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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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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01~2025-03-03
정치일반38%
대통령14%
사회일반10%
검찰-법원판결10%
남북한 관계7%
외교5%
선거5%
정당5%
국제교류5%
교통1%

  • 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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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김용현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나 안보,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韓 만난 尹, 국방장관 해임 아닌 ‘사임’으로 정리… 90분 빈손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서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이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회동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한 대표는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아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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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점이 오전 1시 1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윤 대통령 담화 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도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다만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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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헬기 투입…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정부 각 부처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야에 긴박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장 공수부대 국회 본관 진입하기도이에 따라 자정경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 경내에 헬기로 진입하면서 본청 곳곳에선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의 몸싸움도 빚어졌다.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즉시 후문으로 와달라”는 공지도 내보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한 개 중대 정도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해 일단 막았다”고 했다.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은 군 부대 진입에 대비해 국회 본청 출입구에 의자와 벤치,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총 6개항으로 이뤄진 포고령에선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는 한편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계엄법 제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대부분 군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 사전에 몰라”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은 심야에 용산 국방부 및 합참 청사로 다급한 표정으로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소식통은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담화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계엄령 선포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에게만 일정이 공유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화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령 선포 건의와 관련된 이날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앞서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언론사 출범식에도 일정대로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 심야 담화 직전 모처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이날만 국무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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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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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탄핵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한 검찰동우회(검찰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까지 감사한다면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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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일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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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보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해도 역풍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탄핵까지 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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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대면조사만 126회…野 ‘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엔 “탄핵이 철회돼야 한다”며 “탄핵 이후의 ‘플랜 B’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감사원, “새 정부 초기엔 전 정부 일 감사 대상 될 수 밖에 없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감사원장 탄핵 철회 촉구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닌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진행해 왔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의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통상 감사원 감사는 (감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3~5년 동안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해온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국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를 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곳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수도 없이 해명을 했는데 또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 감사원장의 진의를 심대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대면조사만 126회”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브리핑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영세업체 ‘21그램’을 누가 최초로 추천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관계자는 “업체 대표들과 비서실 직원들을 모두 조사해 관리비서관이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리비서관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렀지만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비서관이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으로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에서 “대면조사만 126회 진행했다”며 “역대 40억 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126회 대면조사를 실시한 감사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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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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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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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감사원장 탄핵 가능성은 거의 제로…‘직무 마비’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령과 헌재 결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및 관저 의혹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시점부터 결정이 나올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최 원장을 비롯해 7명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감사원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이 ‘3대 3’으로 나뉘어 대립할 경우 주요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는 ‘업무 마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사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탄핵은 불가능”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한다.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건을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공직자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고, 이런 위법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때만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게 되는 것. 실제 1988년 헌재 출범 이후로 접수된 8건의 탄핵 심판 청구 사건 중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건 박 전 대통령 탄핵 건이 유일하다.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비선실세’ 였던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사실을 거론하면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원장의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로 제한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탄핵 소추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설령 법위반으로 보더라도 파면할 정도 사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최 원장은 올 10월 24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 측에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여당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해볼 수도” 감사원 내부에선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최 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6인 체제’인 감사위원회가 주요 사안마다 3대 3으로 대립하며 ‘교착 상태’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조은석·김인회·이미현·이남구)과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명(김영신·유병호)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3대3 구도에서 최 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식으로 운영돼왔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드 기밀정보 유출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탄핵 심판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법(40조)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탄핵소추로 정부 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통해 업무 마비 위험을 해소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며 “선례는 없지만 탄핵소추된 당사자가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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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와 갈데까지 가봤다”며 ‘협상’ 첫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노 딜’로 끝난 경험 등을 토대로 트럼프 2기 정부를 겨냥해선 핵무력에 근거한 ‘강 대 강’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재집권 후 처음으로 “협상”, “공존 의지” 등의 표현을 꺼내 쓴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빅 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 고도화로 자신감이 커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가 판만 깔아 주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전제로 재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은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교묘하게 꾸민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괴상한 말)로 들린 지 오래”라는 등 미국을 집중 거론했다. 반대로 한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과만 테이블에 마주 앉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시회 무대 양옆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과 지난달 말 처음 시험발사한 화성-19형 등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란 듯 전시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 수출을 노린 ‘쇼케이스’이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며 추후 협상 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는 이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까지 단행한 북한을 위해 신형 전차 개량, 구형 전투기 성능 개선 등을 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첨단 방공체계인 S-400 미사일 포대 등을 북한에 이전했다면 우리 정부의 ‘레드 라인’을 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북-미협상 일단 선그은 김정은, ‘美 공존의지’땐 핵대화 가능성‘협상’ 단어 꺼낸 김정은 속내는“최강 국방력이 유일한 평화수호”트럼프 1기때 성과없는 회담 경험… 긴장 조성하며 ‘몸값 올리기’ 의도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수차례 언급… 일각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미국과 협상 주로(노선)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콕 집어 밝힌 건 우선 앞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만났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성과 없이 귀국한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은 당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듯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거란 의지를 내비친 것. 나아가 그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의 담보”라며 정면 대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협상’이란 표현을 썼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경제 제재 완화 등 ‘공존 의지’만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7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돌아가면 잘 지낼 것”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주 언급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도 이런 워딩을 눈여겨봤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당선인과 거래하는 상황을 이미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협상’ 처음 언급 김정은, 트럼프와 ‘핵보유’ 공존 의지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22일 공개한 A4용지 4장 분량의 연설문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미 대선(5일) 이후 열흘 뒤 밝힌 연설에서도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드러낸 것. 향후 트럼프 정부와 ‘빅딜’에 나서도 핵군축 수준에서만 허용하겠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당장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되 향후 협상판까지 염두에 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김 위원장은 2017년 6차 핵실험, ICBM 도발 등을 통해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긴장 수위를 올렸지만 그 이듬해는 북-미 정상회담 등에 나선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번에 과거 아픈 대미 ‘협상’의 기억까지 소환한 것은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판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동시 핵 보유 등 미국과의) 공존 의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 것” 관측도 김 위원장이 ‘중대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리든, 전향적으로 협상 의지를 내비치든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핵심 조건은 역시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노선 등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전격 공개한 직후인 9월,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몇 번 만나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이리 말하면 언론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여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1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어느 시점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집권 이후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 관심이 쏠려 북핵 문제 등은 후순위로 미뤄 둘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 더욱 높은 몸값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번 해본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못 느낄 경우 북-미 협상은 트럼프 2기 내내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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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논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사를 정부 대표로 보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 파악조차 못 해 ‘외교 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참배 이력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기자단 대상 ‘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브리핑을 시작 5분 전 급하게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차관급)이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를 읽는다. 이 추도식은 일본이 앞서 7월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앞서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이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이런 이력을 가진 인사를 대표로 보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문제 이력에 대해선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도광산 행사와 관련해선 앞서 한국 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극우 이력’ 몰랐던 정부… “외교 실패”야스쿠니 참배이력 논란日에 참석자 변경 요청 안하기로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정무관(차관) 이상 직급의 고위 인사를 대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런 만큼 이쿠이나 정무관은 직급상으론 우리 요청에 걸맞은 인사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한 건 한국을 무시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로 예정된 행사가 오히려 한일 갈등을 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이력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정부는 예정된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대표로 결정됐다는 일본 측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6분경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신사 참배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오후 1시 55분경 “현재 상황에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해당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 대표 변경은 없을 거란 입장을 냈다.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 정부는 일본 측 대표 변경 건의를 고심하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광산 노동자 유가족 10여 명도 추도식에 그대로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추도식이 오히려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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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13건을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규제 13건에 대해 “사소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한 ‘좁쌀 규제’”라고 전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 따라 앞으로는 천막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목재 소재 등을 활용해서도 야영장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램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야영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야영장 텐트를 ‘천막’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의 학교 건물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자에서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한해 공공기관의 무상 대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동네 카페’ 등 소득증대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폐교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과 렌터카에 대한 광고 부착 규제도 일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는 자기 업체에 대한 광고만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상인이나 렌터카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에는 다른 업체의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차량을 ‘광고판’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 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도 여권만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품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 현업에 투입되기 전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려면 평균 3~4주 이상 걸려 현업에 곧바로 투입될 수 없었다. 전기차에 쓰인 폐배터리를 갈아 만든 ‘블랙파우더’ 가루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도체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한 업주에 대해 설비 도입 2년째까지만 저감설비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 이후부터는 5%씩만 측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업주가 설비 측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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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커 “진정으로 즐기면 실패 두렵지 않아”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28·사진)가 연단에 올랐다. 20일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인 만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도 원고도 없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설한 이 씨는 e스포츠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세계 대회인 ‘롤드컵’에선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5차례 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 씨는 이날 과거 슬럼프를 겪은 시기를 떠올리며 “승부욕이 강한 편이어서 처음 경기에 졌을 때는 화를 많이 냈다”며 “하지만 계속 패배하다 보니 승부욕이 저를 승리로 항상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실력뿐만 아니라 환경, 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성공이고,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또한 성공이라는 걸 배웠다”고도 했다. 배움과 성장에선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남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강조한 것.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요즘의 혐오와 차별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 가치관이 항상 옳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맞는다고 단언하는지 안타깝다”며 “본인이 가진 게 항상 옳지 않고 정답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청년들에게 “열정은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남들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 씨는 2013년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이후 곧바로 롤드컵에서 우승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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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서 24일 추도식-韓 징용유족 참석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24일 일본에서 열린다. 앞서 일본이 7월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꾸려진 실행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한국에선 외교부 관계자들과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의 유가족 11명이 추도식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외에도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매년 열렸지만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차관급인 ‘정무관’ 이상의 고위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한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정부 부처의 대신(장관), 부대신(부장관), 정무관(차관)을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세 직위를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정무 3역’이라고 부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정부 참여 인사 명단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참석 인사와 급을 맞춰 우리 측 참석 인사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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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스포츠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내가…두려워 말고 도전하길”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게 프로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28)가 연단에 올랐다. 20일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인 만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도 원고도 없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설한 이 씨는 e스포츠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세계 대회인 ‘롤드컵’에선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5차례 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 씨는 이날 과거 슬럼프를 겪은 시기를 떠올리며 “승부욕이 강한 편이어서 처음 경기에 졌을 때는 화를 많이 냈다”며 “하지만 계속 패배하다보니 승부욕이 저를 승리로 항상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실력 뿐만 아니라 환경, 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성공이고,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또한 성공이라는 걸 배웠다”고도 했다. 배움과 성장에선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남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강조한 것.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요즘의 혐오와 차별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 가치관이 항상 옳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맞는다고 단언하는지 안타깝다”며 “본인이 가진 게 항상 옳지 않고 정답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청년들에게 “열정은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남들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 씨는 2013년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이후 곧바로 롤드컵을 우승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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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방어력 보충 필요… 무기지원은 특사단 얘기 들어봐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란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한국의 전쟁 개입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염두에 둔 듯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크라 무기 지원, 특사단 얘기 먼저 들어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파병 문제가 급부상한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된 사실상의 ‘레드라인’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의 교전 사실 등까지 확인됐음에도 ‘다음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결정을 공유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尹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규탄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러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뒤 순서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파병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라브로프 장관과 달리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을 때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에 대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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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시아 면전서 북-러 협력 작심 비판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혈맹으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상회의 1세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뒷순서로 발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불법 파병을 받은 사실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도 북-러를 겨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라브로프 장관의 면전에서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러 밀착 등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대표부 장관을 접견한 사실을 19일 공개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청사 바깥까지 나가 코즐로프 장관을 접견하고, 접견 후 배웅한 사진까지 보란듯 공개했다. 이번 접견에선 북한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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