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용관

정용관 논설실장

논설위원실

구독 61

추천

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칼럼100%

  • [4·24 재·보선]靑 “첫 선거 선방… 국정 본격 드라이브”

    4·24 재·보궐선거가 끝남에 따라 청와대는 본격적인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집권 초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시동이 늦게 걸렸고 인사 파동으로 삐걱거렸던 것을 감안할 때 새 정권의 첫 번째 평가전에서 일단 선방(善防)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재·보선이 이변 없이 끝났지만 청와대는 5월에 치러질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우 당 대표 후보들이 대체로 합리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야당과의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거나 안철수 당선자의 원내 입성이 민주당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야당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 청와대 내에서는 국정운영 첫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신뢰가 깊은 최경환 의원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도 선거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친박 주류가 뭉친 최 의원에 맞서 이 의원이 비박, 소장파 진영을 묶어내며 진영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청와대는 사실상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최대 고비로 여기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앞선 10월 재·보선 결과가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재·보선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현재로는 빼앗아올 의석수보다 빼앗길 의석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개헌과 같은 카드로 맞불을 놓는 아이디어도 제기된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靑 인사검증

    박근혜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겨우 부처 인사를 끝냈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부실 검증’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 실장의 주식 거래 개입 과정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그런데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이번에도 본인 해명만 듣고 무사 통과시켰다.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역외 재산 은닉 의혹으로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때도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넘겼다가 역풍을 맞았다. 18일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2009년 국정원을 퇴직한 이 실장은 2010년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자신의 오랜 친구인 양모 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 씨와 안 씨의 부인 김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씨 부부가 양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국정원에 투서를 넣어 이헌수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실장은 양 씨를 만나 안 씨 부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설득했다. 판결문에는 ‘이헌수는 당시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사소한 내용의 민원이나 투서에도 승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미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안 씨의 부인 김 씨에게서 ‘공갈 피소 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 실장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고위 간부가 동료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고, 또 과도한 수익을 얹어 되돌려 주도록 개입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청와대는 “모든 해명은 국정원에서 하기로 했다”며 함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제라도 인사검증과 판단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과 검증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다운계약서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검증기준을 세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허태열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를 질타하고 존안자료 활용 방안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이재명·조동주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인사검증 구멍… “국민 눈높이 맞춰 靑 시스템 수술을”

    이헌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오랜 친구인 양모 씨가 자신에게 투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과도한 이익금을 얹어 투자금을 되돌려준 데는 ‘이 실장이 국정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의 소개로 양 씨에게 투자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 씨가 양 씨를 협박할 때도 ‘국정원에 이 실장에 대한 투서를 넣겠다’고 했다. 2002년 당시 승진을 앞둔 이 실장도 이 문제로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결국 이 실장도 국정원 동료들에게 양 씨 회사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투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승진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번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뒤 이 실장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먼저 ‘자백’한 것도 나중에 인사권자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했다. 본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의 차이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사실상 빼앗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가 국정원의 안살림을 책임진 기조실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에 상당수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실의 이런 ‘소극적 검증’은 앞선 인사 실패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접대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올해 초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것도 이런 소문과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만 문의한 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관 인선을 강행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청문회를 거듭하면서 높아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무시한 채 너무 법적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과거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인사검증 라인에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하면서 법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민이 용인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현재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검증 실무책임자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다. 지금까지 계속 보완돼온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의문이다. 사전검증 질의서는 공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2010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후 150개 문항으로 시작돼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후 200항목으로 확대됐다. 청와대는 “임기 초 인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사전검증 질의서를 받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검증하는 인사에게는 사전검증 질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재 풀이 좁다 보니 법적 문제만 없으면 일단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 라인이 반대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장 적임자로 염두에 둔 한만수 전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실은 한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비서실 업무 현황을 보면 어디 한 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 글자도 없다. 이게 무슨 정부냐”고 따졌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인사에 관한 한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을 청와대에 대대로 남겨두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장원재·이남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사이트 해킹 주장 ‘어나니머스’ 해커 “6월 25일 北핵시설 사이버 공격”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핵 시설을 사이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민족끼리 해킹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어나니머스의 해커 A 씨(@Anonsj)는 8일 동아일보와의 트위터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일인 6월 25일에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전’은 북한의 핵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란시키고 고위관료 명단 등 핵심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A 씨는 “이 공격이 성공하려면 북한 내부 인트라넷 ‘광명’과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닌자 게이트웨이’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닌자 게이트웨이는 자객을 뜻하는 일본어 ‘닌자’와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합성어다. 닌자 게이트웨이가 실제 구축된다면 북한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한 ‘광명’에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 돼 북한의 시설과 웹 해킹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폐쇄망을 외부 인터넷과 연결하려면 내부 동조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A 씨는 “북한의 내부조력자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어 이 부분은 침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민족끼리 해킹에 가담한 한국인은 자신을 포함해 두 명이며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해킹은 남조선정보원을 비롯한 괴뢰패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신상털기가 진행된 일간베스트 홈페이지(www.ilbe.com)에 7일 밤부터 8일 오후 3시 반까지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이를 놓고 어나니머스 측이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나니머스코리아는 “우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3-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정용관]비서실장은 귀는 있지만 입은 없다고?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수장이다. 요즘 그의 속은 반쯤 숯덩이가 돼 있을 것 같다.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최근 보니 얼굴 살이 쏙 빠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며칠 전 당정청 워크숍에선 그의 표현대로 ‘공포스러운 질책’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초대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염두에 뒀던 사람이 고사하는 바람에…” 등의 분분한 관측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권력의 2인자’ ‘넘버 2’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었다. 특정인으로의 권력 쏠림 및 이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여권 내 권력 암투를 막기 위해 정치 야욕이 덜한 68세의 전직 3선 의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사실 허 실장은 ‘보스형’ 정치인은 아니다. 지금은 어공의 수장이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닌다. 그의 잔뼈가 굵은 과거 내무부는 공직사회의 ‘갑’이었다. 내무부는 ‘민간 군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상명하복 문화도 강했다. 내무부에서 25년을 지내며 형성된 특유의 내무 관료 기질은 정치인으로의 변신 이후에도 크게 바뀌진 않았다는 게 몇몇 친박 인사의 평이다. 2000년 총선 때 서울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꺾고 첫 금배지를 달았으나 현역 의원 12년 동안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이나 야심을 뚜렷이 드러낸 적이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왕(王)실장’ 대신 말 그대로 관리형으로 그를 선택한 이유다. 그런 점에선 허 실장에게 정권 초반 인사 난맥의 책임을 묻기엔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가는 법이다. 따지고 보면 명목상 인사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허 실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게 거의 없다. 한 전직 언론인을 홍보수석실 소속 비서관에 넣으려다가 박 대통령의 “이분은 왜 들어갔나요?”라는 한마디에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을 정도다. 속사정이 이러하니 내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다. 허나,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분명한 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무한 보좌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사실이다. 동아일보가 대선 직후 ‘인사가 만사다’ 시리즈에서 제시한 비서실장의 5대 덕목 중 첫 번째도 ‘대통령 대신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사 참사에 대한 그의 ‘17초짜리 대독(代讀) 사과’는 온몸을 던지겠다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실장’을 자처했다. “비서실장은 귀는 있지만 입은 없다”는 게 임명 당일 일성이었다. 비서실장의 입이 가벼워선 안 된다는 뜻이겠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 역할 인식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쪽인가, 아니면 주어진 일만 충실히 이행하는 쪽인가” “국정 제1참모로서 혹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경우 내 의견을 개진하고 경우에 따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배짱(guts)과 간언의 기술을 갖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년차엔 그나마 참모들의 말을 좀 듣다가 집권 2년차부터는 뭘 보고하려고 하면 “아 그거? 됐어. 다 알고 있으니…”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다고 정권 참여자들은 회고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벌써부터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이 대통령 어록 받아쓰기에 바쁘다. 굳이 ‘황제를 노하게 하면서 낯빛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중국 명신 위징의 사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입 달린’ 참모들이 좀 나와야 한다. 허 실장부터 본관에 올라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보고일 수 있다”는 각오로 대통령을 만나야 할 것이다.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13-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2사단 “전 장병 음주-단기휴가 금지”

    에드워드 카던 주한미군 제2보병 사단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군 병사 10명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60년 넘게 쌓아온 한미 관계가 퇴색되고 있다”며 “(미군은) 한국 법을 적용받으며 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병사 10명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조치를 기다리면서 미 육군에서도 추방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군 병사의 음주를 금지하고 3, 4일의 단기 휴가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다른 휴가 정책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8군도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sepa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rmy)를 포함한 명령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8군은 이날 공보실장인 앤드루 머터 대령 명의의 성명에서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안과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그 예로 △관련 부대에 금주령 △외출 및 외박 통제 △인원점검 및 관심병사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한미군의 잇따른 사과 성명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반미 감정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정부 첫 국무회의]朴대통령 “안보 위중한데 군인이 골프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새로 임명된 13개 부처 장관과 국방부 차관에게 자신의 주문을 쏟아냈다. 부처 직제 순에 따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신임 장관들과 눈을 맞추며 당부 사항을 전했다. 장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꼼꼼히 받아 적었다. 박 대통령의 주문은 3450자, 200자 원고지로 17장 분량이었다. 발언 시간만 20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임기 초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보름가량 늦어진 데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까지 겹치면서 자칫 산적한 국정과제들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대적 인사 태풍과 고강도 감찰 카드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 실천 재원 마련에 ‘올인’ 취임 14일 만에 처음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한 공직사회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산출한 공약 실천 재원은 235조 원으로 이 중 60%는 기존 예산을 절약해, 나머지 40%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세금을 징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가짜 석유 등 지하경제와 차명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국부 유출 역외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국정 과제에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 조작 엄단을 콕 찍어 얘기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사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책무)를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MB와의 차별화 나서 박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의 예산 낭비를 막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이를 재원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거대 국책사업이 없어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상반기 중 무언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 기강 다잡기 박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주말 현역 장성들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이용걸 국방부 차관에게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엄중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어 지난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골프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 상황을 감안해 주요 직위자들은 스스로 골프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하던 공직기강 감사에 특별점검 명목으로 정예요원 85명을 추가 투입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도 과다한 음주로 업무차질을 빚거나 국민으로부터 ‘청와대 직원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일 靑비서관-13일 차관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장관 임명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 차관, 외청장 인선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12일 청와대 비서관 40명을, 13일 각 부처 차관 인사를, 14일 외청장 인사를 각각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이 늦어진 상황에서 인사를 매듭지음으로써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임기 초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13개 부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12일엔 여야 이견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인사에 앞서 박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인사위원회가 처음 가동된다. 1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장관들이 3배수로 추천한 차관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인사위원장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관련 수석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료의 꽃’이라 불리는 차관 인사 발표를 앞두고 부처별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1, 2차관이 금융위원장과 국무총리실장으로 영전한 기획재정부의 후임 1차관으로 내부에선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외부에선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과 강호인 조달청장,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예산과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이석준 예산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교부 1차관으로는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규현 차관보, 조태용 주호주 대사 등이 거명된다. 안호영 현 1차관의 유임설도 있다. 2차관에는 오준 주싱가포르 대사, 조태열 경기도자문대사,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이 후보군에 속해 있다. 한때 외부인사로 이정민 연세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차관 후보로 내부에서는 김남식 기조실장과 양창석 남북회담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차관 후보로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용걸 현 국방차관과 장수만 전 국방차관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어서 이번에는 국방부 내부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 82일만에 귀환… 재보선 정국 뜨거워진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오후 대한항공 KE204편으로 귀국한다. 지난해 대선 날(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의 정치무대 재등장으로 정국은 급격히 4·24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 노원병 ‘야권발 정계개편 신호탄?’ 안 전 교수는 이미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그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지, 신당 창당에 나설지, 민주통합당 일부 세력이 안 전 교수와 손을 잡을지 등에 따라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노원병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이유다. 새누리당에선 현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젊은 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18대 때 지역구 의원이었던 홍정욱 전 의원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민주당은 안 전 교수 귀국 후 상황을 봐가며 공천을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후보를 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4·24 재·보선 이후 정치세력화에 나설 안 전 교수와 야권 정계개편을 두고 협력 혹은 경쟁해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보정의당은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이 지역구를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를 내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잘못된 대법원 결정을 바로잡는 국민법정이 돼야 한다”며 “안 전 교수에게 양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안 전 교수, 새누리당 이 전 비대위원, 진보정의당 김 후보, 민주당 현 이동섭 지역위원장을 넣어 돌린 여론조사에서는 안 전 교수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 전 비대위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 전 교수와 함께 귀국하기 위해 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온 조광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노원병 선거는 간단치 않다”며 “선거사무실 마련, 이사 등 준비해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교수는 귀국을 앞두고도 체류 중인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 인근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현지 교민과 유학생 사이에서는 ‘꼭꼭 숨은 안철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 전 교수는 스탠퍼드대 인근에 월세로 집을 얻어 주로 집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고 가끔 주변의 명화 전용극장을 찾아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 ‘김무성 공천하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 영도에는 아직까지 다른 후보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새누리당 친박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영도에서 승리한 뒤 여의도로 진출하면 차기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비오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경남(PK) 출신 중량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 부여-청양은 최소한 ‘2승 1패’로 이번 재·보선 승리를 노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곳이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가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에선 정용환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민동용 기자·팰러앨토=정미경 특파원 mindy@donga.com}

    • 201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정용관]행복하게 해 줄 테니 나를 따르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언급하며 국민행복 시대를 선언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라는 그의 첫 수필집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그의 삶은 굴곡 그 자체였다. 그의 책이나 인터뷰 어디에서도 성인이 된 이후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을 찾기 힘들다. 1993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에 만족한다고 밝힌 정도다. 다만 친조카와 시간을 보낼 때 많이 행복해한다는 얘기는 들린다. 아마 ‘독신 가장’으로서 집안의 대를 잇게 된 데 대한 고마움과 안도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숱한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명쾌한 정답은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들고 나왔을 때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다. 국가경제가 발전해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 최근 불거진 세대갈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불안과 불행이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일으킨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행복이라는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진 것은 대선전략 측면에서도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다고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 증가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주로 소득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행복론’을 보며 뭔가 공허함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이 소득, 일자리, 안전, 노후 대책 등 민생을 중시하면서 국민행복을 ‘시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행복은 누가 안겨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이 복잡 미묘하게 얽힌 과정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행복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우민(愚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바에야 양질의 일자리를 수십만 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긴 그 행복의 시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조직 구성조차 안 되고 있으니 말해서 뭣하랴. 국연(國緣)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도자를 둔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그 또한 운명이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5년 뒤 우리는 ‘행복의 나라’라는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에 입성하던 날, 오랜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 대통령은 모처럼 활짝 웃는 모습이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나이 든 분들 중엔 “짠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이 행복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태도는 영 아니다. 취임 열흘도 안 돼 TV 생중계를 통해 접한 대통령의 노기(怒氣)는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1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시대]현충원 참배… 취임식 외교… 공식일정 15개 강행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5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려 15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 공식 일정(14개)보다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0시 법적 취임과 동시에 합동참모본부에 전화를 걸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정승조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이 대비태세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대통령은 대령급인 합참 지휘통제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 보고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경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택을 나선 박 대통령은 10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유가족 등 국가보훈 인사 35명이 동행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취임선서 후 군악대와 의장대가 ‘받들어 총’으로 경례하자 박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받았다. 여성 군통수권자의 거수경례에 행사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환호를 보냈다. 행진과 예포 발사 후에는 21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했다. 이날 취임사는 원고지 26장 분량(5200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8700자)보다 분량이 크게 줄었다. 연설 시간도 예정보다 10분가량 줄었지만 연설 중간에 터진 박수는 32차례로 5년 전(33차례)과 비슷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이어 청운·효자동 주민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주민들은 전나무 묘목이 담긴 화분을 선물했다. 화분의 흙은 지난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전국 17개 시도의 흙을 섞는 합토식에서 사용한 것. 박 대통령은 “화분을 주신 것은 통합의 의미”라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시 15분경 청와대에 입성해 본관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곧바로 2층 집무실로 올라가 전자결재를 통해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취임 축하사절로 방한한 주요 외국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했다. 오후 4시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축하 경축연회에 참석했으며 연회 뒤에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문화·과학 담당 국무위원,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을 릴레이로 만나 ‘취임식 외교’를 폈다. 이샤예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시대]제18대 대통령 취임… 朴대통령의 약속, 이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18대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튼튼한 안보’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는 새로운 시스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등 ‘패러다임 시프트(근본적 변환)’를 역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시대’가 ‘희망의 새 시대’에 이르기 위해선 숱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 같은 안보위기”는 당장 눈앞에 놓인 ‘격랑’이다. 내부 갈등 요인들도 산적해 있다. 스펙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은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에 좌절을 먼저 맛보고, 중장년층은 막대한 빚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노년층은 절대 빈곤 속에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민 맞춤형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약속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경축연회에서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고 다시 한 번 뛸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사절단 초청 만찬에서 “이제는 남북한 간 지속되는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실천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당선인 시절처럼 ‘낮고 조용한 행보’가 아닌 ‘책임 있고 분명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국민 맞춤형 복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좀더 분명한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를 시작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손발이 묶여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는 임명장을 건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가로막은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할 책임 또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꽉 막힌 ‘여의도 정치’를 풀어내는 것이 박 대통령이 넘어야 할 첫 번째 파도라는 얘기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의 면담에서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지도자들이 신중한 말과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시대] 33년 만에 청와대 귀환 첫 소감은… “감회가 새롭네요”

    25일 오후 1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부모님을 잃고 소녀가장으로 동생 두 명을 데리고 떠난 지 33년 3개월 만이다. 1979년 아버지 영정을 앞세우고 청와대를 떠날 당시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그는 석고상처럼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금의환향’했다. 그는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대표와 대화를 하며 “감회가 새롭다. 감회가 깊다”고 청와대 입성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 본관 앞에선 비서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새 대통령을 환영했다. 꽃다발을 받은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차례로 악수하고 본관에 첫발을 디뎠다.박 대통령은 본관 2층 계단에 올라가기 전 잠시 멈칫했다. 16년이나 머문 곳이지만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나온 33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열두 살 때 들어와 청소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그는 어린 시절 살던 청와대를 두 동생들과 함께 뒹굴던 큰 잔디밭이 있는 ‘마당 넓은 집’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떠난 후 33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걷던 남동생은 방황 끝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됐고, 여동생과는 연락을 거의 끊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졌다. 청와대 생활도 그때와 많이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5년 동안 6000여 m² 규모의 대규모 관저에서 홀로 지내게 된다. 침실도 33년 전과는 다른 곳에 있다. 과거 박 대통령의 침실은 옛 청와대 본관 2층에 있었다. 1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소 접견실, 식당이 있었고, 2층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자신과 두 동생의 침실이 있었다. 지금 관저는 본관과 별도의 전통 한옥 건물이다. 옛 청와대 본관은 1993년 헐렸다.박 대통령의 25일과 26일 취임 일정은 외교 일정이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자연스레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경험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 “국빈 방문 때 퍼스트레이디를 하면서 아버지를 통역하거나 수행 차량에 함께 타서도, 밥상 대화를 통해서도 외교 훈련을 쌓았다”고 회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딸을 매주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안보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대권 조기교육’을 시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주인으로 맞은 청와대는 많은 시스템이 바뀐다. 지금까지 대통령 일정과 수행은 제1부속실, 영부인은 제2부속실이 담당했다. 박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이던 시절에도 제2부속실 개념의 보좌진이 있었다. 미혼인 박 대통령은 제1부속실을 일정 담당, 제2부속실을 민원 업무 담당으로 바꿨다. 1998년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가족과 다름없는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제1, 2부속실 비서관을 맡게 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물론이고 사적인 생활도 잘 파악하고 있어 이른바 대통령 ‘심기 관리’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 곁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여성 경호 인력은 현재 10여 명에서 더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비운 이후 밤새 삼성동 자택의 짐을 관저로 옮기는 ‘번개 이사’를 했다. 평소 쓰던 가구와 집기를 대부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대통령에게 맞춰 화장실과 같은 소소한 곳까지 인테리어 작업에 꽤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집무실에 딸린 화장실에서는 남성용 변기를 들어내는 공사도 진행됐다고 한다.박 대통령의 올림머리 헤어스타일을 담당하던 미용사와 운전사도 청와대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치의 역시 여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9225만 원이다. 연봉제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수당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1602만 원이다. 여기에 ‘연봉 외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와 급식비(13만 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 원씩 연간 2억3200여만 원이 총보수로 지급된다. 동정민·민동용 기자 ditto@donga.com}

    • 201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정부 조각 완료]서울출신 7명-인천 2명 ‘수도권 내각’… 호남-여성 각 2명뿐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지역안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직접 챙기고자 하는 국정의 핵심 부처에는 오랫동안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측근을 앉혀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에는 자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박 당선인의 ‘투 트랙’ 인사 스타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수도권 내각?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국무총리와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9명으로 절반이어서 ‘수도권 내각’이라 불릴 정도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 출신은 5명(경북 2명, 경남 3명)이지만 호남 출신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전남 완도)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북 고창) 등 2명에 그쳤다. 진 후보자의 경우 초중고교를 모두 서울에서 졸업했으나 이날 기자들에게 “태어난 곳은 전남 담양이고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전학을 다녔다. 아버지 쪽을 따라 전북이라고 써 달라”고 했다. 그 밖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충청 출신이며 강원 출신은 1명도 없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에 지역별로 2∼4명씩 각료를 배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탕평’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균 나이는 58.2세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61세)보다 2.8세 젊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를 제외하면 최고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이고, 최연소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다. 연령대별로는 60대 6명, 50대 11명, 40대 1명이다. 특히 56∼58세가 전체의 절반인 9명을 차지해 주축을 이뤘다. 여성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후보자 등 2명으로 5년 전과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내각에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포함해 여성이 4명 기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첫 여성대통령 탄생’으로 여성 국무위원이 대거 등용될 것이란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출신 학교는 다양해졌다. 서울대가 7명,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명씩이었다. 고려대 한양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외국어대 영남대 부산여대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1명씩 후보자를 배출했다. 후보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10곳으로 5년 전 7곳보다 다소 늘었다. 출신고교는 경기고가 5명, 서울고가 4명이었으며 윤성규 후보자는 유일하게 실업계 고교를 나왔다.○ 투 트랙 인사 스타일 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진 부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정의 핵심 분야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국정의 핵심기조로 내세운 ‘국민안전’을 담당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박 당선인을 가장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진영)과 최장수 비서실장(유정복)을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행복’의 핵심요소인 복지와 안전의 책임자로 각각 내세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은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몫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박 당선인의 외교통일 분야 ‘책사’로 통한다. 여기에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포함해 남북문제 ‘해결사’가 모두 박 당선인의 코어그룹(core group)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 창립발기인이자 국민행복추진위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행복추진위 지속가능추진단장이었다. 두 후보자는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장관 후보자는 17명 가운데 모두 8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박 당선인에게서 여러 차례 중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9명은 박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이런 ‘깜짝 발탁’은 현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등 경제 부처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관료나 연구원 출신이어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겼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깜짝 발탁에는 실력과 함께 내부 평판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박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 없이 발탁된 관료 출신들은 대부분 내부 평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증세 없는 공약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평판이 좋고 추진력이 강한 관료 출신들을 곳곳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정용관]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맞으며

    “권력에는 매력이 있다. 도박과 돈에 대한 탐욕 못지않게, 권력은 사람의 피를 끓게 할 수 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의 어느 젊은 영부인은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백악관 하인에게 “이 집의 가구와 장식을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해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태였으면 하거든요”라고 했단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치명적 매력’ 그 자체다. 째깍째깍, 지금 이 순간 청와대 관저의 시계 초침은 빠르게 돌고 또 돈다. 최고 권좌에서 물러날 때의 복잡 미묘한 심리는 당사자 외엔 가늠하기 어렵다. 5년 임기는 순식간이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오전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말 그대로 ‘얼리 버드’ 대통령이었다. 그 결과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프로젝트 정부’라고 규정했다. 국민과의 공감보다는 사업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존의 조건을 상호 모색하는 이른바 ‘소통 정의’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러고 보니 사업 자체의 평가를 떠나 지난 5년은 숱한 프로젝트의 연속이긴 했다. 4대강 사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원전 수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다 아덴 만 구출 작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든, 그 반대이든 지금 시점에선 그리 중요치 않다. 분명한 건 정확히 11일 후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레너드 버나도와 제니퍼 와이스 부부가 쓴 ‘퇴임 후로 본 미국 대통령의 역사’(시대의 창)라는 책을 읽다 서막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다. ‘전직 대통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공터로 끌고 나가 총살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들이 이미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쯤은 약과입니다.’ 22,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내놓은 냉소적 논평이다.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고 관리할지는 4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전직 대통령으로의 성공적 전환은 사실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이다. 젊은층의 공감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연금이다. 퇴임 후 이 대통령은 현직 때 받던 연봉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1억3500만 원가량이다. 서울시장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 재임 중 월급을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거액의 재산도 재단 기탁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했듯이 퇴임 후 연금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내놓는 거다. 전직 대통령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들처럼 기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출연 받아 재단을 설립하거나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프로젝트’ 능력은 퇴임 후 더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한 수’ 배우려는 외국 정상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의 재임 중 실패 경험조차도 국가로서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대통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특유의 화법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퇴임 후엔 그 경험이 국내외적으로 긴히 쓰일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활용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은 늘 쓸쓸했다. 2월 25일, 그날만은 모든 평가를 뒤로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 어떨까.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1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정부 1차 인선]靑비서실장-장관 12일 발표할듯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및 경호실장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다소 지체됐던 ‘박근혜 정부’ 출범 준비가 설 연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제부총리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직에 대한 ‘2차 인선’은 설 연휴 직후인 12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비서실장은 ‘정무형(?)’ 8일 박근혜 당선인의 1차 인선 발표에서 예상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장은 빠졌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은 비서실장과 그 산하의 나머지 9개 수석비서관을 한꺼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선인이 비서실장 인선에 심각한 고심을 하고 있어서 발표를 미룬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실장 후보들이 모두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 당선인이 최종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인에게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측근들의 건의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지금 당, 언론과의 소통이 꽉 막혀 있어 국민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정치인 비서실장이 가야만 임기 초반 여론의 흐름에 맞춰 위기를 잘 돌파하고 초기 박근혜 정부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으로 유력했던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경우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사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최경환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뢰하는 인물을 기용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상 비서실장과 함께 발표될 수석비서관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는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거론된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당선인이 여야와의 소통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전 의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홍보수석으로는 이정현 정무팀장,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외에 외부 언론인 출신의 영입 가능성도 있다.○ 경제부총리는 ‘호남 출신(?)’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조건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전체 경제부처와 관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꼽는다. 특히 새 정부의 부총리는 대폭 확대되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 고용률 70% 달성 등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실현해야 한다. 당선인의 최측근 경제 참모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현역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이고 친박계 인사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경남 하동 출신인 만큼 부총리까지 영남지역 인사를 쓸 경우 당선인이 공언해온 ‘탕평 인사’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 출신 지역을 고려한다면 호남 출신 인사의 발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가며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실무형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 민주, “냉혹한 검증” 박 당선인 측은 7일 북핵 3자 회동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총리 후보자와 새로 인선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취임식(25일)까지 일정이 빠듯한 만큼 박 당선인은 설 연휴 직후인 12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 측은 서둘러 진행할 경우 10일 안에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귀성인사에서 “야당의 책무는 ‘얄짤 없는’(봐주지 않는) 냉혹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취임한 후 국무회의 등에 한동안 현 정부의 장관을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정민·이상훈·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의 로켓기술 3년내 추월 가능… 그렇게 얘기해서 국민 안심시키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로켓 기술에서) 3년 내 북한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을 좀 시켜줍시다.”(장순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선 한국과 북한의 로켓 기술이 화제에 올랐다. 항우연은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개발과 발사 운영을 총괄했다. 김승조 원장이 먼저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로켓(은하3호)을 언급하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게 미사일이 될까이지 로켓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더 나아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30t급 엔진 4개를 묶어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 엔진을 왕창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조광래 항우연 나로호발사추진단장도 “(러시아와) 숨은 협력이 있었다”며 “상당한 기술 습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위원은 “우리가 북한보다 2∼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3년만 열심히 하면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2주가량 자신이 개편을 주도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차량을 여러 차례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KINS가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장 위원에게 편의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위원은 “급할 때 몇 번 탄 것은 사실이지만 1월 말 이후 타지 않았다”며 “차량 주인과는 사제지간”이라고 해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리후보는 당밖 인사… 朴 “검증 시간걸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인선,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전남 순천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여수시 서시장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박 당선인으로부터 “가급적 빨리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급히 상경했다. 이날 회동은 급박하게 결정된 탓에 시간이 두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 주변에선 이날 밤 총리 후보군이 확 돌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황우여 대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다. 안 전 대법관은 ‘국민검사’라는 대중성을 갖춘 데다 법질서 확립과 정치쇄신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는 점에서, 진 부위원장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으로 역시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귀국한 안 전 대법관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용준 후보자 낙마 사실을 모른 채 원래 일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며 “김 후보자가 낙마한 줄 알았다면 귀국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와 진 부위원장은 자신의 총리설이 도는 데 대해 “전혀 아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다”고 각각 부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이 갖고 있는 (총리 후보군)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은 전혀 아니다. 120% 외부인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증에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르면 1일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일제히 “내일(1일) 총리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최경환 유정복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후보군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임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지인들에게도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퇴임 이후 여유를 갖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임 가능성을 거론하자 총리실 간부들을 불러 “혹시 (총리실)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입단속’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

    • 201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첫 여성대통령 선택은 ‘장애극복 총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박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자를 직접 소개한 뒤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역대 총리 후보로는 최고령(75세)이다. 인수위원장이 곧바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랜드슬램’을 이뤘다는 말이 나왔다. 대선 기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된 뒤 인수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책의 연속성 및 신뢰성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공약을 만들고 다듬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여당에서 ‘공약수정론’이 나오자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논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책임총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데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도 있다.이번 인선은 사실 의외였다.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박 당선인은 ‘깜짝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특유의 용인술을 선보였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장애인 최초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남다른 삶은 박 당선인이 그를 계속 중용하는 주요 배경이다. ‘유리천장’을 깬 여성 대통령 탄생에 이어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총리 탄생을 통해 또 하나의 벽을 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신망 높지만… 책임총리 역할 미지수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만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김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을 ‘중용 배경’으로 꼽는 사람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며칠 전 (박 당선인에게 총리 후보 지명 계획을) 통보받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처를 통할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는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 약속, 대통합의 세 가지를 이룰 수 있게 보좌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 적합?이번 총리는 ‘세종시 시대’를 여는 첫 총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대표해 여러 정책 현안에 답변해야 하는 위치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게다가 특임장관실이 폐지돼 총리의 정무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이 전부다. 수많은 정책이나 갈등 현안을 총리 책임하에 조율하고 추진 과정을 점검하기에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선 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책임총리 여부는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의 임명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번 총리 인선을 놓고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가 아닌 ‘책임장관제’로 정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에다 행정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장관에게 더 많은 자율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일 것이라는 얘기다. 총리는 법치의 상징으로 존재할 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장악하고 경제정책은 ‘원톱’의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박 당선인이 생각하는 ‘책임총리제’가 일반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흔히 책임총리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해찬 총리를 떠올린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전폭적 신임을 보내며 사실상 내치(內治)를 맡겼다. 반면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수 총리는 외부 명망가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총리’였다”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황식 현 총리나 김석수 전 총리 등 대법관 출신들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며 “갈등 조정능력이 있다면 행정 경험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출범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김 후보자는 균형감각이 있고 유연한 분이라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손영일 기자 egija@donga.com}

    • 201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홀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 다녀… 22세때 최연소 판사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왼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들어설 땐 비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팡이를 오른손에 옮긴 뒤 왼손으로 난간을 짚어야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양복에도 운동화를 신는다. 24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장애인들에게 ‘살아 있는 신화’다. ○ 50여 년 ‘법과 원칙’ 법조계 원로김 후보자는 22세이던 1960년 대구지법에서 최연소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4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그는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 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납북되는 바람에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학창 시절엔 어머니 등에 업혀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신동’이라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기도 했으나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19세 때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김 후보자는 변호사 생활 12년을 포함해 50여 년 동안 법조인으로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2010년 인터뷰에선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올바른 정의사회”라고 말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했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비행청소년과 사회지도자를 연결하는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를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경기 양주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비행청소년 선도 활동을 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니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법률 이론에 해박한 ‘사법적극주의자’김 후보자는 ‘사법적극주의자’로 통한다.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법률 해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핀다는 뜻이다. 자칫 ‘정치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후배 법관들은 “대법관 시절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법률 이론에도 매우 해박했다”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자가 서울지법 판사로 일하던 1963년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일은 큰 화제가 됐다. 송 전 총장은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써 구속됐는데 25세였던 3년차 법관이 서슬 퍼런 군부정권에 반기를 든 일대 ‘사건’이었다.대법관(1988∼1994년)으로 일할 때도 김 후보자의 판결은 주목을 받았다. 1994년 생수판매업체가 보건사회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는 “내국인에게 생수 판매를 제한한 고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10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고 국내에서도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꼽았다.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에선 다소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밀입북 혐의로 기소된 고 문익환 목사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 또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서 제3자의 범위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장 시절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 시기 △과외교습 금지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금혼제 등이 모두 위헌 결정이 났다.○ 두 아들 병역 면제김 후보자가 1994년 헌법재판소장 첫해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공개한 재산이 29억3348만 원이었다. 1975년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674m² 규모의 대지도 포함됐다. 2000년 퇴임 당시에는 재산이 30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문변호사 수입 등으로 재산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체장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신장·체중, 질병(통풍)으로 면제를 받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