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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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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01-0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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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3%

  • 새 정부 눈치보기에… 임기 끝난 금융공공기관 임원들 인선 지연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의 임원 40% 이상이 이미 임기를 끝냈거나 올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후임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새 정부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유관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7곳의 기관장 감사 이사 비상임이사 등 전체 임원 80명 가운데 35명이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만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16명은 올해 상반기(1∼6월) 임기가 끝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은 이달 26일 신충식, 김세직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이달 초 이들의 후임으로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지만 여전히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데 금융위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과 정관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이 새 이사가 올 때까지 연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에서는 홍영 상임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14일 끝났지만 4개월이 넘도록 후임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이달 29일 손교덕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쳐 산은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는 자리지만 여전히 임추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새 이사 임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점호, 설인배 상임이사의 임기가 다음 달 8일자로 끝나지만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지난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상임이사 자리가 하나 늘었지만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인선 작업이 멈춘 상태다. 예탁원은 지난달 24일 감사 공모에 대한 서류 제출을 마감했지만 면접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말 주요 공공기관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금융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그동안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졌다”며 “정부 정책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자리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이원화해 임명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히 금융공공기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감사 자리에 낙하산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새 정부에서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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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5개월만에 전세대출 제한 완화

    시중은행들이 전세금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 신청분부터는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요건을 원상 복구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뒀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매수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3월 첫째 주 0.2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상승 폭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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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 늘렸다…KB-신한도 완화 검토

    우리은행이 지난해 10월 축소했던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둔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조였던 대출 요건을 푸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컨대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은행에서 최대 5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미 같은 전세계약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4억4000만 원에서 현재 대출액을 뺀 차액만큼만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일제히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실수요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요건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에 대해 KB국민 하나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요건도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직전 한달 대비 0.1~0.2%포인트 내렸다. KB닥터론 등 전문직군 대상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대 1억5000만 원, 일반 직장인 대상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1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려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원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 원으로 3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 올해 2월(―1000억 원) 등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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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그룹에 130억 과징금

    금융당국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그룹에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에 과징금 60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60억4000만 원, 셀트리온제약에 9억921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등 그룹 임원 5명에게 8억989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뒤 4년간 감리 등을 통해 분식 여부를 검토한 결과 11일 고의 분식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당국은 셀트리온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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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급등에 수입물가 9년5개월 만에 최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국내 수입물가가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37.34로 전달에 비해 3.5% 상승했다. 지수 자체로 2012년 9월(138.26)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29.4% 뛰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1월 상승률(전달 대비 4.4%)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가 수입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의 2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92.38달러로 1월(83.47달러)에 비해 10.7% 올랐다. 이 여파로 원재료 중 광산품(전달 대비 7.6%)과 농림수산품(4.1%)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중간재도 석탄·석유제품(7.1%)이 많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고 있어 수입물가 급등세가 계속되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244.4원까지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 운임마저 급등해 수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신고 운임은 평균 155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8.1% 급등했다.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도 261.5%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컨테이너 운임도 당분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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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패소’ 함영주 항소… 당국 CEO 제재 지연될 듯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즉각 항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1심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징계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설명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번 결과가)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0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엇갈린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두고 손 회장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지만 함 부회장의 재판부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징계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DLF뿐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고경영자(CEO) 징계 절차도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CEO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겠지만 판결이 엇갈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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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여권 인사 잇단 공기업행… ‘낙하산 알박기’ 논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가 최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직전에 친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앉히는 ‘낙하산 알박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상임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 등을 지냈고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1억1600만 원이 넘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명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한국남부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그는 민주당 부산시당 원전안전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선이 임박한 이달 초 신임 사장에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선임했다. 이 사장 역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혀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성장금융은 14일 이사회에서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려다가 보류했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을 공공연히 자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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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에 자영업 대출 ‘연체율 최저’ 착시… “부실 폭탄 우려”

    전북 전주의 대학가에서 술집 3곳을 운영하던 A 씨(30)는 2곳을 폐업하고 1곳은 월세 50만 원을 내면서 휴업 중이다. 1곳마저 폐업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소상공인 대출 1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하루 1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는 “대출 때문에 폐업은 못 하겠고 이자라도 갚기 위해 일용직을 뛰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빚에 기대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이 계속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오히려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원 조치가 끝나면 숨어 있던 부실이 한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 “숨은 부실 관리 어려워”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6%다. 연말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29%에서 2020년 0.2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자영업자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대출 연체율이 떨어진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만기가 연장되거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은 132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 대출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피하려고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하는 것도 연체율로 잡히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 대출이지만 영업 상황을 감안하면 숨어 있는 부실에 해당한다”며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해 폐업도, 취직도 못 하는 자영업자가 꽤 많다”고 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숨은 부실을 관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로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각 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상황을 사실상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 “대출 연체율은 한번에 뛰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110조2000억 원) 급증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하는 B 씨(64)는 2년 전 은행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 대출 7000만 원의 이자율이 연 2.55%에서 최근 3.01%로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네 번째 연장하기로 하면서 향후 지원이 종료되면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4차 연장의 세부 실행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뒤 이달 하순 발표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위탁보증액의 부실률은 지난해 6월 말 1.3%에서 올해 2월 말 2.22%로 올랐다. 5월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 5.1%로 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은 낮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위기 시점이 닥치면 한번에 솟구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때 가서 대응하면 늦다”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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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 아냐”… 4년만에 혐의 벗어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3사’의 부실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셀트리온 3사의 발목을 잡아온 분식회계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돼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결정햇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요 사안은 셀트리온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였다. 증선위는 국내외 식약당국의 해석을 감안해 해외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적절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제약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으로 잡아야 할 항목을 자산으로 잡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 사후 정산할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셀트리온 3사는 증선위 판단으로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주식도 정상 거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년에 걸친 감리 결과 셀트리온이 2017년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한 제도적 한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바이오 업종 같은 신산업 분야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으로 제약 바이오를 선정하고 차후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업무 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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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3개월 연속 감소

    금리 인상과 주택 매매 둔화 등의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째 줄어들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 원으로 1월 말에 비해 1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782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전세와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됐지만 부동산 매매 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은 1월(2조2000억 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76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 들어 대출총액 2억 원 이상인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달 대비 2000억 원 줄어 1월(―7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2021년 8조9000억 원)로 증가 폭이 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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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3개월째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2004년 이후 처음

    금리 인상과 주택 매매 둔화 등의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째 줄어들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 원으로 1월 말에 비해 1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782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전세와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됐지만 부동산 매매 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은 1월(2조2000억 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76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 들어 대출총액 2억 원 이상인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달 대비 2000억 원 줄어 1월(―7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2021년)로 증가 폭이 컸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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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손충당-준비금 확충 권고에… 은행들 “1조1760억 추가”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1조1760억 원 안팎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더 쌓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적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3000억 원 안팎의 대손충당금과 8760억 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18조1000억 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19조5300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총 1조7900억 원 늘어난다. 은행들은 향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는다. 또 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한 최소 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는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권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여건도 고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 적용을 받는 여신과 코로나19 취약업종 여신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도 요주의 수준으로 적립 수준을 높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산출 때 은행들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률 에 비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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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15억, 한전-김범수 10억 성금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를 위한 기업·기업인들의 지원이 8일에도 이어졌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0억 원 규모의 개인 보유 회사 주식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기부금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에는 4일부터 닷새간 59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해 12억 원의 재난 기부금이 모였다. 네이버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5억 원을 기탁한다. 네이버는 기부포털 ‘해피빈’에서도 여러 구호 단체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CJ그룹과 KT&G, 셀트리온은 각각 성금 5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긴급 지원한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계열사 코웨이 포함)도 각각 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억 원을, JYP엔터테인먼트는 3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에쓰오일과 한라그룹은 성금 3억 원을,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한국앤컴퍼니도 성금 2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1억 원의 성금을 영월군청에 전달했고, NS홈쇼핑은 성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2억 원, 한국수출입은행과 삼정KPMG는 1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규모 운전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해주고 산불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공기업도 힘을 보탰다. 한국전력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재난구호금 1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과 별도로 이재민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일 기부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성금 5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구호물품 지원도 이어졌다. CJ온스타일은 4억 원 상당의 침구류 1740여 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LX홀딩스 및 5개 계열사는 바닥재 등 5억 원 상당 인테리어 자재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상그룹은 3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포함해 1억8000만 원을 기부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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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충당-준비금 확충 권고에…은행들 “1조1760억 추가”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1조1760억 원 안팎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더 쌓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적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3000억 원 안팎의 대손충당금과 8760억 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18조1000억 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19조5300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총 1조7900억 원 늘어난다. 은행들은 향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는다. 또 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한 최소 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는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권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여건도 고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 적용을 받는 여신과 코로나19 취약업종 여신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도 요주의 수준으로 적립 수준을 높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산출 때 은행들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률 에 비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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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합병때 주주보호 방안 명시해야

    올해 5월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때 주주 보호 방안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최근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에 잇달아 나서면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원칙을 공시해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다. 지난해까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었지만 올해 5월부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소유 구조를 변경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주주 보호 정책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상장기업이 계열사와 내부거래하거나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승계 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를 명시하고 후보자 선정, 관리, 교육 등의 주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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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ETF 거래정지… 750억 베팅 ‘개미’ 비상

    국내 증시에 유일하게 상장된 러시아 주식 상장지수펀드(ETF)가 7일부터 무기한 거래가 정지된다. 러시아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며 최근 2주간 750억 원을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국내 유일의 러시아 주식 ETF인 ‘KINDEX 러시아MSCI’의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당 ETF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9일 종가부터 MSCI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 0.00001달러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ETF의 순자산가치도 사실상 0원으로 추락해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러시아 증시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해당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280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 기간 이 ETF 가격은 3만120원에서 1만70원으로 66.57% 폭락했다. 같은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에크 러시아 ETF’ 등 러시아 ETF도 466억 원어치 사들였다. 러시아 주식형펀드의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일 현재 러시아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58.27%로 집계됐다. 러시아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5곳이 모두 해당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해 약 1600억 원의 투자금이 묶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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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50억, 삼성 30억, SK 20억, 롯데-KB-신한-하나-우리 10억 성금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구호성금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재해구호키트 1000개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성금 5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하루 평균 1000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형 세탁 구호 차량’ 4대, 소독기 등이 탑재된 ‘통합 방역 구호 차량’ 1대도 투입했다. SK그룹은 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주요 시설 및 대피소에 와이파이와 인터넷TV,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키트 1000개와 생수, 컵라면 등 2만3000개의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구호키트와 모포류,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에 보내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산불 발생 지역의 이마트 점포를 통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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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평균 금리 3.85%… 8년 9개월만에 최고치

    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85%로 치솟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국내 대출 금리는 더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91%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2014년 7월(3.93%) 이후 7년 반 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5%로 전달 대비 0.22%포인트 올라 2013년 4월(3.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11%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등 기준 지표 금리가 뛴 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5.28%로 한 달 새 0.16%포인트 올랐다. 2014년 9월(5.29%) 이후 가장 높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와 달리 은행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내렸다. 1월 은행권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1.65%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은 1.80%포인트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대출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일(현지 시간) 국회 청문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 방침을 확실히 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9조48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1%(6조597억 원) 급증했다. 10% 안팎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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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도 인터넷뱅킹으로… 작년 하루 평균 3만건

    지난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금융 디지털화가 맞물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영향을 미쳤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하루 평균 7545억 원으로 2020년보다 56.9%(2375억 원) 증가했다. 대출 신청 건수는 일평균 3만1000건으로 47.6%(1만 건) 증가했다. 가계 및 기업대출을 합친 규모다. 다만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서비스 신청 규모도 2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신청 건수와 금액은 1729만 건, 69조79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9%, 19.3%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모바일뱅킹 확산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출 신청 건수 비중은 82.9%였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중이 2018년 11.1%에서 지난해 18.2%까지 올랐다. 작년 말 기준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1억5337만 명(중복 포함)으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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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하나銀, 일부 업무정지 3개월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다만 NH증권도 펀드 사기의 피해자라는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업무정지 수준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NH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을 의결했다. 투자자에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 권유한 혐의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내렸던 제재(일부 업무정지 6개월)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두 회사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반면에 NH증권은 사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NH증권 제재 수준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한 업무정지 6개월에서 낮아졌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3개월 제재가 확정됐다. 다만 금융위는 정영채 NH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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