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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경제계 인사]대림 이해욱 부회장, 회장 승진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51·사진)이 14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다. 이 회장은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회장님과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대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절대(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는 짧은 취임 메시지를 올렸다. 이 회장은 대림 창업주 고 이재준 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대리로 입사했다. 이후 대림산업에서 구조조정실장, 석유화학사업부 부사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에 따른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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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무단매각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앞으로 세를 들어가려는 집이 임차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인지의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소유주는 등록한 집을 무단으로 팔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57% 급증했다. 늘어난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내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상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해당 주택이 임대료 인상 제한(5% 이내)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세입자가 알기 어렵다. 표기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후 새로 등록하는 주택은 바로 표기해야 하고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내에 등록하면 된다. 집주인이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살거나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는 등 임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고 5000만 원으로 올린다. 앞서 9·13대책에서 현재 1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을 3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높이는 것이다.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임대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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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서도 상승률 들쑥날쑥… 논란 키우는 ‘깜깜이 공시가’

지난해 집값이 11% 넘게 하락한 울산 북구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3% 넘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과속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대표적 집값 하락 지역인 경남 거제시와 울산 북구의 표준단독주택 약 1500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울산 북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북구의 전체 표준단독주택 408채 중 402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거나 같았고, 떨어진 주택은 6채에 그쳤다.○ 공시가 엇갈린 집값 하락 1, 2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지난해 주택종합가격이 11.06% 내려 거제시(―15.0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이다. 두 지역이 모두 집값이 하락했지만 거제시는 공시가격이 평균 5.1% 하락한 반면에 울산 북구는 3.1% 오름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집값이 내렸는데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시가격은 7일로 의견 청취가 끝나 25일 공식 발표된다. 두 지역 모두 자동차, 조선 등 지역을 뒷받침하는 산업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동반 부진에 빠진 상태다. 집값 하락세를 반영한 듯 거제시는 표준단독주택 1159채 가운데 92.1%인 1068채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울산 북구는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총 408채 중 6채(1.5%)만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기조가 집값 하락 지역에까지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조정은 통상 집값 등락 폭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놓고 결정하는데 올해는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9%에 불과하다. 특히 울산은 48.7%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공시가격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맞추다 보니 집값이 떨어진 울산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전체 주택 가격은 11% 떨어졌지만 울산 북구의 단독주택 가격은 올랐다”고 반박하면서도 등락 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독주택은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적 의미가 작은 시세로 공시가격을 정하는 모순을 인정한 셈이다.○ 더 논란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산정 정부는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고가주택 위주로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인 것”이라며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5.3%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 북구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급등 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울산 북구 표준단독주택 408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5번째로 높은 용바위1길의 한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52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5090만 원으로 1년 만에 570만 원(12.6%) 올랐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 울산 북구 구유동의 9000만 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900만 원(10.0%) 올랐지만 같은 동의 1억5200만 원 주택은 500만 원(3.3%)만 올랐다. 북구 산하동에서도 6억 원대 주택은 공시가격이 6.0% 오른 반면 3억 원대 주택은 20.8% 상승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마다 명확한 인상 근거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 조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역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는다. 산정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시세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시세 반영률은 얼마인지 모두 비공개다. 소유주 의견 청취를 거친다고 해도 집주인으로서는 그해 자기 소유의 집 공시가격만 볼 수 있을 뿐 비교 대상이 없어 상승률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부자 과세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 평가 및 조세 형평성이라는 공시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집값이나 조세 부담을 조절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준을 흔들면 공시가격의 신뢰성만 떨어진다. 전체적인 방향과 균형을 유지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뤄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주애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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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강남 재건축 하락폭 두배로… 전세금도 내려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동반 하락이 길어지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19%), 강남(―0.10%), 강동(―0.08%), 서초구(―0.07%) 순으로 가격이 내렸다. 특히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웠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8% 내려 하락폭이 전주(―0.09%)의 두 배로 커졌다. 강서(0.02%), 금천구(0.02%)를 제외한 모든 구의 집값이 전주와 같거나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았다. 일산은 0.02% 올랐지만 분당과 동탄은 각각 0.01%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도 0.01%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0.03% 내렸다. 지역별로 성북(―0.16%), 송파(―0.13%), 서대문구(―0.09%)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전세금은 각각 0.07%, 0.06% 떨어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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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늘자… 마포, 학원가로 뜬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지상 7층 규모의 종로학원 강북본원이 문을 열었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40년 만에 신촌으로 근거지를 옮긴 것이다. 입시종합학원의 전통 강자인 종로학원의 이전은 마포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도 화제였다. 최근 몇 년 새 지역 내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마포구가 강북의 신흥 학원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현뉴타운, 염리·대흥동 재개발 사업 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강남 유명 학원들도 덩달아 마포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근처에는 지난해 11월 대치상상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 지역은 아현뉴타운 덕분에 교육 수요가 늘었다.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3885채 규모의 대단지로 아현동 전체 모습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로 건너편에는 2017년 3월 e편한세상 신촌(1910채)이 들어섰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일대다. 근처에 염리초, 용강초, 숭문중·고, 서울여중·고 등 학교가 많아 기존에도 자녀를 둔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2014년 3월 대흥동 마포자이 2차(558채), 지난해 9월 염리동 마포자이 3차(927채) 등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유명한 입시학원인 이강학원과 이투스247학원이 2017년 말 이곳에 분원을 냈다. 앞서 대흥역 인근에 분원을 둔 하이스트, 대치스카이학원 등과 함께 ‘대흥역 학원가’로 불리고 있다. 저녁이면 자녀를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여느 학원가 못지않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강학원은 지난해 마포구 연남동에 홍대신촌 캠퍼스를 추가로 열었다. 대흥동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았지만 요즘은 중고교생 자녀를 둔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1, 2년 전부터 학원이 늘면서 지금은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문의는 많은데 임대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증가로 학생 인구가 늘어난 데다 고소득·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면서 자녀 교육열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마포구 내에 기존 학원 수가 많지 않아 교육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포구에는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학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채), 2020년 8월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1226채), 2021년 3월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채)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양천구 목동에 버금가는 대형 학원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까지 더해 노후한 아파트가 많은 목동의 수요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우수한 주거환경을 보고 중산층이 몰려들면 그로 인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이 다시 개선돼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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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등 전국 2789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89채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 1640채, 지방에서 1149채가 나온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청약 접수를 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에 아파트 363채, 오피스텔 84실 규모다. 모두 전용면적 74, 84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선 ‘검단신도시 한신더휴’가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74, 84m²의 936채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동화 아이위시’가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2곳이 문을 연다.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아파트와 민간임대인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 삼일파라뷰 에듀시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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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신흥 학원가’로 떠오르는 마포…가장 주목받는 곳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종로학원 강북본원이 문을 열었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40년 만에 신촌으로 근거지를 옮긴 것이다. 입시종합학원의 전통 강자인 종로학원의 이전은 마포구 일대 부동산업계에서도 화제였다. 최근 몇 년 새 지역 내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마포구가 강북의 신흥 학원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현뉴타운, 염리·대흥동 재개발사업 등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며 강남 유명 학원들도 덩달아 마포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 근처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치상상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 지역은 아현뉴타운 덕분에 교육 수요가 늘었다.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3885채 규모의 대단지로 아현동 전체 모습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로 건너편에선 2017년 3월 e편한세상 신촌(1910채)이 들어섰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일대다. 근처에 염리초, 용강초, 숭문중·고, 서울여중·고 등 학교가 많아 기존에도 자녀를 둔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2014년 3월 대흥동 마포자이 2차(558채), 지난해 9월 염리동 마포자이 3차(927채) 등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유명한 입시학원인 이강학원과 이투스247학원이 2017년 말 이곳에 분원을 냈다. 앞서 대흥역 인근에 분원을 둔 하이스트, 대치스카이학원 등과 함께 ‘대흥역 학원가’로 불리고 있다. 저녁이면 자녀를 데려다주거나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여느 학원가 못지않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강학원은 지난해 마포구 연남동에 홍대신촌 캠퍼스를 추가로 열었다. 대흥동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았지만 요즘은 중고교생 자녀를 둔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1, 2년 전부터 학원이 늘면서 지금은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문의는 많은데 임대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증가로 학생 인구가 늘어난 데다 고소득·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면서 자녀 교육열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마포구 내에 기존 학원 수가 많지 않아 교육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마포구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학원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채), 2020년 8월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1226채), 2021년 3월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채)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양천구 목동에 버금가는 대형 학원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까지 더해 노후한 아파트가 많은 목동의 수요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우수한 주거환경을 보고 중산층이 몰려들면 그로 인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이 다시 개선돼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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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평사에 공시지가 참고가격까지 제시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공시 가격’을 미리 제시했다가 감정평가 업계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이 지난해 12월 초 공시지가 산정에 참여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공시참고가격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상 가격을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이라며 항의하자 감정원은 사흘 만에 해당 항목을 없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열린 관련 회의에서는 m²당 3000만 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했다가 급격한 인상이라는 반발을 사 2배 인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업계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13일에 최종 공시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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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4일 본보기집 개관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에 아파트 363채, 오피스텔 84실 규모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74, 84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4억7000만 원에서 5억 원대 중반.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 강남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신분당선 성복역과 수지구청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 15분 남짓, 강남역까지 30여 분이면 갈 수 있다. 광교산과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근처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도 있다.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 11일 이틀간 일반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수지구에 처음 들어서는 초고층 단지라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수지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만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수지구 동천동에서 4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22년 6월 예정.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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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아파트값 동반하락

지난해 9·13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서울 주택 전세금도 반년 만에 내렸다.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함께 떨어지는 것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 하락 폭으로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8월(―0.47%)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주간 기준으로는 11월 둘째 주 이후 7주째 하락세다. 단독, 연립주택 등을 합친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금도 전달 대비 0.13% 내려 지난해 6월(―0.14%)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서초(―0.67%), 강동(―0.45%), 마포(―0.36%), 강남구(―0.28%)의 하락 폭이 컸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새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세금 하락세가 계속되면 서울 집값의 하락 폭도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8.03% 급등한 데다 정부가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올해는 집값이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는 서울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 전세시장의 한파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4만2978채로 지난해(3만6596채)보다 17% 더 많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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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한파… 인허가 - 분양 두자릿수 감소

주택시장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건수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12월 주택가격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어두워 내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4만3859채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8% 줄었다고 밝혔다. 1∼11월 누적 건수는 45만61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11월 전국의 주택 착공 건수도 3만5380채로 작년 대비 24.0% 줄었다. 정부가 올해 잇달아 내놓은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 모두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 모두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각각 18.0%, 39.7%로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청약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11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만1835채로 작년보다 36.0% 급감했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53.0%) 쪼그라들었다. 올해 청약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1∼11월 누적 분양 건수는 25만7528채로 작년 대비 8.1% 줄었다. 한편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가운데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95였다. 지난해 2월(92)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1년 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이란 전망보다 우세하다는 의미다. 주애진 jaj@donga.com·김재영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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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뛴다

내년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역과 개별 주택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지만 서울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구 한남동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평균 50% 가까이 올랐다. 반면 같은 서울이지만 동대문구 제기동의 인상률은 10%대 초반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된다.○ 고가주택 공시가 급등, 서민주택은 ‘속도 조절’ 2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한남동 표준단독주택 112채의 공시가격은 한 채당 평균 21억9029만 원이다. 올해 평균 가격(14억6499만 원) 대비 49.5%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예고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평균 51.9%(2017년 기준)에 불과해 아파트 시세반영률(평균 70.0%)보다 낮은 데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급 주택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맹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남동에 있는 표준단독주택 112채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집은 대사관로 11길에 있다. 올해 16억3000만 원인 공시가격이 내년 29억6000만 원으로 81.6% 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1위를 유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이태원로 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2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억 원(59.8%) 오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회장 주택의 경우(1주택자 가정)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억1567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1억7350만9200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59.8%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1주택자 전년 대비 150%)만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의 이태원동 주택은 올해 53억4000만 원에서 내년 80억7000만 원으로 51.1% 오른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이태원동 집은 공시가격이 32억1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은 한남동처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서민주택이 많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표준단독주택 124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 2억3593만 원에서 내년 2억6590만 원으로 12.7% 오른다. 이 역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인상률(7.92%)보다는 높다.○ 아파트도 강남 위주 인상 예고 내년 4월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 안팎에 그쳤다. 서울 내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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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교통대책… 갈 길 먼 3기 신도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공개하자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지지구 수용·개발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 외에 인근 지역 교통 대책 확충 요구까지 가세했다. 경기 남양주시 주민 등 약 300명은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3기 신도시 관련 첫 집회다. 이들은 ‘수용 반대’라고 적은 붉은색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왕숙1, 2지구 강제수용 결사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시 왕숙지구 일대에서 농업, 창고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왕숙지구가 조성되는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등은 48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강제로 쫓겨나게 생겼다.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왕숙지구에 들어서는 주택 수가 많다보니 이로 인한 교통 체증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왕숙지구에는 3기 신도시 전체(12만2000채)의 절반 이상(6만6000채)이 배정돼 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21일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남양주의 교통지옥을 해소할 실질적 철도 교통대책은 미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뿐인데 이게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하철 9호선과 6호선의 남양주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숙지구 인근 택지지구인 남양주시 진접지구 주민들도 같은 날 진접시민연합회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개발은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왕숙지구 교통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수석대교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1km 길이의 이 다리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한다. 국토부는 19일 발표 때 “수석대교 신설로 왕숙지구에서 서울 잠실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지금도 올림픽대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 수석대교까지 건설되면 영구적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는 최근 하남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달 말까지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현재 동탄에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으로 교통지옥을 벗어나게 해 달라’는 청원에 25일 오후까지 1만8000여 명이 동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7일 동탄신도시 교통대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분양을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더딘 2기 신도시에서도 3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과거와 달리 주택공급정책에서 주민 반대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됐다”며 “정부가 좀더 면밀하게 상황을 살피며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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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강남 삼성역 ‘GTX A노선’ 27일 착공

경기 파주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가 연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 운정∼삼성(파주 운정신도시∼서울 강남구 삼성역) 구간 착공식을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9017억 원이다. 당초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착공이 확정됐다. GTX는 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대심도(大深度) 고속전철로 최고 시속이 180km에 이른다. 이번에 착공하는 A노선 구간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42.7km로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역에서는 수서역까지 새로 놓는 철도와 기존 고속철도를 이용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닿는다. 삼성∼동탄 구간(37.3km)은 22분 걸린다. 정부는 이 구간에 GTX 역사 2곳을 신축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 대비 시간이 70∼80% 이상 줄어들어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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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서울역 20분…GTX-A노선 27일 착공식 “2023년말 개통 예정”

경기 파주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가 연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 운정~삼성(파주 운정신도시~서울 강남구 삼성역) 구간 착공식을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9017억 원이다. 당초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착공이 확정됐다. GTX는 지하 40m 이하에 건설하는 대심도(大深度) 고속전철로 최고 시속이 180㎞에 이른다. 이번에 착공하는 A노선 구간은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일산신도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42.7㎞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역에서는 수서역까지 새로 놓는 철도와 기존 고속철도를 이용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닿는다. 삼성~동탄 구간(37.3㎞)은 22분 걸린다. 정부는 이 구간에 GTX 역사 2곳을 신축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 대비 약 70~80% 이상 줄어들어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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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8자리 車번호판 확정… 태극문양-페인트식 선택 가능

내년 9월부터 앞자리 숫자가 하나 늘어난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새로 도입될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 공개했다. 글자 수는 기존 ‘12가3456’ 7자리에서 ‘123가4567’ 8자리로 늘어난다. 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재질은 반사필름으로 바뀐다. 번호판 왼쪽에 태극 문양과 위·변조 방지용 홀로그램(국가상징 엠블럼),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를 새긴다. 운전자가 원하면 현행 번호판처럼 태극 문양 등 디자인 없이 숫자만 쓰인 페인트식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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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걷기 좋은 스마트시티로”

19일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은 각종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3기 신도시를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된 ‘브랜드 뉴 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를 통해 도시 기능에 관한 디지털 정보를 모은 도시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나 각종 도시 문제를 스마트하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나 119센터와 연동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식이다. 이대영 LH 공공택지사업처 부장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신도시나 공공택지사업지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LH는 또한 도시 내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특화도로 등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로 꾸밀 계획이다. 상업지역에는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상가시설 대신 개성을 살린 건축물을 만든다. 이를 위해 블록별로 건축디자인 관리자를 지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게 한다. 중심상업지역은 미관을 특화 설계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문 디자인 설치 계획과 자체 쓰레기적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 환경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 창업가 지원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활성화 대책도 만든다. LH가 직접 창업지원시설을 짓고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LH가 공공주차장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소형상가도 근처의 다른 건물과 함께 쓰는 통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아울러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늦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급적 입주 전에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동체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기록물을 만들거나 추억간직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지역 주민끼리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주민협의체도 운영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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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서울시가 20일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사진)을 수색해 그림, 시계, 가구 등 9개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달 26일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그냥 철수해 논란이 된 후 20여 일 만에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과 기동팀 1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9점 중 그림 2점과 실내 장식품, 시계 등 4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동팀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달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색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갔고,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에게 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색 당시 전 전 대통령도 집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가로 가택 수색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가택 수색과 물품 압류는 전 전 대통령이 2014년 아들 재국, 재만 씨에게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원금 5억3600만 원에 가산금이 붙어 9억7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은 19일 공매로도 나왔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이다. 공매를 의뢰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 7월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캠코에 의뢰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52.9%)이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주애진·전주영 기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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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수요 분산에 한계… 집값 안정엔 도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4곳 등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서울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대보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앞서 1기 신도시보다 훨씬 가깝고 좋을 거라든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거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4곳 모두 기대 이하다. 남양주는 계속 공급이 많아 소화가 안 됐던 곳이고 제일 입지가 좋은 과천은 물량이 너무 적다”라고 평했다. 반면 비교적 서울 강남 등 고용 중심지와 가까운 입지를 택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입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서울 집값 안정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가뜩이나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악재가 많아 쉽게 집을 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매수 대기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조정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대규모 공급 확대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주택 구매를 미룰 수 있다”고 했다. 강남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고급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긴 어렵다. 다만 서울에서 일하는 20∼40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신도시로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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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이르면 2021년 분양”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 이르면 2021년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한 택지지구에서도 주민 반발에 부닥친 상황이라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 들어설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해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0만 m² 이상 중대규모 택지는 2020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하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서울에 몰려 있는 소규모 택지는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부터 바로 주택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부터 분양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추가로 발표할 11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물색하고 있다. 이 실장은 “현재 후보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택지 개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이르면 26일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 매매가 급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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