BHR이 도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광물자원 독식 또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아들이 설립한 회사는 중국을 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중국과 전쟁에 가까운 패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으며 아직도 유착 관계가 남아 있다는 점 자체가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부터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버지 덕에 취업” ‘우크라 커넥션’ 우크라이나 유착 의혹 또한 논란이다. 에너지 업계와 관련이 없는 헌터는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최대 천연가스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후 5년간 월 8만3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중대 변곡점에 있었다. 2013년 11월∼2014년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유로마이단’이 발발해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축출됐다. 이후 대통령에 오른 제과 재벌 페트로 포로셴코는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였다. 부리스마의 설립자 미콜라 즐로체우스키는 친러 정권에서 생태천연부 장관 등을 지냈다. 횡령, 탈세, 배임 등으로 수사도 받고 있었다.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서방으로 기우는 시점에서 즐로체우스키가 그런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이사로 뽑은 것은 누가 봐도 ‘보험’ 성격이었다. 아들이 부리스마에 취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포로셴코 정권에 부리스마 수사를 중단하고, 이 수사를 주도한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0억 달러 원조의 대가로 쇼킨의 해임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서 그는 “쇼킨을 해임하지 않으면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2016년 3월 물러난 쇼킨 전 총장 또한 “바이든이 나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2020년 10월 헌터의 개인 노트북이 유출됐을 때는 부리스마 임원이 헌터에게 “미 워싱턴에서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쓴 이메일도 발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리스마 논란이 일자 2018년 “아들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지원의 대가로 헌터의 부리스마 취업, 쇼킨 전 총장의 해임 관련 의혹 등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이 통화가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내부 고발로 밝혀지자 미국이 뒤집혔다. 당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외세 결탁 혐의로 탄핵 소추했다. 같은 해 12월 하원에서는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2020년 2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최종 부결시켰다. 헌터의 취업을 가능케 했던 유로마이단 시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것에 불만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지난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했다.● 술, 마약, 혼외자… 사생활 논란 헌터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마약을 남용했다. 2014년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했다. 2021년 자서전에서 코카인을 15분마다 흡입했고 길거리 마약상과 어울렸다고 고백했다. 자신과 달리 모범생이며 부친의 정치적 후계자로도 꼽히던 형 보가 2015년 뇌암으로 숨지자 형수 헤일리와 사귀었다. 당시 첫 부인 캐서린과 별거 중이었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형수여서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2018년에는 전직 성인클럽 댄서 룬던 로버츠로부터 혼외자 딸을 얻었다. 헌터와 로버츠는 지난달 이 딸에게 바이든 성(姓)을 붙이지 않는 대신 헌터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돈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캐서린이 제출한 이혼 서류에 따르면 당시 헌터 부부는 약 31만3970달러의 빚이 있었다. 가정부 월급, 의료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캐서린은 “헌터가 별거 기간 중 12만2000달러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품 구매에만 썼다”고 했다. 헌터는 부친의 집권 첫해 화가로 변신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전시를 주재한 터키계 미술상 조르주 베르제의 갤러리는 헌터의 작품을 각 7만5000∼50만 달러에 팔았다. 검증이 안 된 신인 작가의 작품치고는 과하게 비싼 가격이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부친의 집권 첫해 작품 판매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리스마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 줄을 대려는 외국 기업이나 부호가 헌터의 그림을 로비 용도로 쓸 가능성이 상당한 탓이다.● 바이든의 ‘아들 감싸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더 문제다. CNN, NY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진 중에서 헌터가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그가 백악관 행사에 공공연히 나타나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탈세 등으로 기소된 지난달 2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만 했다. 헌터는 이틀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등장했다. 이 자리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있었다. 유죄 인정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헌터가 중요 국가 행사에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론은 싸늘하다. 여론조사회사 라스무센이 지난달 28, 29일 미국인 10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대통령 부친을 둔 헌터가 연방검찰의 호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55%는 “헌터의 유죄 인정 거래를 반대한다”고 했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헌터는 각종 논란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기득권 이미지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헌터에 대한 불공정한 사법 절차 논란도 미 유권자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다봤다. 헌터의 중국 유착 의혹 또한 악재라며 “바이든 캠프 쪽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연계설을 문제 삼겠지만 미 유권자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큰 우려”라며 “미국은 중국과 존재론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대통령의 직계존속 중 이렇게 많은 논란에 이렇게 오랫동안 휩싸인 사람은 흔치 않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과 품위 없는 언행에 등을 돌린 교외 중산층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헌터 또한 아버지의 표를 깎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美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 친인척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미 대통령은 적지 않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딸 앨리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흡연,각종 기행으로 유명했다. 1905년 한국을 찾았을 땐 서울 동대문구 홍릉의 석마(石馬)에 올라 사진을 찍는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할 수도, 앨리스를 돌볼 수도 있지만 둘을 동시에 할 순 없다”고 한탄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닐은 부친의 재임 시절 파산한 ‘실버라도 대부조합’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형이 집권했을 때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이 설립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쌍둥이 딸 제나와 바버라도 미성년자 시절 음주 단속에 걸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부 동생 로저는 마약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이런 로저를 ‘두통’이라는 암호로 불렀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동생 빌리는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리비아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며 22만 달러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 패티 데이비스는 아버지의 보수 노선에 반발해 어머니 낸시 여사의 결혼 전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 부친의 퇴임 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에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어머니가 영부인 시절 약물에 손을 댔다고도 폭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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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대일로 탈퇴’ 시사 伊총리, 27일 訪美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탈퇴를 시사해 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27일 회담한다. 이번 회담에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탈퇴와 대(對)중국 관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탈리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두 정상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북아프리카 발전, 중국과 관련한 더 긴밀한 대서양 횡단 협력 등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일대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28일 의회 의원들과 만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세페 콘테 전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친중 행보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자 이탈리아 역시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은 지난달 25∼27일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그는 친중국 인사들을 접촉해 “일대일로 사업에 잔류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가 12월 22일까지 중국에 참여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 자동 연장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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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낙태-인종차별 교육 금지 등… 문화전쟁 중심으로 떠오른 ‘펜타곤’

    8860억 달러(1142조4084억 원)에 달하는 내년 미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여군의 낙태, 인종차별 교육 금지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군 존중 차원에서 지난 60여년 간 초당적으로 처리돼 온 국방수권법이 문화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 시간) “올해의 국방부 정책 법안은 낙태 접근권, 성소수자(LGBTQ)의 권리, 군대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두고 지저분한 당파적 싸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수권법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문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르면 이번주 국방수권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군대 내 인종 차별 교육을 금지하고 다양성 책임자 지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강제 제대한 군인들을 복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군에 대한 낙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종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태 지원을 두고 미군 내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폐기하자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번 국방수권법에 낙태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국방부의 낙태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국방부 및 군 인사 인준을 보류하면서 미국 해병대가 164년 만에 처음으로 사령관 없는 공백 사태를 맞기도 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아담 스미스(민주당)는 “우리는 펜타곤(미 국방부)이 성소수자, 여성, 유색인종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군대가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인재를 모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안보와 우리 군인들의 필요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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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애-결혼-내집-출산 포기 ‘4不청년’ 증가… “시한폭탄 될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 밖으로 더딘 중국에서 이른바 ‘4불(不)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4불 청년’은 연애·결혼·내 집 마련·출산을 안 하겠다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나 ‘오포(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 포기) 세대’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치하의 강력한 사회통제가 젊은 층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中 혼인신고 역대 최저 11일 홍콩 싱다오일보는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젊은 층 중매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운영하는 등 연애·결혼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4불 청년’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솟으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혼인신고 건수는 683만 건으로 전년(763만 건)보다 80만 건 줄었다. 혼인신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46만 건에 달하던 혼인신고는 2014년 1306만 건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왔고 2020년 814만 건, 2021년 763만 건까지 줄었다.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중국 당국은 혼인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출생인구 감소, 결혼 가능 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구 불균형 그리고 ‘차이리(彩禮·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지참금)’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과도한 지참금 문화를 바꾸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혁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NYT는 “중국에서 젊은 층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NYT는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특히 지난해 상하이를 갑자기 두 달간 봉쇄한 것은 중국 청년들의 낙관적 사고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4불’ 청년들 시한폭탄 될 수도중국 당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데이트 행사를 개최하거나 남편과 부인이 육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결혼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4불 청년’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일부에서는 젊은 층이 중국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애국주의, 민족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 중국공산당 최대 지지층이 된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출생자)’와 ‘링링허우(零零後·2000년대 출생자)’가 경제위기 앞에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의 밑바탕에는 20.8%(5월 기준)까지 치솟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16∼24세) 등이 있다.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족’, ‘바이란(擺爛·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족’이 돼 간다는 분석도 많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업자녀(취안즈얼뉘·全職兒女)’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결혼·내 집 마련·출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국 누리꾼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겠느냐”, “연애를 지원할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 싱다오일보는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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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삼포세대’ 닮은 中 ‘4不청년’…연애-결혼-내집마련-출산 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 밖으로 더딘 중국에서 이른바 ‘4불(不)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4불 청년’은 연애·결혼·내 집 마련·출산을 안 하겠다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나 ‘오포(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 포기) 세대’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치하의 강력한 사회통제가 젊은층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 中 혼인신고 역대 최저 11일 홍콩 싱다오일보는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젊은층 중매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운영하는 등 연애·결혼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4불 청년’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솟으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혼인신고 건수는 683만 건으로 전년(763만 건)보다 80만 건 줄었다. 혼인신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46만 건에 달하던 혼인신고는 2014년 1306만 건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왔고 2020년 800만 건, 2021년 763만 건까지 줄었다.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0년 사이 반토막 난 셈이다. 중국 당국은 혼인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출생인구 감소, 결혼 가능 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구 불균형 그리고 ‘차이리(彩禮·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지참금)’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과도한 지참금 문화를 바꾸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혁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NYT는 “중국에서 젊은층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NYT는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특히 지난해 상하이를 갑자기 두 달 간 봉쇄한 것은 중국 청년들의 낙관적 사고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4불’ 청년들 시한폭탄 될 수도 중국 당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데이트 행사를 개최하거나 남편과 부인이 육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결혼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젊은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4불 청년’들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일부에서는 젊은층이 중국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애국주의, 민족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 중국공산당 최대 지지층이 된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이후 출생)’와 ‘링링허우(零零後·2000년대 이후 출생)’가 경제위기 앞에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의 밑바탕에는 20.8%(5월 기준)까지 치솟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16~24세) 등이 있다.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족’, ‘바이란(擺爛·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족’이 돼간다는 분석도 많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업자녀(취안즈얼뉘·全職兒女)’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결혼·내 집 마련·출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중국 누리꾼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겠느냐”, “연애를 지원할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 싱다오일보는 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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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집속탄 지원’에… “민간인 피해 우려” 분열하는 나토

    8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00일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 ‘집속탄’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동맹마저 지원을 반대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원이 실현되면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집속탄 지원은 11,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나토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허용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보여 이번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 “집속탄 지원은 ‘핵 아마겟돈’” 반발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지원 방침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라며 미 의회, 동맹 등과 상의한 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집속탄을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동부 일부 탈환에만 사용하고 러시아 본토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수십,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무기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 하늘에서 수많은 폭탄이 폭발하며 흩뿌려지는 모습이 비처럼 보여 ‘강철비’로도 불린다. 하지만 불발 비율이 40%에 달하고 이것이 대부분 민간인 피해로 이어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사용을 금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2는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하는 2010년 ‘CCM’ 협약에 서명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던 영국과 캐나다가 8일 동시에 “미국의 집속탄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유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같은 날 텔레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병든 노인”이라며 “인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겟돈’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 비유해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하면 러시아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종종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中견제-우크라 가입 두고도 이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존재감이 이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나토의 지역적 확장을 놓고도 회원국들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나토는 1949년 소련의 위협에 맞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로 출범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나토 전체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까지 견제해야 한다는 것에 일부 회원국이 이견을 보인다고 8일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5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건 큰 실수”라며 일본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동유럽 국가, 발트3국 등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 가입 허용을 주장한다.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나토가 전쟁 중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안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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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지원받는 美대학엔 국방 연구비 끊는다

    미국 국방부가 공자학원(사진) 등 중국의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자 이번에는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마련한 사실을 5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공자학원,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공대, 난징과학기술대 등 중국 관련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이 외에 러시아와 관련된 기관 또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올 10월부터 1년간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면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안보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 조치인 셈이다. 특히 국방부가 공자학원 연계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보급하겠다며 공자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곳을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17년 118곳에 달했지만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지난해 12월 7곳으로 줄었다. 영국 등 서유럽 주요국 또한 자국 내 공자학원을 속속 퇴출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블랙리스트와는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안보 검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의 간섭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사전 점검받아야 한다. 한때 노벨화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던 유명 화학자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도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올 4월 6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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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공자학원 등 中 지원 받는 대학, 국방연구비 지원 중단”

    미국 국방부가 공자학원 등 중국의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大)중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자 이번에는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마련한 사실을 5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공자학원,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 공대, 난징 과학기술대학교 등 중국 관련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이 외 러시아와 관련된 기관 또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올 10월부터 1년간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면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안보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 조치인 셈이다. 특히 국방부가 공자학원 연계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보급하겠다며 공자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 곳을 ‘교육 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17년 118곳에 달했지만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지난해 12월 7곳으로 줄었다. 영국 등 서유럽 주요국 또한 자국 내 공자학원을 속속 퇴출하고 있다.국방부는 이번 블랙리스트와는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안보 검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의 간섭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사전 점검받아야 한다. 한때 노벨화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던 유명 화학자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도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올 4월 6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석학과 유명 학자에게 몰래 연구비 등을 대거 지원하며 서구의 최신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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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스마트폰 금지” 네덜란드 내년 시행

    네덜란드가 내년부터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4일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스마트폰이 학생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네덜란드 교육부와 학교, 관련 단체 간 합의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는 수업 중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여름까지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련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 성취도를 낮춘다고 보고 학교에서나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지난주 핀란드 정부는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15세 이하 학생은 학교에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고,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수업 중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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