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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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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정치일반42%
대통령17%
사회일반9%
검찰-법원판결7%
외교7%
교육4%
남북한 관계4%
선거4%
정당4%
국방2%

  • 한덕수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으로 국정운영에 만전”…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부진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여러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분야에서는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NSC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어떤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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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째 권한대행 된 한덕수…“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모든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국정 챙기기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의 상황을 대비했다.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헌정 사상 10번 째로 권한대행이 되는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통화해 전군에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연휴 응급의료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권한대행으로서 첫 행보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는 이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 이후 한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집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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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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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尹, 공석인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12일 다른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최 대사의 고사 이후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하야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담화 때만 해도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해놓고 인사권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 재가까지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재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재가 사실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 50분 사이에 재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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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거조작”에… 선관위 “본인 당선 대선까지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22대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합동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며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검한 결과 실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개표 결과를 관리하는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당시 컨설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요구에 따라 보안 점검 당시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가상 해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선관위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접속 관리자 계정 등을 국정원에 사전에 제공했으며, “보안 점검 차원”이라는 국정원 측 요구에 자체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당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민주당도 “선관위는 선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여당 태스크포스(TF)와도 협의해 왔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한 뒤 “선관위가 지난해 24억 원,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 문제를 해소했고, 투·개표 결과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22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하고 선관위 서버의 모델명 등 사진을 찍어 갔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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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 거부’ 尹, 공석인 국방장관 지명 시도…국무회의 안건 재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12일 다른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최 대사의 고사 이후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하야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7일 담화 때만 해도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해놓고 인사권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 재가까지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재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재가 사실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 50분 사이에 재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 이후 안건을 재가했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이 7일 ‘2선 퇴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법률안까지 재가하자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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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피한 외교장관… 美, 불쾌감 표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정부가 동맹인 미국에 계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율된 입장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계엄 선포를 공유받지 못한 미측이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아 우왕좌왕했다는 것.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상황 판단을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외교 수장이 미 대사 전화를 피하면서 한미 간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 등 우리 고위 당국자들과 소통 시도, 대부분 연결 안 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과 4일 새벽 골드버그 대사를 비롯해 미측은 백악관을 주축으로 전 채널을 동원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연결이 안 되거나 명쾌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당국자가 거의 없다 보니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율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부 보고에서조차 외교적 표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것. 당초 “외교적인 논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던 주한 미국대사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입장을 내며 진화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미국을 사실상 ‘패싱’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계엄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데 대한 미측의 불쾌감이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례적으로 ‘오판’ ‘불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 면담이 5일과 8일 진행됐지만 골드버그 대사는 계엄 사태에 대한 미측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 상황 관리가 안 됐기에 미국 대사 측에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장관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 측 불만 커” 문제는 윤 대통령 거취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미측 우려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계엄 사태 때 부족했던 소통을 가감 없이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금요일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6일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스’ 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보이콧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했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제기된 (김 의원의)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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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괴뢰한국땅 아비규환”… 계엄-탄핵 정국 첫 보도

    북한 관영 매체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른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무효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예측하고 평가)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 계엄 선포 사실을 설명하면서 “온 괴뢰(역적)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 선전했다. 북한은 관영매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사진 21장도 함께 실었다. 하지만 계엄 당일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로 들어서는 계엄군과 대치하거나 저항하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내 비난 집회 소식을 매일 보도하던 북한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집회를 비롯한 국내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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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7명도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자순 할머니와 김정주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9일 후지코시 주식회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7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6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승소했고, 1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은 원금 각 8000만~1억 원에 지연이자 1억5000만~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에 대해 우선 배상금을 지급했다. 2023년 말부터 올 1월 사이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지코시’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이 2023년 말부터 올 1월 사이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을 시작한 것. 정부 소식통은 “2차 지급 대상인 피해자 중 생존자들부터 판결금(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은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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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촛불집회 사진 실으며 “괴뢰한국땅 아비규환” 계엄사태  첫 보도

    북한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 처음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른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무효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예측하고 평가)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 계엄선포 사실을 설명하면서 “온 괴뢰(역적)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한국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 선전했다. 북한은 관영매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사진 21장도 함께 실었다. 하지만 계엄 당일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로 들어서는 계엄군과 대치하거나 저항하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국내 비난 집회 소식을 매일 보도하던 북한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집회를 비롯한 국내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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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정쩡한 권한 유지속… 美 “현재 바이든 상대는 尹, 법따라 정치 절차 진행돼야”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등 계엄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국 국가수반이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의 혼란이 법치주의에 따라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요 외신은 한국이 리더십 공백으로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한국인들은 누가 통치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여당의 조치 등은 권력다툼의 일환이며,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방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무기 수출은 정치 혼란이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 수출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방산 현장을 둘러보려 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방 협력에 관심이 컸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 분야의 최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상 외교권을 가진 주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어,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왜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느냐”란 질문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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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태 일주일… 尹, 軍통수권-특검 거부권 등 권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 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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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트럼프 취임앞 대미외교 ‘빨간불’… 日이시바는 방한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4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미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기 때 보여준 전례를 토대로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에 맞춰 정부도 2기 출범을 대비해 왔지만 이 같은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차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전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 설명이다. 외교 소식통은 9일 “대트럼프 외교는 정상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회담 조율의 기본인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회담 조기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발 빠른 만남으로 임기 내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사례를 모델로 취임 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도 공을 들였다. 통상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2∼3개월 내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만났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주요 정책이 수립되기 전 우리 정부 입장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트럼프 당선인 측 접촉에 외교력을 투입해 온 상황이다. 다만 백악관 및 내각 입성이 예정된 인사들이 민간인의 외교 교섭을 금지한 ‘로건법’에 따라 해외 정부 측과 접촉을 자제하고 있어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 직후 인수위가 꾸려진 마러라고로 향한 주미대사도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공식적으로 만나긴 어렵지만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여러 경로로 강한 우려를 표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단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미 간 직접 대화 기류가 형성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의존한 우리 정부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다음 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취임 첫 방한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하던 일본 정부도 이번 계엄 사태 여파 등을 고려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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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통수권 계속 갖고 옥중직무도 가능… 말뿐인 ‘2선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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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국정 손 떼라” 與 “초헌법적”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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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도 명분도 없이 “국정 공동운영”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2선 후퇴” 주장… 與 “초헌법적”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지적은) 오해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취지, 방법을 우리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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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13명 체포 명단 불러, 미친×라 생각”

    “국가정보원에도 (올해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생방송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집무실에 대기 중이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사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걸었고 홍 차장도 안보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법 사항인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차장은 계엄 선포 두 시간여 전인 오후 8시 22분 윤 대통령에게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전말을 폭로했다. 홍 차장이 육사 후배이자 윤 대통령 고교(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건 13분 뒤인 오후 11시 6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리스트’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 홍장원 “방첩사령관, 체포자 위치 추적 요청”홍 차장은 여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그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선배님 도와달라”며 13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홍 차장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친야 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1명이 기억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차례대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홍 차장은 증언했다.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폭로한 정황과 동일한 것. 김 의원은 “홍 차장은 이를 듣고 ‘미친 ×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체포 리스트 중 민간인은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민웅 대표, 노총위원장 등 3명이다. 김어준 씨는 앞서 “군 체포조가 (계엄 당시) 집 앞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사무실로도 계엄군이 투입됐다. 김민웅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최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다.● 홍 차장 경질 등 놓고는 주장 엇갈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신성범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다. 조 원장과 홍 차장 말이 모두 맞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 조 원장이 배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육사 43기 홍 차장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다 보니 조 원장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0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조 원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조 원장은 “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6일까지도 조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차장의 경질을 두고도 증언이 엇갈렸다. 홍 차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일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일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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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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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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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보들이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로 공개가 제한된 ‘1급 기밀’이라고 탄핵 사유서에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1급 기밀도 아니고, 국방부와 사전에 공개 범위를 협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가 수집한 대북감청정보 중엔 1급 비밀도 있었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가 1급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극히 일부에 한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별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연간 감사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부분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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