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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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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사회일반40%
교육40%
보건15%
사건·범죄5%

  • 정근식 “조희연 ‘특채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채용된) 3명의 교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당 채용이 인정돼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지만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전 교육감의 직 수행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85점’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다. 임기 시작 5일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 전 교육감을 평가했다. 다만 조 전 교육감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공식 문서에는 공적 가치 실현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이어 “이분들을 다시 해직하면 교육감 딱지를 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정 교육감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477㎡(약 150평)의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는 “옆에 있는 동생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데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네 땅 내 땅 개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 한 여고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결정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다시 놓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도서인지 묻는 질문에는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가 들어 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하겠다”고 답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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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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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최근 5년 동안 입시 관련 이의신청을 22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사립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 2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입학전형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5곳 중 연세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023년 정시 1건, 2024년 정시 1건 등 2건이 접수됐고 서강대는 2022년 1건만 접수했다. 대입 이의신청은 채점이나 운영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험생들이 각 대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연세대가 과거에도 입시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과 논술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입학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진다”며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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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2025학년 정시, 증원前 규모로 뽑아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시모집은 (증원되기 전 규모인) 총 모집정원 3058명에 맞게 줄여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시모집이 이미 상당수 진행된 만큼 정시모집 규모라도 일부 조정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은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로 현재 각 대학에서 전형이 진행 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39곳 수시에선 전년보다 1138명 늘어난 3010명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 인원은 1475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고 정시를 겨냥해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도 상당수 있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의비는 향후 의정 간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시모집 규모를 줄인 후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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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교육 가능”… 의사들 “6년 동안 함께 진급, 실습 불가능”

    대통령실이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계를 낸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닥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한꺼번에 2.5배로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고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숫자는 많지만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현 의대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의대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남은 기간에 1년 수업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급증한 인원이 계속 함께 진급하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과도 문제지만 2년 후 실습 위주인 본과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예과, 본과를 거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사실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고 400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들이 죽지 않고 의료를 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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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교육 불가” 지적에…대통령실 “분반 등 대비하면 가능”

    대통령실이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계를 낸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닥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한꺼번에 2.5배로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고 부실 의사가 양산될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숫자는 많지만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현 의대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의대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남은 기간에 1년 수업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다.문제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급증한 인원이 계속 함께 진급하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과도 문제지만 2년 후 실습 위주인 본과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예과, 본과를 거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사실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고 400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들이 죽지 않고 의료를 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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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진보 4연승… 정근식 “혁신교육 계승하겠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17일 0시 기준으로 74만8805표(50.72%)를 얻어 67만2373표(45.54%)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7만6432표 차로 앞섰다.정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보수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첫 당선 이후 ‘4연패’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처럼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밝힐 열쇠”라며 “창의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심판” 메시지 반복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 진영인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치러지는 선거라 진보 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했던 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의료대란에 이은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통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것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후에도 끈질긴 구애 끝에 2022년 선거에서 완주했던 최보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조 후보는 중도보수로 꼽히는 윤호상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표가 분산됐다.야권 지지자의 표 결집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던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역사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 왔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야권 지지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혁신학교 등 기존 정책 유지정 후보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정 후보는 선거 기간 여러 차례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는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이어가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신의 공약인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살려 역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현 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를 치른 만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 84만 명과 연간 예산 13조 원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당선된 것이다. 교육계에선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제라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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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정근식, 서로 “박빙 우세” 막판 호소

    “추락하는 기초학력, 무너진 교권.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 동안 발생한 일입니다. 조전혁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조전혁 후보)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식을 선택해 주십시오.”(정근식 후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보수 진영 조 후보와 진보 진영 정 후보는 ‘박빙이지만 앞서는 중’이라고 서로 자신하며 막판 표 결집을 위해 서울시내 곳곳을 돌았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16일 밤 나올 예정이며 당선자는 17일부터 곧장 임기를 시작한다.● 두 후보 모두 “박빙 우세” 이날 조 후보는 오전 7시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등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 후보 측은 “서초역 유세를 마친 후 송파구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호응이 좋아 유세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구 강남역이었다. 조 후보 측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직장인 부모도 오가는 곳”이라며 “높은 교육열의 대명사이기도 한 강남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공교육 품질을 끌어올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이는 조희연 10년을 계승해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선거가 조 전 교육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를 시작으로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등 진보 강세로 분류되는 서울 서부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였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었다. 정 후보 측은 “올바른 역사 교육 토대 위에 서울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는 후보의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유세에서 “노벨 문학상이 시험 성적이 뛰어나 받았느냐”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아이들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윤호상 후보는 이날 중구 을지로입구와 명동성당 등에서 유세를 했다.● 당선자 17일부터 1년 8개월 임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당일인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투표율이 낮아 수백, 수천 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11, 12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본투표를 포함해도 투표율은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17일 바로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조 후보는 당선 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혁신학교 폐지,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당선 시 조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면서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및 초등 의대반 등 과잉 선행학습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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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D-1, 여야 각자 텃밭서 막판 공략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후보들은 막판 거리 유세에 열을 올렸다.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각각 여당과 야당 텃밭으로 유명한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11, 12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는데 본투표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돼 한 표가 간절해서다. 이날 조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강동구 암사역, 광진구 군자역을 지나 오전 11시 반경 노원구 노원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당초 오전에는 서초역에서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조 후보 측은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 유세 범위를 넓혀 최대한 많이 돌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오후 7시 반 강남역이다. 강남은 여당 강세 지역이다. 조 후보 측은 “강남역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젊은 엄마 아빠 직장인도 왕래하는 곳”이라며 “높은 교육열의 대명사이기도 한 곳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나누고 싶다는 게 후보 뜻”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16일도 투표율이 낮아 단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 40대 학부모들에게 “좌파 교육감 시대를 끝낼 한 표”를 호소하고 다음날 투표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를 비롯해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오전에는 8시 20분 서울대 셔틀버스 등교 인사로 시작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오후에는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종로구 등을 돌다 오후 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다. 정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독립문에서 시작해 역사박물관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 토대 위에 서울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는 후보의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도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우위를 점했지만 투표에 참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로부터 단일화 및 정책 연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윤호상 후보는 이날 을지로 입구와 명동성당 등에서 유세했다. 조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집에서 쉬며 생각을 정돈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닌 8시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후보와 정 후보간 표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는 16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보다는 개표가 빠르게 되겠지만 당선 유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표 차이가 나야 해 예상 시간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불법 행위로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본래 임기였던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8개월이다.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이 이어질지, 대거 바뀔지는 투표율에 달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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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논술, 자연계 이어 인문계도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연세대 측은 문제가 된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게 했기 때문에 시험 전 온라인에 공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풀기 전 시험지와 답안지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다. 또 자연계열에 이어 인문계열 논술시험 중 찍은 사진도 수험생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여러 개 가져오면 못 막아”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직전 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 등을 1시간 먼저 나눠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15분 후 회수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시험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라 수험생이 문제를 볼 수 없었다. 문제가 사전에 촬영돼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시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복수의 수험생은 “감독관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세대 측은 “규정상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져오거나 초소형 펜 카메라를 쓰면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지 등을 촬영해 올린 학생을 모두 특정하고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자연계열뿐 아니라 같은 날 오전 치러진 인문계열 연습답안과 시험지 일부 사진도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감독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대학 측의 전반적 시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세대 “전원 정답 등 고민”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니 전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입시 업계에선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누군가 먼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았다면 재시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의 시험 감독 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학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관계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성대에서도 13일 ICT 디자인학부 수시 실기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사진 자료가 시험 시작 40분 후 배부돼 논란이 됐다. 제시어 ‘카드’와 함께 제시됐어야 하는 신용카드 사진이 뒤늦게 배부돼 일부 수험생이 트럼프 카드 등을 그렸다가 다시 그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어려운 만큼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을 평가할 때 사정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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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역대 최저치 기록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D-2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전국 교육감이 보수 8명, 진보 8명인 상황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 결정하는 의미도 있다.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11, 12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다. 본투표도 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보수 및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14일 막판 선거운동을 통한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조전혁 후보, “20년 교육 일한 내가 적임자”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에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만들었지만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다”며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계승 발전시키기로 했으면서 (두 자녀를) 미국 유학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두 딸은 공립 초중고를 졸업했다”고도 했다. 또 정 후보 장남의 탈세 의혹과 함께 정 후보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땅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 잘 못 할 수준으로 공교육 분야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며 “20여 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을 한 제가 자질상 낫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역사 이야기 심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육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없다”며 자신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12일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서 더 커진 상태다. 조 후보는 “단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완주를 고수하는) 윤호상 후보에게 좌파 교육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힘을 합치자며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광화문을 시작으로 압구정, 반포, 마포 등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정근식 후보 “올바른 역사의식이 중요”정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저는 40년간 깨끗하고 맑게 살아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정 교수가 1993,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등에 방문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녀들과 동행했다. 당시 자녀들은 초등학생으로 캠브리지에 있는 공립학교에 1년 다닌 후 돌아와 한국에서 중고교와 대학에 진학했다”고 했다. 또 “장남의 미국 유학 8년 의혹 제기는 근거 없다. (아들은) 해외 체류도 2주가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커 선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소득과 관련한 조 후보의 해명 요구에 대해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건 분명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이 기뻐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는 역사의식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제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 교육을 서열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선진국에서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서울에서 놓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교육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행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오전 7시 40분 서울 용산구 삼각산고에서 등교 인사를 한 뒤 수유, 창동 등 강북구 인근과 을지로 등에서 거리유세를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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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의대 2개 학기 초과 연속휴학 제한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가 6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내용을 대학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했던 한 대학 총장은 “동맹 휴학을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자리”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 휴학은 허용하지 않으며 증빙 서류를 내고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대학들은 기존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 휴학 의사가 없다고 밝힐 의대생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일단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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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39곳, 증권 투자로 손실…4년 전보다 13곳 늘어

    지난해 사립대 39곳이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 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유가증권 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였다. 2019회계연도 때보다 13곳이 늘었다.사립대는 교비회계를 적립해 교육 시설을 신축 혹은 증축, 보수하거나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교비회계 적립금을 투자해 유지 혹은 약간의 수익이라도 낸 대학은 22개교였다. 투자 손실을 기록한 대학보다 17곳이 적은 것이다.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대학은 26곳이다. 홍익대가 30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 2816억 원, 연세대 1345억 원 순이었다. 하지만 수익률이 0% 이상인 대학은 7곳에 불과했다. 2.4%를 기록한 덕성여대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0~1%대였다. 수익률 손실을 입은 대학은 19곳이었다. 명지전문대 수익률이 –59%로 가장 낮았다.진 의원은 “대학이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 투자로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각 대학은 적립금 증권 투자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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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열 정시 지원 문턱 낮아져… 확률과 통계-사회탐구 응시생도 가능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옮겨진다. 주요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전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올해는 수능 수학영역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에게도 자연계열 학과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많다. 기존에는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를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 응시생이 불리할 순 있다. 우 소장은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에 비해 표준점수가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정 과목을 폐지했어도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크게 확대된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의 경우 정시 선발 인원도 많다. 고려대는 공과대학(32명)과 학부대학(36명)에 무전공 선발이 신설됐고, 서강대는 3개의 무전공 모집단위에서 117명을 선발한다. 서울대도 기존 자유전공학부 외에 학부대학(광역)을 신설해 36명을 뽑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110명), 연세대 상경계열(70명)과 생명과학부(20명),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60명) 등도 무전공 선발에 해당한다. 수험생은 정시 지원 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올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각각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성균관대는 계열별로 유형 A와 B로 나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다르게 설정한 뒤 수험생 성적이 더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활용한다. 선발군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은 과거 입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당락을 예상하기 어렵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가’군에서 선발하던 인문과학계열과 경영학과를 올해 ‘나’군에서 뽑는다. 지난해 ‘나’군에서 선발하던 사회과학계열은 ‘가’군으로 옮겼다. 이화여대는 ‘나’군에서 선발하던 사범계열 학과 중 7개를 올해 ‘가’군에서 뽑는다.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선호도 높은 대학은 ‘가’, ‘나’군에 몰려 있었지만 올해는 고려대 학부대학, 서강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인공지능(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 등이 ‘다’군에서 선발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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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 발표 이틀만에… 이주호 “대학이 못한다면 안하는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 할 수도”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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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제 단축’ 논란에…이주호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할 수도”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감에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도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론하며 “정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빠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하고 설득하면서 의사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에서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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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시발점’이란 말에 “선생님이 왜 욕해요?” 하는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습니다.”(초6 담당 교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글날(9일)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 5848명을 조사했는데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는 답변이 91.8%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단어 설명하느라 진도 못 나가” 교총이 지난달 20∼26일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에선 문해력 저하 실태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쏟아졌다.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인해 당황했던 사례가 있으면 적어 달라’는 요청에 한 교사는 “족보가 뭐냐고 물었더니 ‘족발 보쌈 세트’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고, 다른 교사는 “두발 자유화 관련 토론을 하는데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한 학생이 있었다”고 썼다. “벌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벌의 목’이냐는 학생이 있었다”, “왕복 3회라고 말했는데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더라” 등의 답변도 나왔다.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질문해 교사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교사는 “한 학생이 ‘우리나라에 곰이 그렇게 많나요’라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곰탕이 진짜 곰을 사용해 끓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어를 설명하느라 수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중1 영어 교사는 “주체, 독자층, 영작 같은 단어 뜻을 모르는 학생도 많다. 영어 수업이지만 상당한 시간을 한자 단어 설명에 쓴다”고 했다. 시험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못 푸는 학생이 상당수라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문제의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면 읽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합치라는 수준의 간단한 문제도 문제가 길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교사의 56.8%는 “수업 중 10% 넘는 학생이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부족이 주원인” 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36.5%)과 ‘독서 부족’(29.2%)을 꼽았다. 문해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어휘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도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해력 전문가인 최나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기승전결 없는 쇼트폼 중심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접하면 어휘력과 이해력이 발달하기 어렵다”며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시달리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가 줄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교수는 “대화를 통해 언어가 발달되는데 최근 가정 내 대화가 많이 줄었다”며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데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성인도 너무 많다”고 했다. 교총 조사에서도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 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이 여럿 나왔다.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 대표인 심영면 전 서울 아현초 교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지시만 하면 아이가 독서에 흥미를 잃는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독서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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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시발점’이란 말에 “선생님이 왜 욕해요?” 하는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습니다.”(초6 담당 교사)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글날(9일)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는 답변이 91.8%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단어 설명하느라 진도 못 나가”교총이 지난달 20~26일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에선 문해력 저하 실태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쏟아졌다.‘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인해 당황했던 사례가 있으면 적어 달라’는 질문에 한 교사는 “족보가 뭐냐고 물었더니 ‘족발 보쌈 세트’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고, 다른 교사는 “두발 자유화 관련 토론을 하는데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한 학생이 있었다”고 썼다. “벌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벌의 목’이냐는 학생이 있었다”, “왕복 3회라고 말했는데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더라” 등의 답변도 나왔다.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질문해 교사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교사는 “한 학생이 ‘우리나라에 곰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곰탕이 진짜 곰을 사용해 끓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단어를 설명하느라 수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중1 영어 교사는 “주체, 독자층, 영작 같은 단어 뜻을 모르는 학생도 많다. 영어 수업이지만 정작 상당한 시간을 한자 단어 설명에 쓴다”고 했다.시험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못 푸는 학생이 상당수라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문제의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면 읽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합치라는 수준의 간단한 문제도 문제가 길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교사의 56.8%는 “수업 중 10% 넘는 학생이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부족이 주원인”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36.5%)과 ‘독서 부족’(29.2%)을 꼽았다. 문해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어휘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등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도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해력 전문가인 최나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기승전결 없는 쇼트폼 중심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접하면 어휘력과 이해력이 발달하기 어렵다”며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시달리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가 많이 줄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교수는 “대화를 통해 언어가 발달되는데 최근 가정 내 대화가 많이 줄었다”며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데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성인도 너무 많다”고 했다. 교총 조사에서도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 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 대표인 심영면 전 서울 아현초 교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지시만 하면 아이가 독서에 흥미를 잃는다.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독서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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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새 입장 바꾼 정부, 의대 ‘내년 복귀 조건’ 휴학 허용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 “의대 과정 6년→5년 추진”… 의료계 “부실교육 될 것”[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일률 전환 아닌 원하는 경우시행령 수정”… 예과 1년 단축 거론‘내년 3월 복귀 조건’ 휴학 승인엔… 대학들 “정부, 책임 떠넘기기” 반발교육부는 6일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 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휴학이 승인됐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협회와 의대 학장들은 정부의 학사 정상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의대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대학이 원할 경우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행 6년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대학이 학사 운영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한의대, 수의대 등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6년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시행령을 고쳐 교양 과정 위주인 예과를 1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료계에선 의사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줄이면 부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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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6년→5년 변경 추진에…의료계 “의료교육 부실화”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동시에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40곳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는 6일 발표에서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 복귀 시한이 대학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며 “학년도 말(내년 2월 말)에야 유급이나 제적 관련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받았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휴학 제한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의료계 “의대 교육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배출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대교육 선진화’를 내세운 정부가 당장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일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단축하면 부실 교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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